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곤 의원 발언

장상곤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변경 사항은 봉천본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따른 공유 행정재산의 취득 위치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3년 우리 구에서는 현재의 동청사(봉천동 936-4호)와 함께 인근 도로변에 위치한 봉천동 936-2호 대지 629.7㎡에 연면적 1,322㎡, 지하 1층, 지상 3층의 동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 11월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봉천동 936-2호 토지 및 건물의 매입을 위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나, 해당 토지주의 사정 변경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악구 봉천본동 905번지 29호로 위치를 변경하여 1,091.6㎡ 약 330평의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였고, 이 곳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22㎡ 약 400평의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관악구 봉천본동 905번지 29호 1,091.6㎡ 약 330평 규모에 2005년 12월경부터 2006년 11월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22㎡ 약 400평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며, 건물신축에 따른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1억2,100만원, 건물 신축비 21억5,600만원(순공사비 20억4,500만원, 설계비 7,100만원, 감리비 4,000만원) 등 모두 42억7,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이번에 상정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만8,000여 봉천본동 주민의 복지향상과 한층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동청사 신축부지 위치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는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사항 중 그 일부를 변경하고자 2005년 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봉천본동 동청사 신축 예정부지는 봉천동 936-2호 대지 320.9㎡(약 97평)를 추정가액 19억4,200만원, 대지 안의 건축물 936.36㎡(약 283평)를 추정가액 4억6,800만원, 총 추정가액 24억1,000만원에 매입하도록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의회 의결을 얻은 후 협의과정에서 토지주가 매도의사 없음을 표함에 따라 매입대상 부지를 봉천본동 안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905-29호, 대지 1,091.6㎡(330평)를 17억3,800만원, 대지 안의 건축물 290.92㎡(약 88평)를 추정가액 3억3,800만원, 총 추정가액 21억2,1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동 905-29호 토지는 2004년 9월 24일 17억3,800만원에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월 29일자로 관악구 소유로 소유권 이전·완료되었습니다. 본 토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지난 1월 25일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고, 현재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인가 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등을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는 이 부지에 연면적 1,322㎡(약 400평)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동청사 건물을 추정가액 21억5,600만원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신축하는 내용으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 제14호 및 행정자치부의 질의·응답 내용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감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와 취득 물건의 위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의회의 변경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변경의결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입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의결을 얻은 후 매입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본 안건은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토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매입대상 물건의 위치가 변경되었으나 사전에 변경의결을 얻지 못하고 매입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된 행정행위의 흠을 현실에 맞게 사후에 변경의결하여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우용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회의관계로

예.

지금 현재 부지요?

세 가구, 집이 3채 정도 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주민자치과는 주무 담당주사도 안 나왔나봐요?

지금 회의가 있어 가지고

예?

회의 때문에

아니 어떻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잠깐만요. 주무 담당주사하고 담당 직원들이 나와서 배석해서 보조도 해 주고 그래야지,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매끄럽게 답변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주민자치과장 이우용입니다.

좀전에 질의·답변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잠시 간담회를 했는데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를 덜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주무 담당주사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어디요? 무슨 행사요?

청장님 업무 때문에 급히 불러서

다시 크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통장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11시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 받는 거 알죠?

예, 압니다.

꼭 거기에 담당주사가 참석하셔야 됩니까?

담당주사가 참석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과장님이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돼요?

과장이 가야 되는데 제가 대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는 중요하지 않고 통장단 위촉하는 건 중요하고요?

그건 아닙니다.

의회를 무시하기에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도 안 되고, 직원들도 없고.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담당주사님, 업무파악 했죠? 이거 진행과정에서 매끄럽게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봐요.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됐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걸 갖고 다시 올라왔으면 와서 사정을 하고 뭔가 정리를 잘 해서 이걸 빨리 진행할 것도 안 하고 어떻게 통장 위촉장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에 담당주사가 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이 약 50억원 예산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집행부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행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심의했잖아요, 아니 잘못된 것 올라온 걸 통장 위촉 하는 데 가 있어야 돼요? 의회가 아니 이런 걸 조례안 올라온다고 그냥 어영부영 통과시켜줄 줄 알아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거 용서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그거는 왜냐하면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무시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고요, 이번에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봉천본동 구의원님하고 주민대표들로 구성이 돼 있답니다.

제가 직접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7월 20일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봉천동 936-2호 320.9㎡를 매입 후 현 동청사와 함께 신축하고자 이렇게 결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께서 보류하자고 제안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간담회를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