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금요일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서울시에서 실시한 25개 자치구 평가에서 주차관리분야와 승용차요일제 등 교통분야 최우수 및 가로정비분야 모범구 선정 등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건설교통국이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로는 도로·하천·구거 등 3,785필지286만3,054㎡의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점유사용료 및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징수율 제고를 통해 세외수입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점용료 등 징수목표는 21억원으로 책정해서 징수에 차질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점상·상품적치단속 등 가로환경수준 향상을 위해 남부순환로 등 8개 노선을 중점정비 관리하면서 현대시장 등 15개 재래시장 주변 상품적치, 노점상 등 점진적 정비는 물론, 신대방역, 양녕로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한층 더 강화해서 주민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수준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로 도로개설공사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이 주요한 업무로써 금년도 도로공사분야는 난곡길 확장공사, 신림1구역과 호암길간 도로개설 공사등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현동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 사업과 도로정비사업 등 총 26건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합한 24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0일 제123회 임시회 시 겨울철종합대책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설대책상황실을 2004년 11월 15일부터 2005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순환로 등 12개 간선도로 36.1km와 27개동 100개의 이면도로, 고갯길, 터널입구 등 11개 지점 40개소의 취약지점을 중점관리하고 강설 시 이면도로, 골목길, 고지대 등 제설작업이 취약하므로 내집, 내점포 앞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적눈치우기 참여분위기 조성과 주민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음성자동 동시 통보시스템」을 적극활용하여 강설예보와 제설시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비상시 합동참여를 위해 군부대 등 민·관·군 사전 동원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낙성대, 서울대 정문 등 6개소의 제설전진기지 설치운영과 제설자재보관함 233개소, 염화칼슘보관의집 47개소, 손수레형 염화칼슘 살포기 146대 등 가용장비와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구민의 생활안정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금년에는 봉천11동 180번지 주변과 신림1동 시장 주변을 비롯한 7건의 하수도 개량사업에 시비 11억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및 하수도 준설공사 등에 22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공사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림4·8동의 빗물펌프장 건설공사를 공정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고지배수로 공사도 5월 말까지 완료해서 우기 전에 상습 침수지역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 3필지 422㎡를 구비 12억원에 매입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생활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지난해는 사전에 수방준비를 철저히 해서 수해피해가 없는 완벽한 수방대비로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만, 올해도 수방자재 및 장비사전확보, 빗물받이 관리실태 일제조사, 계곡수 유입지역의 시설개수와 철저한 관리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해취약지역 집중관리와 자동 동시통보시스템 운영내실화 등 예방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서 한건의 수해피해가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주요업무로서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녹색 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신림11동 사업성과에 힘입어서 금년에도 봉천4동 외 3개 동의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24억원을 투자하여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도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림10동 공영주차장과 신림3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정차시설 개선을 위해 주차구획선 8,070면의 재도색 등 정비와 거주자주차안내 표지판설치 및 정비, 주·정차금지선정비 등 교통개선사업 시행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확보 효과가 많은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추진과 녹색주차마을 미시행지역에 대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원상회복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불합리지점 교통개선사업 등 교통행정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임을 감안해서 금년에도 구민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업무계획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으로 2005년 1월 10일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국에 전입온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림12동장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전범식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책자내용을 다 읽지 마시고 내용 중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고, 우리 토목과 직원 33명은 금년에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교통문제가 보다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교통지도과장 전범식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내용 중 추가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된 질의만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직원현황을 보니까 과부족이 직원이 11명이나 되네요. 그런데 도로관리 실태나 노점상 같은 것을 보면 직원이 과부족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과부족이 됩니까? 과장님 능력이 없어요, 국장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과부족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정·현원 중에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특히 기능직 고용직쪽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건 전체 부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11명이라면 아주 태부족이잖아요. 일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단속인원을 증원요청을 몇 번씩 했습니다마는 구청의 사정때문에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구로공단역 앞에 신림8동에서부터 사당사거리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도로상태라든가 노점상, 불법차량으로 인해서 보도와 차도를 다 점령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저희 단속요원들이 기능직, 고용직 포함해서 11명 우리 직원들 5명 그래서 16명이 단속조를 편성해서 중점노선을 정비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만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비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용역비 5,0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신중하게 모자란 단속인원을 대체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직원이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용역하고 아웃소싱, 외주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작년에도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었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불용처리 했잖아요?

예.

그런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각 구청의 단속은 거의 용역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행정력 특히 우리 직원에 의한 정비는 한계에 도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자체는 물론 고질적인 노점상 정비에 역점을 두지만 부분적으로 일어난 그러니까 추석절이나 연휴기간 동안에 갑작스럽게 어느 단체에서 만약에 집단적으로 생기는 노점상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도 되겠고요 고질적인 노점상도 정비하라는 그런 예산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10여 년 이상 한 자리에서 쭉 했던 노점상들의 정비는 저희들이 정비에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면 불법 노점이 도로를 점거하고 노점상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그 옆에 앉으면 불법 노점상이 새로운 사람을 신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먼저 했다고 해서 기득권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주변 정보나 민원 그런 것을 접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노점상들이 영역화 되고 있고 집단화 어떤 세력화 형성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가 그런 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면서 신고해서 단속 나가면 같이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함께 선별해서 단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별한다기 보다도 작년에 여러 가지 강제집행내역을 보면 과태료 부과도 700여 건 9,000여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고발 34건, 각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들 특성은 저희들이 단속하면 물러서고 단속을 어느 정도 소홀히 하면 또 나타나고 하는 반복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 명의 직원가지고 단속이라는 것은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매번 질의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인원부족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전에 기득권을 가진 불법 점유자들한테는 인정을 해 주고 신규자 나약한 사람은 하루 나와서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젊은층들이 나오면 집단으로 와서 거기 주위에서 못하게 하면서 우리 관에서도 그분들은 단속한다는 그 얘기에요. 제뜻은 뭐냐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행위자들을 함께 단속을 해야 하는데 왜 선별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선별은 하지 않고 노약자나 할머니들이 좌판을 놓고 하는 생계유지형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강력한 단속 부분보다는 지도·계도쪽으로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고질적으로 하는 노점상들은 이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비를 책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4개월이 됐고요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봉, 노원, 영등포, 구로 3개 구청의 과장들을 만나서 실태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대비표가 나왔어요? 내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서초구나 동작구, 금천구, 구로구 이런 역세권을 보면 유독 우리 관악구만 많습니다. 비교를 해봤어요 과장님?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지마는 고가로 지나가는 역세권은 비슷한 양상입니다. 사실은 심각한 4개 구청을 가 봤는데요 수년 전부터 자리잡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가 역세권이 노점상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실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우선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이라도 완벽하게 정원 채워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족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매번 하는 것이 용역, 아웃소싱 외주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있는 정원에서 빨리 채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타 구에도 보셨지만 저도 유심히 보면 신대방역 거기는 현수막이 어떻게 붙어있어요 한 번 보세요. 그거 무슨 얘기에요?

그것을 이번에 신대방 역사의 일부 그러니까 서쪽측면이죠. 신대방 역사가 다리 난간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도로관리는 저희 관악구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북측은 동작구에서 관할하게 돼 있고요. 왜냐면은 자전거 보관소, 기타 가판대 등을 동작에서 관리를 남측은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작년 예산편성은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서쪽측면 일부분을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정적인 도로통행을 확보한다, 노점상을 정비한다 하는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설득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주민의 그동안의 많은 민원과 이제 주민들한테 일정한 통행 확보분을 돌려줘야 된다 그런 거 등등해서 저희들이 설득과정에서 정비의지를 표출했고요, 설비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거예요. 바로 저희들이 알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나는 과장님 개인 생각인지 관악구 집행부의 생각인지 이것을 묻고 싶었고요. 그래서 불법을 합법화 해주겠다는 취지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죠. 그 부분은 아니고요

공공연하게 현수막으로 걸어놔 가지고 불법을 합법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때 깜 짝 놀랐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철거하셨다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 관악구 도로나 인도 같은 게 아주 협소하잖아요 다른 타 구에 비하면. 그래서 보행자나 불편이 없도록, 서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나 인도를 이용하는 우리 보행자들 이런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신대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신대방 무단 도로점용 상점이 지금 현재 몇 개죠?

저희들이 지금 고질적인 게 12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기업형 무단점용 상점이라고 있죠, 그게 보통 몇 ㎡입니까?

2㎡ 이상을 기업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2㎡면 한 평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통 12개의 현재 차지하고 있는 무단점용 상점들이 보통 몇 ㎡입니까?

그런 음식물 판매하고 있는 포장마차를 기업형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 5평은 될 거예요. 5평이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닌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게 있는데 작년에 우리 예산 해 줬던 것이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작년에는 시설착수를 못 했고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불용처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원이 잘했습니까, 직원들,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산 달라는 대로 줬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그것도 사정 사정 해 가지고 억지로 해서 우리가 예산 맞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포장마차가 지금 현재 무단점용하고 있는 그분들이 아침부터 24시간 점용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 한 4시 이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나서 다시 원위치로 어디론가 사라지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 아니죠?

예, 전부다 철거를 하죠.

철거하는데 별문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시간에 장사할 때 그분들 공익근무요원이나 직원들 포함시켜 가지고 그때 못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뭐인가는 현재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대강 어느 정도 알아봤더니 중앙연합회라고 있어 가지고 천막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거 운영하고 있죠?

가입이 몇 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는 회비도 매달 3만원씩 걷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3만원씩 내는 회원들은 웬만한 거 장사해도 관계 어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함부로 철거를 못하게끔 돼 있고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하루만 나오더라도 그 장사의 주요 한 가지를 가지고 간다 그 말씀이에요. 가져오면 구청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물품보관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2주 이상 보관하고 나면 과태료를 물어주고 내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거 맞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회 소속은 우리가 제외한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만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일단은

하지요?

예,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50만원인가, 30만원인가 그러죠?

예.

그럼 2주라는 거는 맞죠? 2주 이상 보관하는 것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고 돈만 내면 가져갑니까?

내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다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사람들 보관했던 물건들은 되돌려 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 딱 세 가지로 압축됐습니다. 한 가지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기업형 해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이거 단속하라는 것하고, 두번째는, 장사를 계속 하지 않고 원 건물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분이 장사를 못할 수 있어요. 세번째는, 중앙연합회 해 가지고 회비를 얼마씩 거둬 가지고 이것이 일종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압력단체다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세 가지만 우리 과장님이 아이디어 쓰시면 별문제 없어요 이거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매년 예산이 올라가고 우리 무슨 쓸데없는 안전휀스니, 그거 소용없는 것 갖다가 목적에 둬 가지고 우리 예산 올려주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는 현수막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리고 양창석 위원님이 지방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한테 전화 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 꼭 질의 좀 해 주십사 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그쪽은 야단났어요. 현수막은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공사가 복원되면 여러분들 권리를 되돌려 주겠습니다라고 이런 내용이 흩어져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이게 자기네들 땅이고 자기네들 집입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게 있지마는 현재 그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다만 한 가지는 무단 도로점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예산을 주더라도 공무원들 아니면 일반 주민들에게 어떻게 잘 활용하셔 가지고 거기 거리에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못하게끔. 그걸 계속 단속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중앙연합회 무슨 단체가 상당히 음모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못 믿겠다 그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암거래가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좋은 얘기겠습니까? 내가 들을 때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중앙연합회 가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한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수가 과부족이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질의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답변할 시간을 줄 테니까 간단하게 이거 한번 얘기하십시오. 어떻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오.

결론은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연합회가 구성돼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존권과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자기네들 나름대로 투쟁하거든요. 사실 현재까지 그 사람들 어떤 집단 형성지역을 여러 군데에서 시도했고 작년에 노원에서도 노원역 인근의 철거과정에서 한 1,500명 이상이 한 낮 이상 구청을 점거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상당한, 좌우간 저희들이 어느 대상을 잡아서 철거할 경우에는 상당한 의지가 결행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잘못하면, 잘못 건드려놓고 기만 세워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4개월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관악구청뿐 아니라 이 부분은 광역차원 여러 가지 다른 구하고 연대하는 방법 또 시에 요청해서 나름대로 함께 이 정비를 어느 자치단체 사항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의 문제로 삼아 가지고 저희들 건의도 하고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거기 장사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업형이라는 것은 너무 초과돼 가지고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몇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몇 천, 몇 억 가지고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장소가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조그마한 것 1㎡면 한 평에 3분의 1이니까 여러 사람이, 아까 열두 사람 할 것을 한 50명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집단 아까 말씀처럼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중앙연합회 거기가 본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예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움직인다는 이런 소문까지 퍼지고 있어요. 결론은 내가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지마는 과장님 대강 눈치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까지는 파고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만약에 철거가 힘들다면 본위원 개인의 질의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 위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관악구의 자립도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악구 주민들 민원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한두 사람 민원이 아니라 54만 명의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 답변할 때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양성화할려고 애쓰고 있어요 현재, 가만히 눈치로 보니까. 그러나 그 의도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총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연구·검토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 위원입니다. 노점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본 일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번 노점상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설정돼 있어요?

5,000만원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럼 노점상을 퇴치하는데 다각도로 여러 가지 지금 타 구와의 관련사항이라든지, 또 서울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해 보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노점상은 태양처럼 늘 이렇게 우뚝 있는데 구름이 가끔 덮어져서 단속했다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숨박꼭질을 하고 있는데 노점상으로 인해서 피해상황이라는 게 주민통행불편이라든지, 재난시 어떤 긴급 화재라든지 혹은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인명을 빨리 구조해야 되는데 노점상 때문에 지연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재산손실도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신림사거리든, 봉천사거리든 역세권을 돌아다녀 보시면 물론 생계형도 있고 기업형도 있고 노점상이 각종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사실상 신림사거리 같은 곳을 보면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서울대 쪽으로 오는 그 도로의 인도가 주민통행하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도 - 직접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 엄연히 그 좁은 도로에도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통행만 불편한 게 아니고 실지로 노점상들이 또 불결한 것도 많이 있어요 보시면. 길거리에서 햄버거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저걸 먹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많이 있거든요. 현장을 한 번 보셨어요 가셔서?

거의 매일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나름대로 지금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의원들이 보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게 지역주민들 문제 또 지역상인들 문제 또 구청 관계 공무원 문제 또 노점상 당사자 문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해서 그걸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생계형 노점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부 하나의 이권화 사업 다시 말하면 노점상 자체 장소를 프리미엄화 해 가지고 인수·인계하고 팔아먹고 또 이것을 이렇게 연합회 구성을 하고 또 관악지회를 결성하고,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그 실태는? 관악지회 명단이라든지, 연합회 명단이라든지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대충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프리미엄이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기업형으로 아주 계속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단속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공무원으로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어떤 용역사업으로 이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각 구청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저도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생계형으로 정말 노인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임시 어쩌다 한 번 하다가 자기의 생계가 직장에 복귀되면 또 직장을 찾으면 또 여러 가지 자기 일거리를 찾으면 그걸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 나오는 이런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구조화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가지고라도 어떤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열거한 대로 우리 지역주민이 사 먹지 않으면 노점상 운영이 안 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노점상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용역비만 해 갖고 하는 것보다도 주민 자체가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고 지역주민이 그런 자원봉사라든지 어떤 노점상 대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면 합리적인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노점상은 물리적인 단속방법, 어떤 형태로 내용적으로 안 하게 되고 거래가 되는지 정확한 파악은 없습니다마는 십수년 동안 자리잡은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 구청이 모범 구, 우수구라 해서 광주, 부산 등지에서 시범사례로서 저희들한테 와서 업무를 배워가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안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특별나게 잘한 것, 비교적·체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업무 진행사항 보고하고 그럽니다마는 노점상 단속은 참 정책적인 어떤 배려, 정책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부분적인 그런 부분은 물리적인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큰 효과의 대책을 가져올 수 있다고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볼 때는 우리 도시거리 환경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볼 때는 주민과의 이런 어떤 문제, 또 지역 상인과의 문제, 노점상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상인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사실은. 이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이게 보면 외부 -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 에서 멀리 원정와서 아주 순회적으로 그 지역 노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지역주민이, 예를 들어서 지역 직능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상인단체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같이 모아서 같이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용역을 거기에도 주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늘 구름에 덮여있는 태양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지혜를 모아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과부족이 11명으로 돼 있죠?

예.

대신에 상용직이나 공익근무요원 17명을 거기 과부족에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50여 명의 공익근무자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상당한 숫자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많이 줄었다고는 보는데 과연 공익근무요원들이 가로정비나 아니면 단속에 나가서 책임감있게 우리 지역을 생각하면서 단속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건설관리과가 지금 4대 의회가 열리고 난 후로부터 쭉 지켜봤는데 우리 관악구에 가로정비나 아니면 노점상 정비, 아니면 기업형 정비 부분이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한다고는 계속 하는데 사실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생계형으로 조그맣게 가지고 나와서 일 하시는 분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런 것은 좀 계도하고 아량을 베풀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기업형이나 아니면 위험지대, 재래시장 근처에 있다는 등 위험한 화재나 아니면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정비하고, 계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계도하는 쪽으로 가고요 기업형이라고 하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4개월째죠?

예.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기업형 이런 부분 특히 전철 역세권 부분 같은 데는 대형 인명사고하고 크게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전에 보니까 7월달에서 8월달에 정비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도 그런 거는 하루속히라도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고 하니까 앞으로 관악구에서 혹시나 대형 불미스러운 사건은 안 일어나게끔 지도·단속을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다 핵심이 노점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매번 업무보고할 때 보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보고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볼 때 매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노점상이 감소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데도 이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거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단속에 기준의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불법인데 생계형이니 기업형이니 그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똑같이 생계형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경기가 침체되는 이 시기에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력이 담긴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런 매년 폼에 맞춰서 나오시지 말고 각 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내년부터 업무보고하실 때는 심도있게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부터는 각 과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꼭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에 기준잣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도 단속할 강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영업시간 끝나고 도로상에 불법적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야로라도 해 가지고 용역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해 줬지 않아요 해달래서. 그거갖고 야간에 적치물들 다 수거해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강하게 질의 하신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증가가 안 되고 감소되는 좀 변화가 있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그러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 좀 하고 갑시다. 남현동의 도로확장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상반기에 다하겠다 하는데 건물주나 건물에 세들어 있는 사람들이 통보도 안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반기에 해결하리라 했는데 그것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가를 해야 보상되는데 인가기간이 2월 3일까지 인가를 했습니다. 2월 4일날 인가를 처리하면 바로 보상이 들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3분의 1이라든가 5분의 1 정도 걸리는 집이 한 5채가 있는데 집들이 세 집 정도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상되면 상반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시기가 문제인데 보상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재결요청을 한다든가 그때는 보상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의가 오면 상담도 하고 있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현동 주민들도 구청에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을 그 건물주나 세입자들에게는 아직까지 통보가 한 번 안 갔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 의아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상반기에 꼭 안 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됐으면 더 환영하고 좋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 작년에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보상비가 확보됐습니다 26억원.

그래서 올해 신속하게 이왕 하는 거 빠르게 해 주십시오.

본인한테는 영업권하고 통보 이미 다 보냈습니다 인가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19쪽 네번째 사업이 봉천본동 두산아파트하고 현대시장 사잇길 그겁니까? 그 공사 맞아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세번째 질의를 드리는데 왜 이게 시급하냐면 보라매 방향에서 관악로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차선이 현대시장 사거리에서 두 차선이에요. 한 차선은 복개천쪽으로 해서 순환도로 쪽으로 우회전하라고 한 차선은 지켜버리고 한 차선은 국사봉터널쪽으로 뚫린데로 좌회전 하려고 지켜버리면 차가 아침마다 완전히 멈춰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공사만 해서 뚫어주면 그리 바로 복개천, 그러니까 순환로 쪽으로 내려올 차가 거기서 우회전을 하면 소통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시급성을 알리느라고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에 이거 마무리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돼요.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요?

이건 건설관리과에 보상요청을 해 놨습니다. 집들이 공유지분도 있고 땅들이 많아서 보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보상돼서 공매처리 돼야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건 금방됩니다. 공사는 문제가 아니고 보상이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건설관리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보상 언제 끝나요? 이게 보상한다는지가 1년이 넘었어요 이 사업이. 양쪽 부서에 다 걸려 있으니까 토목과에서는 보상 끝나면 하겠다고 그러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된 대로 하자고 그러고 있으면 언제 사업을 하냐고요 주민들은 불편한데. 그리고 원래 이 사업이 지금 나갈 사업이 나간 거예요? 질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치적으로 푼 사안 아닙니까? 조건부로 이걸 해결해야 두산아파트 준공 주게 돼 있는데 그냥 시책회의인가 정책회의에서 푼 사항 아니에요? 그럼 빨리 해결해야죠. 이거 질의 때마다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은천로길 확장하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공사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사가 해결이 되면 현대시장 사거리 정체된 부분이 풀린다 말입니다.

뒷길입니다 뒷길.

뒷길이니까 순환도로로 올려면 거기서 우회전 바로 해버리면 이 차가 뚫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봉일시장쪽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고려병원을 간다. 그 길이 쭉 가면 거기서 가다 보면 가는 방향이 있고 그래서 이쪽 순환도로로 내려온 현대시장 사거리까지는 안 가고 거기서 바로 틀면 이게 뚫린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지가 지금 1년 반이 다 돼 가요. 건설관리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국 주택과에서 사업할 때 그때

보상을 건설관리과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과장님, 가만 계셔봐요. 과장님 답변해 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 내용은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일단은 관계부서하고 저희과에서 보상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약속했냐 안 했냐 물어봤어요?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냐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주택과, 토목과, 저희과가 서로 업무한계를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는데 저희들이 신속하게 건설관리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 보세요. 이거 그러면 주택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원래 주택과가 봉천 두산아파트를 사업시행인가를 주면서 그 길을 6m 도로로 확보하면 사전조건으로 준 거 아닙니까? 조건부 인가 한 거 아니에요? 사업시행인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을 줄려다 집은 다 됐고 그 도로는 개설이 안 되니까 구청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정책적으로 되지도 않는 거 풀어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엄청난 특혜죠. 그러면 두산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풀어줬으면 이 사업이 빨리 완료되도록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거 1년 반 됐단 말이에요 질의한 지가. 지금 세번째 질의를 해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주택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 사이에 서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업무조율을 안 한 것이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협의를 한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한 2주 전에 내용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겠다. 보상관련은 저희가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고하고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2월 중으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상 끝낼 거예요?

과정은 사업시행하고 공고

아니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들었는데 지금 이제와서 건설관리과에서 2주 전에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럼 하나도 공고같은 거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담당직원이 바뀌어 버리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갔구만요 보니까. 도대체 관악구 사업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돈 얼마 예치돼 있어요 지금, 이자 돈 포함해서?

지금 현재 3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3억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5억9,000만원 6억원 가까이 된다는데 부족분은 어디서 채울 거예요? 현금으로 그 때 당시에 조합에서 예치한 돈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서 제가 답변한 기억도 납니다마는 소관 부서가 주택과에서 해야 되느냐 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고 해줘야 되느냐 그런 관계로 해서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기로 하고 보상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5억9,100만원이 잡혀 있고 보상비만 한 3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난해한 게 지금 한 160여 명이 관련이 되거든요 공유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보상절차를 거치면서 아마 시일이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조속히 사업을 착공해서 마무리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 되풀이 됩니다마는 1년 반 가량 됐어요 이 문제가. 그때도 국장님 똑같은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1년 반 있다가 질의하면 또 같은 답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현금으로 예치한 돈이 얼마에요?

현금으로 예치한 돈이 5억9,100만원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치한 돈은 4억 얼마였어요?

4억9,300만원인데요 이자까지 합쳐 가지고 5억9100만원.

그럼 보상비하고 사업비는 안 모자라는 거예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되고 보상공고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비를 요구하든지 정히 안 되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해야죠

국장님 그러면 약속하십시오. 올해는 끝내는 겁니다 이거?

가능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죠. 가능하면 1년 반 또 가는데. 끝내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6명) 장동식 위원장, 성양모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전에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도중 정회를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길 위원입니다. 26쪽에 6번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개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관내의 지하에 매설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상·하수도, 가스관, 난방배관, 송유관, 전력관로·통신관로, 광역상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시공할 때는 물론 설계에 의해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매설될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신기술인데 관 매설할 때에 자기마크라고 해서 관에다가 조그만한 명찰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부착해 놓고 하면 추후에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측정기로 체크해서 어디에 묻혔는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시행을 안 한 것이고?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서울시에 지하매설물 도면이 있습니다. m가 1m, 2m가 달라요. 조사가 정확해야 되는데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

예, 정확하지 못해서 그 관에 끼우는데 그 위치가 파 보면 1m 달라 갖고 앞으로 할 때는 이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같이 자기마크를 붙여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올해부터

현재는 구청이면 구청, 상수도본부면 상수도본부, 한전이면 한전 이렇게 각 기관에서 시공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예.

할 때 각자는 설계도면이 있겠죠, 있는데 종합적으로 관리는 지금까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작년까지 서울시에서 지하시설물을 도면화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시설물 위치확인 및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그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요.

소요예산이 1,000만원 정도

예,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관악구 관내가 모두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면 ?

이거는 장비 구입비만 그렇고, 자기마크는 1개에 2,500원인가 된답니다. 앞으로는 시설물 매설할 때 그걸 붙여서 매설할 수 있도록.

그럼 시설물을 일정 간격으로 부착합니까?

예, 2.5m 간격으로 붙이도록.

얼마 간격?

2.5m 간격으로.

2.5m 간격으로?

예.

그러면 모든 지하매설물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 지하시설물 도면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각 기관에 도면이 10년, 20년 지나면 사실 찾을 수도 없고 하면 확인이 어려우니까 땅을 파 보고서 확인하는 이런 것이었단 말이죠?

예.

앞으로는 이것이 종합적으로 체계화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 요즘 침사지 종말처리장 있죠? 맨홀.

예.

준설작업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준설작업은 저희가 1년 계속하고 있고요 우기 전에 특별히 저희 직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약 5,000개 정도 우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도 봤고 꾸준히 봐 왔는데 산 밑에 종말처리장 침사지는 거의 않더란 말이에요.

그게 임야부분하고 주택부분의 경계상에 있는 거를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생겨 가지고 종합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재해대책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공원 즉, 임야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많이 지금 보니까

예, 저희가 우기 전에 점검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림8동에 빗물펌프장 있죠?

예.

그 부분에 우리 관악구에서 추가매입한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에 앞으로 시설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총 22억원인데 토지매입비가 19억원이고 공사비가 3억원 해서 현재 1월 25일날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 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실시인가를 거쳐서 보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 3억원은 뭘 만드려고 그 자리에 3억원을 책정해 놨죠?

당초에 주민들이 체육시설, 녹지, 기타 문화시설 이런 거를 공공용지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이 잡혔던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림8동에 이번에 작은도서관 사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게 약 200평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도서관 같은 걸로 이런 공공용지에 세워서 했으면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부지도 적당치 않거든요.

면적이 422㎡니까 약 130여 평 조그맣거든요. 3필지가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게 된 동기가 빗물펌프장 인접 냄새나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쌈지공원화해서 회수해 달라 이런 측면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1년 여 동안, - 1년 넘었습니다 - 처음 발주할 때부터 한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고려됐다고 하면 서울시비를 투입할 그런 정도가 되면 우리 구비도 절약하고 상당히 좋은 안인데 지금 현재 단계가 실시인가만 내 가지고 보상해서 하려고 지금 이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청만으로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만약에 도서관을 거기다 해서 서울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마는 - 상당히 이게 진행이 됐고 또 주민들도 추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심도있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지 면적으로나 이런 걸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고 그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또 한적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문화공보과하고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신림4구역하고 신림8구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신림8구역의 경우 지금 신림6동과 10동을 관통하는 지천의 복개천 이게 아마 수로변경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림8구역은 용역업체에다 의뢰해서 현재 용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구 하수과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신림10동 재개발조합장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파트를 계획하면 토지이용측면에서 적합한 아파트를 배치하려니까 현재 하천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한 쪽으로 변경하는 거를 저희 과가 가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림10동뿐만 아니라 하구에 내려가는 신림6동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될 경우에 또는 뉴타운 해서 될 경우에 하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용량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면 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익측면에서 최대한도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 부서는 주택과지만 일단 구역지정 신청이 우리 구에 들어왔을 때 협의과정에서

그러니까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2급 하천이거든요 도림천이. 2급 하천이니까 변경되고 이렇게 하면 또 서울시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서울시까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겠죠. 하폭이 넓거나 좁거나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하천의 길이가 축소된다거나 확대되는 경우에서 유량 - 흐름 - 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12월 9일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설계 토론회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고 이 상임위에서도 작년에 제가 질의한 바도 있는데 서울대 방향에서 내려오는 도림천 분류와 삼성산 쪽에서 내려오는 지류의 합류지점이 신림3교란 말이죠. 거기가 상당히 하천폭이 협소하고 또 거기가 상당히 구배가 져서 물이 합류하는데 상충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다시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해서 평소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제가 지적을 해 왔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도 삼한기술공사인가요?

예.

그 용역업체에서도 그날 나한테 나중에 전화로 문의가 와서 그 지점을 다시 알려달라고 해서 내가 알려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계획 자체에 변경이 포함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향후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달에 기본설계가 마치게 되면 아마 빠르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설계 하고 있고 실시설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또 용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골격만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계획은 내년에 또 실시설계 예산이 내려오면 해서 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지하수 관리분야에 지하수 관측 및 수질측정망이라고 있거든요?

예.

관측정 현황하고 수질측정망 현황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하수 관측정하고 수질측정망이 있는데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군인아파트하고 교수아파트, 낙성대공원, 삼성초등학교. 이거는 우리가 지하에 물이 흐르고 있는 이 상태를 수질망을 위해서 체크를 합니다. 이거를 컴퓨터 해 가지고 매일 24시간 들어오거든요. 이게 국가자원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수질검사 이렇게 하는 거는 비상 시에 상수도 물이 끊어졌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를 평상시에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측하고 수질하고 차이점은 먹을 수 있는 것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의 차이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용용수가 있고 또 공업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고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관측은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수질은 먹을 수 있는 측정이죠?

관측은 저희가 말 그대로 수질의 상태, 수질만 우리가 검사 - 체킹 -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래 것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물을 떠다가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대장균 수가 얼마 있느냐 거기서 판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수터에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물을 수거해 가지고 대장균이 얼마 있다 없다 그거에 따라서

과장님, 시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관측정하고 수질측정하고 그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기는 간단하게 생각하니까는 시설명 위에 있는 군인아파트 등 네 군데는 측정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물이고 아래 것을 보니까 수질측정은 먹을 수 있는 현황이군요 보니까 얼른 내용이.

수질측정망은 수질만 봅니다 수질만. 수질상태.

자, 여기,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수질측정망 해 가지고 신림11동 라이프아파트 보니까 음용수라 돼 있거든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음용수 보니까 연 1회 조사한다고 돼 있죠, 관정관리 실태점검?

예.

보니까는 38쪽에 보면 수질검사 횟수라 해 가지고 음용수 해 가지고 2년 1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뒤에 보세요.

음용용수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검사하고

또 그 앞에는 1년에 한 번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음용수라고 지적했잖아요, 라이프아파트에서. 그 "음용수"라고 써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되어 있는데 뒤에는 2년에 한 번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 기록이 착오인지?

수질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관정관리라고 해 가지고 관 실태점검, 관정은 심도 - 깊이 - 수량, 기타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고, 그 횟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는 반기별 실시하니까 2분의 1이네요, 1년에 두 번 한다는 결론은?

6개월에 한 번, 그렇죠.

보고하는 내용은 구청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컴퓨터 해 가지고

그럼 여기서 혹시 여기 전문가가 현장답사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확인·조치하는 것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컴퓨터식으로만 그것만 보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 지금 여기 수질검사는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고 관정상태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고, 민방위급수시설에는 우리 직원이 공익요원이 아예 24시간 나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혹시 산에 약수터에 가면 약수터 물 있죠?

예.

그건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당 부서

아,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린파킹에 대해서요. 그린파킹사업 그 취지 자체는 동의합니다 저도. 200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그린파킹사업을 한 자리에 CCTV를 설치했죠, 1억5,000만원을 들여서 15대.

작년에 한 겁니다.

그런데 관리비에 대한 비용은 전혀 예산서에 안 올라 왔더란 말이에요.

특별회계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특별회계로 올라가요? 얼마를 올렸죠 대당?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한 대당 3만2,000원 정도 이용료로 들어 갑니다.

보수비는 올해는 서비스 기간이니까 없을 것이고

예, 필요 없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지난번 타 부서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1년에 보수비가 연간 1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돼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관리비가. 그런데 30만원은 좀 적지 않습니까?

지금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 대당 보수비가 100여만 원이 들어 간다면 15대라면 1,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CCTV 관리하는데 비용이 1,500만원인데 그 CCTV가 과연 주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야간에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야간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효과만 노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기능을 가진 건 아니더란 말이죠. 1,000만원 짜리 CCTV가 그 정도 시설된 건 아니잖아요 모니터 하고 모든 전자 시스템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가야만이 모니터가 되고 파출소에서든지 동사무소에서 되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15대를 관리한다라면 1년에 한 1,700만원에서 2,000만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차라리 CCTV를 이용하는 것 보다 야간 근무자로 해서 주차관리요원을 한사람 더 써서 한 사람 도와준다는 차원도 되고 그거는 때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인원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낫지 않겠느냐. CCTV는 좀더 1 ~ 2년 후에 가면 기계는 계속 신형으로 바뀔 것이고 또 시스템 자체가 좋아질 건 뻔해요. 그래서 이걸 CCTV 시설만은 좀 연기하는 방법도 괜찮치 않겠느냐, 지역주민도 도와줄 겸. 그래서 관리요원을 한 사람 더 써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도움도 될 겸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가 1인당 주차관리요원으로 했을 때도

80만원인데

80만원에서 90만원 이상 들어 가고 한 달 간 그러는데요 또 여러 가지 감안하면 100만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 더 써도 100만원이면 1년에 1,200만원인데 그래도 그게 더 싸고 사람을 고용도 창출하는 의미도되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CCTV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관악구의회에서 쓰는 소모품이나 아니면 재산이라 할지라도 5년을 사용하면 폐기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5년 정도 쓰면. 그동안에 소모된 금액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월 2,000만원이 됩니다. 월 2,000만원이면 세 사람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생각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현재 어려운 상태에서는. 우리가 정말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게. 그렇지만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그런 걸 시기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검토는 해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관리 한 사람 가지고 신림11동의 그 넓은 지역을 어느 정도 야간에 방범이라든지, 불법주·정차라든지, 무단투기 문제 종합적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관리가 되느냐 하는 거는 분석을 해보고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CCTV는 처음에는 무서워서 차를 잘 안 대고 적발이 될까봐 하는데 나중에는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거 되지도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사람이 가끔 한다니까 한 번 관리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림4동, 봉천7동 이렇게 쭉 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지금 한 가지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야간 방범문제를 어느 정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처럼 전체적인 통합센터라든지 야간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그 말은 강남하고 여기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강남은 그렇게 거주자 우선주차 요원이 추천해도 없어요 그 지역은, 부자동네라. 우리 관악구 하고는 좀 달라요. 똑같이 강남하고 비교하면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그쪽에는 그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장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투입해 가지고 인력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린파킹사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거든요. 우리 구가 작년만해도 1동 1개 공영주차장을 목표로 했었단 말입니다. 이거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관악구의 공영주차장을 한 부분이 딱 두 개 신림10동 하고 신림3동에 약 25억원 정도 투자해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예.

그렇다면 앞으로 1동1공영주차장을 안 하고는 안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계산해 보십시오. 10년 있어도 공영주차장 한 동에 하나 안 들어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린파킹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직접적으로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지금이라도 땅 값이 좀 싸고 그래도 헌 집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럴 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그린파킹 쪽으로 주종은 그거고요 보완해서 그린파킹이 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예산을 빨리 특별회계를 많이 열어서 우리 관악구의 어려운 지역들, 난곡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아니면 신림동 지역 안쪽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분명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언젠가는 해놔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사업이지 영원한 사업은 아닙니다. 집을 짓고나면 언제든지 지금 그린파킹 주차하는 자리를 새로 신축을 하고 나면 그 자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날라가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때 가면 다시 거주자우선주차를 세울 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올 때가 멀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서 공영주차장을 병행하는 사업을 꼭 추진하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야간개방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하려고 했는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학교측에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할 때 우리 지원하는 게 뭐 있어요?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뭐로 합니까?

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거는 주로 주차장 관련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은 의회에서 예산 확보한 그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그걸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거 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조기축구회나 어떤 단체들이 이용할 때 사용료를 학교측에다 내고 있거든요. 지원할 때 개방하는 학교 인센티브라든가 현금이나 지원할 때 차라리 그걸 포함해서 우리 관악 주민들 아닙니까? 관악구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공공시설 이용하는데 뭐 할 때마다 관리비를 내라 이러한 것은 우리 구 자체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 조기축구회라든지 이것도 포함해서 개방해라 닫지 말고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학교는 주로 교육사업은 일반 행정에서 너무 깊숙히 관여하기가 거북스러운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는 하겠습니다마는 학교 형편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지금 주차장 개방하는 것도 동장과 협약해 가지고 유료로 하는 데도 있고 또 무료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 학교의 특수성같은 것이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여기다가 보탤 수는 없잖아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차하고 비사업용차를 둘로 구분할 수 있죠. 사업용차는 유효기간이 있죠. 유효기간이 있는데 기간만료 전에 한두 달 전에 용도변경하면 자가용으로 변경하고 쓸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모순점이에요. 다 사업용차를 쓰고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 같은 것도 연한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에 용도변경하면 자가용으로 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용도변경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대단히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법이?

그런 부분은 기회 있으면 나름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비사업용차는 1년 이상 넘으면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법이 거꾸로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53쪽에 보면요 교통개선사업시행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불합리지점개선 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원당초등학교 앞하고 신림1동 새마을금고 앞하고 까치고개, 신림3교가 있는데 신림3교의 차로 및 보도변경문제라든가, 신호등 설치문제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동방1교 및 신림3교 주변 교통 - 신호운영 - 체계를 개선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서울시에서 2003년도 교통불합리 지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고 일부 동방1교는 지금 신호체계가 변경됐습니다. 변경사항은 우리 관악구청 교통행정과에도 호암길 정체가 많이 완화돼서 민원이 대폭 줄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고 경찰서 교통경비과에서도 민원이 대폭 줄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이 곳은 개선이 잘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신림3교 확장을 추진해 왔는데 사실 두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2년간 추진하다 중단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개선한 것 중에서 확장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신림3교의 보도변경문제, 또 차로변경문제로 해서 신림동 복개천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우회전 해서 바로 50m 전방 좌회전 함으로 해서 교통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신림3교 직진해서 신림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물론 복개천 도로와 교량도로 간의 선형이 불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랜드약국 앞에 버스정류장 이전도 그때 제가 포함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아마 이전통합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맞죠?

예.

그건 이전통합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문제를, 현재 확장이 중단되고 신호체계가 신림3교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복개도로 입구에도 노점상에서 가로정비를 완료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서리에 신림2가압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배수지죠. 그런데 그걸 좀 돌이켜보면 신림역 배수지 공사가 아마 작년도 말로 해서 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신림배수지 공사는,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동이 언제부터 되죠?

지금 그게 중단돼 가지고요 인수인계하는 그런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서울시 상수도본부 관계 공무원을 제 동네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해 가지고 신림2가압장이 배수지 공사가 완료돼서 가동이 되면 이거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번 물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배수지 공사가 돼 가지고 가동해서 신림지역 일대에 상수도 물을 공급한다고 보면 신림2가압장의 용도가 사실 필요없게 될 것으로 제가 보고 이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매입해서 우리가 구유재산을 확보하고 또 거기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각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입해서 가각정리해서 그 도로상황을 원활하게 하실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송위원님께서 특별히 교통문제, 또 도림천 관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난번에 신림3교 확장하자고 할 때도 그 대안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고, 앞으로 용도가 폐지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거기 가각정리를 해서 바로 우회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노점상 가로정비라든가, 신호체계 우선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동원했는데 현재까지 거기 완벽하게 교통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간의 성과만 해도 상당히 현재까지는 교통소통이 많이 완화됐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신림10동 1705번지 서초아파트 앞 정지선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작년에 이것도 경찰청에 협의해서 여기에는 시흥 쪽에서 오는 차량이 경사도를 따라서 상당히 급하게 주행하고 또 신림 서초아파트 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좌회전할 시에는 상당한 위험이 상존한다고 봐서 이 지점에 황색주의등 다시 말해 점멸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경찰청과 협의하도록 교통행정과에다 제가 요청했던 바 있는데 그 뒤에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호등 관계는 서울경찰청 소관 업무인데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서 송위원님께서 이번에 신림3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걸 건의해 가지고 - 신림3교 관계는 금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마는 - 이 부분은 지금 아직 명쾌하게 회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독려해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관악경찰서에 협조공문이 갔고

예, 경찰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경찰청에 또 건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서 다시 우리 관악구청에 회신이 와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 점 다시 점검하시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서나 경비과장께도 한 번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신림교도 마찬가지예요. 신림교도 이면도로 일대 교통표지선 다시 말해서 주차금지선이라든가 또는 일방통행 방향 표시선 이것이 대부분 지워져 있는 상태로 사실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구에다가 제가 요구를 했고 아마 경찰청에 협조공문이 갔는데 아직도 이것도 지금 이렇다 할 답변이 없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면도로에서의 일방통행 표시가 지워지니까 서로 상충하죠 교통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마 이 지역 주민들도 그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황색실선, 원래는 초기에 공사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하는데 그 이후로 도색하고 또 관리하는 부분은 경찰청 소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업무에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찰서 통해서 독려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수시로 그것을 확인해서 진행이 빠르도록 해서, 이거 한 가지 처리하는데 뭐 1년 가고 2년 가고 하면 그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하도록

교통사고라든지 급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예산을 통해서라도 한 번 재도색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전범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업무파악 많이 다 되셨나요? 조금 더 하셔야죠?

예, 아직 다 안 됐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관련해서는 실효방안이나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요. 아까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셨지만 실제로 우리 구가 교통행정 분야에 그때 뭐 최우수구였나요? 뭐 해서 상사업비도 많이 타고 아주 잘하는 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운동장 개방이라든가,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서울시에 실적이 평가되고 있는데 실제로 건축물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효를 많이 거둔다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대책이 아마 강구가 돼야 될 텐데 그때 감사 때도 2005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야간개방의 실효를 더 넓힐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특별히 뭐 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낸 걸 보고받으신 적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한 정책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더 과정을 지켜보고요, 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 지금처럼 수치만 화려하게 많은 면수를 야간주차장 개방에 이렇게 실적을 쌓았다는 것만 하지 마시고, 실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용 차량, 버스를 효율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든, 순환버스든, 마을버스든 간에 장기정차 또는 차고지 외에 무단 밤샘주차 다 단속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감사 해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관내의 버스와 관련해서 이런 장기정차나 또는 차고지 외에 무단밤샘주차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잘 안 돼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어쨌든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매년 똑같은 사업을 지도·단속하겠다고 업무계획보고서에는 계속 올라오는데 실제로 개선되는 건 없어요.

지금 밤샘주차는 현재 월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이론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론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도 관청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주무부서에서 이론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신림7동에 한남운수인가요?

예.

한남운수 지금 차고지 외에 무단 밤샘주차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예.

그거 대책이 없어요? 이론상으로만 되는 거고 현실상으로는 안 된다는 얘깁니까?

지금 차고지가 그 근처에 없기 때문에 노상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나거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얼마나 돼요 최근에? 최근 한 달 내에 단속 건수가 얼마나 돼요? 몇 건이나 단속했어요 몇 번이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요 며칠 전에 했는데 90여 대 했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받는 측면에서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얘기로 항의들도 하고 하시는데

버스회사에서 심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예,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전에보다는 단속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이걸 따지더라도 몇천만 원씩 한 번 단속하면 지금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회사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도 시에다가 주차장과 관련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한남운수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주무 운행과장인가요, 운행과인가요? 전화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 과장님하고. 서울시 입장은 뭡니까, 이게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법적으로 법정 주차 대수는 합법화 돼 있어요 한남운수가. 그런데 다만 우리 관악에 정류장이 있는 게 아니라 저쪽 강서 쪽에가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종점하고 시점이 맞지 않아 가지고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유원건설에서 기존에 쓰던 주차장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아마 행정소송까지 들어가서 그거 아마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또 전환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주차장을 아마 매입해서 확보해 가지고 임대를 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또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6개월이 넘었어요. 차고지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차고지를 뺏기면서 이 사람들이 길가 대로변에 차 8대, 9대씩 쭉 세워놓고 그 다음에 회차하는 부분을 또 그 땅을 사들인, 차고지를 사들인 윤중건설에서 또 바리케이트를 쳐놔 가지고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릴 수가. 그러다 보니까 차를 돌리면서 다른 접근 차량들하고 교통소통도 안 되고 또 자전거 타고 나오는 아이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위험의 소지가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해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벌써 6개월 됐다고. 6개월 됐고, 그런데 우리 신림7동에 한남운수뿐만 아니라 289번지 종점 부분이라든가 이 차고지 관계로 상당히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장기정차라든가, 무단밤샘주차 또 그로 인한 매연관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유심히 보면 제가 의원 돼 가지고 2년 6개월이 넘었는데 개선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스문제 그러면 여차하면 정책적으로 결정단위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만 하시는데 그럴 수 없는 거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용 차량 특히 최근에 단속하는데 2개월 정도 하셔 가지고 뭘 단속하셨는지 그 자료 있잖습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부설주차장 관계하고 이 사업용 차량을 좀 효율적으로 지도·단속해서 주민들 삶에 또는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한남운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림9동·2동 이쪽에도 불법주차 계속 하고 있죠?

예.

단속했습니까?

예.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밤샘주차는 1월 18일하고 1월 27일 두 번 했고요 낮에는 수시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지난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월에 94건,

한남운수만요?

아니요, 한남운수만은 아니고요.

신림9동·2동에 걸쳐서 불법주·정차? 왜냐하면 저도 신림9동·2동 지역에 불법주·정차 위반사항이라든가, 단속실태라든가, 단속 건수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남운수의 불법주·정차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고요, 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종점에 일단 그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고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도대체 인·허가가 났는지 그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분명히 종점 옆으로 아마 잘 아시겠지마는 그게 도로예요. 도로인데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깔아 가지고 마치 공공이 써야 할 도로를 그 회사의 어떤 사유지, 차고지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이거는 분명히 도로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알아야 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주장도 할 수 있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도로 바닥에 안내해 주는 거라도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매연이라든가, 공회전 문제라든가, 그리고 거기가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있어 가지고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사실 굉장히 커다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끼치고 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요, 우선 당장 가장 급한 게 지역 주민들이 공공이 쓰고 있는 분명히 도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처럼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빨리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문제는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면 어떻게 한다 그리고 언제쯤 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답변하기에는 내용을 잘 몰라서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아니고 뭔가 그동안 기존에 해왔던 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이거 일주일 안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는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문제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내일, 모레 하라는 게 아니고 한 달 후가 될지 두 달 후가 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잖아요?

협의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설 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이라든가 단속실태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악구는 주차차량 등록대수하고 주차장 비율하면 거의 100% 달성이 됩니다. 그러나 밤이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웃 간에 상당히 시비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어디서 문제점이 있나 생각을 해보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창 있죠? 그것을 야간에 개방을 하고 시행을 하는지 그 관리·감독을 해 보셨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우리 자료에 나오면 거의 100%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우수해요. 그런데 밤이면 밤마다 이웃간에 사이 좋은 이웃이 주차전쟁으로 인해서 사이가 나쁘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개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 관내에 우수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어디어디 개방하는지 동별로 자료를 뺄 수 없습니까?

예, 뺄 수 있습니다.

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하나 빼주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홍보도 할 겸 어느 부설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무료로 해 줍니까?

예,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있죠?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서울대역 사거리에서 낙성대 방향으로 가면 낙성대 복개천 도로 가기 전에 전용차로 그어져 있죠. 거기 보면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어 가지고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버스 전용차로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어놓고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키라고 한다면 법이기 전에 상당히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다녀 보셨죠? 댁이 어디세요? 내가 구청에서 일보고 우회전해서 낙성대 방향으로 가려면 버스 전용차로 끼고 안 들어 갈 수가 없어요. 몇 m 됩니까 전용차로 거리가?

남부순환도로 11㎞입니다.

아니 서울대역 사거리에서 낙성대 가는 방향 복개천 쪽으로 가기 전에 불과 한 200m

예, 한 2 ~ 300m 될 겁니다.

그 선을 지워주면 안 되나요?

거기가 점선으로 돼 있어서

점선으로 돼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점선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점선으로 들어간 건 들어갔다 나왔다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예.

그것을 내가 다니면서 봐도 상당히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회전 하는 차는 위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건의를 해서 지워버리면 어떻나 이렇게 바랍니다.

그거는 남부순환도로 버스 전용차로제 연속성이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만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한 번 현장확인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승차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국장님, 관내에 서울대역·신림역 중심으로 굉장히 차량이 혼잡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택시승차대 있습니까?

지금 승차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대역은 마지못해서 서울대 방향으로 하나 있죠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거기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택시승차대를 많이 설치하다 보면 도로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도 있고 또 요즈음 승차대 있는 것도 보면 제가 다니면서도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광고물 같은 걸 엄청 붙여놔 가지고 이건 차라리 없는 게 더 안 낫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마는 가능하면 도로는 도로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단 얘기에요. 또 관에서는 무질서한 차량 단속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지점을 승차대를 세울 수 있도록 서울대역 사거리, 신림역 사거리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방향이든.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지킬 수 있도록, 지킬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주고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 주지는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자꾸 단속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어떤 방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용차로 문제는 한 200m, 250m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무리 지킬래도 지킬 수 없는 선을 그어놓고 들어가라 하는 것은 차라리 연속성이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 위반 안 하게끔 차라리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지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우리 동네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여기서 다시 만나서 반갑니다. 그리고 사실 교통지도과라면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업무파악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부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동에서 나오는 지면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누진율을 최고 70%까지를 적용한다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이 구청하고도 관계 있습니까?

그것은 입법예고 돼 있는 사항인데요 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법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걸 앞으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관내에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보니까 차량 세워놓은 것만 보면 와 가지고 그냥 사진 찍어 가지고 단속해 간단 말이에요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이러는 거보다는 앞으로 누진율이 강하게 적용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차량경고음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휘슬을 불어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나중에 시비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도·단속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관내에 보면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알지만 항상 단속하는 부분이 20m 도로 같은 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사실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관악구에 보면 남부순환도로에도 보면 과장님이 보시면 이건 너무하다 이런 것을 가끔 볼 거예요. 차량 우회전 방향쪽에 보면 차가 아무렇게나 정차해 놓고 좀 모순된 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찾아서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볍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야간 부설주차장 자료 있잖아요? 그 내용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일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는 본위원이 2대 때 질의를 해서 신림사거리에서 봉천동 낙성대 길로 가는 우회전코스의 라인을 지웠었거든요. 지웠었는데 지금 점선으로 표시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실선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실선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 끝에 가서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이일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맞습니다. 차가 오히려 차량소통에 혼잡을 주고 있는 거지 버스 전용차선을 그어놔 가지고 혼잡을 주고 있는 거지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건 아니에요. 그 부분만큼은 신림사거리에서 지금은 사랑의 병원입니까? 그 병원 가기 전에 우회전 하는 차량들. 그래서 거기는 처음부터 점선으로 끝에까지 표시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 선을 지워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차량소통이 더 원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한 번 내보내 보세요. 다음은 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 못 하실 것 같아서 담당주사님 좀 나와 보세요. 담당주사님 안 오셨어요? 담당주사님이 발언대에 서 보세요. 발언대에 서시라고요. 과장님, 잠깐 앉아계세요.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과장님한테 질의해 봐야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겠어요? 담당주사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11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주차단속요원들 중에서 공익요원들 있죠, 공익요원들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공익요원들만 차량을 운행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거는 공익요원만은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왜 자꾸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공무원들 심리가 뭐냐고 그러면 위원이 상임위 때 질의를 하면 예, 알았습니다 다시는 않겠습니다 하고 저는 수도 없이 봐요. 그리고 교육이란 게 뭡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교통지도과 과장하고 담당주사하고 직원들한테만 인사하고 의원들 중에 자기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생전 쳐다보지라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고개숙이는 걸 보지 못했어요. 기본적인 그런 교육이 안 돼 가지고 얘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면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일본사람들이 우리 조선사람을 평가 할 때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가장 부려먹기좋은 게 조선놈이다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완장만 채워주면 자기 아버지도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익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말을 부드럽게 하겠냐고요. 인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람이 먼저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8 ~ 90%가 교육이 덜 됐단 말이에요. 가정교육이 덜 됐든지, 지금 공익요원이 뭡니까? 군인 아닙니까 군인. 군인이 자기 위에 일주일 선배만 돼도 인사 깍듯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동네에서도 골목길에서 어른을 보면 다 인사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인사하는 얘가 누가 있습니까? 담당주사님이 한 번 보세요. 교육 좀 시켜서 내보내고

죄송합니다. 공익요원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매주 저희들이 점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인성교육, 예절교육 철저히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받고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지 말고 우리 선배·동료의원들 하고 나가면 쳐다보면서도 인사하는 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자기 과의 직원이나 담당주사, 과장한테는 인사 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절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도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도 예, 안녕하십니까 정중하게 하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해서 제가 주·정차딱지를 할 수 없이 붙였습니다 이러면 절대 싸움이 벌어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가장 고생 많이하는 부서가 교통지도과, 건축과, 주택과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도 가장 많고. 그 고생을 하면서 고생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님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공익요원들만 승차를 해 가지고 주·정차단속이 나갔을 때 한 번 인사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제가 염려하는 거 공익요원들만 타고 다니는 걸, 예를 들어서 그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다른 차가 와서 접촉사고라도 일어나 가지고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자꾸 공익요원들만 태워서 내보내지 말라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상임위 때마다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 다음에 각 동별로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소방도로에 주·정차단속 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에 보면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만 단속한 실적은 별도로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기재는 될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는 나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님한테 내가 꼬치꼬치 묻기가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각 동별 소방도로 언제 단속을 했는가, 몇 시에 단속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그 단속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주·정차단속을 남부순환도로 이런 큰 대로변도 중요하지마는 가장 중요한 게 2차선 도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쑥고개길이라든지, 난곡가는 길, 저 미림여고 올라가는 쪽 길 여기 2차선인데 1차선에다 차를 세워놓으면 시내버스가 왔다갔다 해야 되고 하는데 시내버스 서 버리면은 그 뒷차는 전체가 다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도로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단속내역을 뽑기가 힘들면 2004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라도 단속내역을 전부 뽑아 가지고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2001년도부터 뽑아와라 그러면 나보고 나쁜사람이라고 그럴 거고 한 1년치는 뽑아오는데 별로 시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자료 뽑아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2001년도부터 뽑아도 많아요?

1년치만 해도 상당한 양이됩니다.

그러면 한 6개월치만 뽑아 주실래요?

분기정도

분기. 제가 데이터를 한 번 내 보려고 그래요. 분기가지고 데이터 내기가 힘들 거 같은데.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기만 해도.

분기만 해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치를 뽑아달라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1년치가 안 나오면 단속을 1월달에는 한 20건 했는데 3월달에 한 50건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계절별 영향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볼려고 그래서 제가 뽑아달라는 거지 교통지도과를 골탕먹일려고 제가 뽑아달라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뽑을 수 있는데까지 한 번 뽑아줘 보세요.

3개월 정도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데이터 정도는 아마 나올 수 있을 걸로

지금 바쁘게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구정 즐겁게 보내시고 난 이후에 뽑아주셔도 돼요 그것은. 그렇게는 하실 수 있죠?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릴테니까 그러면 2월 말 안에만 뽑아주세요, 한 달이면 충분하시잖아요?

예.

통계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단속 지역이 어디가 어떻게 흐름을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길은 단속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1년치만 뽑아 주실래요?

예, 뽑아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장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범식 과장님이 우리 신림2동에서 한 3년 동장으로 근무도 하시다 가시고 이래 가지고 이제 과장 바뀐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내가 과장님한테 꼬치꼬치 묻는 것도 예의에 벗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담당주사님을 나오셔서 답변좀 하시라고 했으니까 이해 좀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