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이 뭡니까?

평생학습은 뭡니까?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관악구에서 평생학습진흥조례안을 만드는 거는 구민들 스스로 평생동안 공부를 알아서 해라 이걸 진흥하겠다 그겁니까?

정확합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니까 본위원이 교육과 학습을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에 보니까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고, 이 조례가 "구청장이 자발적으로 관악구의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의 제9조에는 뭐가 있느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단순히 제9조에 지방단체의 임무를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기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교육은 뭔지 학습은 뭔지의 구분속에서 관악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이 조례를 보면 교육과 학습이 마구 혼재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평생교육법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은 학교교육 말고도 우리 대학을 안 나와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위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얘기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이라든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도민대학이라든가 정식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학원이라든가 위탁을 줘서 그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어떤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끝내면 학점을 받아서 학점을 다 모아서 몇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학위까지 줄 수 있어서 평생 동안 학교라고 하는 정규조직이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가 원하는만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평생교육법의 원 취지에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학습진흥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교육과 학습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는 교육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학습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건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구민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개발되고 대책까지 나와야 되는 거고, 학습이라고 하면 학습이라는 것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텐데 평생교육을 제대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학습관을 통해서 교육의 개념을 실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게 보면 제3조 권한 및 임무에도 제1항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이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표현인데 "평생교육시설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청장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하면 교육감이나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는 거지 관악구처럼 이런 자치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학습관은 - 학습센터는 -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법에 의하지 않는 거라고 판단할 경우에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저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법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지금 봤는데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표현에는 교육청인데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감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 됐고 아마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3항에도 보면 "구의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제4항에는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시설" 어떤 거는 학습으로 되어 있고 바로 밑에는 교육으로 되어 있지요. 제5항에도 "구 관내의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 이렇게 표현을 해서 관악구 안에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없거든요. 시설도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이 생겨날 수는 있겠지요, 별도로 법인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교육부총리 그쪽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만들거나 법인이 어떤 기관을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4항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법인이나 이런 쪽에 역할을 위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본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관악구가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전국에 19개라고 검토의견도 봤는데, 지정을 받고 너무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사람을 정해 놓고 그 사람한테 역할을 주다가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조례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시설에 대해서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김금희 위원이 지적을 하셨던 제7조에 보면 센터조직 같은 경우에도 소장을 위촉하면서 명예직 소장으로 처음부터 조례에 명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소장이면 소장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주 가장 적합한 소장인데 상근할 수 없는 경우라서 또는 명예직 소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명예직으로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교육계 인사로 못 박아놓고 명예직 소장으로 못 박아놓고 평생교육전문가를 자문위원을 한 명으로만 못 박아 놓은 거는 지금의 틀로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말 관악구가 교육관악을 지향한다라면 평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차원에서 평생교육센터를 앞으로 지향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지금 미리 결정돼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교수나 평생교육사나 그 사람한테 맞추어서 그 사람을 염두해 두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전문가 한 명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평생교육전문가라는 용어는 법적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수나 이런 분이 자기의 전문영역으로 할 수는 있지만 평생교육이라는 학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교육사가 맞든가 아니면 대학교수라든가 교육전문가라든가 이게 맞겠지요. 명칭도 좀 그런 것 같고, 제5조의 센터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1호에는 평생학습이라고 나오고, 2호에는 평생교육이라고 나오고, 3호에는 평생교육이라고 나오고, 4호에는 또 평생학습, 5호에도 평생학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명확한 구분속에 관악구가 지향하는 조례가 뭔지 평생교육은 처음부터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완전한 제재라든가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닐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어떤 기능을 찾아내는 건 있겠지만 사실은 관악구에서는 평생학습관의 개념으로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명칭이나 이런 부분도 그 학습에 맞는 명칭과 기능으로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의 대표를 둔다라고 하면 명예직 소장으로 위촉하는 것보다는 그 역할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소장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1주일에 2 ~ 3번 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운영하는 복지관의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서 1주일에 하루는 그 곳에 와서 근무하는 형태이지 이것처럼 복지관 또는 센터를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비상근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에 몇 시간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명예직 소장으로 위촉하고 그 사람한테 대표성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센터소장으로 하기로 하고 역할이 시작됐으니까 지금은 그 임기 동안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조례를 만드는 거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러한 부분이 조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 제8조제7항에도 보면 간사에 대한 표현을 간사 1인을 두는데 간사는 센터의 6급담당이라고 했거든요. 보통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라든가 또는 기획예산과의 교육담당 주무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공무원이 간사를 맡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표현은 뭡니까 공무원이라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어느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평생학습센터가 벌써 지정됐습니까?

공무원이 발령까지 나 있어요?

어떻게 공무원이 발령까지 났습니까?

공무원을 그럼 채용을 했습니까?

센터에 직원을 몇 명 두려고 하는 겁니까?

평생학센터를 만들면서 공무원을 네다섯 명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구청의 조직입니까, 하나의 과입니까?

직영하든 안 하든 다른 데도, 관악문화정보센터에 직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관악문화정보센터에 두 명 나가 있는데 그 관악문화정보센터의 한 공간을 이용하는 센터에 공무원을 세네 명을 파견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검토의견을 보니까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을 신규로 공채하는 겁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근무시킬 목적으로요?

이건 단순하게 조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의 과를 신설하는 겁니까, 국장님?

그래도 공무원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정원이 늘려면 우리가 관악구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아닙니까?

개정도 하지 않고 사람을 채용했다면

채용공고를 냈다면서요. 채용공고를 냈다고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평생학습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이해를 하고 구청장이 구정임기 후반에 구정의 목표로 관악구를 교육의 도시, 학습의 도시로 하는 거는 여러 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특정하게 행정을 집중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근거가 되고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조례거든요. 이 조례가 좀더 관악구의 교육에 관한 아이템이라든가 지향하는 바라든가 그런 게 다 그 조례 속에 나와줘야 되는데 조례를 보면 교육과 학습이 구분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미비하거나 이게 도대체 뭐를 지향하는 바인지 위원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는 조례거든요. 이 조례를 이렇게 안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행정은 이것보다 한 4 ~ 5배 이상 앞에 나가서 이미 사람을 채용하고 인적으로 구성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 조례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가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문화관이나 어느 공간에서 구민들을 대거로 모아놓고 건강에 대해서 어떤 과학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 평생교육이 아니에요.

일회성 교육이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벌써 과학교육에 대해서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거는 평생학습이거나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특강이에요. 캠페인성 교육입니다. 그런 거를 몇 번하면서 벌써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 됐어요. 평생학습센터는 1년 이상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관악구민에게 평생학습 내지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용역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연구 후 집행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사범대학교에서 각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과학교실 운영해라 또는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교실한다 이게 무슨 평생교육이고 평생학습입니까. 그건 캠페인이고

관악구가 과학·문화도시에도 사람을 몇 명 채용해야 될 텐데 그렇게 운영하지 마세요. 뭔지도 모르는 평생학습 평생교육을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팀을 만들어 내고 그만큼 우리가 여력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건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악구청의 입장에서 이걸 진행해야지 서울대학교가 관악구청의 행정을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협조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대학에 맡겨놓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공무원의 인력을 파견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관악구가 할 일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지.

도와주는 건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나 조례를 보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보강해 주는 느낌이 드는 조례이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 무슨 평생학습시설이에요.

교육을 시킨다고 평생교육이거나 평생학습이 아니라니까요.

법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법에 대해서 진짜 과장님 정도면 열 번 이상은 읽어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