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태준 의원 발언
이규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서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16건입니다. 한 건은 완료하였고, 15건은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7쪽에 총평입니다. 군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 발전 기반을 구축하였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의 자율참여와 행정 통제 시스템의 다양화로 인한 열린 감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군정의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국제교류 협력증진이 강화되었고, 산·학·관 교류 협력을 강화했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준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능 강화로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미흡했던 점은 군정자문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정책 제안이 좀 저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성과 지표 개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자치법규 대본발간을 완료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통계청과 연계해서 축산농가 소득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어서 이것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 사항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군의 종합기획·조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수요토론회를 매주 실과장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자문단을 사안별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자문단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의원간담회를 활용해서 군정을 적극 설명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항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자체평가는 31개 부서에 97개 전략사업, 226개 핵심사업을 발굴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7월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평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는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103건의 업무를 목표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 전문가와 정책간담회 운영입니다. 중앙단위의 정책참여 심의위원과 충발연 등의 전문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 군의 구상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 4월달에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정책간담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앙부처 일정 연기로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분야별로 정책간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증진은 우리 자매결연 도시인 기수현을 4월 23일에서 28일까지 군수님께서 방문해서 갔다 오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해림시까지 방문해서 우호증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명을 파견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수현에 문서를 보내서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수현과 해림시 방문단을 초청할 계획인데 해림시에서 9월 중에 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사가 지금 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10일쯤 우리 군을 방문할 그런 계획으로 초청 계획이 왔습니다. 다음은 품질 행정 시스템의 확립입니다. 지금 ISO 9001과 ISO 14001 두 개가 인증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년, 2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능률협회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금년도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8항 정책개발 및 군민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정책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안면도에서 도 주관으로 꽃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조아이상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이렇게 승격시켜서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건 계획인데 지금까지 46건밖에 못했습니다. 이 업무가 2월 8일 자치과에서 우리 기획관리실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군민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항입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이것은 5년 단위 계획을 매년 바꿔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입니다. 10억 이상 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8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 중에 9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가 제정됐고, 규칙을 마련해서 운영위원회 구성, 9월 중에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갖고 예산편성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금 전용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천만 원 이상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 8월 중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항 정부예산 확보사항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 국회의원, 도의원, 출향인사, 도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감사운영 사항입니다. 정기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를 운영하고 있고, 명예감독관을 지정했습니다. 상반기에 5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133건을 지적했고, 하반기에 2개 읍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시 기동감찰 활동과 우리 군 홈페이지에 있는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불편 신고센터에는 33건이 접수돼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에서 검·경으로부터 우리한테 비위공무원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여섯 명.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클린신고센터 활용 이것은 해당 없다고 돼 있는데 해당 없다가 아니고 신고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금품이라든가 뭐를 받았을 때 우리 기획관리실에 신고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게 없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청렴이행 매뉴얼,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자치법규집을 332건입니다. 지금 모두 정리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대본이 발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소송관련이 18건 있는데 승소를 5건을 했고, 패소 2건을 했습니다. 11건은 지금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또 광업·제조업 조사, 축산농가 조사는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인구통태조사라고 해서 매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2월 말, 6월 말 현재로 인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방금 설명을 들으신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고철한의원
축산농가 소득조사를 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고철한의원
계획만 잡고 있는 거예요?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지금 통계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통계청의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3,700여 농가 전수 조사는 할 거 없고 지금 통계청에서는 1,000농가 정도 이렇게 조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지난 주까지 4개 품목 한우, 젖소, 돼지, 닭 이렇게 3개 농가를 표본 조사를 했는데 어느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는데 일부 농가는 전혀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그것을 지금 분석해서 다음다음 주에 통계청장이 와서 군수님을 뵐 계획이에요. 이것이 잘 이뤄질 것인가 안 이뤄질 것인가 이렇게 돼서 금년도에 이게 안 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들께 통계청에서 작성한 조사표를 주고 홍성군이 축산이 가야 할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 협조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계조사를 하자, 축산농가 측의 아이디어를 다오, 지금 이렇게 교섭 중에 있습니다.
고철한의원
3,700농가라는 것은 한우를 가리켜 3,700농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4개 축종을 표본해서 3,700농가……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4개 축종을 표본해서 1,000농가를 하려고 그래요.
고철한의원
1,000농가요?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통계청 계획이 그렇게.
고철한의원
한 250농가 정도 이렇게 해서……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축종별 호수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고철한의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축산농가들 호응이 미협조적이어서 아직 못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아니, 표본 조사를 하는데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내가 기록한 게 없다, 상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없다 이렇게 전혀 자료 제공을 안 해 준다.
고철한의원
그런데 이 표본조사를 지금 축산농가들이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세무 신고를 해야 돼요.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이건 세무 신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축산농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고철한의원
그래서 이 표본 조사는 제가 볼 때는 축산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세무 신고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성실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전 계몽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철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11쪽에 품질행정 시스템체계 확립이라고 했는데, ISO 품질행정이나 환경행정을 사후관리 종료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문했습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우리가 ISO 9001 품질행정은 민원행정하고 여성업무, 그리고 유통업무, 가축방역업무 이 네 가지를 품질행정으로 능률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평가를 받아 봐야 개선되는 사항이 없어요. 1, 2년 이렇게 그때는 효과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속 관리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검증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해서……
이병국의원
그럼 이건 농산물이나 그게 아니고 행정에 대한 것입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예, 행정에 대한.
이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12쪽에 정책개발 및 군민 아이디어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보면 구상사업 보고라고 해 가지고서 집행부에서 각 실과에서 구상사업을 발굴해 가지고서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하나의 검토에 불과한 이런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건 소극적으로 주민자치가 아니냐. 적극적으로 의회도 내년도에 구상사업을 구상해서 같이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적극적인 지방자치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각 실과에서 구상된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하나의 검토하는 정도로 지나는데 적극적으로 지방의회도 그 정책개발에 직접 참여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적극적인 지방자치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도 구상사업 발굴을 해서 보고가 될 텐데 내년도에는 구상사업 작성도 실과에서 할테지만 의회 의원님들도 내년도에 무슨 일을 해야 좋겠다 하는 정책을 같이 상의가 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군민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건지?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간담회라든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해 주시는 것은 부서별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구상사업 보고도 9월 말, 10월 초 중에 할 계획인데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정책안을 우리 기획관리실로 주시면 해당 부서에 제안해서 검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면 여기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계신데 우리도 사전에 의회 중심으로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같이 구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박금자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07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민원봉사실 소관 사업은 총 11건으로 완료 1건, 정상추진 9건, 이월사업 1건입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상담위원 2명을 위촉하여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한 불편·불만사항 해결 및 방향제시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원상담위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민원인, 민원대행기관, 공무원 등 250명을 대상으로 서면 및 우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통합민원시스템 3대를 확대 구축하여 9종의 민원에 대하여 전산발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증명발급기 사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발급을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계절 꽃이 있는 민원실을 만들고자 계절 화분을 교체하였고, 교양도서 및 월간지를 비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에 맞는 화분과 꽃을 교체하고 월간지 등 도서를 비치하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원봉사실 주관으로 매일 9시에 복합민원 의제처리 담당자 14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일 접수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중에는 90회에 210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고 최고 20일까지 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홍성군 민원종합심의회 운영규정을 지난 6월 26일에 제정하였고, 민원단축 우수공무원 1명에 대하여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무종합심의회의 지속적 운영을 통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불허민원에 대한 대안제시 등 가능한 방향으로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군 총 230,737필지 중에서 국유지 중 도로, 하천, 구거를 제외한 193,501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였고,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 중 이의신청된 500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7필지에 대하여 재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시분 2,074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하고 재결정·공시하여 공시지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토지거래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상반기 중 토지거래 허가신청 630건이 접수되어 그중에 626건이 허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6년도 허가된 1,690필지에 대한 사후 이용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용지에 대한 합병하는 업무로서 264필지에 대하여 조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합병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임야분할 시 등록전환입니다. 측량신청에 의한 임야분할 대상 토지 107필지에 대하여 전량 등록전환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측량신청에 의한 임야분할 대상 토지 전량을 등록전환하고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행 주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도로에 명칭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어 홍북, 금마, 홍동, 장곡, 구항면에 건축물 7,520동 도로 278구간에 대한 기본자료 조사 및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물 주출입구 조사 및 도로구간 설정, 건물번호 부여 및 도로명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새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명을 확정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 토지 정리입니다. 상반기에는 홍성읍 소향리 집단 불부합지 387필지에 대하여 현지 조사 및 조서를 작성하였고, 주민설명회를 3월달에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현지 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증·감에 따른 변경계약 측량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적공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증인 및 읍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총 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는 4,087건이고 그중에 3,178건이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공고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 현지 조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시행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른 미신청자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로 미발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연속지적도 정비 86%와 용도지역 지구도 정비 70%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토지정비 시스템 기능 강화로 토지민원 전산발급 및 인터넷 서비스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 24쪽에서 설명한 바 있는 같은 사업으로 홍성읍을 포함한 6개 읍면에 대하여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완료하였고 도로구간 조사 및 기본지도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명을 확정하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 말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7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방금 설명을 들으신 민원봉사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민원봉사실에서 민원인이 민원창구에 와 가지고 타 부서에 민원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타 부서를 가시고자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민원실에 민원도우미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도우미가 없을 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우미가 없고, 도우미가 다른 민원 때문에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민원인이 실과를 모른다든지 하는 경우는 창구에 있는 공무원이 창구에 찾아온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안내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 말고도 즉시민원 창구에서 대기하는 민원인이 있다면 민원창구 공무원은 안내하기가 힘들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금방 저기 하지 않는 공무원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안내 도우미라든가 민원상담위원의 안내로 실과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창구 민원인이나 민원도우미가 없을 때 꼭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두시는 것이 괜찮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실장님이나 계장님들, 뒤에 계신 분들이 창구민원을 대신하든지 아니면 창구민원인을 대신하지 못할 때에는 계장님, 과장님들이 안내를 하든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홍성군에도 해야지 민원도우미가 없고 민원 안내하실 분이 안 계실 때는 민원인들이 좀 어디 다른 과에 갈 그런 뭐도 잘 모르고, 또 항상 그런 때에 불친절하다 아니면 정말 홍성군은 뭐하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2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금마, 홍북, 홍동, 구항 이렇게 했는데, 그 건물, 도로명이나 그런 거 하는 거는 어디서 해요?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하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명을 그냥 하는 건가? 도로명을 명칭을 정하거나 건물번호 같은 것은 차례대로 매기겠지만 도로명 같은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명칭을 정하느냐는 얘기죠?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도로명은 마을에 있는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읍면장한테 제출하면 읍면장이 검토해서 군에 보고되는 사항이고, 군에서는 과거에는 지명위원회라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에서는 새주소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 것도 지역에 주민이라든가 그 지역에 맞게 현실에 맞게 도로명 같은 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디서 이런 것을 위원회라든가 뭐가 자료를 어떻게 해서 정하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공정한 조사 산정이 있는데, 개발지구에는 지가상승이 안 되고 오히려 지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지역은 지가가 매년 상승하는데 그런데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은 지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건교부에서 내려준 2,785개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식……
김원진의원
맞춰서 하는데 똑같은 지역에한 지역은 개발 계획이 있고 한 지역은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글쎄요……
김원진의원
잘 모르시죠?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그런지 한번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한번 가 보시면, 공무원주택지구 재개발지역 보면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무원주택 재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이 공시지가가 거의 안 올랐습니다.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공무원주택지구요?
김원진의원
예, 그거는 보상해 주는 지역은 지가가 떨어지고……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그런 기준에 잣대는 아닐 거 같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럼 어느 경우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지가를 적용했지 거기에서 앞으로 개발대상 지역이다 해서 뭐 보상가격을 생각해서 이런……
김원진의원
만약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까? 읍지역이 있습니까?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다 상승하고 있죠?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오히려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그냥 그대로든지 아니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22쪽에 실무종합심의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누구누구로 구성이 됐어요?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거기에는 복합민원 처리부서의 의제처리 담당자를 기준으로 해서 14명인데요. 보통 농지전용 담당자라든가 산지전용, 건축민원에 대한 공무원이라든가 문화재, 환경, 개발행위 등 이런 관련부서에 공무원들이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으로 규정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지정이 돼 있죠?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죠?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예.
이태준의원
그런데 여기 210건의 심의를 했는데 기한 내에 처리한 것은 17건밖에 안 돼요. 전부 기한을 넘겨서 처리했어요.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아니에요.
이태준의원
기한 내에 한 것은 17건, 5일 이내 이것도 벌써 지나고서, 기한내 지나서 처리한 것이 77건 그뜻이 아니에요? 기한 내에 한 것은 17건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10일 이내에 했고 그 뜻이 아닙니까? 기한 내라는 것은 뭐요?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기한 내라는 것은 법적 기한 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5일 이내라는 것은 그 처리기한을 단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처리기간을 5일 단축했다 10일 단축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20일 단축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될 거 같아요. 어떤 기한민원이 20일 이내가 11건, 15일 이내가 6건, 15일 이내 기한 내에 단축했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얘기 같아요. 이게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한 내에 17건 했고, 나머지는 기한을 초과해서 한 게 아니냐?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축기간을 명기한 것이고요. 건축민원 같은 것은 다수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최장 80여 일까지 가는 그런 민원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최소 3일에서부터 최장 80여 일까지 가는 그런 다수 부서와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복합민원 중에 의제처리 하는 사항으로서 이런 경우에 20일까지도 단축해서 처리했다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하여간 창구 즉결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기한민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2003년도부터 시작한 민원이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 예를 들면 국유재산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을 그 국유지를 분할해서 매각해야 될 텐데 그걸 2003년도에 신청했는데 여태까지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의원이 이렇게 했을 때에도 안 될 때에야 일반인들이 했을 때에는 오죽하겠느냐. 물론 군의원보다 더 우대해서 처리해 줬을라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민원을. 국유재산에서 집을 아버지 세대부터 자기 세대까지 한 100여년을 국유재산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것을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하고 싶어서 2002년 선거 시 때부터 얘기해서 기어코 내가 해 줘야 되겠다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25년인가 기간이 지나면 하게 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국유재산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영구건물을 질 수가 없다.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행정 경험이 있기때문에 그 근거 서류가 있다. 면에 토지 건물 과세대장이 있다. 그것을 내가 찾아서 복사해서까지 해다 줬어요. 건축물관리대장은 없지만 세금받기 위해서 가옥 토지 과세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사해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서 그 건축면적에 준하는 토지를 분할까지 해서 2004년도, 2005년도에 그렇게 몇 년이 걸려서 그것을 분할해 가지고서 재경부 승인을 받았어요. 받기까지 한 2년 걸렸고, 그런데 그놈을 평가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 시가를 해 가지고서 2005년도 10월쯤에 그 승인이 났습니다. 났는데, 그놈을 농지증명을 떼오라고 했는데 그걸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지증명을 못 뗀다. 면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면에서 농지가 아니라는 것을 공문이라도 떼어다오. 면에서는 또 안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해 가지고서 결국은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사실하고 다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재경부 승인까지 나서 감정해서 감정까지 나왔는데 2005년도 10월에. 그놈을 묵여 놓고서 2006년도 2월 13일까지 왔어요. 2월 13일 도청유치가 홍북에 지정돼서 도청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거 무슨 소리냐. 도청 발표하기 이전에 한 일이다. 재경부에서 승인이 난 사항을 그걸 묵여 놨다가 도청유치 지역으로다가 발표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도에 전화를 하더라고, 전화해서 결국은 도에서 상관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도청 구획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또 내가 시작하는 거요. 자, 도청유치가 구획이 확정됐으니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내가 서류해서 신청서 넣었어요. 왜 제가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뭐 여기 민원실 환경정리 꽃박스니 뭐 아무리 갖다 놔야 아무 소용없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주민이 바라는 것은 흡족하고 빠르고 그런 민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무종합심의회가 상당히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연관된 사람들이 같이, 직원들이 같이 상의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처리 결과도 뭐 이게 당겨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고 한데 기타 이것이 그러면 늦은 건가요, 뭐요?
금자
박금자민원봉사실장
기타로 구분한 것은 이 통계를 뽑을 당시에 진행 중에 있다든가 취하된 그런 민원을 기타에다가 했습니다.
이태준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질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민원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아무리 여기서 잘한다고 해도 지금 제가 실례를 들은 바와 같이 이렇게 자기 중심의 자기 몸 다칠까 도청이 발표됐다 해서 구획이 안에 있어서 모든 행정행위를 중지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도 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허가된 부분은 해야된다 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또 구획 발표를 해야 된다. 구획 밖으로 그게 될 승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지 몸을 사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고 공직자들이 소신과 그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요. 이 일을 처리해서 자기 민원서류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되려나 일종에 무지에서 오는 민원처리가 늦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자들은 민원에 대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게 소신껏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인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55건으로 2007년도 추진업무 38건, 이월사업 16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1항 투명하고 정확한 군정홍보입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 및 홍성을 알리는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번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한국예총홍성지부 등 14개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항 홍성군 축제 육성 지원입니다. 특색있고 차별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화관광 지정 축제로 승격하고자 홍성군 지역축제 발전방안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30일에는 홍성군 축제위원회를 개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홍주성 일원에서 금년도 내포사랑 큰축제를 추진하고자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항 고암 이응로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항 홍주문화상 시상도 군민의 날에 시상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항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육성입니다. 지난 3월 16일자 군립합창단 지휘자를 새로 위촉하고 7월 13일 충남합창경연대회가 청양에서 있었습니다만 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용단도 9월 14일 정기공연을 가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합창단과 무용단이 될 수 있도록 육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 건립도 정상적으로 추진 8월 중에 가곡분교를 매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항부터 15항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항 농사박물관 토지 매입은 필지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감정가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주가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은 감정가가 15만 원으로 해서 나왔습니다만 약 30만 원 정도 요구하여 매입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항 읍면지 발간도 현재 6월 27일날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항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문화재 정비 기본 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기본 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8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보호구역 확대 승인 요청 등 문화재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조응식 가옥 보수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항 홍주성 토지 매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지침이 변경되어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해야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보호구역 추가지정을 한 상태이며, 추가로 지정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자 전승지비 건립이 되겠습니다. 조선 초기 무인으로 결성 감무로 재직 중 모산포에서 왜구를 격퇴시킨 김자 감무의 위업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승비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현재 서부면 향토문화보호회에 건립주체를 결정하고 현재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 10월 중으로 전승지비를 건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항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입니다. 지난 4월 16일 조성 계획 승인을 충남도에 요청하였으며, 기관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는 일부 보완사항이 도지사로부터 보완지시가 떨어져 보완 완료 후 승인을 신청한 후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항 홍성군 관광 종합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홍성군 관광 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두 번에 걸쳐 실무자 및 담당 계장의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8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 중에 최종용역 결과에 따라 잠재된 관광자원 개발로 품격 높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5, 26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27항 농·특산물 및 축제 체험 수도권 집중 홍보입니다. 그동안에 실시하고 있는 각종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한 기존 홍보방법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항 게이트볼장 신설은 지금 현재 남산게이트볼장을 이전하여 우체국 뒤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쪽으로 이전코자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에 이전 완료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9항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 30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1항 테이스장 하드코트 설치 공사는 현재 착공하여 우기 관계로 장마가 끝나는 대로 재개하여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항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관련 이것은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항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토목, 토공, 조경, 전기, 건축 등이 현재 공정별로 공사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설계변경 예를 들어 국궁장의 위치 조정이라든가 테니스장 1면 증설, 하드코트 설치, 써치라이트 설치 등을 하여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말안에 체육공원이 조성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5항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항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에 복귀한다든가 사회적 적응을 하는 데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항 청소년 수련원 개보수로 건축 리모델링이 되겠으며, 3동에 대하여 식당 개보수라든가 전기공사, 방염제 설비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지난 2007년 5월 23일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공공건물에는 내구성 물질을 불연성 물질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소방법 규정에 따라 지금 현재 내부시설 방염처리 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7월 27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은 앞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중에 만해 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이종화 부의장님으로부터 지적사항 등 전시실 누수라든가 어린이 체험실 방충망 설치, 지하 벽면 누수라든가 취사실 크랙 금이 간 부분, 1층 사무실 문짝 보수 등을 완료하였으며, 8월 중으로 체험관에 대한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6쪽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학습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약 1,035명을 대상으로 관내 유적지 및 학계 학생야영장을 통하여 일정별로 충령사 탐방이라든가 역사교실 및 레크레이션 또는 유적지 탐방 등을 통하여 우리 홍성의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향토문화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31페이지 홍주문화상 시상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도 시상 상품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시죠?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않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사업비 180만 원은?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이건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부상을 못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패를 좀 품격 높게 하기 위해서 상패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정문의원
상패 제작 소요 예산입니까? 이런 민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나요? 전에 선거법 관계로 매번 주던 부상품을 지급받지 않으신 수상자들에게서 받은 민원 혹시 없어요?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일부 당사자들은 아니고 일부에서 그런 염려를 하고 그런 것이 부상을 주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건 들은 바는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한 여론이 지금 수상자들 본인께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부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거법 적용도 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큰 상인데, 홍성에서 가장 큰 상인데 이런 상을 받는 영광도 좋지만 그런 부상 같은 것이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군의원님들께서도 수상자 가족이나 수상자한테서 그런 청원을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어떤 것이…… 물론 법망을 피해 가서 어떻게 편법행위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40페이지 광천생활체육공원, 광천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나 지역민들께서 가장 크게 광천에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는 과정에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트랙 관계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장이나 운동장 개념이 아니라 체육공원 개념이기 때문에 육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 준비는 안 됐다라는 결론이 나서 그냥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재개했습니다.
김정문의원
늦었습니다. 공사 진행 속도가 늦었는데, 앞으로 이런 생활체육공원이다 어떤 경기장이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지역주민에게 개념을 이해를 시켜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그 시설물을 사용할 사람들의 욕구는 늘 크게 작용하고 변합니다. 그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당 관청에서 하는 사업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되고 홍보가 돼야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도 주민들도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이 덜 될 거 같으니까 이러한 사업이 있을 시에는 꼭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개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30쪽에 고암 이응로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부지매입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립미술관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6년 5월에 도립미술관 건립 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16일날 도립미술관 후보지 추천을 생가지 바로 옆에 16,500평을 홍성군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1개 시군, 즉 서산, 계룡, 금산, 연기, 태안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전체가 11개 시군이 신청하여 유치경쟁이 치열했었는데 당초에 예산은 소요예산이 약 2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할 때에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건축비가 450억 다음에 토지 매입 및 개관 이벤트, 또는 작품 수집비 등 합하여 약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리고 또 연간 운영비만 약 30억 정도 들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런 사업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은 더 유보해서 2010년 이후에 다시 계획을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저번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우리 군으로 이응로 화백 생가 복원지 근처라든가 또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거기로 올 수 있도록 많이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전국 규모 체육행사를 추진해서 금년에도 대한축구협회장기도 하고 전국 시도대항 테니스대회도 했는데 그걸 해서 우리 군에 홍보라든가 경제적인 이익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산술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수치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사가 대개 2박 3일 내지 1박 2일 정도 우리 관내에서 많게는 천여 명 적게는 5, 600명 정도 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숙박이라든가 또는 요식업에 그동안은 우리 관내에서 많이 투숙하고 또 그런 식당을 이용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수치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병국의원
앞으로 이봉주 마라톤대회도 11월에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홍보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회를 해도 그 사람들만 왔어요. 하나도 안 왔더라고. 그래 가지고 자매결연이라든가 학교 같은데 노인이라든가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홍성군에서 어느 정도 됐어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선수들뿐이 안 왔으니까 이런 전국대회를 하려면 이봉주 마라톤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매년 이봉주 씨 그 본인도 안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국대회를 하려면 진짜 홍보 같은 것도 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봉주 마라톤 앞으로 남았으니까 그때 계획은 전국대회 진짜로 많이 와서 참여해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29페이지 투명하고 정확한 군정홍보 홍성을 알리는 효율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투명하고 정확한 군정홍보가 매년 했었죠? 홍성군이 생긴 이래 군정홍보를 매년 했습니다. 그러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홍보,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그 전에 하던 홍보와 지금의 차별성이나 아니면 따로 계획된 홍보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매년 하는 홍보 내용이 반복적이고 또는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동안에 홍보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분석하고 또 점검해서 보다 낳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07년도 반이 지났습니다. 홍성군 군정홍보에 예산이 홍성군을 알리는 홍보비보다 더 씁니다. 홍성군이 뭐 잘 했다고 군정홍보에는 예산을 많이 쓰면서 진짜 홍성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이나 지역관광이나 이런 쪽에는 홍보비가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2,300만 원, 600만 원, 천 몇백만 원 이래 가지고 홍성군이 지역을 위한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지하철역 광고나 여러 가지 광고를 군의회에서 지적해서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을 알리기 위한 홍성 특산물이나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이나 프로젝트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횡성군 한우 하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억대 이상 10억 이 정도의 홍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보비를 10억을 쓰느냐 5억을 쓰느냐 써서 몇 천 억의 경제적인 이익이 옵니다.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후반기 계획에 보면 잘 하지도 못한 군정홍보에는 매년 이렇게 돈을 써가면 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잘 안 쓰여진다 이거 문제 많습니다. 앞으로는 태스크포스팀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정말 홍성이 무엇을 알려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는 쪽으로 홍보를 전환해 주시고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원진의원
알았다고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그런 쪽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군정홍보보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홍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하반기 계획이라든가 이것도 여기에 나온 내용처럼 단지 군정만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중에도 우리 특산품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한우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부분도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원진의원
30페이지 축제를 위해서 용역을 줬죠? 그거 잘못됐죠, 황토축제? 그렇죠? 용역을 3,500만 원해서 황토축제를 구상했습니다만 잘못됐죠, 실패한 용역이죠?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아직 현재 추진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못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그러면 용역대로 축제를 앞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용역대로 축제를 추진하는 거보다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기본 계획을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원진의원
기본 계획을 확정하는데 군수님께서 홍성의 충절의 고장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황토도 없는 황토축제보다는 정말 지역의 충절의 고장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축제가 지역을 알리는 홍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쪽에 예산을 쓰시지 말고 정말 홍성에 특색있는 축제가 되고 홍보할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36페이지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과 홍성군 관광 종합개발 계획 수립, 43페이지 홍성군 종합개발 계획 수립, 충남발전연구원에 줬습니다. 이월사유에 보면 충남도 제3차 관광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 추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종합개발 계획 수립하는 데 충남발전연구원에 1억 2,8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 제3차 관광 종합개발과 연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에서 서부권, 천수만권 관광 개발에 홍성에 얼마나 투자하신다고 봅니까? 지금 대천서부터 당진까지 보면 6개 시군 중에 홍성군이 제일 예산 배정이 안 되고 특색있는 대형 관광지 개념이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대천이나 서산이나 태안이 충남도에서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시행 했습니까? 대천에서 머드축제, 서산 기업도시 아니면 서산에 현대가 종합 관광지 개발 등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에서 대형프로젝트나 아니면 그 정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홍성군은 충남도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전혀 배정도 못받고 천수만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관광 개념이 수립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독자적으로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을 특색을 적극 활용해서 정말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아니고 수동적인 이런 계획이나 이런 예산편성 이런 것이 홍성군에 정책 실패입니다. 이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천수만을 끼고 있고 홍성군이 15.7㎞의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혀 큰 대형 프로젝트나 아니면 그거에 걸맞는 대천에서부터 당진까지 6개 시군에 비슷한 그런 종합 관광 개발이나 아니면 그런 연구가 없습니다.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홍성군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충청남도 3차 관광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은 당초 이게 2006년도 사업이었었는데 충청남도 제3차 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작년 12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과 거기에서 우리 도청이전지인 홍성군과 관련되는 부분이 중복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거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연계시켜서 하는 뜻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홍성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살려서 관광 개발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용역을 줬잖아요.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원진의원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죠?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 계획도 정말 홍성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 계획이 되도록 그쪽에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제안도 했고 지금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이 나오면 서산, 태안 아니면 대천과 견줄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성립된다고 과장님은 자신 하십니까?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뭐 태안이나 보령이나 서산하고 인근 시군과 똑같은 동일한 그러한 규모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홍성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분명히 약속하십니까?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의원
이번 계획이, 만약에 이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돼서 나오면,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지역과 견줄만한 그런 관광지 개념이 도입될 수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반영시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홍보나 아니면 이 관광지 개발 여러 측면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홍성군 전체 실과에 가지고 있는 유능한 인재를 통합한 태스크포스팀이 꼭 구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성해서 홍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아니면 특성이 없으면 특성을 만들어서라도 정말 홍성이 다른 지역과 견줄 수 있는 관광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해서는 절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해야 됩니다. 이걸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홍성군이 수준높은 문화수준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국대회, 동네에 있는 무슨 여러 가지 행사보다는 전국 규모의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국제대회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치하는 것이 그 단체나 이런 쪽에서 주관하고 홍성군은 보조하는 이런 기능밖에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습니다. 그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홍성군이 누릴 수 있는 부가가치나 여러 가지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이 행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단체에서 전국대회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예요. 스텐드에는 관중 하나도 없고, 또 그런 대회를 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수준높은 경기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런 점 못 느끼셨습니까, 그동안 행사를 하시면서?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를 작년부터 꿈나무 육상대회하고 금년에 세 개를 했고 앞으로도 최영 장군 탄신 전국 궁도대회를 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다소나마 우리 홍성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부분은 일부를 인정하고 앞으로도 전국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득과 실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 관중이 없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단체에서 무슨 전국 규모의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정확히 첨부되고 그 계획대로 이뤄진 그런 쪽에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원진의원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46페이지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학습 지원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신규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계신데 이 주관을 홍성군 교육청에서 하시죠?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하는 게 뭡니까? 예산만 주고 말면 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우리도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학습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같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협조하고 우리 관내에 역사문화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 줍니다.
김원진의원
협조를 해 주십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1일차 충령사 탐방이나 역사교실, 레크레이션 다 좋습니다만 홍성에서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자라나는 홍성에서 태어난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도입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충령사 탐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령사에 거기 지금 여성단체가 쓰는 건물이 있죠?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 건물에 홍성에서 태어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그런 자료관이라든가로 전환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제안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홍성군에서 태어난 최영 장군, 성삼문, 최영 장군과 성삼문이 한 집에서 100년 주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홍성에 어린이들이 한 명도 알지를 못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역사적인 그런 인식이 되게끔 예산을 써야지 그냥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다고 하루 이틀 그냥 뭐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들로 하여금 홍성에서 태어난 것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령사 여성단체가 쓰는 건물에 자료관이라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여성단체 관련되는 것은 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 지금 쓰는 건물을 매입할 때본 의원이 분명히 그 지역은 역사적인 그런 자료관으로 활용해야 된다 해서 매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제대로 효율적인 그런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고철한 의원님.
고철한의원
35쪽에 김자 전승지비 건립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 때에는 2식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1식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표현이 잘못된 거 같고요. 이건 김자 전승지비…… 예산서 상에 김자 전승지비 2식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그 이외에 다른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독사업으로 전승지비 건립에 대한 1식이 되겠습니다.
고철한의원
글쎄, 전승지비 건립에 3천만 원 예산 서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했는데 그때는 2식으로 돼 있어요 보면, 거기에. 이거 말고 이거 1,500, 다른 거 1,500 해서 3,000만 원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3,000만 원이 여기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관련된 예산서 상에 나타난 거다 했는데 이건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을 관련부서라든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지금 고증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경이면 기본적인 그 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고철한의원
아니, 그런데 본예산에는 3천만 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이걸 질의해서 과연 그렇게 들어가느냐 하니까 그때는 답변에 보면 2식으로 나와 있어요. 1식이 아니고. 현재 또 1식입니다. 왜 이게 1식이 됐다 2식이 됐다 자꾸 왔다갔다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김자 전승지비 건립 등 해 가지고 3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먼저 행정감사 때 2식이라고 한 것은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어서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구체화되면 이 전승지비는 이것으로 여기에 3천만 원이 다 소요되는 계획으로는 전승지비 등 2식에 대해서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이 다 소요될지는 세부적인 기본계획이 나오면 예산이 조정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3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안 들어가도 다 될 거 같습니다.
고철한의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김자 전승비로 해서 3천만 원이 섰다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김자 전승비 외 1식 해 가지고 하나를 뭔가를 더 세운다는 의미에서……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아니, 본예산에도 그렇게 이걸로만 세운 게 아니고 김자 전승지비 등 해서 섰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여기에 3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
고철한의원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면 다시 또 사업량 1식, 사업비 3천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3천 만 원이 다 소요될지 그것은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고철한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김자 전승지비 외 1식 해 가지고 한 가지 더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그게 뭔지도 얘기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 1식이 더 있다면 그게 뭐였었는지 얘기라도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계장한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김자 전승지비에 얼마 소요된다는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외 1식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게 뭔지 좀 알려달라 이 얘기예요?
아니, 2식이면 양쪽 다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규용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부의장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군민의 수준높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군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사업이 금년도에 38건이네요?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부의장
그런데 지금 완료된 것은 4건뿐이고 34건이 지금 추진 중인데 정상적으로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부의장
이월사업도 16건이나 돼 가지고……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이월사업은 대부분 다 마무리 되었고 몇 건 안 남았습니다.
이종화부의장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세 건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홍성군 축제 육성 지원해 가지고 축제가 용역까지 줘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고 지금 홍보 계획도 섰습니까?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7월 30일날 축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조만간 최종적인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종화부의장
아직 최종안은 확정이 안 됐습니까?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거의 90% 이상 나왔고요,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하면 확정됩니다.
이종화부의장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군 축제가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부의장
그러면 지금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섰다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지금은 홍보 계획이 나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그때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찾아올 텐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섰다면 이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겁니다. 지금 최소한 홍보 자료가 일정이 잡히고 홍보 자료가 나와야 우리 군에 공무원들이 어디 다른 지역에 관광을 간다고 그래도 가서 홍보 자료도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할 수도 있고, 저 역시 이달에 국회에 연수교육이 있는데 거기 홍보지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만나는 타 지역의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홍보지도 나눠주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지도 못했고 계획도 아직 안 섰다고 그러면……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금주면 모든 게 다 확정됩니다.
이종화부의장
아주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거 빨리 좀 추진해서 홍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부의장
35쪽에 아까 설명할 때 홍주성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구역 밖에 토지는 매입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승인을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원래 계획을 할 때 홍주성 안에만 딱 계획해서 올렸었나요?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홍주성 안도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토지 매입할 때에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도 일부를 매입하고 관련되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그 부분은 토지매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다시 추가로 지정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지정 요구를 해서 그것이 승인이 되면……
이종화부의장
홍주성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잖아요.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전체가 다 지정된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성이 있는 쪽만 지정되었고 앞으로 할 계획은 예를 들자면 구삼거리 갈비집에서 조양문 쪽이라든가 또는 그 이외 저쪽 저자거리 쪽에서 북서리 쪽으로 해 가지고 홍주초등학교로 해서 현재 미복원된 부분을 추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일부를 토지매입을 신청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토지매입이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 동시에 다시 지정 신청을 했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부의장
홍주성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성이 없던 자리도 성터를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사업과 연계된……
이종화부의장
성을 똑같이 복원은 않더라도 성터는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문화재청에다가 제대로 신청해서, 그리고 성까지 하면 안 되고 성 주변까지는 같이 성 바로 옆에 현대식 건물이 있으면 문화재로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잖아요. 관광객들이 볼 때에도 조화가 안 되니까 성 주변까지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직접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화부의장
45쪽에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사업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번 감사할 때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이라면 타 지역에는 없는 역사도 설화 같은 것도 자기네 지역에 역사인양 꾸며가지고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하는데 우리 홍성군에 제대로 된 역사를 후계들한테 알려줄 그런 문화관광과에서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화부의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에 천주교 신도들 박해로 유명한 지역으로 지금 자료가 다 돼 있습니다. 해미보다 이쪽이 더 유명한 성지라고 자료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잘 개발하면 정말 신도들이 많이 성지순례해 가지고 다녀갈 수 있는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관광개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컨셉이나 특히 테마 같은 게 확실하게 있어야 그 관광개발지로서 성공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홍주성 일원 의병공원 조성이라든지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관광개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테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주교 신도들 박해 성지 이걸 하나의 테마를 만들면 상당한 관광자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계획을 좀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주십시오.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천주교 순교지 관련해서는 일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 설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천주교 관련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담당 관계되시는 분하고 같이 회합을 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홍주성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그러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부의장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40쪽에 35번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운영단체가 5개소인데 운영단체가 어디어디 5개 단체인가?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수련관하고 YMCA,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해서 5개 단체입니다.
이태준의원
그동안 추진사항이 12개 사업인데 12개 사업이 무엇인가?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주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또는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그런 주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동아리 육성이라든가 청소년들 푸른음악회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하시면 의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그것은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태준의원
36번에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사업 그것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나 지원되는데 3개 단체가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건지?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서 수련관 3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기동순찰대, 범방홍성지구협의회, 이철희가 하는 청로회라든가 이렇게 네 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어떤 편부, 편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런 것을 보호하고 긴급구조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준의원
그런 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복지과에서 청소년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도에는 직제가 체육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어떤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위해서 일부 시군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31쪽에 아까 홍주문화상 시상 문제에 대해서 김정문 의원님께서 거론이 됐었는데 이것을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선거법에 관계없이 할 수 있잖느냐. 그러면 조례에서 정해서 주는 시상품이야 선거법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조례를 보완해서 홍주문화 시상을 본래대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그거 연구 좀 해 보세요.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군정 홍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광천에 오서산 등반을 가족단위로 등반오셔 가지고 초등학생 자녀와 같이 와서 오서산 등반을 하고 옹암리에 있는 토굴을 견학하고 광천시장을 견학하고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한 거죠. 한 건데 그 현장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려고 읍사무소까지 갔었는데 그 읍사무소에도 비치된 자료가 없어서 그냥 올라간 적이 있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옹암리 토굴에 대한 유래, 또 새우젓에 대한 역사 그러한 전반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홍보 자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게 우리 뭐 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다만 시장이라도 홍보 안내판이 있어야 되고 홍보 자료가 전단이 비치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오서산 등반객을 위해서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그거 연구 좀 해 보세요.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군정홍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광천에 오서산 등반을 가족단위로 등반오셔 가지고 초등학생 자녀와 같이 와서 오서산 등반을 하고 옹암리에 있는 토굴을 견학하고 광천시장을 견학하고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한 거죠. 한 건데 그 현장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려고 읍사무소까지 갔었는데 그 읍사무소에도 비치된 자료가 없어서 그냥 올라간 적이 있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옹암리 토굴에 대한 유래, 또 새우젓에 대한 역사 그러한 전반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홍보 자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게 우리 뭐 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다만 시장이라도 홍보 안내판이 있어야 되고 홍보 자료가 전단이 비치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오서산 등반객을 위해서 오서산 주차장 한쪽켠에는 분명히 그런 홍보 전단이 비치가 돼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데 가 보면 그 도시를 진입하는 톨게이트에 분명히 그러한 홍보나 안내 자료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런 정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군정홍보나 관광객 유치나 경제적 부가를 누릴 수 있는 홍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광천지역 같은 경우 오서산에 대한 역사성 그런 자료를 좀 신속히 준비하셔서 가을철에 많이 찾는 분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주성 주위가 돌아가면서 인도가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장을 했는데 그 위에다가 앞으로 보도블럭을 더 깔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포장을 한 후에 콘크리트 위에 기존에 있는 보도블럭처럼 연계해서 깔 계획입니다.
이규용의장
그런데 그렇게 왜 이중적인 일을 하는지 나는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가는 곳에 양쪽에 보도블럭을 위한 돌메김을 하고 가운데에는 잘 다져서 모래로 잘 다진 뒤에 보도블럭을 까는 것이 문화재의 보수작업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왜 시멘트로 깔고 그 위에다 이중적인 그 일을 하는지 그게 조금 의아심이 가고 여기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데 이미 일은 이뤄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앞으로는 검토해서 문화재는 신중히 다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성 뒤에 흉상이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는데 앞으로 남은 구간, 검찰청 뒤까지 이것이 산책길도 될 수 있고 우리 문화재를 돌아볼 수 있는 뭔데 거기에 흉상을 몇 개를 더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이광윤 씨라든지 한원진 씨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주요 인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당초에 저 흉상을 건립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저것을 네 개를 흉상을 설치했는데 원 계획은 이렇게 우리 홍성에 유명한 인물을 흉상으로 건립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다이를 별도로 만들어서 퀘스천 마크를 하나 붙여서 다음에는 누가 홍성지역에 인물로서 이 자리에 올 것인가 하는 그런 뜻으로 사실은 시작했던 겁니다. 이 다이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그 밑에다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흉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인물이 올 것이냐 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처음 흉상을 우리 홍주성 주위에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이 다음에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을 가곡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거기에 전수관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것을 매입해서 현 무용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겠죠?
인섭
오인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 건립으로 해서 일단 매입하고 기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40건이 되겠으며, ‘07년도 군정업무 추진 35건, 이월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과의 순회 대화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2항 홍성군민 자치대학 운영은 총 10회 계획에 현재 8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진한 교육 내용을 분석해서 내년도 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2월 13일날 서부면 주민센터가 개소해서 현재 7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홍성사랑 장학회 운영은 기금 목표액 20억에서 현재 기금 조성액이 20억 7,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지급은 94명에 9,0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는 총 7회에 49명이 실시해서 지급액은 772만 4,4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1쪽 공무원 산업시찰은 우수공무원 45명에 대해서 11월 중에 2박 3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2쪽 맞춤형 복지제도는 군산하 공무원 698명에 4억 3,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현재 연인원 1,098명에 8,400만 원을 3회에 걸쳐서 지급했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11월 3일날 예정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은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과 바르게살기 운동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6,385만 원과 3,380만 원을 계상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지급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단체 지원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도서 및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도서개발 죽도사업 3억 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장곡면과 갈산면이 추진되는데 도서개발사업은 완료했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1월까지 완료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정비사업은 승강장 설치 10동과 승강장 의자 설치 84건을 현재 완료해서 추진했습니다. 승강장 설치사업은 8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8항 마을회관 신축 및 임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8동이고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현재 8월 중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19항, 20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항, 22항, 23항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항 신활력 지역선정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돈클러스터육성사업을 신청해서 3년간에 걸쳐서 국비 57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7월 3일날 확정이 돼서 향후 계획은 10월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10월 중에 승인을 맡아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27항 고향사랑넷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이 되겠고, 대상 마을은 4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홈페이지 구축과 마을회관 주민 PC 보급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홈페이지 자료 수집을 9월 중까지 완료하고 주민 PC 보급은 11월까지 홈페이지 오픈은 12월 중에 오픈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00만 원에 교육 목표는 3,066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마을회관, 학교 등에서 출장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보고를 마치고 62쪽 이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항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여러 가지 여건상 8월 중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로 추진하겠고, 주민자치센터 신규 설치사업은 당초 금마면으로 선정되었으나 금마면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광천읍과 협의 중인데 광천읍 공공청사 연계사업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현재 8월 중에 완료해서 홍성IC와 금마 라데팡스 앞에 설치해서 8월 중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이종화부의장
자치행정과에는 사업이 상당히 많고 또 군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은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진도는 잘 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은 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차량 탑재용 판독기 이것은 늦어질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왜 늦어집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와 장소라든지 설계를 기술진들이 뭐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좀 협의 과정에 늦어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부의장
49쪽에 홍성군민 자치대학 운영하고 50쪽에 외부강사 초빙 직원들 교육하고, 뭐 이게 군민자치대학도 거의 직원들이 6, 70% 참여해 가지고 강의를 듣고 하는데 이걸 묶어서 같이 하면 안 돼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린 대로 2007년 교육내용과 교육사항을 분석해서 내년도 교육에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부의장
가능하면 묶어서 같이 이 군민대학을 한번이라도 더 운영하도록…… 묶어서 하면 한번이라도 더 운영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묶어서 하고 그리고 강사를 이렇게 정덕희 교수나 이런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좋지만 중앙부처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청했을 때 거기서 심사를 해당 부처에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사를 받잖아요. 그 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있는 분들 그런 교수분들 그런 분들을 가능하면 우리 군에 모셔서 강사로 강의도 듣고 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부의장
51쪽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지금 진도가 30%인데 4개 팀으로 원래 계획했는데 지금 한 팀만 다녀왔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종화부의장
그러면 3개 팀이 앞으로 더 나가야 되네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3개 팀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부의장
이 3개 팀은 언제쯤 나갑니까? 가을되면 우리 군에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바쁜 시기이고 나간다고 보면 지금이나 아니면 가을 축제 뒤에 나가야 될 텐데……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휴가가 끝나면 9월 중에 한번 추진하고 연말에 10월, 11월 중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부의장
현재는 지금 이게 배낭여행이 50% 지원해 줍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50% 지원 50%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부의장
처음에 할 때는 팀별로 거기에 군의원도 한 분씩 포함해서 다녀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요즘에는 공무원들만 합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같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부의장
가능하면 같이 가서 해외에 나가서 같이 느끼고, 보고 느껴 가지고 서로 거기에 대한 연구 토의도 좀 하고 다녀오는 동안 그렇게 하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봤으니까 쉽게 이해도 빠를 테고 그럴 거 같은데……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획 수립할 적에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부의장
52쪽에 11번에 동호인별 취미클럽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우리 군청 내 공무원들이 12개 클럽이 있는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종화부의장
이 취미클럽들이 다양하겠지만 스포츠도 있을 테고 구체적으로 어떤 팀들이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테니스, 배구, 등산, 낚시, 골프 동호인까지 있고 여러 가지 바둑……
이종화부의장
공무원들이 여가시간에 하나의 취미활동을 이렇게 클럽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지원해 줘야 할 거 같고 기왕에 이런 여기 보면 등산이라든지 낚시라든지 또 마라톤이라든지 테니스 같은 경우는 외부로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종화부의장
군 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외지에 산도 가고 대회도 참여하고 할 텐데 그런 데 참여할 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연중 충분하게는 안 주겠지만 지금 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늘려 주고 직원들이 외지에 나가서 취미활동 단체로 갔다올 때 우리 군 군정홍보지라든지 우리 군에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축제나 각종 행사 팜플렛을 가지고 나가서 그쪽 대회 참여한 사람 다른 데서 온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전단을 배포해 가지고 우리 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하고, 사업비는 좀 늘려 가지고 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부의장
55쪽에 버스 승강장 정비사업에서 지금 광천은 이 사업을 아직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추진 중입니까? 10개 읍면은 설치했다고 되어 있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의자 설치는 완료했고요. 10동 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7일날 착공해서 8월 중에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 될 겁니다.
이종화부의장
그런데 광천은 제외라고 되어 있길래. 이번에 광천에서는 이 사업을……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10동, 1개 읍면당 1동씩인데 광천읍은 이번에 배정이 안 됐는데, 현재 승강장 설치사업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승강장 설치 장소하고 플랜카드 게시대를 읍면에서 조사해서 희망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되면 내년도에……
이종화부의장
우리 군민들이 자기 자가용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유도하고 그렇게 된다면 도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홍성, 광천 사이가 홍주여객에서 가장 흑자노선인, 다른 데는 다 적자고, 흑자노선이 홍성, 광천 사이입니다. 그런데 버스 이용률이 최고 높은 지역인데 지금 버스 승강장이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국지도 공사한 상정리에는 아직 승강장도 없고, 공사는 완료했는데. 그래서 홍·광천 사이 쪽에 없는 지역에 버스 승강장이 빨리 시설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급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화부의장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55쪽에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팻말만 있는 경우가 있고 팻말도 있고 거기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우리 군 내에 총 버스 승강장, 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승강장 표시가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자는 알고 있는지 담당자한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승강장 가지고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저는 버스 승강장은 마땅히 누구는 비 안 맞게 승강장에서 오르내리고 어디는 노천에서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은 100% 승강장을 지어줘야 된다. 누구는 노천에서 비 맞아가며 추위에 떨고 있고 누구는 건물 안에서 해야 되느냐 이건 예산이 들더라도 전면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거 가지고 선심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전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간에 전면적으로 승강장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54페이지에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관변단체냐 아니면 사회단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충남도에서 주관한 관변단체라고 보기에는 제가 답변은 좀 그렇고요.
이태준의원
가령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그런 부류의 조직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조직된 단체인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충남 정신을 발양하기 위한 사회단체 조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추진을 어디서 처음에 조직을 한 거냐?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면 예산이 해마다 여기에 투입이 되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주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4억 3,000에서 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죠, 이것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이태준의원
그래서 이런 조직이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유사한 조직이 아니냐 그래서 충남정신발양 이게 아마 심대평 지사님 계실 적에 만들어진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꼭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충남도민으로서 충남정신 발양은 바람직하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변단체도 아니고 충남도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단체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안은 예산 계상 과정에서 검토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52쪽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11월 중에 하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이장님들도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이 보면 이장님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장님 체육대회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걸로……
이병국의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에 있는데,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장님들도 공무원 체육대회 때 이장님들이 거의다 와요. 안 올 수가 없고, 면 단위도 다 오기 때문에 공무원 체육대회 할 적에 이장님 체육대회도 같이 하는 것이 예산도 좋고 또 서로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 체육대회 할 적에도 각 읍면에 기관장들이 다 참석하는 시간 낭비도 되고 또 이장님 체육대회 할 적에도 면 내에 기관장께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한 날짜로 공무원 체육대회 할 적에 하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그것 좀 한번 건의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적에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같은 날로 잡아서 하면 서로 시간 낭비도 안 되고 예산 절감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주민쉼터설치사업이라고 해서 민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집행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집행을 군이나 면에서 않고 민간인한테 예산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민간인이 직접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국의원
민자라고 해서 혹시 개인이 주민쉼터를 설치해서 했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주민자치 주민쉼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이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 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비가 1,600만 원 가지고 49명을 7회에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홍성군이 먼저도 행정감사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이걸 해서 홍성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형식적이지 않느냐. 지금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2006년도 2007년도에 보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여섯 차례나 일곱 차례 정도밖에 없어요, 각 실과에. 안 간 실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책 개발이 되고 좋은 정책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 교육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배낭여행 등 좋은 업무 시책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전 공무원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진지를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중 우리 공무원 배낭연수, 해외연수 또 선진시찰, 산업시찰 등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빙자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반기에 전 공무원이 개인별로 체크해 가지고 연수를 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독촉과 촉구를 해서 전 공무원이……
김원진의원
이 예산을 가지고, 1,600만 원을 가지고 전 공무원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겠고……
김원진의원
확보하셔서라도 이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선진지를 전체 공무원이 다 다녀와서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전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해서 전 공무원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본 의원이 조례 개정 시에 말씀드렸던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 적극 검토해서 연구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계획서에 보면 전혀 그 사업이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그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읍면 리 단위 조정을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얘기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 업무 추진 계획에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7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료는 기왕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든 업무 추진을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업무가 빠졌다, 그동안 연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연구 중이고 연구해서 결과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계획서 어딘가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8월 7일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그 전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드렸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그 추진사항을 언제쯤 의회에서 보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획 수립할 적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한 달 정도는……
김원진의원
한 달이면 되죠? 예, 알았습니다. 한 달 후에……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기까지……
김원진의원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서라도 한 달 정도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9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김원진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홍주미트에 이사 등록돼 계시죠? 각 실과장님이?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축산과에 관리하는 걸로.
김원진의원
그러면 홍주미트 이사진에 들어가신 실과장님들 관리는 축산과에서 다 하신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김원진의원
틀림없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홍주미트에 이사로 등재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모르시는 일이시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