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명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차가운 날씨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20일에 제출되어 본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내년도 국가경제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속에 2003년도의 정부예산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도 금년 4/4분기부터 다소 둔화된 부동산시장의 영향으로 예년정도의 세입을 예상하여 긴축예산하에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우리구는 구세와 세외수입에서 평균신장율 정도의 세수증대만을 기대할 수 밖에 없으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기초생활보장제 정착 등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재정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민선3기 4년간의 시발점인 2003년을 재정안정과 성장잠재력 개발이라는 상호간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면서 경상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긴축예산을 편성,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편성된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대비 169억원이 증가한 1,476억으로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6.3%가 증가한 1,39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1억원으로 올해대비 24.5%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내시액이 75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내시액보다 157억여원이 늘어나고 잉여금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110억원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특별회계가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 여유재원을 상신, 연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의 세입부문부터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95억원이 증가한 1,345억원입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406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9.1%가 증가한 규모이며 의존재원은 금년도 대비 19.5%가 증가한 988억 3,900만원입니다. 세수수입은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어 예년수준의 평균신장율을 방영하여 올해대비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161억 3,600만원으로 추계하였는데 32억 1,000만원이 늘어난 245억 2,400만원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보다 21억 5,300만원이 늘어난 110억원을 계상하고 징수교부금 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산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금년대비 161억원이 증가하여 의존비율은 2002년도의 68.9%에서 내년도는 70.9%로 다소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은 755억 1,700만원이 내시되어 금년보다 156억 8,000만원이 증가한 역대 최고액이며 재정보전금은 18억 8,4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4억 3,200만원이 늘어난 214억 3,600만원으로 2.1%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정착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95억원으로 예비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762억 8,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32억 1,400만원으로 사업비의 비율은 45.3%로 금년대비 33.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는 5.5%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금년도 보다 1.7%가 증가한 6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는 지난 2001회계년도 결산심의시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인건비 산출시 적용한 직급별 평균호봉을 낮추어 불용액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며 경상적 경비는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저비용 고효율의 지출효과를 얻기 위해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금년대비 31억 5,000만원이 증가한 34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불광1동 임시청사 임대료와 공무원들의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의 인상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는 긴축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157억 4,000만원이 증가한 63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복지부문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추진에 따른 생계급여비 등으로 129억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0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으로 61억원,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60억원, 구립 시범경로당 부지매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의 보건향상과 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암검진사업비에 2억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 및 도시관리부문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색변전소 부지이용계획과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비로 5억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에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도시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공사비로 15억원, 기타 하수관개량사업 등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부문에서는 수준높은 공원관리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을마당 및 어린이 공원 재정비 사업 등에 11억원, 도시환경림 등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6억원을 반영하였고 대형폐기물 및 무단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에 12억원, 생활폐기물 처리비에 12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9억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립운반비에 18억원 등 쓰레기발생의 원천적 감량과 재활용확대를 위하여 총5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부문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단 추진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1억원,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구비만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면도로 도로망 확보를 위한 도로개설사업에 38억원, 쾌적한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21억원, 도로조명사업에 11억원, 등 총78억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문에서는 구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환경조성을 위해 기획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지원에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민의 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총226억원의 사업비 중 마지막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고 그외에도 갈현근린공원내 축구장 조성사업에 3억 3,000만원,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에 11억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에 8억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부문은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으로 2억원을 반영하고 기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응암1동 공동주차장 건설비에 4억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에 14억원, 연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진입로 공사비에 3억원, 서신초등학교 지하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로 11억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1억 5,000만원 등 총41억여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부문에서는 구청사의 시설물개보수비로 3억 8,000만원 구민의 날과 구민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에 1억원을 반영하고 동사무소 기능강화와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동청사 증개축비로 24억원 지역진흥사업에 1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대부분의 재원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비 및 대불금 등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3억 3,000만원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응암1동 공동주차장건설비에 4억원, 서신, 연광초등학교 지하공동주차장 건설사업에 14억원 등 총 7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재원의 특별한 증가요인없이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만 증대되는 가운데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3년도의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불요불급한 공공부문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물어가는 임오년을 뜻있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계미년에도 기쁨과 행복이 위원님들과 늘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2003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산편성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2003년도 총예산규모는 1,476억 2,5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307억 6,000만원에 비하여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95억원으로 2002년도 예산 1,200억원 대비 16.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서 총규모 81억 2,500만원으로 2002년도 107억 6,000만원 대비 24.5%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1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245억 2,400만원, 기타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이 988억 3,900만원으로 총세입의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세는 전체예산에 11.6%로서 2002년도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체예산의 17.6%이며 2002년도 대비 15.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존수입은 총 988억 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4%가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96억 6,700만원으로 2.0%가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 117억 7,000만원으로 2.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3년도 세출 총규모는 1,395억원으로 일반행정비는 696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571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4.0%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2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9%가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3억 3,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병무행정 업무가 병무청으로 모두 이관됨에 따라 병무청 국비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 감소되었습니다. 경상비는 733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52.6%이며 전년도 대비 5.9%가 증가하였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632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45.3% 이며 전년도 대비 33.2%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1억 900만원으로 2002년보다 7.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사업예산은 총 3억 8,800만원으로 구청사 및 구내식당 개보수 공사에 3억 8,100만원 새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불광1동 청사신축 불광 3동과 역촌 2동 청사신축비로 24억 1,400만원 동청사개보수비 1억 400만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2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사무실 근무환경개선 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분야에는 계속사업비로 시비보조사업인 구민체육센터건립에 45억 1,300만원 갈현근린공원내 축구장조성비 3억 3,400만원은평문화예술회관공연장보수공사비 1억 4,600만원 생활체육시설확충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 등 총 5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구립시범경로당 건립 부지매입비 9억원, 자활근로사업비 6억 1,600만원등 4개사업에 1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분야에는 청소차고지시설보수비 3,500만원, 공중화장실 도색 및 보수공사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분야에는 수색변전소부지 이용 및 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 등 3개 사업에 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공원녹지사업비는 놀뫼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길마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2억 2,000만원 등 15개 사업에 1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분야 예산편성안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10억원 하수도준설 공사에 5억원 등 10개사업에 총 3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에 따른 사업비는 모두 78억 3,000만원으로 미불보상금 1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녹번동 76번지에서 산 22번지 까지의 도로개설 외 13개 지역의 도로개설비 38억 800만원, 도로관리비 20억 9,000만원 도로조명사업비 10억 8,200만원 시설물관리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106.7%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장애인 보장구 및 입원보상금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8.8%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의 감소소 때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25.0%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순세계잉여금 및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감소 때문입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 31억 4,900만원, 이자수입 2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8,000만원, 잡수입 14억 9,500만원 과년도수입 11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응암1동 공동주차장건설에 4억원, 주차장부지매입비 14억원, 연광초등학교와 서신초등학교 지하공동주차장 건설비 14억원, 불법주차견인대행비 등 민간 위탁금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내년도 예산의 중점 배분방향을 보면 기초생활의 보장의 정착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책사업을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쾌적한 생활녹지공간 확충,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확충과 구민의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사업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 부분에 대한 지원확대를 내년도 재원배분의 중점사항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복지시책사업은 소외된 구민의 갈등을 해소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쾌적한 생활공간 확충과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지원의 확대는 주민의 건전한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토양을 배양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평구는 예산의 70.8%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되어 있음으로 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세원확보 노력과 적극적인 체납징수 대책으로 새로운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사업비에 대한 심사는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 투자가 아닌 균형적인 지역발전과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여 만족할 만한 투자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중장기 계획에 의한 투자 우선 사업인지를 심도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은 1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문화체육 분야의 갈현근린공원내축구장부지매입 예산 2억 8,400만원과 사회복지분야의 구립 시범경로당 건립부지 예산 9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응암1동 공동주차장부지매입 예산 14억원 등 공유재산취득에 계상된 예산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청차 위반 과태료 및 견인료, 시보조금 등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금은 노상 노외주창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주정자위반차량 견인대행비용,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등 에한 하여 사용하도록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조례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주차단속 및 행정공무원의 인건비 예산은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건립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