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 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2003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은평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이명재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아동위원협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세입징수포상금징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준호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 보다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민선 2기가 마무리 되고 민선 3기가 새롭게 시작된 해로써 의원 여러분과 저는 임기 4년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같이 안게 되겠습니다. 저는 7월 민선 3기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은평을 21세기 밝은 미래, 도시발전 1등구로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은평의 미래발전은 비전 있는 목표와 공직자의 실천의지 그리고 구민의 단합된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실질적인 민선 3기 첫해로써 구정의 중요한 한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특성에 걸맞는 중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기틀을 새롭게 짜서 복지와 경제, 환경과 교육 등 구정의 각 분야에 있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우리구의 주요시책과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은평 뉴타운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은평 뉴타운개발은 우리 구의 면모를 일신하고 도시발전을 앞당기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시범사업임은 물론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상대적 피해가 컸던 현지 주민에게는 개발의 기대와 희망이 담겨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내년부터 2010년까지 5개구역으로 나누어 자족기능을 갖춘 생태형 환경도시로 개발될 계획으로 있으며 구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발이 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특히 주민편익시설과 공공시설 등이 빠짐없이 배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말 준공예정인 입곡교 - 시계간 도로 학장 공사와 내년에 마무리 되는 기자촌 - 북한산길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면 지역의 관통 도로로서 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개발은 다음 달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지정을 요청하여 우리구 개발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2011년 서울시 5대 부도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색지역을 인천국제공항과 경의선이 연계하는 서북관문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업무 및 유통 단지로 개발하고 수색변전소부지 토지 이용계획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온 “green은평”의 모습을 여러분도 서서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광천 생태하천 가꾸기, 봉산 도시환경림사업, 마을마당과 어린이공원조성, 학교녹화사업 등을 계속 벌여 나가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의 최우선 사업인 복지시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1개소 건립하여 지역별 균형을 갖추고 저소득 주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기초생활의 책임보장과 자활 자립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입니다. 또한 1% 더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 실천에도 힘써 나갈 것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일감과 문화시설 기능을 갖춘 시범경로당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은평여성프라자를 건립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환경을 근절하며 내년 중 청소년수련관과 구립체육센터를 준공 개관하여 건전한 여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가정의 육아문제를 덜어주기 위하여 영아전담 및 24시간 맞춤형 보육시설을 신설하고 동마다 구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정보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수색 및 은평뉴타운 지역에 학교부지를 계속 늘려나가고 통학로 안전확보 및 학교주변 정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동간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통하여 인터넷방송국(EBN) 설치와 스터디 무료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실시간 생활정보를 제공하며 서민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광 서신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응암1동 공동주차장 건립과 공동주차장이 없는 8개동 중 건립요건을 먼저 갖추는 2개동을 선정 주차장을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원액이 상향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도 많은 구민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은 구정 각 부문의 균형있는 성장과 생활여건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담았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구 재정전망은 최근 국내경기 호전으로 구세 및 세외수입에서 약간의 세수증대 요인이 있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늘어나 총 규모면에서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저소득 주민의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이 늘어나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의 거품을 제거한 안정된 세입추계로 체납세 징수 등의 세입확보에 노력하고 경상예산의 긴축유지로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자구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예산편성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에 충실하고 결산분석 결과를 예산에 반영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약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재원을 구민복지와 주민 숙원사업에 배분하는 등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우리구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12.9%가 증가한 1,47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3%가 증가한 1,3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5%가 감소한 81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부문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보호, 시범경로당 건립 등 저소득층 보호, 시범경로당 건립 등 경로시설의 확충과 보육시설의 운영지원을 강화한 사회복지 부문은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30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도시환경림 조성, 불광천 생태공원 등 녹지공간 확보와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확대에 174억원을 반영하였고 도로개설, 치수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년대비 50%가 증가한 125억원을 배분하였으며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사업으로 83억원을 반영하였고 특히 구민체육센터 건설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45억원을 반영하는 등 문화체육 부문에 9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구정 각 부문에 대한 이러한 새해 살림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생활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저와 1,100여 공직자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예산투명성과 생산성을 기하고 주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달 12월 19일에는 21세기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정치적 전환기를 틈탄 불법 무질서를 강력히 단속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기강확립으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으며 선거업무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한달여가 지나면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1세기 통일 시대에 은평구가 서울의 거점도시 나아가 구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내년도 구정운영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조언,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원입니다. 2003년도 은평구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장을 제외한 19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구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빈틈없는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본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