김혜경 의원 발언

예.

예산은 2회 추경 때 세웠답니다.

예.

예,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예, 신경 써서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요. 그것이 3000만 원 이하던가? 연봉. 연봉 3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3000만 원.

이하.

된다고 봐야지요.

아니. 일반 장사하신 분들도 되던데요, 상업하신 분들도.

작년에 ······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세금이 해당이 안 됩니다. 연봉이 적기 때문에 몇 1000만 원 이하는 지금 세금을 하나도 안 물잖아요, 연봉이 적기 때문에. 1200만 원 이하인가는 뭐 세금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종합소득세가.

그 법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유가보상금 ······

그러니까 유가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을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거요?

예.

예, 12월 10일까지.

12월 10일까지 해서 ······ 예?

12월 10일.

예. 이제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행정지원과는 우리들의 규칙이랄까요, 조례를 난 준수를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은 “보조금신청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회계년도 개시 1개월이라하면은 12월 30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봅니까?

예.

제가 잘못 판단합니까? 맞죠?

예.

다만 물론 그 단서로 돼 있네요. 예측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안일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했는데 이제 수시로 신청한 것은 방금 말씀대로 특별한 사안이고 행정을 어떠한 계획성 있게 일을 할 때는 이 조례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희들이 조금 ······ 저희들이 ······

저희들이 지금 언제 지적사항인데 안 바꿔줘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지적한 거예요.

근데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사회단체지원계획을 조금 바꿨거든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3500, 예산 일괄 계상해가지고 이제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3년, 4년 계속 지원된 단체에서는 주관 과에서 “너희들이 검토해서 너희들이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이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시점을 놓쳤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요. 뭐 특별하니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은 뭐 이 정도 사안을, 이렇게 할 수 있으나 특히 행정지원과는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규칙을 지켜야 될 다른 부서보다도 좀 있기 때문에 ······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충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14쪽 우리 공무원 전보 관련해서요, 자료에 의하면 뭐 담당 부서가 전부 전보현황을 확보합니까? 뭐 최장 한 3년 2개월, 또 최단 1년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제 생각에는 전보가 적당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나타난 것 보면은 무보직 6급 이하 직원들의 그 순환보직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민원담당 부서에서 징계를 당하고도 그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도 보니까 있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정 직렬은 한 7～8년이 넘게 그 동일부서에서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원부서와 민원부서의 순환근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일부서, 동일업무 장기근무자에 대한 앞으로 인사대책, 지원부서와 민원부서의 순환근무에 어떠한 그런 대책, 또 군과 읍·면 간의 그 원활하고 합리적인 인사교류의 대책, 어쩌면 이런 것이 잘 됐을 때 그 직원들의 사기와 또 어떤 능력은 난 배가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수직 이건 이제 지적직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원실 지적부서밖에 근무를 못 하거든요. 그런 특수 직렬을 제외하고는 지금 2년 정도 되면은 순환보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인사기본원칙은 연초에 정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또 했는데 이제 조금 하다보니까 안 지켜진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전부 2년 넘으면은 순환보직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본청 읍·면대 전입시험을 봤는데 아침에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입시험도 좀 폐지를 하고 별도 어떤, 어떻게 해서 전입할 것이냐 이제 별도 내부 규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순환보직 관계는 제대로 이제 저희들이 2년 이상 된 사람,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지키도록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 이제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게 안 지켜지는 게 더러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 위원님들의 어떤 관심사항이고요. 방금 우리 박철환 부의장님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그래나서 그랬는데 어쨌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 간에 원만한 교류, 같은 해남군의 공무원으로서 다시 면에서 군으로 전보할 때 시험을 본다는 자체는 참 이상한 규칙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내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우리 인사권자께서 아주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은 그런 교류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면 능력은 배가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 예, 그래요. 김혜경 위원님.

예.

12월달에 ······ 12월 1일부터 조서를 작성해놔서 그럽니다. 희망 ······

예. 자료가 ’07년 12월 1일부터 뽑았거든요, 12월 말까지.

아니요.

예, 그래요.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은 사이버로 많이 ······ 어디 인터넷 들어가서 사이버로 많이 ······

개인적으로 학원 같은 데도 있고 ······

그 보면은 저 70%, 30시간? 연 30시간, 70%.

예.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가 안 나오면 승인을 안 해줘 버립니다.

예.

30시간 받은 금액이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 30% 지원을 해 주고 연 6개월까지 ······

예, 6개월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연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02 감사중지) (11:05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세무회계과장 백종호 세정담당 김장수 경리담당 송장근 부과담당 민경성 징수담당 윤시현 재산관리담당 김현수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계시고, 세무회계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우선 저희 과 소관은 5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26명이 지금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 실적은 방금 제가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총괄표하고 우리 세정파트에서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금액변동이 자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별지에 보시면 지방세 읍·면별 부과징수 현황이 12월 25일 현재로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부과액은 현 년도에 289억3500만 원, 과년도에 25억6000해서 314억 원 정도를 부과해가지고 체납액이 약 27억6000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또 5번 금년도 사업 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 관련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착오부과 등 과오납관리가 소홀이 되었다는 지적을 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안내문 발송해가지고 당초에 미지급액이 약 1500만 원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약 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이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급을 하면서도 또 새롭게 발생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완결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400만 원도 아주 적은 소액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좀 어째서 귀찮아가지고 안 찾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부서철을 파악해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소홀했다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참여하시는 참여감독들에 대한 수당 문제 때문에 약간 해당 실·과하고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실·과 발주부서에서 시설부대비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립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는 저희들 해당이 없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우선 지방세는 방금 시작 전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총 목표라기보다도 당초에 금액이 323억이고 부가가 1224억8100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납액이 33억7400건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위원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자꾸 지적하신 사항인 이월금 관계가 여기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과태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8페이지 역시 지방세 관련이기 때문에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은 제가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체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가장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특히 차량 관련 세외수입이 많은 부분은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는 5년 이상 지난 여러 가지 과태료들이 많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써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21페이지부터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과 현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던 사항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운용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군 금고는 농협중앙회와 광주은행인데 농협중앙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 기금의 일부, 광주은행에는 또 기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은 예금 종류별로 이자율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예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인데 11월 17일 지금 현재 17억9500만 원의 이자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군금고 관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기별로 해서 농협중앙회하고 또 광주은행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금고검사 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인데 이것은 이제 읍·면 농협에서 저희들 군 금고에 올 때 지연 이체분에 대한 위약금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자꾸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내년부터는 전 읍·면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큰 읍과 또 큰 읍·면 송지, 황산, 문내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금액 여부를 떠나서 전 읍·면에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쟁응찰 현황은 총 371건에 제한경쟁은 118건,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253건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전체적으로 1234건이고 본청에서 493건, 읍·면에서 741건입니다. 내역은 뒤에 별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 현황입니다. 총 여기에서는 응찰을 안 하는 것이 3건, 그다음에 단독응찰 안 했던 것이 2건이었는데 응찰에 대해서는 재공고해서 다시 이것을 낙찰했었고 2번, 3번 문내 우수영항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역시 또 같은 맥락에 개발 사업에 따른 문화재 수중지표조사 용역을 같이 발주했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응찰이 안 됐기 때문에 분리해서 다시 이것은 공고해서 낙찰을 받아냈었습니다. 36페이지에 설계변경 관계입니다. 이것은 E/S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 사유는 뒤에 내용대로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37페이지 하자검사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에 2건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한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2월 달에 지금 각 실·과·소에 검사 공문을 보내놨고요. 현재 여기 보시면은 우선 하자발생 공사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여기는 우항리에 대한 그 공룡화석지 관계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8월 21일날 착수를 해가지고 아마 금월 중에는 마무리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해당 실·과한테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8페이지부터는 우리 제한경쟁입찰 현황내역입니다. 지금 쭉 보시면은 읍·면에서 발주현황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과담당 부분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내역은 총 해서 저희들이 비과세는 13만5361건에 24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은 2만1491건에 34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착오 부과한 지방세 관계입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지금 많은 것을 보시면 면허세가 1.21%이고 첫 번째 취득세가 0.51%인데 이것은 법무사와 민원인들 간에 이중으로 법무사에서도 납부를 했는데 민원인들이 또 착오하시고 스스로 자납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중부과가 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면허세 관계는 저희들이 폐업이 됐었는데도 서로 좀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거 부과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주재원 확충 추진사항에 의해서 탈루·은닉세원발굴은 저희들이 용어상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발굴한 세원들이 되겠습니다. 총 2174건을 검토를 해가지고 4억4300만 원 이건 도 세무조사, 군 세무조사 같이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방안 관계는 저희들이 어차피 그 전체적인 지방세 목표와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대한 세금부과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도 될 수 있지만은 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징수계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287억7000에서 징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세액이 틀리다 보니까 조금은 정확한 수치를 잡기가 힘듭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징수율을 90%에서 95%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138페이지입니다. 재산압류 사항은 총 644건에 6억6400만 원을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매의뢰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매의뢰 절차는 일단 재산을 압류해가지고도 어떤 반응이 없을 때 실익분석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구매해도 특별하니 이익이 없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매의뢰를 하지 않고 이익이 있을 경우에 구매를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현재 조치한 사항이 51건에 4100만 원을 받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1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39페이지 보시면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많은 데가 동광 HTS, 여기는 지금 우리 하늘연가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3억6400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계속 압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어제, 그제인가 방송에서 나왔던 47억 횡령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늘연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시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지방에 유지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금 접촉을 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관계입니다. 세목별로 보시면은 이제 모든 것을 전부 다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억6600정도를 지금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유별로는 우선 무재산, 또 사업부도,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은 법원에 판결이라든가 아까 곡매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세목별로 역시 같은 이제 2008년도 것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보면은 50만 원 이상 결손대상자 명단을 쭉 했습니다. 왜 이제 저희들 이걸 관리를 하냐면은 결손이 됐지만은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재산이 새로 형성이 되거나 다른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5년 이내에 계속해서 다시 받기 때문에 이 리스트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했다 해서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우리 재산관리담당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과 활용사항입니다. 저희 현재 국·공유재산 자체는 3만7000필지정도 되고 면적은 5500만㎡정도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저희들이 2억3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억9400만 원을 부과로 해서 이것도 약간 저희들이 지금 징수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청사 무상 사용현황입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조금은 지적도 하신 부분인데 여기는 예총과 체육회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2000년부터 계속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매각현황입니다. 보시면은 172페이지에 매각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은 저희들한테 매각을 해도 중앙부처로 70%가 가고 500만 원 이상 시에는 도에 10%, 저희들이 20%가 매각대금으로 분회 도움이 됩니다. 173페이지는 도유재산 매각입니다. 군유재산으로 잘못 편차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현산 구산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남군에서 매입을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현산 구산 진료소 신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는 군유재산 매각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를 보시면은 군유재산 매입관계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그 비고난에 보시면은 그 매입사유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176페이지 청사 환경정비는 이제 뭐 본청 의회동 화장실 보수공사부터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관리한 사항을 명시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 177페이지 보시면은 읍·면 청사관리 현황도 같이 정비내역을 명시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저희 공공요금 집행사항입니다. 전기 사용료 명시를 쭉 했고 또 상수도사용료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해남군의회 청사신축 추진사항은 별지로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지로 위원님들께 작성해서 그것 좀 드린 것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청사신축 장소는 당초에 총 동창회 부지에서 문화예술회관 동편에 있는 성내리 2-4번지 일원으로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7필지, 580㎡를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저희들 생각은 인근에 있는 모든 땅을 같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15필지 1427㎡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평은 1200㎡로 해서 3층으로 계획은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30억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23억, 토지매입비가 7억입니다. 계획부지 두 번째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장에 부지현황도 비고란에 보시면은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데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아예 같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추가로 명시를 했습니다. 면적기준은 잠정적으로 저희들 이제 1200㎡이내에서 추진하면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건 설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해남군의회 청사 신축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금년도 본예산에 5억, 또 추경에 2억해서 7억과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1억5000만 원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우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은 그것은 토지매입 감정평가 의뢰를 바로 연초에 실시를 해가지고 마치는대로 저희들이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은 이것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승인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현상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끝나면은 바로 기금배정신청과 동시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추진과정에 혹시 또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현재 12월 26날 저희 재산관리계장이 행정안전부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의회뿐만 아니고 모든 지방청사가 과대청사다 해가지고 교육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청사 신축 문제를 앞으로 고려를 해라에 따른 사항을 했고요. 또 하나 투융자심사는 반드시 청사 신축관계는 중앙에서 받아라하는 의무화를 했고, 또 실시설계 확정 등 2차 심사까지 절차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해라하는 지시까지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일단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애로가 있으면은 또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의 힘도 빌리겠습니다. 같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일단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발췌했습니다. 발췌해가지고 요새 이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전화 사기범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돈이 1천 원, 2천 원, 1만 원 미만이어가지고 이제 오시라하기도 그래서 “구좌로 알려주십시오.”하면은 의심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런 애로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이것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365일 이상은 자유정기로 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은 들어가는데 적은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 이자수입이 작년에 한 45억 정도였는데 올해 한 60억 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예.

이제 그건 아까 말씀드린 금고지정 자체는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부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을 또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이율비교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썩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또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점 ······ 지금 김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언제 ······ 시점자체가 현재 시점이신가요?

그러시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예.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은 혹시 그래서 저희들이 ······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27페이지 보시면 그 자유정기예금이 1년 이상짜리는 또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 그 부분은 농협하고 하면서 기본적인 금리에다가 플러스알파를 그때 계약을 했었습니다. 변동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예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기가 되면은 이제 ······

아니, 근데 이제 그 28페이지 내용은 예측 기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지금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까 보시면 일반회계 부분이 있으시죠?

365일 이상 자체는, 그 자유정기예금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예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

예.

그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 줍니다.

이제 저희들이 노인 ······

예, 그런 분들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건 이제 당초 계획은 방문보건사업대상자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서로 부득이한 경우 ······

저희들이 이제 예외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방문보건사업대상자 ······

예, 필요한 경우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이요.

예.

어쩝니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를 하는데 보면은 어떤 지소는 뭐 다른 과가 예를 들어서 치과가 있기도 하고, 한의과가 있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뭐 그 지역의 일반 의료기관이 좀 부족해서 그러한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어떠한 특별한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까?

이제 뭐 치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치과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배치를 했고요. 한의사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가 한의사가 없는 지역에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일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우선 배치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지소 및 보건소에가 ······ 13개 보건지소죠?

예.

그리고 몇 개입니까? 18지소 ······ 진료소입니까?

진료소입니다, 18개.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그 진료현황 같은 것은 그래도 저희들에게, 위원님들에게 한 번 정도는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저희들한테 ······

진료현황은 ······

예. 아니, 언젠가 저희들이 위원들에게 진료현황을 주니까 18개 지소의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이러한 뭐입니까? 그 활동사항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 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꼭 문제가 안 된다하면은 그래도 어느 진료소에서 더 고생들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은 그래도 위원님 정도면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

알겠습니다.

그 진료현황을 자료로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증질환 그 의료장비대여를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생소하다 그랬는데 어째요? 물론 이제 방문보건에 해당된, 그런다하면 기초생활자랄까 뭐 차상위 그쪽입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특별하니 방문보건 ······

대부분 그쪽이 차상위하고 장애인이라든가 ······

장애인, 예.

그다음에 외국인 여성 ······

예, 이주여성이요.

그런 분들, 하여튼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어떠한 ······ 물론 이런 좋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큰 상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좀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계신 분들이 그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 예를 들어서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도 보건소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려운 분들한테 전부 다 장비가 대여되어가지고 그 실질적인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해 주십시오.

한 700석 정도, 약 700석 정도 됩니다.

예.

예.

여성주간 행사요?

그때 당시 이제 여성주간 행사는 저도 봤습니다마는 군 별로 이렇게 자리를 표시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

예, 빈자리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은 그 인원수를 더 늘리지 축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밖에가 좀 계셨던 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뭐 인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군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 군이 아니면 안 앉기 때문에 조금 700석 중에서 빈 데가 있어도 밖에 나오는 분들이 조금 계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목적 ······ 어디?

거기가 이제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그 시각장애인이랄지, 또 어떤 모두 이런 여러 장애인들이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견이냐면은 일부 다른 단체 장애인들은 “밖으로 멀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고, 일부에서는 “거기가 장애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좋다. 그런데 왜 밖으로 나가야.” 이래서 지금 예산도 많이 100% 확보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냉각기를 줘서 우리가 한두 번 정도 더 만나고 조율을 해서 장소를 확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하실 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12쪽에 우슬체육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거기에 연결된 내용입니다. 우리 소장님보다도 우리 담당, 우리 체육시설담당 박병극 담당자가 좀 나오세요. 어쩝니까? 거기 지금 현재 그 실내수영장 운영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직접 주무 부서로써.

예,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 ······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