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과, 창조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환경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부식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은 52억 706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2억 1705만 5000원을 증액하여 54억 87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사업으로 쾌적한 도서관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와 도서관 시설관리를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서관 청사건물 및 건축설비 등에 대한 보수예산이 부족하여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중앙도서관 지하정리실에 공기순환장치 설치비 등 6건에 대하여 시설비 1억 22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건습식 진공청소기 구입과 우산빗물제거기 구입을 위해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사업으로 노후 및 성능이 저하된 도서관 CCTV 등의 교체로 보다 안정적이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7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지원 성립전 사업으로 보개도서관 만화특화자료실 조성을 위해 3층 문학테마자료실 리모델링을 통한 북카페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2018년 경기도의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시설비 5000만 원 등 도비 64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평생교육사업으로 평생교육사업 중 인문독서 프로그램 운영예산 2400만 원 중 성격이 유사한 도비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강좌 방문접수 시 필요한 신용카드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 성립전 사업인 2018년 경기도의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책 읽고 싶어지는 도서관, 북큐레이션 사업으로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서정보원 사업으로 사서정보원의 업무 관련 출장건수 및 초과일수 감소로 인한 급양비와 여비 6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사업으로 기본적인 행정사무 추진 및 도서관 시설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부족분 7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의 출장여비 중 불용되는 여비 2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69만 8000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64만 4875원, 2017년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 37만 1080원, 2017년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3만 1500원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식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을 듣고자 하실 경우에는 직접 담당팀장님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에서 보면 CCTV 교체장비에서 1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CCTV는 거의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을 접목해서 많이 쓰지 않나요?

무인경비시스템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주차장이나 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복도 이런 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 CCTV가 좀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요.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도서관 내에서도 지갑이나 전자기기 같은 것 도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화면이 안 좋아서 못 잡다 보니까 이번에 CCTV를 교체를 해서 그런 걸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녹화기가 있는데 CCTV가 비추는 게 있고 주 메인장치죠. 비추는 것을 모아놓는 메인장치도 노후화가 돼서 같이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사용하면 무인경비시스템과 CCTV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데가 많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용역비 들어가는 비용을 첨부해서 쓰게 되면 이런 비용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분 하실까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할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하시죠.

설명서 655쪽, 656쪽 이어서 있습니다. 도서관리비 유지관리비 2000만 원하고 시설비가 지금 1억 2248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 본예산 편성 시에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혹시 예산팀에서 삭감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비 쪽에서는 금년도 여름에 누수가 된 도서관 지하실이 있었고 공기순환장치는 저도 가보니까 지하실에는 책이 오면 거기에서 직원들이 분리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냄새가 책에서 나는 냄새도 있고 해서 먼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순환장치 이런 것을 설치해 보자. 공기정화를 위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해야 되겠다는, 부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이 정도의 환경은 아니지 않냐, 라는 의미에서 담아봤고요.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비, 말씀하세요.

전기실 저압반교체 전기공사는 변압기가 노후화가 돼서 일시에 정전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 지열순환펌프 같은 경우에도 4대가 있는데 2대는 이미 한 3, 4년 전에 갈았는데 이번에 2대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지열도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를 제공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적으로 가는 계기가 된 거고요. 하수처리시설 펌프교체는 관로를 다시 한 번 보수했습니다만 펌프가 문제가 돼서 펌프가 멈추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펌프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화셔터 설치공사는 이번 금년도 소방점검에 지적이 됐어요. 방화셔터가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소방점검에서 이것은 교체해야 한다, 그런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네. 시설비가 추경에 한꺼번에 각 도서관마다 다 올라와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혹시 개선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팀에서 삭감이 된 건지 여쭈어 본 사항이고요. 그 위에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세내역이 전혀 없어서.

이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과 공도, 진사, 보개, 일죽 이렇게 5개 도서관이 있고 또 7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등기구 LED등 교체를 해 놨는데 LED등이 꺼졌을 때는 고쳐줘야 하는데 그러한 소모품, 도서관 긴급수리비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스템 냉난방기의 컴프레셔 같은 게 고장 나면 보통 수리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항온항습기가 도서관은 생명인데 항온항습기에 콤프라든가 전자기기판 고장이 가끔씩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출입문하고 화장실의 도기 같은 경우에 깨진 게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출입문이 좀 부러져서. 저도 의외인 얘기를 들었는데 출입문에 학생들이 매달리고 하면 장난치고 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강화유리 문의 유압이 파손이 돼서 고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고치는 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659쪽입니다. 보개도서관 만화특화자료실 조성사업 있죠? 이 사업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6400만 원 성립전으로 신규로 표기를 해서 올라왔는데 본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관련 예산 시비 측정된 게 있더라고요.

본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세워졌고요.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세워져서 만화특화자료실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번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6400만 원을 받아서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갖고 하고 그다음 사인물 제작으로 1000만 원을 쓰고 만화 전시대라든가 이런 것에 400만 원 쓰고 4000만 원은 음향기기, 테이블, 서가, 쇼파, 집기 이런 구입비용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투입되는 총예산이.

2억 1400만 원입니다.

2억 1400만 원 맞습니까?

네.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담았어요.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담았습니다.

본예산서를 보니까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전부 시비입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행정팀장 공정자입니다.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서 있고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액 시비입니까?

네.

2억 1400만 원 중에 도비가 64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총괄예산 중에요.

여튼 지원조건이 도비 30%, 시비 70%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비율이 맞습니까? 이것 성립전 예산을 별도로 표기할 게 아니라 총예산비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걸 별도로 빼서 보고를 하시니까 지금 사업에 투입되는 전체예산이 얼마가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 지금 지원조건이 3대 7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를 차지하고 그것에 대응해서 시비가 얼마가 편성되는지 지금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화특화자료실 조성사업이 처음에 시비로 독자적으로 추진이 되었다가 중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1억 5000만 원 세우고 중간에 경기도에서 특성화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가 지원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로 신청을 해서 도비 6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안성에서는 색다른 도서관이 될 겁니다. 왜냐면 북카페형이라고 해서 일반 도서관은 그냥 앉아서 책을 보는데 한번 위원님들도 개관식 때 보시면 알겠지만 앉아서나 드러누워서 볼 수 있는 아니면 창고형식으로 들어가서 있는 그런 아이디어인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색다른 도서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만화를 중점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666쪽 기본업무추진비가 국내여비가 252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5040만 원 기정예산을 세우셨다가 지금 반 정도를 삭감을 하는 게 되겠는데요. 과다계상으로 보면 됩니까? 기본경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요. 국내여비부분에.

여비부분에서요. 사서정보원들, 사서 무기계약근로자들한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급양비하고 여비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지출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만큼 야근하는 건수가 줄었고 또 당초 본예산에서 과다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도를 바탕으로 많이 축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 위원입니다. 청사유지관리부분인데요. 중앙도서관 포함해서 각 공공도서관 청사 유지관리계획이 있죠? 혹시 유지관리계획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획수립이 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을 했고요.

유지관리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사 유지관리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각 시설별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에 맞춰서 시설관리유지계획을 세우고요. 거기 교체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이런 수선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마치 그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방화셔터 설치공사도 없는 것을 다시 하는 것인지 아까는 교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교체공사지 설치공사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방화셔터 다 이상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탱크 및 가압펌프라든가, 여기가 수압이 약해서 아니면 물을 사용하는 게 많아서 약하다는 것은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반 각종 시설물의 일일 점검책임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성시 대부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이 거의 부실해요.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정확한 예산편성을 수요를 예측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 마구잡이로 돈이 없으면 안 올리고 돈이 있을 때 하자, 이런 식인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청사유지관리계획을 꼼꼼히 세우고요. 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설교체라든가 공사라든가 다른 것 취득할 것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마구잡이로 주먹구구식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탱크 및 가압펌프는 금년에 가뭄이 111년 만에 오면서 상수도 물 양이, 평택에서 들어오는 직관에 의해서 진사도서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물 양이 여름에 너무 많은 민원인이 와서 물 양을 쓰다 보니까 화장실 물이 떨어지게 되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수사업소가 또 곤란해 져요. 상수사업소 물 양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한 부서예요. 그렇게 하면 자꾸 꼬여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부서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소모량이 많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탱크를 설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군데는.

대부분 부서에 보면 시설물 관리에 관한 게 점수로 친다면 0점이에요. 전혀 그런 내용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고장 났습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시설관리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책임자는 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점검일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유지관리계획과 전반적인 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느 하루아침에 고장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일점검, 월간점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표기해 놨다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삽입하고 하는 거죠. 생각나면 이게 교체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유지관리는. 그리고 지금 보면 안성시가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유지관리계획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뭐냐면 건물 유지관리라는 것은 건물을 이상이 없는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명서 659쪽인데요. 작년에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지원사업 보니까 그때는 총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었고 도비 30%, 시비 70%, 그래서 그때 시비만 1억 1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아까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은 어디 있는가 모르지만 작년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 공무원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려는 게 아니고 보고서 자료는 정확하게 총사업비가 됐다든지 총사업비 중에서 작년에 한 것은 얼마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줄 알잖아요, 추가로 확보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작년 본예산 설명서 보면 총사업비가 1억 1000만 원, 또 이번에는 보니까 총사업비가 6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토털 2억 얼마였다면 총사업비가 2억 얼마인데 설명서에는 지난번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 했고 자산취득비 4000만 원 했고 이번에 추가로 6400만 원 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이루어져야 딱 아귀가 맞는 것 아니에요?

네, 보고사항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고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부서는 총사업비를 하고 또 이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것만 총사업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에 통일성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서정보원 관련해서 지금 급양비, 여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업무 관련 출장 건수하고 초과일수가 감소한 이유가 뭐죠? 현저하게 감소됐잖아요, 비용적으로 보면.

운영팀장 장경원입니다. 이게 많이 감소한 이유는 올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주당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줄다 보니까 그전에 초과를 많이 했었는데 초과일수가 감소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단체대출 같은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출장일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니, 출장일수가 줄었는데 현저하게 감소했잖아요.

작년에는 이게 5일로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출장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줄게 됐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근무가 줄다 보니까 식비 같은 게 덜 나가잖아요. 그래서 감소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내년도 본예산은 정확하게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각 제 부서별로 예산서 설명하는 것 보면 예산이 너무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것은 여러 부서 다 공통된 점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 많이 들어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고요. 돈이 적게 들어도 하지 아니할 사업은 아니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73쪽부터 6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억 9449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1억 638만 1000원보다 11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부사업 의정활동입니다. 7대 의원 정수가 1인이 감소하여 7월부터 12월분 의정활동비 660만 원과 월정수당 1300만 원 등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9월 2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속기직원이 시간제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명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으로 퇴직금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의회기관 운영 2쪽입니다. 제7대 의원 정수 감소에 대한 국민연금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부서운영기본경비는 5급 전보인사에 의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듣고자 하실 경우에 직접 담당팀장님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뒤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지영수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조경제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0억 5267만 4000원보다 10억 8673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3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비가 가내시된 성립전 예산을 포함한 예산이 9억 8188만 3000원이고 자체사업비 증액은 1억 485만 2000원인데 그중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1억 1741만 8000원이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125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은 국비 80%, 시비 20%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내시에 따라 2957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4개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의 사용자 증가에 따라 소모품비 3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인 안성시장 내 체험학습장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의 예상잔액 27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전통시장인 안성시장 내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134개 점포의 화재감지기를 교체 및 신설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700만 원을 2회 추경예산액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다음 11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는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완료에 따른 인부임 잔액 32만 6000원을 감액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섬유기업의 근로작업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의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1억 758만 6000원을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투자유치 지원은 기업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비와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 628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15쪽 에너지 관리는 주유소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채취유류비 전액과 유류품질검사 의뢰 관외출장여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96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기업지원은 벤처기업육성심의위원회와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6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쪽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매칭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편성예산 국비 4억 9950만 원에 도비와 시비 3억 2190만 원을 증액한 8억 2140만 원을 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신규 사업에 필요한 상표기술개발 등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관내 기관이나 기업대표,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47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참여근로자의 사업주 부담인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8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반환금 기타는 2016, 2017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1억 1748만 8000원을 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부서운영경비는 산업경제국장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기본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곧바로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듣고자 하실 때에는 직접 담당팀장님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뒤 발언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에너지관리팀에 작년도에 가장 많은 민원이 뭐였습니까?

저희 가장 많은 민원은 송전탑 철탑에 관한 사항하고요. 또 태양광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민원 받은 내용이 한 200억 정도, 안성시는 지금까지 도시가스보급을 의무적 투자배관망사업만 했잖아요. 안성시 자체 자원으로는 한 푼도 편성 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비비로 돈을 많이 남겼잖아요.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하나도 하겠다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창조경제 에너지관리팀의 일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하고 그때 당시도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이 있음에도 전혀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궁금해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궁금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돈이 있으면서 왜 이런 것을 안 해 주죠? 그리고 어느 일정한 지역을 해 주기 위해서 다른 지역들 들러리 세우고 올해 그렇게 사업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동부권이라든지 또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서 삼천리에서도 자금을 이끌어 내고 해서 투자를 기본적으로는 내년도에 한 45억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점차적으로 해서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선거공약으로 하고 아마 발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3개월 지나고 예산이 다른 데는 없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못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상황인데 뭔가 엇박자 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치적으로 쌓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꼭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이에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이 돼야 하는데. 사람은 바뀌었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바뀌지 아니했잖아요. 생각도 바뀌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관행대로 답습해서 하고.

네, 바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미찬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전통시장은 화재에 대한 그런 기본조치가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혹시?

소화설비하고 소화전 또 각 탐지기 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혹시 스프링클러나 그런 제도는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이것은 화재경보만 해 주는 거고.

지하 같은 데 스프링클러는 있습니다.

지하는 있습니까? 왜냐면 일전에 보면 평택이나 대구 같은 데 화재가 나면 한 번에 그냥 전소해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괜찮을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요즘 폭염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습기 같은 게 내려와서 체온을 낮춰주는 그런 것을 전통시장에 많이 활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마트나 그런 고급마트를 가면 체온이 시원해서 그런 데를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주변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엄청난 더위 때문에 많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선사업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어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내년도에 중앙시장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유소 검사도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유소 석유품질검사료 시료채취유류비라고 했는데 관내 주유소를 창조경제과에서 검사를 하느냐고.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요, 민원이 와서 품질이 이상하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 석유관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와서 유류를 2개를 채취해 가서 검사해서 저희한테 결과 통보를 해 주면 그게 기준에 맞는 건지 아닌지 알고요. 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38국도변에 보면 문 닫은 주유소들이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그런 검사는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관리원이란 데다 의뢰를 해요, 품질에 대한 것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달이면 우리 안성시에서.

네,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해서 몇 달.

3개월 정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주 하셔야 되겠네. 안성 관내 다니는 우리 시민들 좋은 기름 쓰고 그래야지 가짜 기름 쓰고 그러면 안 되니까 창조경제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38국도에 많잖아요. 어디어디 걸리고 몇 달 있다 또 하고 그러잖아. 대개 보면 싼 데가 있어, 유난히 싼 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체험학습장에 대한 전기, 수도요금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감액비율을 보니까 64%가 됩니다. 단순히 과다계상인지 체험학습장 활용도가 낮아서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체험학습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체험학습장은요, 각종 교육이라든지 또 체험하는 것 그런 것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정도 운영이 됩니까?

저희가 매주 일요일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요청에 의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매니저가 있습니다, 서인시장 같은 경우. 매니저가 꿈의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꿈의 학교를 거기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보통 꿈의 학교가 자기 활동공간에서 하지 않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여서.

저희한테 장소제공 요청이 오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몇 회 정도가 문을 여는 겁니까?

지금 보면 세세한 건수는 안 나와 있지만 참석인원은 현재까지 된 것으로 약 11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누적인원입니까?

올 2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해서 큰 것으로만 따지면 한 15번 정도는 정리가 됐고 자주 와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큰 것으로 한 것은 15건 정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하는 것은 그냥 1건으로 친 거고요. 그렇게 해서 15건 정도 한 게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간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몰이 됐든 전체적으로 활성화 부분에 대한 연중계획을 가지고 체험학습장도 계획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해서 요청하면 빌려주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대부분은 문이 닫혀있고. 적극적으로 활용도 방안을,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나름대로 계산이 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반도 못 쓰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과다계상의 문제도 있겠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 처음 의도했던 활성화 계획부분에 대한 활용내용이 사실상 없지 않나 싶은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심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12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있죠? 이게 도비매칭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민자보 4건에 1억 758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작업환경 개선하고 나머지 3건은 도비매칭 비율이 다르네요. 원래 다른 건가요?

그것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기준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남양씨피엠 작업환경개선 사업으로 3000만 원 신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LED 조명 설치와 작업공간에 대한 적재대 설치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시설투자비하고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지원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면 되나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도비 40%하고 30% 차이요? 그것은 도에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저희도.

섬유기업하고 나머지 작업환경개선 부분하고만 구분이 되어져서 지금 매칭비율이.

근로환경개선은 도비가 40%고요. 작업환경개선은 도비가 30% 된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0%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고 이번에 제2회 추경에서도 감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부분이나 재정지원사업 부분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감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잠깐 말해 주시고 사업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정책적 핵심이 뭡니까?

사회적기업은 지금 현재 저희한테 국·도비 지원하는 것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국·도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거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거고요.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든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한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거고요.

사회적기업 현황.

현재 저희 안성시에는 사회적기업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은 몇 개 있나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금 1개인데 금년도 9월 4일에 인증이 됐습니다. 안성로컬푸드가 예비로 됐었는데 9월 4일 인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8개 중에서 현재 저희한테 육성지원사업이라든지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데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무지개공방, 행복그린넷, 안성로컬푸드 이렇게 세 군데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특회계가 됐든 예산 지원되어져서 매칭해서 배분해 준 것 이외에 우리 안성시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한 지역경제 부분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순환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어졌던 부분인 것이잖아요, 사회경제적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 배분하는 것 이외에요. 사회적 경제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핵심적으로 뭐냐고요. 지금 8개소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1개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2, 3년 내에 수치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죠? 별로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별도의 관련 조례도 있고 센터도 만들어서 중간자조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창조경제과에서는. 이전에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기업유치 부분에 있어서 민선 5, 6기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내수경제 활성화나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뭔가 흐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리하겠다고 대답하셨잖아요. 그 측면의 하나가 사회적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사회적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습니까?

이게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공모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적으로 취약계층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발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무지개공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피해자들, 행복그린넷은 장애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기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홍보나 공고할 때 저희가 발굴에 힘을 쓰겠습니다.

창조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됐든 가치적 측면이 됐든 충분히 숙지하실만한 내용을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불충분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위치, 지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기업유치 대신에 그러면 지역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정착시켜 가실지 굉장히 큰 틀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고민이 지금 전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기업유치 뭐, 필요합니다. 기업유치와 더불어서 지역경제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방보조금 심의했잖아요. 신청서와 심의결과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왜 묻는지는 아실 겁니다. 작년 2회 추경에 저희가 2회 추경 보이콧했다고 한 부분 아시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일부 당 의원님들이 잘못된 것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세요, 심의위원들 심사표 전부 다 해서. 이상입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251억 196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7억 3089만 7000원에서 3억 8875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 시설비로 정화조 시설 보수공사비 1300만 원과 선열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광복사 단청 보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산빗물제거기 200만 원, 자동제세동기 300만 원, 냉낭비 교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에서 향당무 전시관의 부족한 전기요금 100만 원과 문화기반시설 보수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서 안성맞춤박물관 세시풍속자료집 발간 사무관리비로 도비가 내시되어 1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3‧1운동기념관 전시교육 행사운영비는 도비가 감액되어 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도 2개소에 대하여 도비가 감액되어 71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쪽 박두진 문학관 관리에서 학예연구사 연금지급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에서 매표소 운영에 필요한 시재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한국문예회관 지원사업에서 문예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비가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59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바우덕이풍물단에 대한 음향‧조명‧무대감독 및 사무단원 4600만 원과 공연수당 54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쪽 문화예술 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1600만 원과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야외행사 지원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6쪽 아마추어연극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아마추어연극제 개최지원비 3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비가 감액되어 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도비가 감액되어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쪽 거리로 나온 예술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비가 감액되어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쪽 유통관련업 지원에서 압수물품 운반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관리 시설비에서 차량 진출입 통제를 위한 차량차단기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문화재 관리(자체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문화재 주변 상시관리 사업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수당 부족분 200만 원과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보수공사 부족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자치단체간부담금 이전 경기도 옛길 랜드마크 시설조성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 안성 봉업사지 주변 긴급 발굴조사 국비가 내시되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향교‧서원 활성화에서 죽산향교 유림회관 개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반환금기타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13건에 대한 국비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억 853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16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 반환금 9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안성맞춤박물관 인력운영에서 시간제임기제 보수비 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서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듣고자 하실 때에는 직접 담당 팀장님들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뒤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입니다. 반환금이 엄청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국·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 반납을 하는 거죠.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자재 같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썼나?

제가 말씀드리면 큰 것, 전통사찰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 정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운수암에서 요사채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일정규모 이상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규모를 작게 심사해서 예산을 내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운수암에서 안 하겠다고 포기해서 전액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국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7500만 원 반납. 우리는 안 한다고 해서. 돈이 적다고 자체 반납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많이 올리지 왜 그것만 올렸어요.

올렸는데 문화재위원들이 요사채를 뭘 그렇게 크게 짓느냐고 깎아버리는 바람에 스님이 자기와 안 맞으니까 안 한다고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가 1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바우덕이풍물단 인원이 감소됐어요?

지금 거기 보면 감독하고 조명감독하고 무대감독하고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기한 게 뭐냐면 단가가 일반 단원들은 나가서 공연을 하면 6만 원씩 정도 받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일반단원은 수당도 호봉제고. 무대감독이나 조명감독이나 이런 감독들은 35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낮으니까 나가버렸어요. 무대감독도 없고 조명감독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고쳐서, 아트홀 같은 경우는 한 4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별도의 수입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 다시 뽑고. 지금 없는 사람들은 임시로 해서 쓰는데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임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바우덕이풍물단 거기에 감독이 있고 무대감독이 있어요?

무대감독 있고, 조명감독 있고, 음향감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할 때 음향을 적정한 음악도 틀어주고 조명도 조정해야 되고. 무대 같은 경우에 안전성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하고 법적으로 둬야 되고 또 필요합니다.

먼저 보니까 있던데.

조명감독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무대감독은 아예 없었고요. 적다고 나가버렸고 조명감독은 몇 개월 됐습니다. 임시로 사람을 그때그때 해서 뽑으려고.

지금 없어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필요한데 못 뽑은 상태라 조례 개정해서 무대감독, 조명감독, 조명감독은 3500만 원으로 제한되고 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사람을 뽑을 겁니다. 높이면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연극제 지원 이거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저희가 했습니다. 연극제를 한 지역에서 오래 하니까 도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말이 나왔겠죠. 왜 거기서만 하느냐. 가평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웠다가 준 거죠, 가평으로 가는 바람에.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62쪽에 보시면 향교‧서원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에 노후 되어서 이번에 공사를 하시나 봐요?

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서원은 1개소, 향교가 3개소가 있거든요. 지역에 시설이 낙후된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주는 돈입니다.

현재 향교가 안성에 세 군데 정도 있는 건가요?

향교 3개, 서원 1개 해서 4개 되니까 거죠.

일전에 가보니까 유지관리 공사를 하시는 건데 거기 보시면 세 군데도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관계부서에서 다니시면서 바닥 노면 문제도 많은 곳도 많더라고요. 관리보수 할 것도 많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 식사비 정도도 지급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문광과 이번 2회 추경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어요. 준비를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그다음에 안성은 양성, 원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2일간의 해방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고 기타 안성 지역 관내에서 이루어진 3‧1 만세운동에 대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광과에서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물론 세우려고 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비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기도 해요. 과연 우리 안성시는 민간인 쪽에만 맡겨두고 방관하고 있다. 전 이런 판단밖에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토록 2일간의 해방이 대한민국 3대 실력 항쟁지 하나라고 외부적으로 큰소리치고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준비사항이 2018년도 2회 추경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민관이 따라 오는 거예요. 또 민관이 열심히 하면 거기에 관이 힘을 보태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런 데에서는 일언반구가 없는 거예요.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답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도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것을 검토를 했고 내년에 본예산에 2억 2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세우는 것으로 하고 지금 4억 정도로 해서 3‧1운동 관련해서 행사보다 여러 가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3‧1만세운동에 대한 당일 행사도 있지만 연중 체험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 쪽으로 저희가 3‧1만세운동 3대 항쟁지라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우리도 했다. 우리도 했는데 안성만 그렇게 하느냐.”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공모사업 쪽으로 저희가 2억 2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 4억으로 잡고 합니다. 하는 것을 도에다 올렸습니다. 공모사업 쪽으로 문화정책과에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돈을 따서 충분히 내년도 사업계획과 맞춰서, 시기적으로 보면 황진택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금년도 예산 가지고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진행될 사항 그런 계획이 짜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서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2억 25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22억이든 220억이든 내년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성이 3‧1운동 2일간의 만세 운동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평상시 준비하는데 비용이 필요한 것이지. 내년에 200억이 있은들 뭐합니까? 쓸모없지. 그냥 소비성 예산에 불구한 거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늘 입으로 안성의 자긍심처럼 얘기해 왔는데 다들 입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적어도 정말 안성에 그런 자긍심 있다면 정식으로 관장 임명하고요. 3‧1운동기념관도 안성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광지로 성역화 정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되어야지, 필요할 때 말로만 점수 따기 위해서 기념관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꾸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야지, 내년에 2000억 세우면 뭐합니까? 그 돈 쓸데도 없는데. 소비성 행사비로 끝날 건데.

먼저 3‧1운동 기념관에 대해서 지청장하고 만나보고 교육관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시설을 만나서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안성이 3‧1운동 전국 3대 항쟁지라는 것을 지청장이 여기 와서 알았대요. 저하고 유대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자고 해서 교육관이라든가 기타 시설 같은 것을 자기가 내년에 적극 추진해 주겠다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기타 시설도 넓혀서 성역화다운 것을 가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기적절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옛날에 콩 한 쪽도 나눠먹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배고픈데 콩 한 조각 주면 욕해요. 시기성과 적시성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시간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효율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두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거리로 나온 예술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몇 팀 정도가 공연을 했나요?

어떤 거요?

거리로 나온 예술. 50쪽.

이것은 제가 공부를 조금 덜했는데 우리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예술팀장 양상민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9개 팀 정도가 올해 공연했습니다.

그럼 사업비로 지급된 것은 대략 한 팀당 얼마 정도인가요?

팀별로 규모나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한 200에서 4～500만 원 정도까지 하고요. 총사업비는 19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주변에 보면 거리예술공연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액도 남아서 감액이 됐고 이것은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한 번 한 분들은 두 번은 못 하나요?

이것은 저희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통해서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금액이고요. 해마다 금액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1900만 원으로 했고요. 팀 선정 방법은 저희가 공고를 내서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해당 팀에 브리핑을 들으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에 의해서 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처음에 기정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혔다는 것은 이자소득이 3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기정 예산이 3000이 잡혀 있다가 1000만 원이 줄어서 2000만 원을 잡은 거잖아요. 처음에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자가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팀당 5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50만 원 지원해서 9팀이 됐다는 건가요, 올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많이 했다는 소리네.

이것은 올해 총 60회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1000만 원을 사용 안 한 거잖아요. 쓸 수 있는 돈인데,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인데.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300만 원이 깎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만큼 깎인 거죠, 도에서 덜 내려오는 바람에.

그 내용이 여기 없는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거리로 나온 예술은 도비 300만 원 감액 내시돼서 아까 시비 감액한 거라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비가 30, 시비 70.

아니, 본인이 설명을 하신 내용을 갖고.

지금 내용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도비가 감액이 돼서 같이 시비도 감액된 겁니다.

추경안 심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서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 객관성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아까 반인숙 위원님이 몇 회를 했냐고 해서 몇 회라는 것은 제가 숙지를 못 해서 팀장한테 미뤘고 예산에 대해서는 30대 70이니까 도비가 감액되면서 시비도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감액된 것을 가지고 숙지 못 한, 몇 회까지 공부를 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감액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시비도 감액된 거다.

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이게 기금에서 나가는 건지 도비 매칭사업인지 자체도 성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잠깐 판단을 잘못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업하고 잠시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로는 34쪽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부분인데요. 시설 보수비로 1300만 원을 증액해서 사업비 3300만 원을 잡으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 보수비 내역이 뭡니까?

향당무전수관에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관에 여러 가지 뭐가 노후화가 됐습니까?

벽체라든가 바닥 이런 게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닥이 노후화 됐는데 교체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벽체하고 입구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은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정책팀장 이상우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으니까. 죽산공연장에 데크가 부서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보수비로 1300만 원 세운 겁니다.

무슨 데크요? 어디요?

죽산공연장 바닥이 나무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죽산공연장이요.

제가 전기하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돼서 발이 빠지는 그런 상태로 돼 있거든요. 보수비로 1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산공연장 바깥이 데크가 엄청나게 올라와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향당무전수관은 전기고 죽산공연장의 바닥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사람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외에서. 몇 년 동안 고치지 않아서. 그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좀 그러네요. 어제 저녁에 집에 싸가서 공부도 하고 사무실에서 공부했는데 죄송합니다.

42쪽입니다. 바우덕이 풍물단 인건비 아까 단원보상금으로 1억 원 삭감하셨잖아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문화체육관광과 2018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선정으로 인한 풍물단 공연수당을 국·도비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감액, 뭔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이게 1억을 삭감한 게 상설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서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삭감했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우리 문화관광부의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돼서 국·도비 지급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감액을 하게 된 거죠. 단계가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내려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축제 때도 잡상인들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그때 선정이 돼야 지원이 나옵니다. 1억, 2억.

국·도비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담아져 있는 거죠?

축제예술팀장 양상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마다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 4400만 원하고 도비 2200만 원 그래서 66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 공연수당을 그쪽으로 대체로 사용을 했고 기존에 세웠던 예산에서 남는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6600.

6600만 원은 어디 담아 있습니까?

인건비에 풍물단원 그쪽에 같이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에.

그러면 이 국도비는 명확하게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 그 내용은 인건비인 거고 전체 인건비 총액에 포함을 시켰다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1억을 마이너스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무대감독하고 조명감독 그런 분들의 남은 인건비하고 그리고 공연수당 보조사업으로 받게 돼서 사용되는 보조사업 금액이 공연수당으로 사용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존예산의 공연수당 그래서 총 1억 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을 명시를 안 합니까? 그냥 받아와서 인건비로 넣고 마나요?

추경에 따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올라간 사항이죠.

1회 추경 때.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44쪽인데요. 아마추어 연극제하고 장소가 변경이 돼서 대부분 다 감액한 사항이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경기연극 올림피아드 600만 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1600만 원이 일단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뭡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공연이 있을 때 쓰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예산도 세워 있고 그다음에 선정해서 다른 기금에서도 하다 보니까 별도로 이것을 시급할 때 하려고 하는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해 버린 겁니다.

문화예술행사가 시급성을 요하기도 하나요? 이것은 그럼 문화예술행사 부분에 대한 풀예산입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선정되고 해야 되는데 기금에서도 쓰고 본예산도 쓰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불필요하다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럼 경정예산 900만 원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행사도 취소가 돼서 다 반납하는 상황인 건데 경정예산 900만 원은 뭐에 쓴 거죠?

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외지원행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1600만 원하고 600만 원 예술행사지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세서에 보면 307 민간이전해서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 3260만 원 감액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액 부분에 9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고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평으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안성에서 개최를 안 하고 가평에서 열리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기정예산이 416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한 금액은 3260이고요. 예산액이 900만 원 표기돼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고요.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이상우입니다. 이것은 아마추어 연극제 행사사업보조로 기이 했을 때 썼던 비용 같은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화가 나려고 합니다.

화내시지 마십시오.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자료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62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향교 서원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보니까 양성하고 안성향교 각 2000만 원씩 그리고 덕봉서원은 1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번 추경에는 죽산향교 개보수 부분에 대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향교, 서원 시설개선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8000만 원으로 기이 확보됐다 이 내용은 뭐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와서 보니까 문광부에서 향교 시설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문광부에 신청을 했더니 8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유림회관이 죽산에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앞으로 청소년교육이라든가 각종 문화제에 대한 교육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시설을, 교육장도 만들고 2층까지 있거든요. 전부 개보수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80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고 시비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전체 개보수하는 거죠. 예산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부담 부분인데 저희가 확보를 해 주면 유림회관 거기서 개보수하는 거죠. 이것은 공모사업 8000만 원 따왔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 8000만 원을 갖고 왔고 그것을 갖고 죽산향교 부분에 대한 개보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고 하다 보니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증액편성을 해서 올리신 거고.

증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는. 그래서 저희가 올리는 거죠.

그럼 무슨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해 옵니까?

시비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해서 이해가 안 가서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지금 2개의 향교와 서원 1곳 세 곳에 5000만 원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기정 예산 아무래도 그것을 얘기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이번에 경정예산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추가 올리신 거잖아요. 그 내용은 지금 유림회관 개보수에 2000만 원 올리신 거고요. 그럼 전체 향교, 서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총예산이 8000만 원 플러스 7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이고 거기에서 1억은 죽산향교 개보수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쓴 거죠.

뭘 써요.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향교, 서원에 기이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워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니까요.

활성화비. 프로그램.

문화재팀장 안수민입니다. 2000만 원은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8000만 원을 국비를 확보한 거고 2000만 원은 민자보로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있는 돈은 서원하고 향교에 지금까지 운영비, 제례제나 인건비, 공공운영비 그런 예산입니다.

죽산향교에는 전체 1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 원은 공모사업으로 해 온 거고 나머지 비용은.

네, 과장님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농촌개발팀장을 맡고 있는 조수환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손승수 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을 맡고 있는 이강선 팀장입니다. 기반시설팀장을 맡고 있는 허진 팀장입니다. 해외수출팀장인 이상인 팀장은 교육 중으로 김탁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6차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최미선 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회 농업정책과 소요 총예산은 493억 6070만 1000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22억 118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부담 및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업비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166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28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는 아침을 먹지 않는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해당 학교에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5개소 지원에 22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자연재해 예방 및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비가림, 지주, 관정,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냉해 피해 방지용 방상펜 추가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83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단가 변경으로 2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제 사업관리비는 쌀직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읍·면·동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출장여비를 7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밭농업직불금은 밭작물을 재배한 농민에게 소득안정과 품목의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자금으로 추석 전 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11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직불금은 직불금 업무추진에 필요한 홍보비, 심사위원회 운영비, 인쇄비 등에 사용되어 1회 추경 이후 국비가 내시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 5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지원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일반사무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국비보조사업은 관내 체험마을 체험장 4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당초 시비분을 감액하고 도비 10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은 안성시 수도작, 과수 등 9천여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지방비 잔액 2억 309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당초보다 3억 75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체로 선정된 안성 의료생협에 요양보호사 양성,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 이후 국비가 내시되어 금회 성립전 예산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은 체험마을 사무장 및 위원장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은 체험마을 10개소에 안전사업을 대비하고자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들에게 소규모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여 농산물 연중생산 및 출하농산물을 보관·관리하여 품목다양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사업은 관내 민박 40개소 사업자들에게 매년 안전·서비스·위생 분야의 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분을 감액하고 도비 12만 원을 증액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가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 이후 국·도비가 내시되어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생산 수급 및 생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타 작물 재배생산 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논 농업소득 다양화 사업은 논 타 작물재배용 생산 자재비 및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쌀값 안정 도모 및 타 작물 판매를 통한 신 소득원 창출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지방비 잔액 1억 4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운영·관리하는 사무관리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농협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는 자금으로서 하반기 추가선발자 부족분 3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특용작물을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버섯 재배농가 1개소에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식량장비 생산, 유통, 수급 관련 계획을 수립·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코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학술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농산물브랜드(G마크) 육성지원사업은 관내 경기도지사 인증 경영체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상품가치 극대화 및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확대되어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은 관내 수출 등 농식품 생산자 단체 및 수출업체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53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쌀 소비촉진 경기미 떡 가공 지원사업은 경기미 소비촉진 및 쌀값 안정을 도모코자 경기미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떡 무료 가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체나 마트 등에 가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경기전통주 등 경쟁력 강화사업은 전통주 및 쌀 가공식품에 주원료인 쌀을 수입산, 국내산에서 경기미로 전환 유도하여 경기미 사용량 확대에 기여코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14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발화동 일원 농촌4 기존 경지경리 지구 내 경작지 대구획화,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노후되고 파손된 농로,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산리 대형관정 수중펌프 교체 외 30건 수리시설을 정비코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지난 8월 지속된 폭염 및 적은 강우로 인하여 생육장애 등 피해발생지역에 대한 급수차를 지원코자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미정비 및 농로,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농기계 통행 불편사항 해소 및 영농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관내 6개소에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추진코자 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영농대비 한해대책 특별지원사업은 농업용 공공관정의 위치정보, 시스템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으로 무분별한 관정개발을 방지하고 기존 노후 관정의 정비 및 재활용으로 지하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국고반환금은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외 28건, 도비반환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외 27건, 총 4억 63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듣고자 하실 때에는 직접 담당팀장님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128쪽에 성립전 예산인데 한참 가뭄이 심했을 때 급수차 해서 지역마다 해 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입니다.

편성표를 보니까 서로 비슷한 부분이 아니라 어느 쪽에는 차가 엄청 많이 가고 어떤 데는 1대 가고 어떤 데는 아예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면에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았겠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더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분배를 잘못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시나요?

극심한 지역인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보다는 읍·면·동에 있는 다른 면에도 많이 가기 때문에 한쪽으로 일괄적보다는 요구하는 데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보니까 금광면에는 그때 꽤 많이 편중됐던 것 같거든요, 내 기억에는.

심각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할 때 안 들어온 곳이나 적은 곳은 다시 물어봐서 잘 맞는지를 보니까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입니다. 75쪽 보면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이것 서리 피해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75쪽.

75쪽이요?

네.

이번에 봄철에 저온피해, 냉해피해 그걸로 해서 추가로 받았는데 방상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농가를 신청받아서 거기에 따른 국비, 도비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과수농가 수가 몇 농가 돼요, 이것 하는 저기가?

전체 과수농가에서 방상펜을 설치한 농가 수요?

네. 이것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건.

그래요? 올해 봄에 대덕 쪽에 많이 내렸나? 대덕 쪽에 많이 내린 것 같은데. 그때 많이 얼지 않았나요?

대덕, 양성, 공도 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얼추 다 해야 하는데 신청 안 한 분들은 왜 안 한 거지? 돈이 우리 시에서 없어서 그러나, 매칭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신청했고요. 올해도 2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할 때 당초에는 도 자체 예산으로 해서 도비 80%를 부담해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 사업계획이 변동되면서 FTA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보조율이 5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자부담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이 포기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인데 이게 한 2억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을 텐데 왜 준 거예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끝났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요? 2억 3000만 원씩이나.

시비가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만, 알겠습니다. 도비를 매칭해서 왔기 때문에 시비가 남는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는 쌀값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올라갔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쌀값이 왜 올라갔나. 작년만 해도 쌀이 남아서 난리가 났는데 쌀이 별안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쌀값이 우리 안성 관내도 1만 원 이상이 올랐어요. 과장님 보기에는 왜 그렇게 현상이 됐나.

작년에는 쌀이 남아돌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별안간 쌀을 많이 저기한 것 아니고. 하여간 쌀값은 올라서 좋은데 그런 것도 농정과에서 파악을 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뜨거운 감자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농협에서 일단 현 지급금을 5만 5000원인가 얼마, 1등급 5만 6000원, 2등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평균 단가를 나중에 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반 정미소에서는 참드림이니 하이아미 이런 것은 6만 2000원 줘요, 민간인 방앗간에서. 민간인 방앗간에서 6만 3000원 주는데 농협에서 5만 얼마 줬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난리 날 텐데. 그래서 이것은 농정과에서도 잘 대처를 할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99쪽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 지어 주고 저온저장고 지어줬는데 지금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되세요? 한 200농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보다 더 됩니다.

이거 13동하고 17동은 올해만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해 준 거예요? 로컬푸드 지금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소규모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고가 퍼센트로 따지면 몇 % 정도가 들어갔나?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300명이면 150명 정도를 해 줬다든지 무슨 100군데를 해 줬다든지 가구 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제가 그 가구 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이강선입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금년까지 4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농가는 대덕직매장하고 공도직매장에 나가는 농가에 한해서 겨울철에도 연중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비닐하우스는 금년도 계획까지 63동이고 저온저장고는 한 99동 들어갔습니다.

계속 이게 신청이 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빨리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당초에는 10동 시작해서 늘어났습니다. 저온저장고가 그 바람에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런 것 신청 들어오면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부 예산대로 해 준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꺼번에 다 주든지.

도비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에 늘어난 것도 기존에 도에서 사업비를 대형투자라비고 할까. 예비비 쪽으로 2억 남겨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요청해서 더 추가로 세워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건 농가소득하고 직결돼 있는 거라 올해 저번에 정책기획담당관님 예비비 많이 남겨놔서 혼났는데 이런 데에서도 많이 사용하면 농가소득하고 바로 직결이 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 많이 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아닙니까?

네, 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시민단체가 위원회 포함이 안 됐다고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게 지금 조치가 되었는가요?

농산물유통팀장 이강선입니다. 금년도 2월 달에 다시 재정비를 해서 시민단체 의원분들하고 교육계 다 포함해서 15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급식심의위원회 구성내용을 보면 초·중·고에서 학부모 대표들하고 교사단체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인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추가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바로 시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표자들도 여기에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유치원·어린이집 대표로 한 분을 선임했습니다.

선임 했습니까?

네.

본인들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내놓고도 본인들이 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조치가 됐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련해서 6166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71쪽이요?

네. 이게 급식내용이 바뀐 겁니까, 사업량이 바뀌는 겁니까?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농산물유통팀장 이강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금년도 2월 달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하실 때 학교는 문제가 없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월부터 3월 달까지 학기가 시작이 되기 전까지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린이집은 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중 먹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은 쌀을 연중 공급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쌀 단가도 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쌀 단가가 상향조정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되게 돼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괄 지금 친환경으로 전부 들어가는 건가요? 원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 희망하는 경우를 대상.

전체 물량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희망하는 물량만 들어가는데 그게 다 친환경 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유치원 중에서 몇 %가 희망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양의 차이는 있는데요. 요구하시는 물량은 전량 다 드렸고요.

개소 수를 아시면.

유치원은 한 200여 개소 정도 되고요.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은 한 100여 개 업체 정도 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해서 한 100여 개소에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73쪽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아침간편식이 올해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올해 ’18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급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관련 예산은 공공일자리 측면에서 인건비로 신규 올라와 있는 건데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 5개소가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5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고 간편식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이 되는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아침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건데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오면 선생님들이 제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2시간 정도 일자리 차원에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빵하고 우유를 제공해 주는 이런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5개교 중에서 선생님이 되어 있는 데가 2개 학교입니다. 방초초등학교하고 죽화초등학교에서만 고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교에서는 미고용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3개교는 어딘데요?

밥을 안 먹고 오는 학생들이 1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한두 명 있는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들이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개교 아침간편식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어디냐 고요, 5개소가. 담당팀장님 모르십니까?

일죽의 일죽초등학교하고요. 죽산의 광선초등학교, 한 군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간편식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거냐고 여쭤봤거든요.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시락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떡류라든지 우유 이렇게 간식개념으로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아침간편식 음식물은 전액 다 도비로 도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대신 아침간편식을 나눠주는 사업을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저희 시에 배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아침에 1주일에 이틀 정도 2시간만 하기 때문에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서 현재는 학교에서도 인력을 못 구해서 2개 학교만 인력을 구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하시네. 하여튼 지금 5개교를 지원하신다고 인건비로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개교 신청하신 학교에 인력이 투입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력을 투입하신 분들이 직접 재료를 갖고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급은 도에서 학교까지 갖다 주고요.

직접?

네, 그렇습니다.

집접 그러면 도에서 전달을 하면, 인력 편재가 되면 그분들은 우리 학생 대상자들한테 배식하는 것만 담당을 한다는.

아침에 음식을 받아서 배식한 다음에 나중에 치우는 것까지만 담당하시면 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일부 긍정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있고 물론 경기도도 이것을 계속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또 일부에서는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학교 등교하는 시간 자체가 9시로 미뤄지면서 계속 확대할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별도로 내년도 계획은 수립한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91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3억 7549만 원이 증액이 돼서 총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신다는 계획이신데요. 전체 기정예산 대비 50%가 넘는 금액이 이번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품목별로 재해보험가입 현황하고 증가추세부분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없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환금이 한 1억 정도가 또 있기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103쪽이요?

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컨설팅을 요청하면 타당성이나 적법성 이런 것을 매칭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업할 수 있는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주체가 누구예요?

시에서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대상은 법인이나 영농 측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이것을 연계시켜 주는 사업이란 겁니까?

농촌개발팀장 조수환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연초에 1회 추경 이후에 도에다가 두 군데 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컨설팅을 받고자 자기부담금 50% 1000만 원을 보태서 2000만 원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라 아직 사업 진행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2명이 요청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여전히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경영컨설팅내용 부분에 대한 요청자료하고 자료 갖다 주시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종합계획 수립사업도 신규 사업인데요. 매년 5개년마다 종합계획을 시·군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할 때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작이라든지 밭작물부분에 대해서만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우리가 공모사업 추진할 때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비 받을 때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컨설팅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법정계획이에요?

시·군마다 5년에 한 번씩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평가나 공모사업 할 때 자체적으로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우리 안성시가 이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26쪽부터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1억 30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추가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동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담아서 공사 사업을 해 주려고 신청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 있습니까?

130쪽 것은 6건 거기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126쪽 것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반시설팀장 허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요. 금년도 예산이 3억, 작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건데 이게 관정양수기 등 수리시설 같은 것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인데요. 올해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올해 시행한 유지관리내역하고 지금 1억 3000만 원 추가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사용처하고 세부내역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내역서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이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규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축산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영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송기영 수의방역팀장입니다. 홍봉기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조장철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179억 2300만 3000원으로 기정 145억 145만 7000원에서 34억 215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139쪽 안성맞춤랜드 주변 등 악취저감사업입니다. 당초 바우덕이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안성맞춤랜드 주변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을 매년 상습적으로 축산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4개 지구를 포함 확대 추진하여 하절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기동 소독 전담반 3개팀 운영 및 맞춤랜드 주변 축산시설 악취저감제 지원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입니다. 젖소개량 의욕 고취를 위한 낙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유제품 소비 촉진 도모를 위하여 추진 예정이었던 제6회 안성시 홀스타인 경진대회가 10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안성 팜랜드에서 개최되는 전국 홀스타인 경진대회와 중복되어 대회가 취소되어 관련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3쪽 낙농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 홀스타인 경진대회에 참가는 출품축의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안성시 홀스타인 경진대회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출품축 운송비 4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5쪽 HACCP 지도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인에게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 지원으로 HACCP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당초 6개소에서 11개소로 5개소가 증가하여 196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7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 폭염 장기화로 가축폐사 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에 환풍기, 안개분무시설,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금년 사업비 4752만 6000원이 신규로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9쪽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따른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조정사유는 당초 안성축협 경영체에 옥수수 베일러 구입지원 예정이었으나 융자 실행 및 자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포기하고 추가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사업비 5672만 원이 전액 감액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1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전염병 예방홍보 및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물 제작, 상황실 운영, 공공요금 납부,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원 등의 예산으로 조정사유는 금년 4월부터 공중방역수의사가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가되어 주거지원비 및 국내여비 부족분 441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방역대책기간 운영, 방역약품 구입 및 초소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 봄 구제역, AI 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및 거점초소 운영과 긴급방역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으로 편성한 국·도비 4억 4740만 3000원 및 금년 겨울 AI 발생 예방을 위해 10월 1일 추가 내시된 선제적 초소설치운영비 2억 50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중방역수의사 1명 증원에 따른 방역활동장려금 및 위험수당 부족분 936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5쪽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입니다. 가축거래 및 브루셀라 정기검사 시 채혈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두당 1만 원이고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당초 2만 4000두에서 2만 1000두로 3000두 감소하여 30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7쪽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21종에 대한 예방접종백신 공급사업으로 금년 3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한 구제역 긴급백신 일제접종 시 성립전으로 편성한 국비 7억 8235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방접종 사업량이 당초 4684만 5000두에서 4674만 5000두로 10만 두가 감소하여 20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7쪽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산란계농장에 닭 진드기 등 해충 방제 및 사후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지원 단가는 1800만 원으로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2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 증가하여 144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1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보호 및 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와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유실 및 유기된 개, 고양이 구조 및 치료관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10일 이상 공고 후 분양 및 안락사 처리, 반려견 에티켓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가 되겠습니다.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당초 536두에서 746두로 183두 증가하여 3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3쪽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긴급예방접종, AI 간이키트 검사 추진 등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동절기 AI 특별방역기간 중 가금류 출하 전 검사 강화로 인한 간이키트 검사물량 증가로 7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5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업으로 조정사유는 금년 사업량이 10만 4936두에서 12만 4274두로 1만 9330두 증가하여 1억 3505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7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주기적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차단방역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대당 월 9900원이며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당초 1230대에서 1180대로 50대 감소하여 297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9쪽 매몰지 사후관리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가축전염병으로 조성된 매몰지 총 91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및 관리기간이 경과된 매몰지의 발굴 및 소멸처리사업입니다. 조정사유는 관리기간 해제매몰지의 소멸처리사업비 4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고 매몰지 정비 소요자재 예산액이 부족하여 관리 중 매몰지 사후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1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가금 사육농가에 CCTV를 설치하여 영상기록물을 활용한 임상증상 관찰 및 방역실태 평가 실시로 가축질병 조기 차단 및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일반농가 49개소, 계열사 6개소 총 55개소로 개소별 지원단가는 일반농가 500만 원, 계열사 1660만 원이며 조정사유는 총사업비의 60%인 2억 676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3쪽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국제기준 및 동물용 의약품 GMP 지정 및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개소당 지원단가는 5000만 원이고 금년 사업량은 1개소로 총 사업비 70%인 35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5쪽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시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와 사료통 등에서도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됨에 따라 축산의 살충제 제거작업 및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문청소업체를 통한 산란계 농장의 잔류 살충제 성분 제거 청소비용 및 약품비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조정사유는 개소당 지원단가는 600만 원, 금년 사업대상은 13개소로 총 사업비의 40%인 국비 3120만 원이 신규로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7쪽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가의 산란노계 등 가축사체의 신속한 분쇄처리를 위한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조정사유는 개소당 지원단가는 1200만 원이고 금년 사업대상은 3개소로 총 사업비의 60%인 2160만 원이 신규로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9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 초‧중‧고 학생 중 사회적 취약계층가구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급식인원이 당초 1679명에서 1724명으로 45명이 증가하여 사업비 479만 3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1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양질의 축산물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G마크 인증 생산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한우고기 및 돼지고기 1등급이상,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육 등 축산물의 관내 초중고 46개소에 공급지원하고 있으며 조정사유는 사업량 확대에 따라 4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3쪽 다자녀 가정 학생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자녀가정의 학생의 금년 추가되었으나 국비가 미반영되어 예산범위 내 순위에서 다자녀가정의 학생이 제외되어 경기도 다자녀가정 학생 학교우유급식 추가 지원계획에 따라 금년 사업비 5101만 4000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36개교 3자녀 이상 가정 및 초중고생 1176명으로 2학기인 9월 1일부터 방학까지 100일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85쪽 2017년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 4453만 7000원과 2017년 동물방역위생 분야 사업 등 19개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7339만 5000원 총 9억 1793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고자 하실 경우에는 직접 담당팀장님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167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0대가 감소했다는데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물량을 도에서 시·군으로 분배하면서 조정하다 보니까 안성시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안성에 50대가 추가적으로 배정이 돼서 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왜냐면 저번에 보니까 일죽에 모 이장님이 폐기물을 집 마당에 해서 폐기시킨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이 사업이?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역 체계 부분에서도 이 차량이 어느 농가에 출입했는지 역학조사를 할 때, AI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역학조사할 때 차량진출입 부분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줄여서 감액이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안성시에 현재 등록된 차량이 993대입니다. 그런데 좀 물량이 1180대로 어떻게 보면 많이 배정이 됐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드신 건가요?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 149쪽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가가 기계구입 부담이 돼서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사업이 4개소에 한 농가가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안성시에 조사료 경영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축협, 대덕‧양성농협, 안성마춤농협 4개소가 있는데 경영체에서는 조사료를 확보해서 계약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영체로서 안성축협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었는데 거기에서 설명서와 같은 내용으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자부담이 부담돼서요?

자부담 및 융자실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기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장비를 구입을 하면 농가에 가서 직접 사료작물을 수확을 해서 처리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축협에서도 어느 정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직접 구입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포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면 다른 경영체에 권유는 해 보셨나요?

다른 경영체에도 희망을 하는 경영체가 있나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올해는 또 지원하는 경영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원하는 경영체가 없어서.

네, 그래서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국·도비 반환하는 것도 아깝고 제때 사료작물을 수확을 못 해서 비를 맞추면 썩어서 못 하고 그러면 조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포기를 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부담이 60% 아닙니까? 이 자부담이 60%면 상당히 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영체에 주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악취저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죽, 죽산, 장계, 바우덕이축제장 주변 이렇게 해서 악취저감사업이 한 1억 4800만 원인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악취가 전체적으로 다 확산이 됐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제를 만들잖아요.

생균제.

액체로 된 것.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도 생균제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확대가 돼야 되니까 아예 축산과에서 우리 기술센터에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액비를 받으러온 사람들이 아침에 가면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한 20대 정도 줄을 서있고 약을 5통 이상을 안 주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악취 우사, 돈사 이런 데 뿌리고 이런 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더 확보해서 전체적인, 그분들은 본인이 가지러 오잖아요. 이것은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을 구입해서. 생균제가 어떤 저기예요?

이것은 이런 악취상습지역에 저희가 직접 살포를 하는 겁니다.

살포를 하는 거예요? 차로?

네. 차로 해서 직접 살포를 그 주변 지역에.

주변 우사나 돈사에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사나 돈사에.

설명드리면 저희가 5000만 원은 바우덕이축제를 전후해서 한 달 동안 랜드를 관리하는 돈이고요. 9800만 원은 민선7기 들어서면서 바로 시장님에게 제가 건의해서 여름에 주민들이 밖에서 식사하면, 짜장면을 먹으면 파리 때문에 잡수지 못 할 지경이라고 그래서 예산 9800만 원을 긴급히 건의해서 의장님, 부의장님께 결심받고 바로 보고드리고 의원님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려서 미리 9800만 원으로 차량 3대를 가지고 악취방지제하고 파리약하고 섞어서 저희 차 3대가 직원 5명하고 사람 1명 해서 6명씩 면별로 6, 7, 8, 9월 4개월 동안 직접 농장에 다니면서 뿌린 겁니다.

주변에 차량으로 한 것 그거예요? 먼저는 고은‧방초 이른 저기에 뭘 줬잖아요.

그것도 따로 있습니다.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따로 있고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사서 시행한 겁니다.

그것과 연계를 시킨 건줄 알았는데 이것은 차량으로?

고은‧방초, 죽산, 금석동 아파트 4개 지구 2억 5000만 원 예산은 직접 약을 사서 농장에 주는 겁니다.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농장주한테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2억?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5000만 원인데 그거를 배로 늘려서 하든지 해서 기술센터에 아예 그 균을 만들라는 확대를 더 해서 아예 전 농가들이 가져가서 살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술센터에 가면 어떨 때는 한 2시간씩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잘 유기적으로 우리 센터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거기에서 생산하는 생균제를 밭 이런 데에 뿌리는, 거기만 뿌리는 게 아니라 축사에다가 뿌리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 먼저 번에 일죽에서 작년에 하나 사줬잖아요, 국장님 계실 때. 손가락 다치는 바람에 그만둔 것 아니에요. 그런 저기를 면에서 줘서 면에서 잘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실수를 해서 이제 손이 다치는 바람에 시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안전성 있게 해서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면 아마 생산량도 많고 안성 전체적인 축산농가가 사용을 하니까 그런 큰 뜻을 가지고 한번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한번.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돈이 없다면 축산과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미생물 기계는 어차피 있으니까 좀 더 확대를 해서 균을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 브루셀라하고 결핵 저기를 하잖아요. 브루셀라나 결핵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핵 검사를 하면 결핵이 걸리면 다 매몰하잖아요. 매몰하면 결핵 걸린 소 주인들도 보건소에 얘기해서, 보건소 업무보고 이런 것 받으면 그것과 연계를 시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결핵을 걸려서 묻으면 축주 그분들도 한번 결핵검사를 받아야 돼요. 보건소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에 내가 몇 번 지시했는데 축산과에서 유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핵 걸린 누구를 이렇게, 축산과랑 둘 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면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157쪽 AI 방역약품 구입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 못 찾겠어요. 보니까 36억 정도 되는데 시비가 39.8%네요.

네.

이것도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돼지도 예를 들어서 1000두 이상은 기업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약 구입하고 소도 50두인가? 구제역 약 본인이 사는 게 몇 두예요?

수의방역팀장 송기영입니다. 소 같은 경우 소규모 농장은 50두 이하입니다. 50두 이하는 무상이고 그 이상은 자부담 50% 부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36억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약품하고 초소 설치비용,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초소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요?

11월 1일부터 산란농가 5만수 이상에 대해서는 13개 초소 운영을 설치를 할 겁니다.

작년처럼 농장 앞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균제 냄새 악취저감은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아침에 보면 굉장히 많이 밀려서 그분들이 좀 증액을 해서 기계를 크게 만들어서 많은 양을 생산하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거기서도 닭, 오리, 소, 돼지 생균제를 거기서 다 가져가니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147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규모가 총 30개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 중에 30개가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가 30개인지 알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신규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된 건데요. 이것 가지고는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30개소만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훨씬 더 많죠.

이번에 여름이 더워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올 여름에 더우니까 선풍기를 24시간 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저희한테 말하는 게 전기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냐. 지금 얘기한 거처럼 이런 지원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얘기한 부분이라 보니까 경정예산을 처음 잡은 것을 보니까 처음 도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좋은 방법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모색해서 축산농가에 그런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진택 위원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주변 등 악취저감사업인데요. 9800만 원 증액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습민원지역 4개 지구 34농가하고 안성맞춤 주변 농가 기동 소독 전담반 운영하는 데 얼마 그다음에 축제기간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주변 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이 각각 얼마 얼마인가요?

이것은 제가 설명드려야겠네요. 맞춤랜드 축제기간 전후 한달이 5000만 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세운 9800만 원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소독차 3대를 가지고 저희가 4개월 동안 관내 전 축산농가를 3대가 4개면씩 맡아서 시행한 사업 파리 및 악취방제 살포 예산입니다. 9800만 원이고 아까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었냐고 끝나가서 축산과에 얘기는 안 했는데 따로 예산을 9800만 원 담아야 됐고 그중에 악취상습 민원지구 4개 지역이 있습니다. 일죽 고은‧방초, 죽산 장능‧장계지구, 동남아파트지구, 공도지구 거기에는 예산 제목이 상습악취 민원지역 악취방지대책이라고 2억 5000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예산은.

설명서를 잘못 표기한 거예요?

설명서는 별도로 9800만 원을 하절기 악취 및 해충퇴치사업으로 제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민선7기 들어오셔서.

9800만 원을 쓴 용도가 지금 여기 설명서에 있는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맞춤랜드 주변하고는 다르죠. 실질적으로 관내 전 축산농가에 일주일에 3번 했습니다. 월, 수, 금. 예산이 좀 모자라서 월, 수, 금 3개월 동안 축산농가하고 주변 하천, 습지. 습지는 파리가 생기니까 거기에 뿌리는 예산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가 공문서인가, 아닌가. 저번에 시장이 답변했잖아요, 공문서라고.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사실대로 작성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우덕이축제 기간 동안 악취저감제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5000만 원 들였다고 했잖아요. 악취저감제 뭘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위생팀장 홍봉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축산농가가 10농가가 있고요. 뒤에 퇴비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사료업체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는 탈취제하고 농가에는 톱밥하고 탈취제하고 같이 지원해 줬습니다.

이게 5000만 원 들었다?

네.

지원한 내역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악취저감제, 톱밥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축산시설에는 악취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있습니다.

축사시설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나무도 식재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구분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신규로 하는 것은 그런 조례를 적용을 받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그런 적용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악취가 계속 발생해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재를 해야죠, 발생하지 않도록. 왜 자꾸 지원을 해 줘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서 내용이 각 축산농가별로 그런 현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전수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난번에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이 할 때 수십 번 얘기해서 전수조사 다 완료했다고 하고 축산농가 현황도 닭, 오리, 소, 돼지해서 제출하고 엑셀파일로 했는데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일단은 주무부서에서는 축산농가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농가별로 시설 점검도 해야 되고요.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하라고 권유도 해야 되고 안성시 축산정책이 약간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악취가 발생하면 제재를 해야지 자꾸 도와주면서 사정하고 약 사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찌됐든 안성시 축산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시고요. 시설별로 현황을 기록유지해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합니다. 지도점검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줘요. 저는 제가 그런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드리는데도 이런 것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안성시 축산정책과에서 이런 악취저감에 대해서 근절하려고 하는, 악취민원을 근절하려는 노력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과감히 드리는 겁니다. 매번 민원이 있을 때마다 민원인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가 하면 주무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원칙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무허가축사 양성화하면서 이걸 계기로 전수조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현황유지도 안 되고 어떻게 축산정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다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을 하시는가? 지난번 낚시터 문제도 이야기하다가 거의 제가 중앙 언론에 보도되는 것까지 수습을 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정말 이 상태로 가면 축산정책과 존폐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전수조사하시고 시설별로 현황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보호사업에 관한 건데요. 혹시 유기동물처리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저희한테 유기동물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가죽질병위기대응팀장 조장철입니다. 안성시 유기동물 처리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는 이성준 동물병원이라고 해서 안성시 동물보호센터로 안성시장이 지정심의회를 개최해서 1군데 지정해서 발생되는 유기동물 개, 고양이에 대해서 포획한 다음에 저희가 포획을 해서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분양자가 나타났을 때는 분양을 해 드리고요. 안 됐을 때는 인도적 안락사 처리를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금일 현재 598마리에 대해서 유기, 유실 동물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도에 525건, 2017년도에 668건, 9월 말 현재 529건으로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도에서 사업량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어차피 사업량을 신청할 때는 전년도, 금년도 처리한 실적 평균 내서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면 금액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신청할 때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을 정확히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차이가, 작년에 실적이 668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598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갈 것 아닙니까? 두 달 남았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실적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해야 이렇게 추경 때 많은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소되는 것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짜임새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5쪽 해썹 컨설팅사업인데요. 1960만 원 증액해서 전체 총사업비가 5320만 원으로 집행을 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썹 지정된 개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경제팀장 이영재입니다. 현재까지 해썹 인증받은 농가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매년 10농가씩 해서 3년 동안 4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여 농가요?

네.

이게 계속 축산물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해썹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혹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증액을 하게 되지만 당초 신청을 받게 돼서 6농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도도 10농가였었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기준이. 컨설팅 업체에 맡겨서 계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가 당연한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섭이다.” “축사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산란계 농장이 해썹을 받도록 의무화가,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사업을 시에서도 적극 권장해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7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하고 관련해서요. 일단 30개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선정 방법으로 진행되는 거죠?

농가 선정이요. 농가 선정은 저희가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원하는 농가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식적인 알림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희망농가들 받고 일정의 희망농가들 대상으로 심의절차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신청 농가가 사업량보다 많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축종과 관련된 안성시 단체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꽤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0개소 예상하고 계신데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심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최종 확정지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 2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을 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세부적으로 지금 마련이 안 되신 모양입니다.

세부, 지금 열에 약한 축종이 가금하고 돼지입니다. 우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량이 넘었을 때 어떻게 30개소를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축종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이번 폭염 피해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닭, 오리 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업량이 이것보다 훨씬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종 선정과정의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이런 것이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54억 5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8631만 4000원보다 16억 19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설명서 2권 189쪽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에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저녹스버너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대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 11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자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19억 41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5700만 원보다 4억 84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700대분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차량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79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실질적으로 적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25대를 추가 보급하기 위하여 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94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의욕 고취로 실질적인 포획 효과와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홍보물과 포획보상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경기남부수계 수달복원입니다. 경기남부수계 수달복원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 보호 및 보존을 위해 2018년 4월 13일 경기남부 6개 시‧군에서 수달복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17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금북정맥 국가생태탐방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금북정맥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제2회 추경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가결된 용역사업이며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한강금강수계유역 수질총량 규제 및 고압철탑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태 관광 산업육성으로 생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제23회 환경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남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839만 1000원과 안성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비교체비용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맞춤형 환경교육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의 소중함과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습득을 위한 환경교육사업으로 교육 확대 시행으로 인한 추가 강사료 및 버스임차비 24회분 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입니다. 매년 환경의 날에 실시했던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와 금석천 도시 환경 벽화 사업으로 추진한 환경문화 예술보급사업 성립전예산 28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보증 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사업 등 11건의 국고 보조금 반환금 3억 8508만 2000원과 대기측정소 유지관리사업 등 13건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2106만 3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전출금입니다.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한강수계기금 재원 분담 비율 기금 50%, 시비 50%에 맞춰 집행하는 사업으로 장마, 태풍으로 인한 인공습지 준설 및 유입배수관 보강공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기본경비입니다. 과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과 출장여비 등으로 2018년 6월 인사발령으로 현원 증가 1명에 따른 관내 출장여비 부족분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5544만 원을 감액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6000만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570만 9000원, 도랑살리기 사업 386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순세계잉여금으로 2017년 12월 말 정산결과 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환경수계 및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잔액 2075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수질보전 활동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570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하천의 발원지인 도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죽면 2개 마을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 3864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한강수계관리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적립금으로 74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지만 예산설명에 앞서 숫자에 오타가 있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소요 재원난에 2018년 추경예산계를 1억 2000만 원으로 하고 기금과 시비를 각각 6000만 원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미처 숫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태풍 등으로 인한 인공습지 3개소 준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수사업소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설치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세부 사업명을 국고보조사업명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사업예산 구조화를 맞추고자 7억 765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비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세부 사업명을 국고 보조 사업명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사업예산 구조화를 맞추고자 6억 9663만 2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소규모하수도입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비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 세부 사업명을 국고 보조 사업명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사업예산 구조화를 맞추고자 2449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건의 한강수계기금 반환금과 1건의 금강수계기금 반환금으로 총 3건의 반환금 2075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듣고자 하실 경우에 직접 담당팀장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멧돼지, 고라니 잡아 달라 만날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농작물 피해보상이 금액으로 따지니까 69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안성 관내에 멧돼지나 고라니 다른 야생동물 까치나 이런 것으로 피해보는 액수가 내가 보기에는 한 10억 이상은 될 텐데. 10억 이상도 넘을 것 같아요. 웬만한 배나 사과 같은 것은, 포도 같은 것은 망을 씌우는데 망을 못 씌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까치가 좋은 과일 다 쪼아 먹지. 또 콩 같은 것 고구마 하여간 숱하게 야생동물이 피해를 보는데 대책이 없어요. 가끔 가다 엽사협회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총알 값도 안 나온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해 줘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덜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유해조수를 퇴치하려고 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총기유발사고도 있고 겨울에 낙엽이 떨어지고 눈 오고 그러면 동물 발자국이라든가 발견하기 쉽기 때문에 올해는 12월, 1월, 2월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에는 고라니만 포상금을 3만 원 줬습니다. 이번에 포획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멧돼지까지 5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획틀도 저희가 지금까지 10개가 설치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40개까지 해서 퇴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일죽에서 안성 오다 보면 한두 마리는 꼭 38국도에 고라니 사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치워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차에 치여서 죽는 고라니 개체수도 굉장히 많은 데 너무 많이 치어죽으니까 울타리를 씌우더라고요, 38국도 도로 공사에서. 그나마 도로에서 제거가 되는데 거기도 못 올라오면 주위에 더 활기차게 돌아다닐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서 농사 수확철에 다 파헤치고 뜯어먹고, 먹고 나가면 괜찮은데 개기고 이러니까 참작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고라니 개체수를 줄일까 연구 좀 하세요. 멧돼지는 깊은 산 금광면이나 이런 높은 산 쪽에 많이 오는데 일단 고라니는 산지사방 다니는 거예요. 고라니하고 멧돼지 포획에 신경을 쓰세요.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정열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간략하게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에 12월, 1월, 2월 집중적으로 야생유해동물 개체수를 줄이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포획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유해조수 포획단 운영을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30명 운영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 가서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3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30명을. 제가 볼 때 총 유해조수를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안성시에 신고 되신 분들이.

저희가 들어오는 게 농작물 피해에서 자가포획 허가도 들어오거든요. 자가포획 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축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 축사에 들어오는 까치라든지 까마귀 이런 것 퇴치하느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명단은 30명인데 그 이상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생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전부 취미 또는 봉사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0명이 우리 안성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인원이 너무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매일 시간 나서 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이 1개 단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안에는 5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한 단체에 6명씩 30명이 구성돼 있는데 이것도 단체들 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총기다 보니까 총기사고 많이 나서 경찰서에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도 늘려서 하는 것을 적극 검토는 해 보겠는데 피해방지단 회장하고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왕 12월, 1월, 2월 집중적으로 포획해서 개체수를 줄일 계획을 갖고 계시면 포획단도 인원을 늘려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번에 개체수를 확 줄여서 더 이상 우리 농가들이 잘 가꿔놓은 곡식, 농작물에 피해가 덜 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옛날에 우리 설화에 곰이 사람이 되려고 마늘을 먹고 쑥을 먹었다는 설화가 있는데 고라니들이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김장밭에 무를 갉아먹고 뽑아먹고 그러더라고, 고라니까지. 고추 따먹던 것은 예전 얘기이고 너무 피해가 심하니까 이번 계획을 잘 잡으신 만큼 올 겨울에 획기적으로 안성시에 유해동물 개체수를 줄여서 농가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하지 않고 농사지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퇴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엽총 관련해서 얼마 전에 봉화면사무소에서 큰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단체에 교육을 따로 하고 있으시나요?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요. 이번에 11월 달에 12월, 1월 2월 하니까 11월 달에 엽사 분들 모셔서 사전교육도 시킬 거고요. 산이나 입구 쪽에 현수막이나 걸어서 붙여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아무래도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전기자동차의 추경이 8억 60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개인당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죠? 1인당 1700만 원 정도.

1700만 원 해서 25대 했는데요. 이게 차종에 따라 최대 금액이 1700만 원이고요. 차종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17대 정도가 접수돼 있어요.

이게 대기오염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있으면 충전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충전소는 자동차를 구매했던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위치에 충전소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적절한 장소에 내가 여기에 설치를 해야겠다고 하면 거기에 설치를 하는 건지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충전소가 현재 39곳에 설치돼 있고 개인이 자기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집에 설치를 요구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게 많이 보급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많아야 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계획중지만 아양택지개발지구나 시내권, 서부권 지역에 시에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전을 하려고 차를 놓고 갔는데 이 사람이 늦게 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있다거나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이번에 매스컴에서 문제돼서 충전할 자리에 전기차가 아닌데 주차를 해놓고 해서 이번에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설명서 190쪽인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해서 전체 4억 8487만 원이 증액돼서 19억 4194만 원, 전체 편성액이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폐차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가요? 현재까지 지원실적.

지금 조기폐차 지원금이 크고 그다음에 이번에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있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옆에 예산설명서에 자세하게 적어 놨는데요. 이것도 참조하시면. 금회 추가예산 요구액 해서 밑에 괄호 쳐 놔서 하는 것들이 이번에 주요 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금회 추가예산 요구액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쭉 내역을 적어주신 거고 그러면 그 위쪽에 표기된 것을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안성지역의 운행대수가 얼마나 돼요?

전기자동차 대수가 안성에 등록된 대수는 83대입니다. 우리가 구매 지원한 대수는 78대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원받고 안성에서 운행하는 것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외부지원이 더 많습니까?

여기 78대인데 83대가 등록됐으니까 5대 정도가 안성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등록돼서 운행하고 있는 거죠.

환경에 열심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시민이 이사를 오셨나 봅니다.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고라니하고 멧돼지 관련 포획보상금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이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유해동물 중에서 지금 이 시기에 출연빈도가 가장 높은 동물들입니까?

그게 우리가 11월부터, 빈도는 항상 많습니다. 수확기 때나 새싹이 나올 때도 가차 없이 나타나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가 11월, 12월, 1월, 2월에 하는 게 12월 달에 야생동물들 교미시기입니다. 3월 달이 넘으면 5월 달 정도에 출산하니까 그전에 잡아야지만 개체 수를 세끼 안 낳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 집중적으로 포획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라니, 멧돼지의 보상금 기준이 다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멧돼지는 크고 잡기가 어렵고 고라니는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198쪽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금북정맥 국가생태탐방로 기본계획용역, 이것 세부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지금, 설명드립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 산줄기가 물줄기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큰 줄기가. 옛날에는 산맥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일제 강점기 지질에 의한 표기고 실제 우리나라 고유는 물줄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 산줄기가 1정간 14정맥입니다. 그중에 남한에 있는 게 1대간 9정맥인데 9정맥 중에서 안성시가 3정맥이 경유하고 있어요. 그 중심지가 칠장산입니다. 칠장산이 금북정맥이든 한남정맥이든 한남금북정맥이 모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중에서 3개의 정맥구간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금북정맥이 가장 길고 탐방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또 이게 환경부 국가생태탐방계획에 잡혀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환경과장으로 와서 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좋은 산줄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칠장사라든지 석남사, 청룡사가 있지만 이게 연계돼서 그 주변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원채 산이 가로 막혀있으니까 피해가 많고 또 산줄기가 있다 보니까 고압 철탑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지나갑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좀 관광도 활성화하고 수입도 올리고 또 저도 거기 다 타봤는데 가보면 정맥 타시는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탐방객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오면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정표도 제대로 없고요. 이정표가 없으니까 탐방객들이 아무 데에서나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산림훼손한 곳도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 나무뿌리도 돌출되고 토사도 유출되고 하니까 이런 경사지 같은 데는 매트도 깔고 도 깔고 계단도 설치하고.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정표를 갖다 정확하게 설치를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정맥구간과 사찰과 연계해서 짧은 구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지원규모나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 환경과에서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발굴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업구간이 285㎞.

전체 금북정맥 구간이 칠장산에서 태안 안흥까지가 285㎞고 이 구간 중에서 안성시 구간은 26㎞입니다. 칠장사에서 엽돈재까지.

환경과 같은 경우 생태탐방로 등등 서운휴양림에 있는 생태통로하는 것 제목이 뭐죠?

서운산 자연휴양림?

거기 연접해서 생태통로 지금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에코브릿지.

에코브릿지가 생각보다 예산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물론 국비지원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응예산 편성하는 액수가 적지 않고. 그런데 이게 국가생태탐방로적지 않은 예산이 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예측·계획하고 있는 예산은 6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억이요? 지금 사업을 설명하시면서는 고압 철탑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하신다고 했기는 했는데 실제 고압 철탑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철탑의 위치를 변경해 주든지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고압 철탑 지나가는 데에 생태탐방로 만들어서 그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촉발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실질적인 명분으로서는 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일단 지금 용역비로 2억 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신 거죠?

네. 저희가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 검토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합니다. 저희가 이걸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도 내년 3월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데 그전까지 중간보고 맞추고서 신청을 하려고 추경에 서둘러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금북지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금북정맥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꾼들 있잖아요. 탐방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이 탐방로를 정비해야지 계획적으로 돼지 가다 보면 샛길이 많고 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용역 이것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언제 마무리됩니까?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데 중간보고회를 12월 7일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준공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몇 월 예정입니까?

환경기획팀장 이광수입니다. 내년도 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내년 1월까지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