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의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올 한해에도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당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2월1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는 98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위원회별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도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고 김영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지금 98년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몇가지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금에 98년도에 얼마 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게 되어 있는데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 공무원들이 대 의회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데에 지적을 몇가지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제55회 임시회의는 당연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각 과에서 제출하신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 보고자료인데 본 회의장에서 구청장이 대 구민을 상대로 한 것은 구청장 인사로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업무를 대 국민을 상대로 보고할 때에는 국정보고 라고 하고 시에서 시장이 시 의회를 상대로 할 때는 시정보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무슨 의식에 빠져 있는지는 몰라도 구청장 인사말로 대신했어요. 이것이 착오인지 아니면 대 의회를 상대로 한 하나의 권위의식에 빠진 또 내지는 의회를 격하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구의 구지, 즉 여기는 주간신문이라고 해 놨는데 이 문제가 지금 `중구 레이다 라고 하는 데를 보면 의회에 대해서 아주 형편없는 기사를 쓴 것이 두개 보입니다. 하나는 분뇨처리 사업을 둘러싼 스캔들에서 `서로 감싸 주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읽어 보면 마치 의회 전체가 이 문제에 휘말린 것 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사업을 선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한 것을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야기시켜서 이의를 제기한 것을 가지고 왜 전체 의회가 여기에 연류된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는 `의원직이 헌신짝인가 라고 하는 기사 중에서 지난번에 최병철 의원이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또 이 분이 잘해 볼려고 하다가 마지막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해 볼려고 발버둥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최 전 의원의 퇴직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렇게 해 놓고 `대사동 시민들의 대변자이며 그들의 권익을 위해 의회에 진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유권자와 상의도 없이 주소를 옮겨 의원직을 버리다니 한심한 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사가. 아니, 어떻게 서로 감싸 주어라, 라고 앞에는 써 놓고 뒤에 가서는 의원직을 버린 사람 보고 한심하다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 의회를 보는 시각이고 대 의회를 상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업무보고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뭐하러 받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진심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그런식으로 헌신짝처럼 보는 그러한 대 집행부를 상대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예요. 또 한가지는 분뇨업자 선정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가 여기에서 말을 물었습니까? 누가 이것을 가지고 이의를 달았어요? 네군데 가서 준비하라고 해 놓고 한군데 갖다가 준비해 놓으니까 자기들이 선정해 놓고 나서 이의가 있어서 민원이 생기니까서 둘러서 분뇨업자 선정이 공정하다고 대들보지에다가 대문짝 만하게 냈어요. 스스로들 이런 일을 해 놓고 스스로 뒤에 와 가지고는 의회를 공격하고 의회를 공략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기관지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과연 의회로서의 우리가 위치에 서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 가지고 이 업무 보고는 한번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정보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한가지 이 문제는 잘못 생각되면 문화공보실 소관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느냐 라고 혹시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도 물론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대 의회, 또 일부 의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마치 전체가 거기에 연류된 것 처럼 또 착각에 빠질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장을 통해서 위원장한테 이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의장한테 정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대 의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들보지에 실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공식채널을 통해서 위원장들 이상 모인 좌석에서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장 이하 상임위원장들의 회의에 결과적으로 의회론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문제점은 상당히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부구청장을 통해서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로, 본 위원은 양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만요.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요 요지는 전반적인 집행부에 대한 의회를 바로 보는 시각에서 다소 의회를 소홀히 하는,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의사진행발언 한 것으로 갈음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충분한 사과가 있었고 의사진행발언 요청한 김영관 위원께서 이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의장단 회의에 대한 결론에 따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을게 있다니까요! 부구청장에게 묻고 거기에 대한....

발언요청을 하시고 해 주세요.

그러니까 발언을....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달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부구청장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늦게 와서 잠깐 들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병철 의원 대들보 관계와 청장님 구정업무 인사관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월5일자 대전일보나 중도일보에 분뇨처리 업자의 선정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대들보가 그 다음에 또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명을, 얘기를 납득할 수 있는 해명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번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최병철 의원 대들보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의원들이 전체가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것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특위조사가 나간다든가 조사특위를 한다든가 해서 뭔가를 의아심을 풀어줘야만이 우리가 전체의 의원에 대한 명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그게 좀 아쉽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발상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인 것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윤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김영관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은 그것으로 끝났고 따라서 윤진근 위원이 조금전에 참석을 못하시고 정회 후에 참석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청취가 끝난 다음에 의장단에게 보고해 가지고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평1동) 김성열(태평1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4억6,200만원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특별회계 심의해 주셔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태평1동) 그러면 이 대상자 선발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생계가 어려운 영세민, 저소득층 자로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자활능력 의욕이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태평1동) 그러면 심의는 심의위원회는....

동에도 있고 저희 구에도 있습니다.

(태평1동)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요?

예.

(태평1동) 그러면 일단 동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구로 올라오나요?

예, 맞습니다.

(태평1동) 지금 현재 얼마나 나갔습니까? 몇 % 정도요?

작년도 나간 것 말씀이십니까? 작년도 1년에 50세대에 3억3,000만원 융자가 되었습니다.

(태평1동) 그러면 상환관계는 잘되요?

상환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상환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균분상환을 하기 때문에 상환을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동에다가 또 지시도 해서 수시 생활상태라든지 점검을 하지만 영세민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상환이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태평1동) 그러면 남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지금 IMF시대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대상자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어떠한 차원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람, 또 상환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을 선발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상환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들을 잘 선정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융자는 본인의 신청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보증을 상환조건이 되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보증인들한테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들 역시도 좀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이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 보증인 관계가 조금 어렵습니다. 잘 서줄려고 하지를 않고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좀 더 잘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태평1동)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보증인은 연대보증인 이겠죠?

예.

(태평1동) 그렇다고 하면이 상환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대상자와 또 연대보증이 정확성이 있는 분에게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출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그래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가구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튼튼한 사람 또 주의로부터 신용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러한 분을 선정할 적에 잘 선정을 하면 상환에 차질이 나타나지 않잖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 과정에서 유의하겠습니다.

(태평1동)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님.

아까 이정보 위원님께서 약간 말씀이 계셨는데 한가지 여쭤보겠어요 이 중고품 알뜰마당 운영이 전부터 있던 거예요?

아닙니다. 구 용두1동사무소 아래층에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촌동으로 이전을 하고 그 판매장이 비기 때문에 부녀자원 봉사회 회관이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오는 2월20일날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봉사 알뜰마당 운영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하고 있나요,지금?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서대전 광장 저쪽 끝에 야외음악당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언제부터 했어요?

거기는 지난달부터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 아,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한번 가 보셨어요, 거기?

저는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현장을 가 본 사람이예요. 가 봤는데 이러한 것을 행사하려면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하다 못해 그 동 동민 자체라도 참여가 되는 방향에서 중고품 교환마당이 되어야지 사람 서너 사람 앉아가지고 자기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오는 사람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하고 자원봉사회에서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러한 문제도 뭔가 어떤 쪽으로 하든지 한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단이면 자원봉사단에서 하든지 이렇게 생각 안되요?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은 어느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집에 가서 보면 여러가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IMF 경제난 극복을 하다 보니까 물론 큰 매장을 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대대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각 단체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도 크게 참여율이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단에서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대화과정에. 이것은 어디가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도 자원봉사회하고 새마을 부녀회를 같이 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관에서. 모든 지역의 봉사활동 하는데에도. 그래 가지고 자원봉사단에서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용두동에 1층이면 그 지역이 굉장히 골목지역인데 이러한 헌옷이니 가전제품이니 생활용품 가지고 산성동이라든가 부사동에서 거기 갈 사람 없잖아요?

각 동에 자원봉사자들만 해도 1,046명입니다.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저희들 중구 부녀자원 봉사회가, 남자 자원봉사자들도 200여명이 되고 이 부녀자원 봉사자들끼리만 자기들간에만 교환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많은 숫자가 교환판매가 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만은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매스컴에 홍보를 하고 또 전단배포도 하고 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지금 임대를 줘도 연간 수익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행사장을 할려고 하면 홍보를 해 가지고 각 초등학교이면 문화동이면 문화초등학교, 용두동이면 용두동에서 대전초등학교, 홍보를 해 가지고 날짜를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중구에 있는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중고품 교환 상설알뜰마당을 운영해야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비싼 건물에다가 1층에다가 더군다나 해 가지고 거기갈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거 교환한다고 그래서 갈 사람, 그 이웃집 몇 사람이나 가지 타 지역에서는 하나도 안와요. 그러면 왜 이런 좋은 건물을 그렇게 활용하세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타당치 않다고 봐요. 교환마당을 할려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각 초등학교 좋잖아요 날짜 정해 가지고 중고품을 꼭 이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좋겠고 이 문제의 1층에 교환품 사용으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내보면 알겠지만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보고 유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운영이 좀 부실하다든지 하면 각 동이나 초등학교 쪽으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장수마을 1일 74명, 한달이면 한 2,000명 되나요? 이 분들의 교통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 자비로 다니나요?

그쪽 자원봉사쪽에 장수원 쪽에 교통비 예산에 별도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 관계로 해서 선거철이 가까워 졌는데 지금 항간에는 선심행정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운영을 좀 잘하도록 부탁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나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관 위원입니다. 모든 국가 전반에서 IMF체제에 오다 보니까 우리 사회과 같은 부서가 이제는 가장 일거리가 많고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부서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여러가지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바꿔져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같은 우리 국가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발생되게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빈민들이나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죠. 또 학자금 문제 같은 것도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런데에서 지원 받고 있는 쪽으로 많이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 뿐이 아니고 취로사업 같은 것도 이제는 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확대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외국 선진국의 예를 들어도 미국의 1,937년도에 대금융 공황이 왔을 때에도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취로사업 부분에 약 2,000만명의 실업자를 구제한 대단히 성공적인 그러한것을 남긴 것을 봤고 38년에 또 일본이 금융대 공황이 왔을 때에도 똑같이 비슷한 체제로 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일본의 4, 50년전의 상황을 그대로 겪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재벌정책까지도.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일본만큼 예산도 부족하고 자립기금도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아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같은 것도 이제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이겁니다. 많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확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것을 연구검토 해야 되고 그런것이 재검토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예산액이 워낙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뭐 돈을 더 걷자 덜걷자 하는 부분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확보를 해서 이런 생계 곤란한 자들한테 좀 더 많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가고 있는 행정이 사실은 문턱이 너무 높아요. 권위의식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행정의 공신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우리 사회과장, 또 아니면 사회복지계나 사회계에 와서이 문제를 협의할려고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또 동사무소 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이런 문턱부터 낮춰야 되고 이제는 앉아서 받는 행정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역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요. 찾아가야 되요, 이제는 행정을. 그게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의 근본이죠. 물론 작은 돈이지만 직접 손에 닿을 수 있는데 까지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너희 필요하니까 찾아 와라, 그것은 아니죠. 그런 것이 다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IMF체제의 이번 기회에 우리 중구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자세를 좀 바로 갖고 또 그러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금 우리 유진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다른것 없어요. 순수성을 잃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빨리 관주도에서 탈피를 시켜야 되요. 왜 자꾸 관에서 몇 명 동원해라, 몇 명 동원해라, 오늘은 오류동, 중촌동 봉사대가 나가라, 뭐하러 합니까? 스스로들 나와서 봉사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 주란 말이예요. 자꾸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순수성이 상실되니까 일부에 있는데에서 비판이 온단 말이예요. 그런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그냥 여기에서 업무보고 하는 좌석에서 나온 것이니까 아이고, 그때 김영관 위원 얘기한 것 말은 맞지만 그거 해 볼려고 하니까 힘들다, 하지 말고 당장부터 고칠 수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옷매무새를 다시 갖추고 그러한 행정을 제대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바꾸자 하는 말씀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을 선정할 때는 어떤 통로를 대개 통해서 선정하십니까?

거택보호 대상자 선정하는 것 그 선정기준이...

아니,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분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대개 있잖아요. 영세민들이나 이런분들.

거택보호 대상자는 기존에 죽 관리를 해 오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활유지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추천을 할때 어느 분들이 대개 추천을 해 주셔서 여기 사회과에서 이렇게 거택보호자로 해 주시느냐 이 얘기예요.

거택보호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든지 신청을....

그 말씀이 아니라 지역의 동이나 이런데에서 추천을 해서 올리는 분들이 대개 누가 추천을 해서 올리냐니까요. 어떻게 해 가지고 추천을 받느냐니까요.

거택보호 대상자는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추천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박종일 위원이 어렵다 그러면 주위에서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들 못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법적으로 잘 몰라서 보호를 못받는 분들이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개 추천을 해서 올렸을 경우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이 올라오는 것인지 영세민들이나 거택보호자들 이런 분들을 누가 추천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주위에서 아무나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 대개 보면 통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올라 오고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올려주잖아요, 영세민을 하나 해 줄려고 했을 때에. 그렇죠? 그러면 그 통장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안가져요. 물론 저도 전에서부터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의원 되면서도 생활이 진짜 어려운 분들 얘기해 가지고 물론 사회과에서도 영세민으로 해 주신 일이 있는데 물론 그 소리는 법을 어겨서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좀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택보호자나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래도 법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호소할 줄도 잘 몰라요.

그것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하고 추천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대상이 되면 직권으로 저희들이 거택보호 대상자로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법을 잘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영세민들은 많고 그러니까 우리 대들보지나 이런데에다가 광고를 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홍보 좀 많이 해 달라는 뜻이예요.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예, 알겠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법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대들보지나 홍보지를 통해서 통장님들 회의할 때 그런 분들은 추천을 좀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말씀이예요,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도 말씀을 상세히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녀는 이렇게 1,046명이나 되는데 남자 협의회 다시 말씀드리면 165명 여기가 상당히 어떻게 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중구 전체가 165명이죠?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에 각동 대표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몇 분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각 동 대표로 한 분씩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고 각동 대표들이 각동 단위로 다시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바로 작년도에 20여명 이상해서 봉사회를 구성을 한 곳이 있고 남자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간 방범순찰하는 젊은층으로 해서 회장이 장악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 동 단위에서 동회장이나 부회장, 총무 정도 이렇게 2, 3명 정도만 구성을 해 놓고 아직 그 밑에 조직이 구성이 안된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64명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겁니다

지금 연령 제한이 어떻게 되요?

연령제한은 저희들이 두지를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 협의회가 젊은층으로 해서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율방범하고 많이 같이 자율방범을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 협의회도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관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여러가지 계속 이렇게 단체만 하시지 말고 기존 단체를 보강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내 중구 자원봉사회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자율방범대가 제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내 이 단체, 저 단체 말이죠. 아까 말씀대로 새마을 부녀회, 또 자원봉사회 이렇게 중복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정확하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임 위원님 말씀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자원봉사 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떠한 일을 유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남자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야간에 방범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산불감시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질서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여야만 그분들에게 맞기 때문에 그런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어떠한 봉사가 되었든 그것도 봉사활동이니까 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쨌든 봉사란 대단히 참 중요한 일이고 보람을 느끼고 또 응당히 봉사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계속 중복성을 띠게 하지 말고 하나를 정해서 하나를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가지만 자율방범대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회라든지 아니면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를 딱 해야지 이게 중복성을 띠면 여러가지로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일 간사, 노영진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업무추진실적, 98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과 97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98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가정육성, 경로위안행사, 노인복지증진,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 삶의질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 제고, 건전한 청소년 선도, 아동복지사업증진 순입니다. 17페이지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먼저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57세대 157명에게 중·고등학생 학비, 입학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예산액은 981만원으로 부담비율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다음은 충효예교실 운영입니다.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에 공공기관, 경로당 등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서예 등을 교육하며 예산액은 1,49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로 위안행사입니다. 노인분들에게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과 효자, 효부 모범가정 등을 표창하고 아울러 경로잔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먼저 노인 소일거리 제공사업으로 경로당 별로 교통거리질서, 뒷골목 청소 등 실시구역을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액은 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98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차등 지급되며 예산액은 3억7,062만원으로 부담비율은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입니다. 또한 노인 무료급식소 확대운영 및 노인여가시설도 확충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영위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요보호여성 상담사업입니다. 여성의 전화를 상시 운영하고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및 서비스를 강화하여 요보호 여성의 정신적인 안정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418만6,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지원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253세대 712명에게 월동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세대주 직업교육과 자녀생활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모자보호시설인 루시모 자원에 운영비, 보호비 등의 지원으로 요보호 가정에 대한 생계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442만2,000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 제고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으로 여성 대학원, 요리교실, 포럼 등을 개최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 자랑스러운 어머니상 선정 시상, 여성단체 체육대회 등도 개최하겠으며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알뜰마당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선도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지원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 전개와 청소년 보호법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 청소년 건전여가 활동지원으로 올바른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증진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목동 어린이집 외 12개소에 운영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등을 지원하겠으며 예산액은 6억1,710만원으로 부담비율은 국비 54%, 시비 23%,구비 23%입니다. 또한 영아전담 방과 후 아동간식비 지원 및 놀이터 보강 사업비 지원으로 보육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평1동) 김성열(태평1동) 위원입니다. 9쪽에 볼 것 같으면 경로당 지원이 있어요. 운영비 지원이 96개 경로당에 5,720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월 한 5만원 꼴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태평1동) 5만원 꼴 되고 그리고 난방비가 75개소에 2,220만원 그러면 이것은 월 얼마씩 입니까?

이것은 월이 아니라 연 30만원입니다.

(태평1동) 아, 연입니까?

예, 그래서 1년에 두번 나가고 있습니다.

(태평1동) 아, 1년에 두번요?

예, 겨울철.

(태평1동) 두번이면 얼마나 되요?

2월하고 11월 해 가지고 연 30만원을요....

(태평1동) 연 30만원.

예, 2월하고 11월로 두번으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안드리고,

(태평1동) 아, 그러면 30만원을 15만원씩요?

예, 15만원씩.

(태평1동)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평1동) 모르시겠어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태평1동)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요새 IMF 관계로 아마 고 과장님께서도 아실겁니다. 경유 한 드럼에 지금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16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1동) 예, 16만원 갑니다. 16만원 가면 이거 몇 드럼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할 때 연탄 500장, 옛날것으로 해 가지고 이제껏 지침이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태평1동)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도부터 했냐고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연탄에서 다른것으로, 석유로요.

(태평1동)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해서 본 위원이 노인회에 한번 갔다가 큰 망신을 당하고 왔어요. 여보시오, 당신네들 말이지 구에서 난방비 지원해 준다고 그거 주는 것 지금 두드럼도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항의를 할 때에 본 위원은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것은 옛날에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꼭 가면 그것을 꼭 가정복지과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가지고 여러 노인 어른들 말이죠, 겨울에 벌벌 떨지 않게끔 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16만5,000원 가면 두드럼 못 사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계가 있고 하니까 이런것을 알아서 해 주시고 소일거리 제공사업이라고 해서 96개소 경로당에 1억1,44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정액적으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관 측에서 거기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고 사진이라도 첨부해 가지고 상신을 해 가지고 승인이 나야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이것은 일하는 경로당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개소 전체가 다 나갔습니다, 10만원씩 개소당.

(태평1동) 10만원씩 월?

예, 월 10만원씩.

(태평1동) 그래서 우리 일선 경로당에서 노인 양반들이 이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삼아서 경로당에 그간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던 분들이 지금 요즘에 IMF바람에 제일 타격 받는데가 요즘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경로당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어요. 유지들, 독지가들도 하나도 안온답니다, 지금. 그러면서 푸념을 하고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태평1동) 위원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난방비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5만원씩 나간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경로당의 통장을 세군데를 확인을 해 봤어요. 1년을 뺀 것을 해 보니까 난방비도 15만원이 아니고 20만원, 25만원 그것도 상반, 하반기도 없어요. 또 월 경로당에 지급되는 것 국고하고 시 구비에서 나가는게 있는데 매월 10만원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매월 10만원 짜리가 있지를 않아요. 25만원, 30만원, 40만원 이런식으로 들어 와 가지고 그것을 통계를 내 보니까 225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데는 200만원 들어온 데가 있고 통장마다 달라요, 이게 또. 또 입금된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에 지급되는 지원비는 법적으로 중구지회에다가 줘서 나가게 되어 있다 하니까 돈 나가더라도 이달에 나가는 것은 3월분이다, 두달치가 나간다면 3월, 4월분으로 월 별을 넣어서 난방비도 상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이것을 분명히 넣어줘요. 지금 노인 양반들 누구 하나 몰라요. 그냥 주는 대로 쓰는 거예요, 주는 대로. 제가 노인회관 감사 때문에 이번에 해 봤는데 그 분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주는대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이것은 소일거리가 3개월치면 30만원 해서 3, 4, 5월분으로 월수 넣는 것은 은행에다가 부탁하면 다 해 줄거란 말이예요. 난방비도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경로당에 급식관계를 여쭤 보겠는데 지금 노인 양반들 중식관계를 인원이 어떻게 한정되어 있나요? 주는 인원이 많으면 중식 쌀이 나간다든지 지원되는게 있어요?

경로당에요?

예.

경로당에 지원되는 중식비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어디는 가니까 관에서 보내왔다고 쌀을 몇 포대씩 갖다 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는 우리 중구청에서 좋은일들 많이 하시는가 해서....

없습니다.

그거 줄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영세민들도 굉장히 요새 다 못 드리고 있는데 경로당까지는 못드립니다.

아니, 아동 같은건, 보육원 이런데는 지원하는데 왜 경로당 노인 양반들은 80 먹은 노인네들 갈데 없어서 가 있는데 밥은 먹여 줘야죠.

보육시설에는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저소득층한테만 주지 그냥 일반 아동한테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액수 그것은 필히 명기 하도록,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당면업무 추진 보고 내용 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 가지고 노인 무료급식소 확대 운영 해서 문창 효심정, 중촌효심정, 이동급식차 해서 사업비가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문창 효심정에는 1일 사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촌동은요

180명.

그러면 이동급식차는요?

이것은 190명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이것은 운영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490명이네요,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90명 3개소를 합한 사업비가 5,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문창동하고 중촌 효심정은 금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이동급식차는 그때 제작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창 효심정하고 중촌효심정 것만 5,700만원이고 이동급식차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따라서 이동급식차에도 재료비 또 운영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동급식차를 살 때 전시물로 전시할려고 산 것은 아니죠? 활용할려고 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98년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까?

그때는 아직 제작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예산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인복지 행정수행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니까 좋은데 이동급식차가 이게 재료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또 자원봉사자가 효도 마차라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또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동급식차를 우리 구청에서 부르기를 효도마차라고 했어요, 지금. 이 효도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고요. 효도 마차를 1년간 사용하는데 재료비하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도 다른데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문창효심정이 월 19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동급식차도 그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다 더 많이 소요되면 되었지 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19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전부 합해서...

합해서? 구분한다면?

구분한다면....

대략 얘기해 봐요, 대략.

이것이 순수한 재료비하고 그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문창효심정도 자원봉사자들한테 교통비를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묻는 얘기는 인력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하고 재료비라는 것은 부식, 쌀, 떡국, 국수, 면 이런게 재료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LP가스라든지 또 다른 기타 등등 운영비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190만원 정도를 1년에 예상을 했을 때....

월로...

한달에, 그러면 1년이면 이것도 2,4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2,000만원이 재료비, 400만원이 운영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운영비 4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안했으니까 이번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이고,

아니죠. 재료비까지 하나도 안썼습니다.

재료비까지 그럼 같이 세울 겁니까?

예, 같이 세워야 됩니다.

2,400만원?

예.

그렇다면 더욱 이해가 안가는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구청장 명의로 각 동사무소에 효도 마차를 후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3개 이상 발췌해서 보고 하라는 공문이 내려갔죠? 거기에 보면 운영비는 구 예산 가지고 하겠지만 재료비는 각동 자생단체에서 3개 이상 단체에서 재료비를 부담을 해서 초청하는 식으로, 후원하는 식으로 해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품을 준 조세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준 조세에 해당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 아니예요, 재료비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급식차를 운영을 할 때는 예산이 지금 금년에 굉장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처음에 2회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번 운영하고 한 4번을 놀리면 차량이 혹시 또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의 자생단체로 하여금 차량만 빌려주면 어려운 노인한테 급식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해서 업무연락으로 보낸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재료비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량을 한 두번 사용하고 방치하면 이 차량이 마모라든지 감가상각 될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하고 또 일에 대한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구청 재산 가지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부대로 각 동에서 봉사단체라든지 후원성을 가지고 하실 분들이 있으면 항상 연락을 주면 거기 가서 운영비나 자원봉사자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재료비 부담만 부담시켜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본질의 목적 같이 되겠느냐, 앞서서 얘기했지만 조세 성격을 띠는 것이란 말이예요, 준조세. 이랬을 때 지금 말씀대로 각 동사무소에다가 강요사항은 아니다, 의무사항도 아니고 협조사항이다 했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과연 그렇게 해석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도 마차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도 마차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효도를 하는지. 그런데 이거 지금 이동급식차 문제의 운영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본위원 지역이나 중촌동 지역에 있는 효심정을 스스로 자주 나가서 보니까 어려운 노인들이 와서 점심을 먹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급식차가 지금 일주일에 두번을 움직이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봉사할 분들한테 맡긴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잘못될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동에 가서 자생단체는 돈을 많이 내가지고 떡국에다가 돼지고기를 넣어서 줄 수도 있고 어느 동은 빈약하다 보니까 용두동 같은데는 국수도 못 끓여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형평성 그렇게 하다 보면 왜 이 노인회도 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어느 지역은 떡국을 끓여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거냐, 이거 국수도 못 끓여 주고 어느 지역은 반찬이 세가지인데 왜 우리 지역은 두가지이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될 것 같고 이게 사전에 이동급식차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홍보활동에만 치중을 했지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안한 것 같아요.

2, 3회 운영하는 운영계획까지는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번 운영하는데 사실은 토요일을 제외해 놓고 거의 풀로 한 5일 정도 가동을 해야 맞는것 아닙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거든요.

예, 꼭 필요한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조금 어려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쪽의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지금 같은 IMF체체에 어려울 때에는 어려운 노인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선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과 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밥을 먹이는 부분하고 선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선심성 예산을 줄이라고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 부분에서 빼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있는데에서 두 분이 노력하셔서 다른 선심성 예산, 내가 뭐라고 지적은 안하겠어요. 거기에서 좀 빼서 이것을 하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좀 계상해 주십시오.

자, 고숙희 과장님,우리 김영관 위원님 말씀도 공히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동급식차가 하나의 전시 행정적인 그런 전시물이 되어서는 안되고 선심성 예산에서 과감히 계수 조정 삭감을 해서라도 이런데 실질적으로 IMF한파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줄어들고 노인 봉사금도 줄어든 마당에 실질적으로 참된 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시란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4개월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보살핌으로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 업무추진 실적, 98년도 국내 경제전망과 지역경제 운영방향, 98년도 업무계획,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작년말 업무 보고시 보고 드렸던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1페이지 98년도 국내 경제전망과 지역경제 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및 삼성 경제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는 1%로 97년도 6.1% 보다 대폭 하향조정 되었으며 M & A 등 구조조정 강화로 실업률이 97년도 2.6%에서 5%로 크게 증가되어 실업자수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환율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 관리목표가 9%로 상승되어 서민가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수출여건이 호전되어 무역수지는 수년간의 적자에서 금년에는 100억불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IMF체제하에서 2저3고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98년도 지역경제 운영방향으로 물가안정에 있어서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인상억제선인 9% 대 유지를 위해 민간주도로 소비생활 합리화, 건전화 운동을 추진하고 물가관리 추진체제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사회를 정착시키고 근검절약 검소한 소비생활 풍토를 조성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며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는 상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기업활동 편의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경제관련 단체 및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정부 물가관리 목표를 유지하여 경제안정과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소비자 보호 시민의 모임 등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 물가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생활 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해 중점 관리품목을 선정 집중 관리하고 생활 필수품에 대한 매점매석 등 지도단속 및 가격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관내 3,440개 업소를 대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카드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요금인상 억제시책으로는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료 30% 감면 등 우대시책 추진과 물가안정 시범거리 조성에 동참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부적합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등 행정제재 강화와 관련 단체 등을 통한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격파괴 시범거리 육성계획입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생활 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과 가격급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생활을 보호하고자 97년도 2개 노선을 육성한데 이어 금년에는 관내 20개 전동을 대상으로 확산 육성코자 합니다. 주요품목으로 공산품, 농축수산물 등 생활 필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대상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인근지역 보다 요금이 10% 이상 싸게 판매하도록 유도하여 서민생활 보호 및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하고 참여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 30% 지원, 쓰레기 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들보지 등 언론보도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향토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상품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향토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여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여 판매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제 자매결연 도시간 향토특산품 전시판매교류를 추진하고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도, 시·군·구에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이용안내 및 상품소개 카달로그를 배포하고 정부 대전청사 및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구매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성된 뿌리공원에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지역상품을 소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MBC TV장터등 방송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지역상품 판로확대를 위해 동양 타임월드, 세이등 대형백화점에 협조를 요청하여 대전상품 취급률을 10% 확대하고 수입상품 판매는 10%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계절별 특수 수요 발생시 지역상품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육성계획입니다. 대전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사업을 경영수익 사업차원으로 확대하여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여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19일 판매장을 구 용두동 사무소에서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으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참여 업체를 기존의 40여개 업체 460여 품목에서 점차 확대하여 품목의 다양화로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동 전시판매, TV장터, 목요장터,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한 이동전시판매와 자매결연도시 등 전국 행정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중앙부처 고급공무원 등 유명출향인사 대상 구매운동전개를 통하여 내고장상품 판매제고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추진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와 신뢰사회 정착을 위해 연중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전개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으며 119개 방문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 준수사항 및 무 신고 영업행위, 불법 다단계 판매 및 피라미드식 회원모집, 공정거래질서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승강기 관리 및 일반용 전기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및 유지관리 상태와 자체 검사자 선임·해임 변경실적, 일반용 전기시설 보수 및 관리상태를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2,600개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1,247개소의 담배 판매업소 및 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연료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안전관리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LPG 사용업소 3,544개소 등 총 3,701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4회에 걸쳐 시설안전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안전교육 등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실태 등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사용업소 및 전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관리요령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대들보지 등에 사고처리 및 신고요령 등을 게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제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입니다. 최근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기사용을 위한 조정명령을 발동하여 에너지 절약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8년1월5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식 전광판,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물은 24시부터 익일 일몰시까지 전기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편의점 및 상점에 조도를 450룩스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승강기는 격층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계획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1월8일부터 6회에 걸쳐 관내 1만750개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구·동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최종 지적된 32개 업소에 대하여 1차 경고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본 시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관내 대상업소의 총 전력 사용량의 25.4%를 절감하게 되어 연간 5억6,000만원의 전기사용료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계획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지 소유면적 1ha 미만의 농가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 1,610만원으로 25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세농가 자녀학 자금 지원사업은 농지소유 규모가 1ha 이하이며 임차 농지가 1ha 이하인 영세농가 자녀 중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1,899만5,000원의 사업비로 31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말농장 운영계획입니다. 도심지역 주민에게 농사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의식 고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장 이용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분위기 조성 계획입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15일부터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총 3개반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대책 조직 인력반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조직 및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운동 지원반에서는 범시민 교육, 근검절약 등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반에서는 건전소비문화 홍보, 저축증대, 지역물가 안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대책 비상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 분위기 확산, 외화 절약, 에너지 소비절약과 소비성향 거품제거, 물가안정관리, 지방 중소기업 육성 및 행정내부 낭비요소 제거 등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입니다. 박춘용 과장께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좀 부족했던게 사실입니다.

너무 촉박한 시기에 업무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논의한다는 뜻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두에 보면 우리가 지역 경제에 IMF체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서로 지금 부상이 되었고 판단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민간주도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하겠다, 또 그것을 건전화 운동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을 아까 문구에 넣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민간 주도 소비생활 합리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기존에 저희 경제과 소관 조직으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보호 모임이 있고 기왕에 있는 이런 조직들을 그 운영을 더 활성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전 시간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일반 구민들이 받는 고통은 아마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대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러한 행정이 어떤 용두사미 격이 되는 즉, 시작은 해 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챙기는 것이 없는 그런 행정이 사실은 지금까지 주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의 행정이 관에서 탈피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이 지역경제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관에서 좌지 우지하고 자장면 값 그거 올리는 것만 가서 표시가격제만 내린다고 해 가지고 내려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실이 어떤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서 그것이 바로 행정에 도입이 되어서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도와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가격파괴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한다 라고 하는 안도 갖고 계십니까?

작년 예로는 지금 위생과에 예산이 일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료 30%를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참여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작년에 경제 물가관리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금이 나온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배정이 되어서 김치냉장고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런 부분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전체 구나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아, 거기에 가서 가격파괴 되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도와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관리는 물론 안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에너지 절약방식으로 좀 바꿔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안전관리 중요합니다만은 안전관리를 하면서도 에너지를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스를 하는데 우리가 안전관리 라고 자꾸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체적 거래제 문제도 빨리 정착시켜야 되겠다. 체적거래제 문제, 그래서 99년도까지 98년도에 업소입니까? 97년도가 업소입니까?

작년도가.

업소죠? 그 다음에 98년도가 집단주거시설, 그 다음에 99년도까지가 전체 일반시설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나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일반 우리 구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또 왜 빨리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향토특산품 전시판매 활성화 부분 중소기업 육성방안에서 이것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가 적극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다. 전라북도의 예를 제가 잠깐 들겠습니다만은 유종근 전북지사가 도지사에 취임을 해 가지고 전북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해서 제 3섹타 방식으로 설립을 해서 취임 초기에 1년에 1억불 수출을 하던 것을 3년만에 26억불이라고 하는 수출을 올려서 대단히 호평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전북의 순창고추장 우리가 그냥 큰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하는것이 아닌 즉, 고추장, 된장, 또 무슨 농산품 중에서 절여가지고 수출하는 것 또 내지는 질그릇 이런 것까지도 전부 특산화 시켜가지고 특산화 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일본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그래서 가격도 싸게 해서 바로 수출되는, 그래서 26억불이라고 하는 수출을 시켰다고 하는 부분을 대단히 감명 깊게 받았는데 우리 중구도 향토품 전시판매장을 본 위원이 가서 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질 좋고 값싼 물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것을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도 많이 애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데에도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라고 하는 그러한 비용의 예산을 우리가 좀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격적인 행정을 우리 중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무파악을 일부 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동안에 보고를 받으면서 몇가지 되었던 문제만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 네번째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연 2회로 해 가지고 융자업체가 98업체로 해서 150억6,600만원, 알선이 70업체 해서 52억4,000만원, 그런데 이 심사가 모든 것을 시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이라든가 모든 결정은 다 시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알선만 해 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초 조사를 구청장이 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금년도 경우는 구정전에 조기에 방출하기 위해서 시에서 막 바로 접수신청을 받고 결정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작년도 실적을....

예, 그러면 지난번에 모든 서류만 본 겁니까, 아니면 현장도 참작을 한 겁니까?

기초 조사는 구에서 작년에는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고요.

서류도 참작을 하고?

예, 서류를 기본으로 해서 미흡한 점은 현장에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

글쎄 업체의 몇 가지를 좀 제가 알아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 그 업체의 크고 작은 것은 생각치 않고 그냥 대형업체만 이렇게 좀 해 준 것이 아니냐, 다시말씀 드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업체의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말고 재무구조가 튼튼하면 그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했다, 공평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확실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담보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것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면 업체가 크고 작고의 관계없이 그게 되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선정결정 과정이 그렇치를 않잖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선정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수표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권은 시장한테 있고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과장님에게 말씀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뭐 결정권한이라든가이게 없고 시에서 기금관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 해당 구청에서는 추천하는대로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할 때는 채점기준에 의해서 몇 인 이상 사업장, 몇 평 이상의 사업장, 종사원 몇 명 해서 도표에 의한 채점 순위로 평점을 내서 시에다가 승인요청을 하면 시에서 결정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야 되죠? 그래가지고 심사가 확정이 된 후에도 A업체의 경우에 A업체는 결정이 되었으니까 대출을 받아가시오, 해도 담보물이 없거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못 받으면 그나마 융자 혜택도 못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일 위원님.

20페이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담배 자동판매기 말이죠. 우리 구에 16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16개소에 20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20대요? 그런데 이 자판기를 설치를 해 놓으면 미성년자들이 담배 여기서 많이 빼가잖아요? 담배 같은 것을.

이게 옥외에 설치된 것은 전부 제거를 했고 구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담배를 사러 시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거기까지 관심을 안가져요. 나이가 18살 미만이 가도 담배를 거기서그냥 돈만 넣고서 빼오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일일히 주민등록증 확인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주로 호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더 잘 빼가겠네요, 미성년자들이.

호텔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출입이 아무래도 제한이 될 겁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인천인가 수원에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전 도시가 철거를 시켰다고요 호텔이고 어디이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뭔가 있는가를 연구를 좀 한번 해보죠. 이거 뭐 소용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나가보자고요.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과, 가정복지과,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