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날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보건소장 임헌문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 하절기 방역 소독 현황, 혈액투석 병원관리 현황, 각종 질환자 관리 현황,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보건진료소 사항으로 총 여섯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맨 첫 번째로 임금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음을 주신 세부내용은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실적과 두 번째 학교별 담당소비자감시원 활동실적, 부정불량식품 발견 정보수집 제공실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부교실에 네 명, 주부클럽에 네 명, 바르게살기협의회에 한 명 해서 총 여성이 여덟 명, 남성 한 명 해서 아홉 명으로 구성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물음을 주신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총 점검업소수 68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으로는 위생상태 불량, 준수사항 위반, 무신고 영업 등으로 적발이 되어서 현지시정 35건, 시정명령 두 건, 고발 두 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총 활동사항은 46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21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세부 조치 내역으로는 현지시정 18개소, 시정명령 3개소를 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 말 현재까지는 총 514개소를 점검한 결과 100개 업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총 위반내역은 위생상태 불량과 준수사항 위반 77건으로 적발을 했습니다. 세부 조치 내역으로는 현지시정 94건, 시정명령 5, 영업정지 1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3쪽 위생 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감시원수는 총 다섯 명이었습니다. 자체교육 7회, 도 주관교육 1회를 실시하였고, 2005년 6월하고 2006년 5월까지 감시원수는 세 명으로서 자체교육 8회, 도 주관교육 1회를 하였고, 2006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는 감시원수가 아홉 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체교육 17회, 도 주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별 담당소비자감시원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는 총 활동일수가 4회가 되겠습니다. 활동인원은 연인원으로 아홉 명이 되고 점검업소는 36개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는 총 12회 활동을 하였고, 총 활동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점검업소는 67개 업소입니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 말까지는 총 28일을 활동했습니다. 활동인원은 56명이 참여를 하였고, 점검업소는 19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정불량식품 발견 및 정보수집 제공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 사안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저희한테 보고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 저희한테 제공건수가 한 건이 제공됐습니다. 요 사안은 식품이 유통기간 경과가 된 제품으로서 학교 앞 구멍가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제공건수는 한 건으로서 위생상태 불량을 적발해서 현지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는 총 두 건이 제공돼서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해 가지고 현지시정을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4쪽 김정문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고철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하절기 방역 소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읍면 자체방역단 구성현황과 자체방역단 안전방역 교육실시현황, 세 번째 읍면별 방역실시 및 비교분석 자료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맨 첫 번째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 읍면 자체방역단 구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 노인인구 증가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자율적 방역소독 참여가 저조하여 2005년도부터 방역소독인부를 고용하여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읍면 광천과 결성, 갈산면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자율참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읍면별 방역소독 인부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방역단 안전방역 교육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 자체방역단을 대상으로 소독 요령, 살충제의 안전사용 요령 및 방제방법 등을 매년 4월 중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읍면 자체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별 방역실적 및 비교분석 자료는 제공이 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혈액투석 병원관리현황으로 이규용 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현재 혈액투석병원과 병원별 1일 및 1개월 처리건수, 두 번째 혈액투석병원 지정요건, 혈액투석병원의 부족으로 환자관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첫 번째 사안으로 현재 혈액투석병원과 병원별 1일 및 1개월 처리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혈액투석병원은 한 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요것은 홍성읍 오관리에 소재한 김내과 의원이 혈액투석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음을 보고드리고, 투석현황은 1일 35명, 1개월에 9백 명까지 투석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혈액투석병원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규정한 병의원 시설 기준에만 맞으면 혈액투석을 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주신 물음으로 혈액투석병원의 부족으로 환자관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관내 의료기관에서의 혈액투석환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성군이 57명, 인근에 보령시와 서산시, 청양군, 예산군이 여덟 명, 당진군 기타 시군으로 해서 총 71명이 금년도 현재 투석을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투석의료기관에 투석시설과 투석가능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내과 의원에서 현재 지금 투석기가 시설이 된 것은 투석기 25대, 투석용침대가 25대 요렇게 구비가 돼 있습니다. 1일 투석가능인원은 1인당 네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루 총 한다고 할 때 1일 50명 투석이 가능하고 1개월이면 총 1,250명의 환자에 대한 투석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현재까지는 투석환자 투석진료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향후 환자 증가 시에는 관내 내과 전문병의원과 협의해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16-7쪽 고철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각종 질환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질환자에 대한 관리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 최근 2년간 등록현황으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점차적으로 환자수가 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고혈압·당뇨 최근 2년간 관리현황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차 관리사안도 저희 보건기관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한 결과 최소한으로 환자로 저희한테 발견이 돼서 등록이 됐다고 한다고 할 때에는 월 1회 점검을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고혈압·당뇨사업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내소자에 대한 검진과 등록관리 및 상담일을 운영하고 읍면을 순회 예방 교육과 경로당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서 정기적인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기관 등록환자 중 고위험군에 대한 이상자에 대해서는 합병증 검진과 당화혈색소 검사를 병행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김정문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공중보건의 복무 실태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으로는 복무단속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 공보의 현황은 총 44명을 관장했습니다. 이 44명 중에는 보건기관에 32명, 홍성의료원에 10명, 홍주병원에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총 점검횟수는 6회를 한 결과 2005년 12월 26일날 서부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이건훈이가 공중보건 외 업무에 종사를 한 결과 근무기간 5일 연장근무를 했고 12개월간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중지 조치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 사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했던 총 공보의수가 44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공보의가 31명, 홍성의료원에 12명, 홍주병원이 한 명을 관리했습니다. 총 점검횟수는 5회를 한 결과 저희 보건소에 근무를 했던 공중보건의사 한 명이 무단지참을 해서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고, 2006년 5월 26일 홍동보건지소로 전출을 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무단이석을 한 사안이 적발돼 가지고 경고조치를 한 후 3개월간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중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 7월 27일에는 맨 위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서부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이건훈이가 또 무단 근무지를 이탈한 결과 경고처분을 받고 3개월간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수가 줄어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저희 보건기관에 30명이 근무하고 홍성의료원에 10명이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 2회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연 4회를 하고, 수시 지도 및 점검은 민원불편 사례 발생 시에 점검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이태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보건진료소 관련 사안으로 진료소 현황 및 신축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진료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10쪽 그동안 시설개선 추진사안이 되겠습니다. 봉서진료소 외 7개소에 대해서 96년도부터 금년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두 개소까지 요것을 저희가 추진을 한 걸로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서진료소를 96년도에 신축했고, 97년도에는 묵동보건진료소, 2004년도에는 용호진료소와 서지동진료소를 증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대율진료소를 신축했고, 산직진료소를 이전신축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산수진료소가 추진 중이고 남당진료소도 현재 이전 신축코자 설계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11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되는 보건진료소는 광성보건진료소 외 5개소로서 신축 대상이 됩니다. 광성보건진료소는 계획연도로 2008년도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봉보건진료소는 2009년도에 이전신축, 판교보건진료소 2010년도 이전신축, 또 천태보건진료소 2011년 이전신축, 금당과 화신보건진료소는 2012년에 이전신축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세웠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전체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은 국비 지원 사안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 예산 및 보건진료소 자체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노후 협소한 진료소를 우선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및 진료소 자체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축을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16-9쪽에 진료소별 현황 신축계획은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문제점 대책에서 그 진료소가 대지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장차 진료소가 건강교실이라든지 찜질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층으로 지금 현재 짓고 있죠?

예, 거의 단층으로 지금……

몇 평입니까?

그동안에 지어진 것은 50평 규모로.

50평인데 진료소 소장이 거주하는 데가 25평, 진료공간이 25평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소가 대략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느냐 하면은 읍면 단위로 2개 내지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역 안배도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건강교실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진료소 기초를 튼튼히 해 가지고서 그 50평 2층을 올린다고 하면은 지역에 건강교실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찜질방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계가 이미 다 2층으로 지붕공사를 달리 돼 있기 때문에 못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제가 고치라고 못합니다. 못하고 앞으로 짓는 진료소는 2층을 올릴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서 대지를 또 사려면은 어렵잖아요. 또 공사비도 더 들고. 그래서 건강교실이라든지 그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요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점에 보면은 진료소 자체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했는데 진료소에서 수입되는 예산은 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데 쓰는 돈이지 그것을 왜 진료소 짓는 데 난 쓴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지침에 대지를 확보해야 보건진료소를 지어준다. 중앙에 지침은 그렇지마는 대지 확보는 군비로다 확보하면 되지 지역주민들의 돈을 거두어서 한다든지 진료소 예산을 깎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물며 이것이 무슨 단체의 소유건물도 아니고 홍성군수의 기관 건물인데 굳이 일을 어렵게 진료소에서 돈을 확보라든지 대지 확보라든지 이거는 도대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미 끝난 일이지마는 산수진료소도 주민들이 부락당 30만 원씩 거둬 가지고서 예산 확보를 하고 한 푼이라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나는. 기관의 건물을 짓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남당리도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토지를 희사받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왜 하느냐, 보건소에서는. 그거를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신 진료소에 찜질방과 건강교실 공간을 확보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역의 문화공간으로다가 확보를.

지금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요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 10월달 후반이면은 본격 시행이 되는데요 보건진료소장이 현지에서 거주의무가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보건진료소를 지은다고 할 때는 주거공간을 조금 축소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타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강증진 그런 교실, 아니면 어떤 찜질방 같은 것은 저희가 진료소에서 불합리합니다마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활동공간을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공간을 더 확충을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시설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증축 가능하도록, 2층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지 형편이라든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요것은 건축기술자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대지확보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저희가 돈을 거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돈을 거둔 것이 아니고요 보건진료소 설치의 입법취지는 지역주민들에 장소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수보건진료소는 그동안에 기부체납한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서 요것을 저희는 이행코자 했던 그런 사항이었고요 남당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대지를 구입해 줘라 누구한테 꼭 어떤 희사를 해라 하는 강요적인 이런 것을 한 바가 절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요것은 하나의 주민들이 자진해서 남당보건진료소 신축을 하는데 군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지역주민이 쾌히 대지를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해 주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결코 기관 건물을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 공보의들이 거주의무가 없죠, 거기도?

공중보건의사는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보건지소에다가 숙소를 거의 두 개 내지는 세 개를 지금 설치해 가지고, 또 부족되는 경우는 임대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지금 제공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게 군 복무를 거기서 대신하는 건데 당초에는 거기서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방시설이라든지 다 갖춰주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아주 근무 의무가 없습니까?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거주를 하라는 그런 사안은 있으되 우리가 숙소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그건 자기네들이 스스로.

아니에요. 저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편리 제공을 위해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방시설하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되는데.

아니에요. 보건지소에 있는 숙소에도 주방시설 다 갖춰줬습니다. 거기에서 밥해 먹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시설을 해 줬으면은 거기서 생활하면 되는데 또 군비를 들여서 아파트를 이렇게 임대해서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예산 낭비……

그것은 저희가 수가 모자라 가지고, 숙소 숫자가 모자라서 부득이 아파트를 임대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가 두 분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있고 또 한의사도 있고 해서 많은 데는 세 명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숙소가 절대수 부족돼 가지고 아파트를 임차 안 할 수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4페이지 하절기 방역 소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축산농가가 많아서 방역 소독의 중요성이 타 지역보다 굉징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보건소 사업으로 읍면 자체 방역단을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일부 축산농가 소독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살고 있는 광천 지역에서는 사회단체에서 봉사 참여로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단체에서 연간 나름대로 자체 예산을 투입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무슨 큰 의무사항이 되는 것인양 주민들이 이분들에게 항의하고 무슨 불만족스러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관에서 준비해준 방역소독차량이 광천에서는 사실은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요 또 이분들이 광천 시장의 특성상 시장이 폐점한 이후에 야간에 방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분들 나름대로 고충도 많고 또 관에서 지급한 차량이 시장을 골목골목 다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형차량이면 좋겠는데 차량이 소형차량 아니다 보니까 골목이나 주택 골목지역, 밀집지역에 방역하기가 굉장히 불편스럽다, 여기에서 나오는 민원사항이 자기들 봉사하는 단체한테 민원의 직격탄이 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우선 물음 주신 사항은 한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축산을 하는 농가에 대한 소독이 형식적이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봉사자에 대한 의무감이 없는데 주민들은 요구를 한다, 또 세 번째는 시장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사안으로 제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농가 소독이 형식적이다. 그것은 저희한테 요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홍성군에도 축산부서가 있어 가지고 축산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시설장비가 훨씬 더 현대화돼 있고 고단위화돼 있는 방역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부서에서 시행하는 방역소독을 활용토록, 방역소독이 그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봉사자들에 대한 의무감을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 하는 사안은 정말 잘못된 얘깁니다. 요것도 어느 주민들이 너무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광천읍을 통하고 또 저희 예방의약분야 직원을 통해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너무나 소홀히 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물음을 주신 시장 내에 소독하는 관계, 요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비에 조금 한계성이 있어 가지고 시장 내부를 속속들이 통행을 하면서 소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 그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을 철시한 연후에 방역 소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또 시장에 각종 상품이 많이 진열돼 있는 상태에서 방역 소독을 하면은 오히려 또 요 방역 소독한 물체가 상품에 또 유입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생겨 가지고 옛날에는 민원 야기도 있었던 바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하셔 가지고 시장 철시를 한 연후에 방역 소독을 하는 것을 앞으로도 지속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는 물론 소장님 말씀도 옳으십니다. 업무의 한계도 있는 거고 또 축산 업무에 대한 부담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방역이나 보건 쪽에는 보건소장님의 책임 한계가 또 있으시니까 그쪽 타 업무하고 연계해서 이런 방역 소독의 참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시길 촉구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한계가 있는가 점검을 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자율적인 봉사이긴 하지만 이런 민원의 소원을 들으면서까지 봉사한다는 것은 그것도 민주적인 행위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지원의 폭을 넓히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데 좀 더 적극성을 띠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소독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하셨는데 시장의 특성상 폐점 이후에 좁은 골목길 방역에 더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촉구드리면서 하절기 방역 소독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16-8쪽 공중보건의 복무 실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하단에 민원 불편 사례가 발생 시에 수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행정 업무에 계신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셨다는 그런 지적을 우선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 조치는 보완의 조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것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근무 자세가 돼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복무실태에 대해서 연도별로 잘못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복무를 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지소에 계신 분들의 문제점을 제가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용자나 대상자가 특히 시골에 계신 약자들, 노약자들이십니다. 이분들께서 진료를 해 주시고 건강을 체크해 주셔야 될 그런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신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인데 이분들이 아침 일찍 나오세요. 대상자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른 아침 한두 시간 미리 나오셔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진료시간에 딱 진료가 시작되어서 이분들이 기다렸다가 진료받을 수 있는 어떤 편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진료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 보건의께서 제자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확실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복무 상태에 대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만약에 이런 안일한 소극적인 대처를 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점검해 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진료시간을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른 아침에 보건지소에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진료시간이 8시 30분, 9시경에 진료가 시작되는데 이분들은 그때 한참 일할 시간들이에요. 시골 계신 분들은. 그리고 대신 또 오후 시간에는 진료소를 찾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 보면은. 그러니까 진료시간을 앞당겨서 진료를 하시고 진료 마치는 시간을 좀 앞당겨서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은 운영의 방안이 아닌가라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골 정서에 걸맞은 진료행위가 마쳐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가 소장님 답변 말씀 안 들어도 될 거 같아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철한 위원님.

홍성군 건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장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김정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방역이 좀 미비한 거 아닌가.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해안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아마 TV에서도 방영이 됐을 거예요. 날파리인가 뭐가. 하도 많아서 차가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날파리가 많다고. 거기에 대한 방역이 전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또 특히 지금 해안가 쪽으로, 그리고 매립지역 같은 데 이런 데는 날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인부임 둘 해 가지고 면 전체를 커버합니다. 그러면 한번 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뭔가 무슨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지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날파리하고 모기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 보도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즉시 서부면과 또 우리 보건소 예방의약분야로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부면에 대해서도 면 자체에서 그런 사안을 또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쪽을 연막소독차량이 1회 통과를 했던 것을 왕복통과를 하도록 이렇게 해 줬고 또 날파리가 많이 생겼다, 예상 외로, 예년보다도 더 생긴 그런 사례, 요것은 하나의 기상이변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연막소독은 낮에 합니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 해요.

해질 무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날파리가 기승부리는 거는 해가 져서 특히 불빛을 보고 더 오는 쪽이거든요. 날파리가 낮에는 들녘이나 이런 숲속에 잠자고 있다가 해가 져서 불빛을 보면서 이동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보면. 그렇다면 해가 진 다음에도 연막소독 한두 번 하면은 많이 없어질 거 같은데 그때는 전혀 안 돼요. 특히 AB지구, 또 하리서부터 남당리서 천북까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녁에 방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도 날파리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저녁에 소독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요 사안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검토해 주시고 소장님이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2006년도에 우물 소독약해서 15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거 있죠?

예.

거기에 대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우물 소독약을…… 그것은 약품구입비로 예산이 선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 소독이 어떤 쪽에서 진짜 홍성군 내 우물을 먹는 분들이 있어서 소독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 마을상수도에다가 소독을 해 준 건지.

요 우물 소독약은 저희 자체적으로 민방위 재난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비축 보관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분은 우리 관내에 지금 공동우물을 급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내에 5개소에 공동우물이 있어요. 요 공동우물을 사용하시는 그 우물 사용자들이 소독급수할 수 있도록 소독약을 사서 공급해 줬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5개 마을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홍성군 전체가 광역상수도, 그렇지 않으면 마을상수도, 그 외에는 소형관정에 의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거의가 수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아직도 우물 먹는 데가 있나 하고 사실 본 위원도 의아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요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좀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각종 질환자 관리 현황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등 이게 성인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2007년 5월 30일 현재 4,194명이지 그렇지 않은 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4,194명은 저희 보건기관에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고요 기타 일반 의료기관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제외가 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했느냐면 광천이나 홍성이나는 진료소는 없지 않습니까. 광천은 지소는 있어도. 그렇다고 보면 홍·광천 쪽은 또 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면. 그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은 있는지.

저희 보건소에서도 홍성읍이나 광천지역이 진료소가 없는 지역이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영세민을, 또 영세민 환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그 지역 내에 있는 거동불편불능노인들 주로 대상이 됩니다. 요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전체 576명의 거동불편불능노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홍성읍하고 광천읍에도 많은 수를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와 같이 읍면에서 지소, 진료소에서 그런 분들을 관리해 드리듯 저희 보건소, 또 광천보건지소에 근무자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혈액 투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에 신부전증 환자들을 보면은 그 병으로 인해서 재산을 다 없앱니다. 자식들은 객지 나가서 어느 정도 직장 다니며 살지만 자기 살기 바쁘다 보면 부모 도와줄 새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규약을 보면 자식이 백만 원인가 110만 원 이상 되면은 해당이 안 돼요, 또. 결과로는 한 60이고 70 먹은 노인 양반들이 어떻게 하든 이 약값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악순환이 더 되는 거 같아요, 보면. 거기에 대한 보건소에서의 대책은 있는지.

제가 이 혈액투석환자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이외에는 제가 다른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 사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저희 관내 총 78명이 등록돼 가지고 한 30여 명이 보조의 혜택을 받습니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이 전체 한 98종이 되거든요. 요 관련된 98종 질환 중에 78명이라는 우리 관내에 환자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 3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요건 하나의 정부에서 책정 기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과 재산소유기준에 의해서 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을 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걸리기 전에는 건강했으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살았어요, 농촌에서. 그런데 지금 농촌이 뭘 심어야 소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결과로는 재산을 다 없애는 쪽이에요, 보면. 땅 팔아서 산 팔아서 밭 팔아서 치료를 합니다. 돌아는 안 가시니까. 자식은 객지 나가서 봉급을 한 2백만 원이고 3백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들이 봉급을 2백만 원 정도 받으면 아무리 장자고 차자고를 떠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을 해서 투석을 할 수밖에 없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중앙에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국가에서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보건소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영세민을 제외한 그런 환자죠?

예.

일반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예, 예.

저희 나름대로 요런 사안은 어떤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지원 폭을 더 넓혀줄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건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이태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보건소에서 너무 일찍 서두른 거 아닌가 하는 감이 있어요. 특히 저희 지역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운영위원님들이 내년에 보건소 지어준다고 해 가지고 땅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2010년도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그분들한테 괜히 마음만 들뜨게 했다가……

어디 얘기예요?

판교진료소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짓는 거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벌써부터 땅을 사서 매입을 해 놓아야만이 진료소를 지어줄 수 있다고 하면서 땅 사고 있어요,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판교진료소가 현지에 위치가 부적합한 그런 사안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이 아주 독충인 지네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장소 부적합해서 꼭 이전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벌써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신축을 하려면 우선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건 잘 압니다. 특히 진료소 바로 위가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이나 진료소나 하여간 지네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보다시피 2010년에 지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광성진료소를 제쳐놓고 판교진료소 짓는다 그러면 앞에 두 분 위원님들이 난리납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짓는다는 계획이 돼야지 독충 있고 적합하지 않다는 거는 홍성군 내 사람들이, 보건요원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10년으로 해 놓고서 지금 지어주겠다고 운영위원들 땅 사고 이런 거 다 하십시오. 아마 땅 매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도.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2010년도밖에 못 짓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그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1개 시군당 1년에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1개소씩을 지원해줍니다. 그것이 아주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부군수님, 또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군비 재원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부군수님한테, 또 기획실장한테 요런 사안 조금 앞당길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도 부군수님과 또 군수님, 기획실장한테 우리 보건시설이 단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소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16-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식품감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돌아오는 하절기에 식품감시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나 식중독 사고가 가장 많고 식사 인원이 많은 학교 급식에 식품감시 활동에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식품의 질이 좋지 않은 중국산 식품이 시장에 많이 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감시하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음 주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절기 중점 단속해 달라고 하신 학교급식 분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사안. 제가 여기 2000년도에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생계 직원들은 정말 저하고 같이 근무하기 싫다 할 정도로 제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오면서부터는 토요일, 일요일날 각종 행사시에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음식 조리 지도를 저희가 한 결과 그동안에 식중독이 한 건도 없었음을 우선 보고드리고요 학교 관련해서도 저희 위생계 직원들하고 또 심지어는 학교에 급식 담당 교사가 또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학교 급식 담당 직원이 있고 해서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단속, 또 지도 사항을 게을리하지 않고 식중독 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식재료가 유통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이제 FTA와 관련해서 외국산 수입되는 모든 재료에는 외국산 그 표시를 꼭 하도록 돼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개중에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외국산 상품을 갖다가 국산인양 둔갑시켜 가지고 국산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발견도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나름대로 요런 사안을 단속하면서 업소, 업주들에 대해서 지도도 하면서 계몽과 더불어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감시 활동은 누가 하는 건가요?

요것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소속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아홉 명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하고 우리 보건소 위생계 직원 단속요원이 같이 합동으로 할 때가 있고 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로 하여금 팀을 짜줘 가지고 학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시장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명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학교 급식은 현품을 학교에 가서 감시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감시하는 겁니까?

그것은 양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품이 된 식자재가 잘 보관이 되고 있는지 여부서부터 또 식품 납품 업체에서도 창고 관리서부터 제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양편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군내 납품업체수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학교 납품업체입니까?

예.

제가 요 사안은 지금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생분야담당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우 위생담당 이민우입니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뢰해 준 거로 봐서는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몇 개요?

이민우 15개 업체입니다.

업체수가 많네.

이민우 제품별로 업체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학교를 전체로 납품하는 게 아니고 채소 납품하는 데 따로 육류 따로 이렇게 구분돼 있어서 업체수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는 관내 업체가 전부 납품을 하는 거죠?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이 납품업체를 철저히 감시를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우리 군 보건 위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4쪽 하절기 방역 소독 현황.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고 우기가 지나면은 방역 활동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만반의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은 관련 단체 자율 참여,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요 단체들의 운영 활동비는 연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단체들에 대한 별도 활동비는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약품비 같은 거 지급 안 됩니까?

요것은 해당 읍면으로 소독인부임과 또 방역소독약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이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이분들한테 약품비라든지 인부임 같은 거 지급됩니까?

인부임은 지급을 하는지는 그건 제가 파악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차량 같은 거는.

홍성읍하고 광천읍만은 차량 구입이 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자율 참여로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분들이 정말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간식비라도 이 활동을 할 때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읍면에서 되고 있는 사항에서는 잘 모르십니까?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요 자율 참여하는 자율방역단들에 대한 어떤 수고비나 아니면 저도 그런 사안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야간에 또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요런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슴하셨듯이 간식비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면 어떠냐 요런 사안은 제가 차기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읍면으로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이 어떻게 지원되고.

약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량이 지원되고요 기타 다른 부분은 인부임이 두 명씩이 읍면별로 나가거든요. 인부임 나가고 약품지원이 되고요. 그것만 지원이 됩니다.

그거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공중보건의들의 복무 실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적발된 사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지소 같은 경우 아침에 진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일찍부터 와서 보통 9시에 문을 여는 거로 알고 있는데 8시 전부터와서 기다리십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데 9시에 문을 열면은 보건소 직원들은 정시에 문을 열고 근무를 시작하지만 이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시간이 돼도 진료 시작을 않고 자리에 없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이 좀 늦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아침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도 김정문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앞당겨서 운영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요런 사안을 전년도에도 대두돼 가지고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들하고 그런 협의도 한번 가져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자기들이 시간을 지킬 테니까 앞당기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일반공무원들의 근무시간 9시부터 정시 진료를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당겨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무시간을 지켜달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9시 한 30분이 돼서 제가 갔을 때 그때도 공중보건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보건소, 보건진료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홍성군 홈페이지에 뜨는 경우 있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직원들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7쪽에 각종 질환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도 생활수준이나 소득이 증대되고 또 음식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성인병이 날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환자 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고혈압하고 당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등록현황에 보면 나와 있는 현황 파악을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 보건소 직원이 가정방문이라든가 또는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를 방문했을 경우에 접한 경우 그때 발견된 관리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거기서 하고 읍면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접수받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된 거죠?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예, 그 사안은 아닙니다.

등록 현황을 할려면 전체적으로 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등록환자에 보면 2년간 관리현황이라고 숫자로 말씀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인 개인에 대한 점검입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 혈압을 재고 당뇨의 경우도 피를 빼서 실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하고 심지어는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약을 드시는 데도 혈압이 자꾸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의사하고 상담을 하도록 해서 약을 바꿔주는 등 별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은 고혈압 같은 경우나 당뇨 같은 경우 월 1회 정도로 되는 거로 보고 고지혈증 같은 건 한 3개월 한 번 정도 될 거로 파악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관리하는데 틀에 박혀서 그런 관리,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거보다 그 환자의 수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필요에 맞게 환자의 건강……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환자가 전부 똑같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그 환자에 맞춤식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요 사안은 환자의 진료에 관련된 사안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이 파악을 정확하게 오는 분한테 등록한 현황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얼마만큼 있는가 환자 파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고 관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에 박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 환자에 맞는 실질적인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해서 환자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요것은 하나의 개인별로, 개인 의료기관에 자본적인 투자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안은 충분히 해당 의료기관 관련된 대상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진료에 차질이 없게끔 점차적으로 업소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자본적인 투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요건 별도로 요 사안을 파악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방금 의장님께서 투석환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35명이 더 된답니다, 하루에 몰리는 환자가. 그래 가지고 개인병원에다가 환자는 많고 아주 불친절하고 굉장히 환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지역으로 가는 사람까지도 몇 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 하나 더 시설하는 거는 불가피해야 될 일이고 이런 문제를 제가 한 3년 전에도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보건소에서 총괄하시죠?

예.

그런데 이게 아까 고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날파리나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홍성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이 축산방역 아니면 보건소 방역 이거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방역에 의존한다고 그랬는데 이상기온에 의해서 앞으로 국가 재앙적인 그런 전염병이 발병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홍성군은 통합방역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 자율적인 방역을 의뢰해 놓고도 사후관리는 전혀 한번도 안 해 보셨죠? 지금 그분들이 방역을 잘 하나 안 하나 사후에 한번 지도·점검해 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읍면은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서요.

그러면 이분들 광천, 결성, 갈산면에서 관련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를 지금……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면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역은 보건소에서 총괄하지만 맡기고 사후에 그런 거는 관리를 안 하신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자율단체로 읍면에서 지정해줘 가지고 하는 데는 제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요런 부분은 재난 대비 측면에서도 이 방역 문제를 우리가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6-4쪽 고철한 위원님이 요구한 5개 마을 공동우물 소독내역을 7월 11일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역소독약품 지원, 방역활동에 대한 자료도 7월 11일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과 고철한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유용미생물 친환경 생산지원사업 최근 2년간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친환경 축산지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미생물 지원실은 44평으로 현재 정규직 1명에 일용직 한 명해서 저희가 44평 운영하고, 배양기 9대를 생균제 1 대하고 광합성균 8대해서 광합성균 52톤하고 생균제 2톤을 생산해서 2006년도에는 서류와 같고 2007년도에는 6월 18일까지 2,660리터, 201농가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EM균, 작물에 대한 미생물을 지원해서 거기에는 지원실을 25평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규직 1명에 일용직 1명해서 배양기 7대하고 쌀겨펠렛 1대해서 2천 리터 올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 농가당 20리터씩 공급해 가지고 백 농가분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서류와 같이 공급을 하였고 금년도 5월 말까지 저희가 107톤, 지난해에 버금가는 생산량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비살포기와 쌀겨펠렛제조가 들어와 가지고 금년에 고추역병이라든가 병해충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용미생물 선도농가를 시범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과 고철한 의원님께서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현황하고 교육현황, 대여현황하고 보유현황, 또 앞으로 저희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보유는 전체 다목적 파종기 외 28종 7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리현황은 2006년도 123회, 2,403농가에 대해서 수리를 했고, 2007년도에는 630대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교육현황은 지난해는 부녀자 교육 중심으로 해서 145농가를 했고, 금년도에는 75농가를 교육했습니다. 17-5쪽입니다. 대여현황은 2006년도에는 392회 걸쳐서 392농가를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월 말까지 209회해서 221농가, 지난해보다 지금 한 56% 공급을 했습니다. 대여기종에는 눈두렁 조성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퇴비살포기, 또 인삼이식기, 콩탈곡기, 콩탈곡기가 지난해 들어와 가지고 많이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17-6쪽입니다. 대여농기계 보유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9종에 80대가 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가 고철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읍면에다 배포해 가지고 현재 지금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단계에 있고요 땅속작물수확기라든가 또 콩 정선기하고 탈곡기가 들어와 가지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17-7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에 따른 문제점, 또 앞으로 사업효과, 개선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인력이 사실은 부족해서 1개 팀을 증설할 수 있도록 예산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 가지고 기종도 지금 사실 구입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인력 확보라든가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이 되시면은 조례를 운영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다 아시다시피 인력이 고령화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보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해소를 해 줘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도 오지마을이라든가 대여은행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조례 운영을 통과시켜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관한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상담실이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 4명에다가 상담요원 우리 지도직공무원 출신 6명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총 1일 평균 23.6명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요 내방한 사람들이 5.5명, 전화상담 6.7명, 그 다음에 현지방문 11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담소 운영이 효과가 굉장히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상담소라고 생각해 가지고 현재 노령화, 부녀화돼 있는 사회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병해충 방제라든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고 또 농업인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직접 해 주고 또 매주 월요일날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우리 지금 버스를 이용해서 매주 월요일날은 4시부터 6시까지 현장방문해서 현장 농가 지도를 담당급 이상에서 어제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현장에 지도를 하고 있고 정규직원 4명에 상담요원 6명 해서 지금 계획대로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농자재 주요시설사업 지원현황 최근 3년간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에 34건, 17-9쪽입니다. 그 다음에 17-10쪽 여기에 화훼 전업농 육성 황규순 외 지금 우리 고품질 공동출하지원사업 권귀현 배작목연구회에 대해서 5천만 원 지원했고, 또 17-11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에 지금 처음 시작해서 4,2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운영을 했고 전통테마마을 시설 새로운 화장실 해 가지고 신축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006년도에 28건에 대해서 배연구회에 대한 품목별 연구모임에 대한 시범지원이 있었고요 17-12쪽입니다. 지하수 이용 냉난방시설을 해 가지고 냉난방, 덕트 시설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 상자재배 시범단지 요거는 1억 2천 해 가지고 여기서 느타리버섯 상자를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 가지고 느타리 재배농가로 보급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밑에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고급육 생산시범 맹영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가지고 고급육 생산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성공사례도 나왔습니다만 연간 한 4백 두를 지금 한우를 비육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성공사례집을 배부했습니다. 여기에 시범 성공사례 농가들로다가 선정이 돼서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3쪽 백련을 이용한 약선음식 개발을 해 가지고 구항 테마마을에서 육성을 했고요 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저희도 어제 현장에 다녀봤습니다마는 금마 봉암마을과 결성 무량리인데 3개 지역에 3개소에다가 건강관리실, 또 애완동물, 또 그 지역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꽃길이라든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현장에 담당급 이상해서 참석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4쪽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하고 간편한 시스템 육묘 금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저희가 읍면별로 1개소씩 해 가지고 많은 고령화, 부녀화 사회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 과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보급을 했고요, 또 시설화훼 환경개선사업 차광 커튼이나 환기구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고추역병 안전비가림 재배도 저희가 4개소 운영을 해 가지고 현재 고추역병이 사실 일부 많이 감소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역병 사전 예방을 통해서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가축분뇨 효율적인 시범 개선해 가지고 SCB 분뇨처리시스템을 친환경 쪽으로다 개선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7-16쪽입니다. 백합 우량종구 소득화사업을 저희가 결성면에 추진해 가지고 10a 추진해서 현재 소득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건강관리실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14개소를 지금, 2개소는 아직 선정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일부 서부 지역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그쪽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또 앞으로 활용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하면은 GAP, 17-17쪽입니다. GAP 인증에 따라 가지고 인식 변화시키고 우리가 고품질 친환경 쪽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국제품질규격에 인증된 ISO9001, 또 도지사 인증 Q마크도 추진하고 있고 고품질 생산 굿라이스 단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생산 기술 보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농촌을 자원화시켜 가지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해서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8쪽입니다. 지원효과는 서두에 한 바와 같이 생산기반 조성과 홍성의 황토배를 유통망을,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를 해 가지고 유통망을 구축시켜 나가고 이에 따라서 소득향상과 더불어서 유통, 가공, 저장,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풍요로운 우리 홍성군에 농업인들이 돼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9쪽입니다. 끝으로 고추 안정생산 비가림시설 사업 3년간에 대해서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성과는 2005년도에 1개소, 2006년도에 1개소, 금년도에는 4개소를 운영해서 현재 중간 평가도 하고 그 사업별로 담당급 이상 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시간 되시는 대로 저희가 참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오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보완점도 발견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0쪽입니다. 추진 성과는 사실 고추가 한 6백ha 이렇게 됐는데 조금 면적이 약간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고추가 제가 알기로는 연년생 나무라 사실은 한 나무에 한 근씩 딴다고 합니다. 많이 따는 사람은 한 근 반씩. 그래서 다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이제는 노지고추에도 병해충도 덜 걸릴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하고 탄저병이라든가 역병에 최대한 방제를 해서, 금년에는 사실은 고추 병해충이 최소화하는 해로다가 기술센터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회 되시면은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평가도 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면 거기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비가림 재배는 더 확대해 가지고 홍성에서 재배하는 533ha가 병해충이 적은 해로다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자료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이, 소비자가 감동하고 우리 홍성을 찾고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로 갈 수 있는 쪽에 최대한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홍성군 농업을 책임지시고 계신 우리 구현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지원사업 최근 2년간 해 가지고 했는데 30호한테 지원했다고 그랬죠?

시범농가인데 축산미생물은 사실 불특정축산인들한테 주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660리터에 201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 광합성균이나 생균제 이것은 축산물에 하고 EM균은 일반작물한테 재배하는 그 농가들한테 딸기라든가 토마토, 오이라든가 하는 그 농가들한테는 저희가 백 농가분을 20리터씩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축산하고 일반EM 작물에 주는 균하고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이 어떻게 보면 원예 쪽에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원예하고 축산 분야하고 나눠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축산은 악취제거 쪽으로 줄 테고.

악취제거하고 생균제, 사료에 생균제 섞어서 주는.

그런데 농민들, 특히 원예 쪽 농민들 얘기가 조금 양이 부족해서 뭐하신다는데 충분하게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 인력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 한 명에 일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시범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육성을 해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우선 시범농가, 저희가 14호를 주기적으로 체크도 하고 성과분석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도록 하고요 해 보니까 딸기라든가 상추나 이런 거 해 보니까 역시 병해충도 적고 딸기 당도가 높다고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전농가를 다 공급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원예농가들, 요새 지금이나 여름에나 특히 수박농가들이 이쪽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위원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아마 직원들이 그러나 봐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 못 준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면 또 저희들한테는 돈 좀 어느 정도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 줘서 가면 이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여간 소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점진적으로 하여간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7-4쪽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 해 가지고 하여간 올해 잘 했습니다. 특히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나 각 면에서 많은 호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서 전 이걸 넣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를 쓰다 보니까 잘 되고 하니까는 서로가 쓰려고 하는데 로타리발보다도 체인이 잘 나간답니다. 생로타리 쳐서 그런지 몰라도 체인이 나가다 보니까 체인을 교체하려고 하면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한 3백만 원 정도 가거든요. 한 대에.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10분의 1, 대당 한 30만 원 정도 계산해서 한 6백만 원 정도 내년도 수리비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때 요구를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도 예측을 해 가지고 현재 알아보니까 대당 한 30만 원 정도는 수리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측을 해서 대당 한 30만 원 정도 해서 날하고 여러 가지, 농민들은 조금 무리하게도 씁니다.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어떤 부락에서 오늘 썼는데 내일 딴 부락에 가서 아침에 쓰려고 보니까 체인이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써보지도 못하고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교체할 수 있도록, 딴 데다는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농기계 대여해서 쓰는데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불과 한 두렁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서 고장나서 고쳐야 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차피 홍성군에서 대여하는 거 부속품만큼은 전량 군에서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저희가 한 개 팀을 더 증설해 가지고 하나는 기동반으로 해서 바로 그렇게 응급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저희가 인원이 좀 증원되면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농기계 수리차도 하나 더 구입하기로 됐습니다. 그렇게 운영해서 바로 농민들이 지금 필요할 적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준비 좀 하셔서 이 농기계, 특히 논두렁이라든지 농기계 운영하는 분들이 보면 젊고 농촌은 고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그걸 대행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신속하게 교체하고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17-19쪽에 고추안정생산 비가림시설, 제가 아마 의원 되면서 계속 이걸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잘 돼 다보니까 농산과에서도 아마 올해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고추 비가림시설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 넣었냐 하면 지금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일례로 은하에 오이작목반이 형성돼서 캡을 이렇게 아마 소장님이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형기.

그런데 그게 호평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더 하고 싶은데 지원이 안 되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거는 과감하게 친환경농수산과에다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본예산에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축산 쪽도 보면 시범사업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걸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축산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내려온 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만 끝나고 마는 거 아닌가.

그 문제는 사실 지난해 저희가 성공한 사례집들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높인 사람들, 기술수준이 향상된 사람들 이런 사안들을 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행정이나 축산 부분에서도 확산시킨 부분도 많이 있고 이번에 고추에 대해서 약제도 사실은 50% 공급을 해서 금년에 역병이 덜 발생되는 것도 그 요인이라고 봅니다. 현재 50% 자부담시키고 50% 지원해 줘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약 한 533ha에 대해서 그래도 시용을 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추역병이 많이 날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안 난 거 보면은 그래도 효과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효과가 있어서 농산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일례로 17-12쪽 보면은 섬유질 배합사료, 산야초 배합사료, 몇 가지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섬유질 배합사료 같은 경우 이 양반이 아마 한우 한 5백 두 정도 먹일 거예요.

제가 4백 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 합니다. 얼마나 잘 하느냐 하면 그 비거세우를 예산에다가 파는데 예산 식육점에서 서로가 가져가려고 한답니다. 그 정도 기술이 노하우가 돼서 기술이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그 한우농가들 섬유질 배합사료가 3천만 원짜리가 있는 건 아니고 천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일명 믹서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축산과에다도 유기적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을 하는 쪽이고 축산과는 그걸 대행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이 사업이 배합사료를 아닌 섬유질 해 가지고서 믹서해서 주니까 소가 증체도 더 되고 예를 들어서 고급육이 더 많이 나오더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축산과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이런 사업은 그냥 본예산에서도 할 수 있도로 요렇게 해 주는 게 기술센터의 역할 아닐까. 하여간 시범사업으로만 끝나시지 말고 군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룩해서 시범사업에서 잘 된 부분은 곧바로 사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생균제를 1,900리터를 생산해서 508농가에 줬는데 2007년도에는 2,660리터를 생산해서 201농가에 줬다 그러면은 양을 더 확대해서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주는 겁니까?

예, 조금 이제는 그래도 한계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하는데요 다다익선이라고 농업인들은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리터씩 한계 양을 줘 가지고요 오늘 공급하는 날입니다. 매주 화요일날. 오늘 또 한 30여 명 다녀갔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그런데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못 받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와서 10시부터, 미리 온다고 해서 미리 주지도 않고 10시 돼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날을 정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10시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분들끼리 또 네트워크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치기도 못하고요 아주 순서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는 대로.

무료로 다 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돈을 좀 받아야 하겠구먼. 무료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현재까지는 뭐하고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현재는 시장에서 저희도 문제가 시장에서 지금 생균제 이 미생물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값이 굉장히 비싼 거는 엄청히 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데 또 이의를 제기할 사항도 있을 거 같아서 저희는 시범사업인 쪽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 이의 제기를 안 했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소규모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합성균은 그와 반대로 2006년도에는 양은 많고 농가는 적고 2007년도에는 양은 적고 농가는 많고.

위원님, 그건 지난 1년간 2006년도였고요 금년도 거는 6월 18일까지라 앞으로 하절기에 또 많이 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은 작년보다 훨씬 저희는 예측을 많으리라 생각되고요 또 배양기도 좀 대수를 늘려 가지고 생산량이 더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써 본 농가는 자꾸 요청이 들어올 것이고 몰라서 못 쓰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양을 조금 더 생산을 확대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돼지, 소, 닭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연간 한 4백 톤이 필요합니다. 4백 톤 필요하면 현재에 생산량 하는 거에 8배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많이 더 필요해서요 저희는 시범적인 이런 역할로 해서 나가는 것이 맞고 여기 주위에 말씀드린 바로 보령에 있던 자연과 환경이라는 그런 생균, 이런 미생물 생산하는 업체들도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경합되는 문제도 있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안은 시범적으로 전농가를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 아니냐. 그래서 우선 시범적이고 또 소규모적인 이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발전시켜서 예산과 인력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기 때문에 요 부분은 긍정적인 사안으로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그런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닙니까?

기술이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현미경…… 배양하는 과정도 다 관찰을 해야 되고요 또 온습도 항온기에 조절을 해야 되고 일반인도 습득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일용직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도 훈련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 또 우리 지도사가 그걸 전담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 지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저는 17-9쪽에 주요농업시설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우리 군의 농축산물 품질 향상이나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관련 지도소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지도감독이나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어떻게 관리하죠? 이게 사업비를 주면서 그냥 돈만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좋은 친환경유기농으로 생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직원들이 세 명이 결원이고 34명이 근무합니다마는 각 기능별, 특기별로 해서 전담을 시켜 가지고요 일반 작물 과정서부터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서 끝나기까지 중간 평가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연찬을 통해서 도나 중앙에 기술지도도 받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이 사업이 끝나고서 결과 평가해 가지고 이것이 아까 고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이라든가 확산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시범사업이 성공만 될 수도 있고 또 확산이 이 지역에 맞는 건지 저희가 타당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산학협동심의위원들도 현장에 사실은 평가회 때 참석을 시켜 가지고 버스를 사주셔 가지고 버스 가지고 한번 순회하면서 사실은 평가도 하고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관리도 해 주시고 우리 군내에 농축수산물 중에서 우수농산물 인증마크라든가 또 국제품질규격에 ISO인증마크 같은 거 획득한 품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ISO9001 사실은 인증받으려고 지금, 이번에 며칟날이죠, 날짜가?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받은 날짜.

예,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는 순수한 농산물만 가지고도 ISO 인증 받은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군에는 그게 아직까지 없다. 제가 알기로는 가공식품에는 한 여섯 개 품목에 열 개 정도는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열 개 정도 회사가.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 품목이나 대처를 안 했다. 우수농산물이라든가 국제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우리 군에도 농업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농산물보다 경쟁성이 있고 또 어디 가서 품질을 내놔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내놔야 어디 가든지 판매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됐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유기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나는 게. 쌀도 있고. 쌀의 메카라고 해서 여태까지 Q마크, 도지사 인증 우수농산물 Q마크 같은 것도 못 받고, 또 ISO인증 같은 거 서산 같으면 쌀도 받았는데 홍성군 못 받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그만큼 대처를 못 했다. 그건 사실이죠?

17-17쪽에 저희가 표현을 하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말씀을,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거는 좋은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거는 그만큼 대처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GAP 인증에 따라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국제품질인증이라든가 또 도지사 인증 Q마크라든가 이것도 꼭 실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도를 해서 오이 같은 것도 있고 아까 배 같은 것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품목인데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여덟 개 품목이 돼 있어요. 마늘, 감자, 난, 쌀 이런 거까지 오이, 인삼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안 됐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철저히 대처를 해 주십사 촉구합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17-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 후에 사후에 관리를 하셨습니까?

시범농가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지금, 품목도 연구회 또 품목 전문지도사가 현장지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셨다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17-13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결성 원무량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담당 이상 현장 확대간부회의를, 지금 현장에 다니면서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원무량 세 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마을 찜질방, 회관에 있는 건강관리실하고 또 고산사 올라가는 거기에 쉼터하고 그 벤치, 또 꽃길 만드는 거하고 또 추진위원장이장네 주변에 있는 애완동물 사육장 겸해서 그것도 봤는데 거기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동물이 지금 입식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장은 못 만났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사모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가서 볼 정도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왜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지원해 준 만큼 홍성군에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농업을 선도해 가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물론 농산물을 생산해서 아까 이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원을 해 준 만큼 경쟁력 있는 농산물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공식품이 상품화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안 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배 연구회가 한 35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품질인증 받아 가지고 인터넷 판매해서요 사실은 홍성황토배가 서산이나 태안이나 이쪽에서 팔아달라고 요청하러 오는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환 회장 보고 다른 지역의 배를 팔아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없어서 못 파는 게 낫고 다른 지역 거 갖다가 팔아선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 판매해 가지고 다른 가격보다 한 10% 이상 더 받아도 오히려 생산된 양이 없어 가지고 부족한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배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이나 친환경 과실생산시범 이런 쪽 지원한 거 이런 분들도 지금 배처럼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폭주하고 있습니까?

딸기도 이준엽 한농농업대학 출신인데 거기도 사실은 품종이 육보나 이쪽 장애나 이런 것은 일본산이라 앞으로 로얄티 대비해 가지고 현재 금양이나 서양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이 오히려 앞으로는 공급이 더 되도록 로얄티 대비해서 지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품질 면에서도 당도 면에서도 또 아까 미생물 사용하는 그런 농가에서는 훨씬 오히려 인기가 있다고 지금 현재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농업기술센터 해서 지원한 그런 시범사업은 성공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지원해 준 여러 가지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이렇게 몇 억까지도 지원하셨는데 그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했다?

저희는 부분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시범사업은 끝나고서 우리가 도비 받거나 국비 받으면은 그 평가를 해 가지고 또 직원들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추진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확산시키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농업의 판로 문제라든가 가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시범사업 한 농가들은 보편적으로 지금 문제 없이 잘 됐다고.

2005년도부터 계속 시범사업에만 집중투자를 하셨는데 그러면 집중투자했으면 전농가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에는 사업의 한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술지도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었다 하면 이 아까운 경쟁력을 사장시키지 말고 홍성 농업인의 전체적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확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 정말 열심히 잘 합니다. 홍성군 어느 과보다도 농업기술센터 열심히 잘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하나만 잘 해 가지고 홍성 농업이 잘 된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이렇게 기술보급을 하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전체 홍성군 농가에 보급시켜서 홍성군 전체 농업에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지 이게 그동안 홍성 농업이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기술센터는 혁신적으로 잘 하지만 그 확대하는 거만큼은 홍성군 전체에 홍성군의 역량을 총집결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홍성군에 경쟁력 있는 이런 농산물 진짜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일부분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각 실과하고 연계성이 안 되고 또 홍성군 정책을 펼치시는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이런 분들이 이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좋은 농산물이 생산만 되고 그것도 일부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책임 있고요 산업과나 축산과나 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중간평가 라든가 결과평가에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농가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시범사업을……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기술센터소장님의 권한 밖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있는 부군수한테 한번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 이거에 대해서 홍성군 농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입니다.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2006년도 홍주문화회관, 홍주종합경기장, 홍주문화체육센터, 홍성 및 광천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 공사비 집행 내역과 두 번째 수입 및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비 집행 내역에 있어서 홍주문화회관은 꽃박스 설치, 변전실 피뢰기 교체 등 다음 18-3페이지 음향시설 설치까지 전체 1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광천도서관은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포함하여 전체 6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은 화장실 수선 공사부터 맨 아래쪽 급배수관 공사까지 총 1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홍주문화체육센터는 급수관로 확장 및 누수공사, 출입문 설치공사, 급수대 설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 및 운영비 내역에 있어서 홍주문화회관은 1월부터 12월까지 214건에 3,014만 6천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운영비로는 190건에 8,829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광천도서관은 수입은 없고 운영비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71건에 2,998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은 1월부터 12월까지 20건에 237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운영비로는 103건에 6,252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홍주문화체육센터의 수입은 전체 15건에 155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운영비는 43건에 4,145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2007년도 홍주문화회관 방염설비공사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및 계약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근거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회관 대강당과 소강당의 벽면 목재에 대해서 방염 도장 공사를 했고, 두 번째로는 대강당 암막 커텐류에 대해서 방염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홍주문화회관 18-3페이지 음향시설 보강공사, 무대장치 시설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무대장치요?

음향시설 보강공사 관급자재, 무대장치 시설개선공사 이게 같은 사업 아니에요?

맨 밑에 음향시설 설치 말씀입니까?

지금 음향시설 보강공사 해서 관급자재 조달청에서 5,600만 원 자재 들어온 거 있죠?

예, 예.

그거와 무대장치 시설 개선공사하고 음향시설 설치 이거 한국기계공업조합에서 단체수의로 한 거 아닙니까? 한 개 공사 아니에요?

요것은 같은 무대 관련된 공사인데 공사 대상이 음향시설 관계하고 무대장치하고 구분이 돼서 별도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건 보강공사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설설치공사를 특수에이브이 정병철 씨가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설치는? 그 자재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대강당 무대장치 시설개선공사가 지금 소장님 계실 때 한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작년도에.

올해 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소장님도 잘 요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죠?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무대 보강공사하고 대강당 무대장치 시설개선공사는 같은 사업비라 하더라도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했고요 그 밑에 음향시설 설치는 그 위에 관급자재를 받아서 공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는 됐지만 전에 보다 확실히 차별하게 이렇게 변화된 게 없는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감사자료를 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님.

18-4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사업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화장실 수선도 있고 하단에 화장실 수선이 있는데 똑같은 타일업체한테 수의계약 준 건데 화장실 수선이 이렇게 3월달에 발생된 사업이고 8월에 발생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종목의 화장실 수선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까?

화장실이 종합경기장에는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장 주변에 몇 군데가 있고 또 주차장변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이 꼭 언제 뭐를 해야 되겠다는 거보다 수시로 보수공사를 요하면은 그때그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홍주종합경기장 전체 건물에 대해서 하자기간 아닙니까, 현재까지?

종합경기장은 200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자발생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 문제를 전에도 감사 때 홍성군에서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히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똑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이 시설에 있어서 어느 일정 기간 하자기간이 지났다 하면은 하자기간 내에 포함됐으면은 당연히 시설한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공사를 잘못해서 하자 발생했다면 연관해서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경미한 경우 같은 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수선을 한다든가 시설장비유지비를 활용해서 수선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서류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음향시설 보강공사 관급자재, 대강당 무대장치 시설개선공사, 음향시설 설치에 대해서 내역서를 7월 11일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김원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상수도수선공사 해서 1,560만 원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천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전체가 다 입찰대상금액이 아니고 그중에는 관급자재라든가 제세금 요것을 뺀 나머지가 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장묘관리사업소 정동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정동규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근무자 배치현황과 두 번째 최근 3년간 화장장 운영 현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쪽 김원진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무자 배치 및 정·현원 현황, 토요일·일요일 근무시간 및 직원 배치 현황, 휴일 단축 근무로 인한 민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자 배치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2007년 5월 현재 사업소 정원은 일반직 3명, 기능직 4명, 화장로 근무 상용직 2명 등 총 9명 중 일반직 2명, 기능직 1명, 상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일반직 및 기능직 3명은 화장 및 납골 등의 민원접수와 회계, 서무,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상용직 2명은 화장장 내에서 화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요일·일요일 근무시간 및 직원 배치 현황입니다. 평일은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13시까지 전직원이 연중 쉬는 날이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납골당 방문객 안내업무로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1일 설날, 추석날에도 화장은 하지 않고 있으나 1일 2, 3천 명에 이르는 납골당 방문객 안내로 인해 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일 단축근무로 인한 민원 대책입니다. 그동안 적은 인원으로 연중 무휴로 근무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토요일, 일요일 등은 1일 2회까지만 단축근무를 하여 왔으나 화장로 근무 상용직원 정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려 7월 9일부터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장로 근무 상용직원들은 최소 주 1회 휴무일을 주어 쉬도록 하면서도 화장시간도 오후까지 연장하여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단축근무로 인한 민원불편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4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화장 및 납골 사용과 수입 현황, 월별 수입액 및 1일 평균 처리 건수와 수입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 및 납골당 사용 현황과 사용료 징수 내역입니다. 2005년 총 4,937구, 2006년 6,415구, 2007년 5월까지 총 2,330구로 지난 3년간 우리 군내 1,635구를 포함하여 총 13,682구를 화장하였으며, 그에 따른 화장장 사용료로 13억 38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골현황은 2005년 257기, 2006년 302기, 2007년 5월까지 137기가 납골당에 안치되었으며, 이에 따른 납골당 사용료로 5,35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할 공간이 여유가 없어 현재 우리 군민이나 또는 안치된 유골을 관리할 직계연고자가 우리 군내에 거주할 경우에만 납골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7쪽까지 월별 수입액 및 1일 평균 처리 건수와 수입액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일 평균 14구를 화장하였고 이에 따른 화장료는 평균 13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월평균 411구를 화장하여 평균 4,030만 원을 월 화장료로 징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1일 평균 18구를 화장하였고, 이에 따른 1일 화장료는 16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535구를 화장하여 평균 4,860만 원을 월 화장료로 징수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5월 현재까지 1일 평균 16구를 화장하였고, 이에 따른 1일 화장료는 평균 15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월평균 466구를 화장하여 평균 4,720만 원을 월 화장료로 징수하였습니다. 월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낡고 협소한 시설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렸었습니다만 이제 현대화된 최신식 시설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홍성화장장은 새로운 시설에 걸맞게 유족 및 방문객들이 만족하는 최상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우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묘관리사업소 운영하는데 정말 고생들 많으신 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홍성군에 어느 부서보다 가장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일하는 것을 홍성군 전체 공무원들이 순환 배치를 해서 서로 어려운 것도 보고 정말 쉽게도 근무하고 그럴 수 있도록 순환 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한번 그쪽에 배치가 되면 이렇게 나오기 어려운 이런 실정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근무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홍성군의회에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 상용직 정원이 적어 가지고 직원을 증원하라고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때 만약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1년 동안 상용직을, 어렵게 근무하는 데도 배치를 안 해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화장장 업무와 근무 직원에 대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지금 상용직 정원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상용직 정원을 늘려야 된다 지적을 했는데도 안 늘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군정에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봐야 되는 인사담당 부서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많은 고민과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신을 가지고 화장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적이 많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으셨던 거 알고 계시죠?

예, 특별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글쎄, 토요일, 일요일을 기준해서 정말 어렵게 근무하시는 분들 토요일,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또 시신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신 분들 화장해 달라는데.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화장장에서 할 수도 없었고 그렇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시신 어려운 점을 부탁하면은 안 들어주시고 군수님이 부탁을 하면 들어주고 홍성화장장이 홍성군수님 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이 부탁을 하면 전혀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두 명 가지고 365일 그렇게 열악하게 근무하게 놔둔 방치한 홍성군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전혀 어려운 사정, 그 지역주민들 사정해서 시신을 화장해 달라고 하면 죽어도 안 되고 군수님이 부탁하면 되는 그런 화장장 운영이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화장장이지 홍성군수 개인 화장장 아니에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있으면서 군수님이든 어느 특정한 분이 꼭 부탁을 해서 들어준 경우는, 굳이 꼭 군수님이라 해서 들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나 저희 직원들은 홍성사람이 홍성에다가 화장장을 두고 다른 곳에 가서 화장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휴일 단축 근무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불편을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중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원이 증원되면 아무 문제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인원 증원해서 그 어려운 딱하신 분들 사정을, 민원을 해결해 드려야 하는데 안 하고서 여태까지 방치해 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소장님 답변하시기 뭐하면 부군수님 한번 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답변 갈음하고 부군수님.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20-3쪽에 근무시간을 보면은 평일과 토요일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납골당 오는 민원인들은 많은 걸로 압니다. 토요일·일요일 오후시간에도 올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납골당 오시는 손님들이?

지금 현재는 근무시간이 1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3시가 넘더라도 저희 직원이 있으면 끝까지 오실 때까지, 또 가실 때까지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부터 연장 근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오후에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후에도 저희 근무자는 있을 겁니다.

일·숙직자들이 납골당 와서 참배를 할 적에 그거를 계속해서 해 주는 건지. 일·숙직자들이.

저희는 숙직은 없고요.

숙직은 없어요?

예, 쉬지 않고 계속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근무자는 매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납골당에 오시는 손님들이 언제든지 납골당을 방문해서 자기 조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고 여기는 상용자급만 있는데 일용자급도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 어려운 화장장에 지원을 해 줬으면. 일용직이 아마 군에 각 실과에 백여 명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일용자급을 몇 사람이라도 배치해서 일을 도와줬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부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지금 현재 1일 최대 화장 처리능력이 몇 건이나 되죠? 최대 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최대할 수 있는 거는 시체로 있을 때는 16구입니다.

토요일, 공휴일은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두 타임 하기 때문에 8구합니다. 그런데 금주부터는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현대화사업이 해서 개장이 된다면 그때는 최대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죠?

지금 밑에 화장로는 8기가 건설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화장로 1기가 하루 최대한 할 수 있는 화장 구수는 두 구 내지 세 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화장수요가 많기 때문에 1일 네 구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32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처리를 못한 화장건수가 많이 있죠?

예, 좀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내본 적이 없고요 인근에 홍성군을 포함해서 충남도 내에 있는 시군에서 대전이라든지 수원, 성남이라든지 그런 화장장을 이용한 건수를 한번 파악해 봤거든요. 그게 한 개장유골까지 포함해서 약 한 3천 구 정도 됩니다, 1년에.

접수는 됐는데 못 받은 건수가 많죠? 파악이 되진 않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오죠?

예,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대화사업이 되면은 그런 거는 다 해소할 수 있습니까?

예, 해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해서 납골을 안치하면 안치구수는 최대 얼마나, 몇 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까?

납골당 안치규모는 2만 5천 기규모고요 저희 계획은 약 20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장묘관리사업소는 혐오시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 한때 논란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석을 잘 하면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또 조금 안 좋게 해석을 하면 혐오시설이고 그런 것이 장묘관리사업소입니다.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흑자로 운영하는 사업소가 장묘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러니만큼 직원 현실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께서는 공휴일 근무를 하시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원받습니까?

예,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전부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계시니까 제대로 답변도 못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건 조사해 볼 것이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복지과장님 다 나오셨는데 그 휴일이 없는 화장장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만큼 직원 현실화를 해 주셔 가지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화장장 직원 현실화에 대한, 화장장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해 주실 수 있죠? 부군수님이 해 주신다고 해야지 담당이야……

임금동 위원님의 답변을 담당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현대화사업이 되면 화장장 시설이라든지 운영 면이 모든 게 다 개선이 됩니다. 개선에 따른 세부적인 앞으로 운영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군수님 결심을 받은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운영 상황을 보려면은 몇 달 정도는 새로운 시설에서 운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이건 몇 달 미룰 일이 아니고 이건 급한 일 아닙니까. 휴일 없는 화장장을 운영하려면은 휴일날도 교대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지. 부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화 않고는 휴일없는 화장장 경영을 못합니다.

저희는 지금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인원을 보충해 주셔야 되니까.

임금동 위원님, 답변을 요약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인원 충원 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돼 있습니다.

상용직은 따질 거 없고 공무원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세 사람이 어떻게 공휴일날 전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규용 의장님.

예, 맞습니다.

그건 5월 현재고요 이번에 증원이 됐습니다.

세 명 증원돼서 다섯 명.

예.

다섯 명입니다, 지금 현재.

현재 다섯 명입니다. 원래 상용직이 일용직인데요.

예.

예.

지금 최소 인원을 4명으로 보고요 한 명씩 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주일에 1회씩.

세 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요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토요일날이나 일요일 부분도 앞으로 평일과 똑같이 할 겁니다.

예,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계속 18시까지 근무할 계획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어떤 곳이든 간에 위치에 그래도 적응해 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고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동안 걱정했던 부분은 저희 직원보다는 화장장을 찾는 유족들이나 방문객들이 마땅한 그런 휴게실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거 보고 저희가 참 죄송스럽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현대화된 시설이 준공되면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또 새로운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근무여건도 한결 향상될 거 같다는 생각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건의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간단하게. 중복질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약부서 근무자는 순환보직을 하는 방향으로. 누구는 참 계속 취약부서에서만 근무하고 누구는 좋은 부서에서 근무하느냐. 순환보직을 아주 조례로 정하든지 3년이라든지 어떤 기간을 정해서 반드시 순환보직이 되도록. 그럼으로써 화장 운영의 어떤 부조리 측면도 있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면은. 3년을 1기로 해서 순환보직을 완전히 하도록, 그래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월 4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기간 동안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한 후 두 번째 실시한 감사로서 지난 어느 때보다도 성숙하고 내실있게 실시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 전 사업 현장 방문과 아울러 다양하고 심도있는 감사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문제점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 감사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개선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세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서면으로서 통보해 드리겠지만 우선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총 102건의 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건의, 요구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처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부 실과에서는 감사 당일 감사장에서만 회피성 답변을 하고서 이후에는 무관심했던 거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난해 처분을 요구했던 사항일지라도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후 지속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수감 준비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실과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고 수감 준비도 철저히 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가 미흡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으며 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좀 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있고 완벽한 처리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에 복합민원 진행건수가 10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비록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군민의 입장에서 완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다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과 구두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 행정감사의 근본 취지는 잘한 점을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쁜 감사 일정에 쫓기다보니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감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직자에게 누가 되지 않았나 염려도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군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집행부에 이송될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에 시정촉구나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건의했던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처리결과 의견서를 정리하셔서 금번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제156회 임시회 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