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희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민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윤소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최유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한경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707억 3676만 9000원보다 74억 4877만 5000원이 증액된 781억 85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28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8개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87쪽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간 연계 강화 및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9쪽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15개 읍면동 마을복지사업 추진 결과 보고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쪽, 설명서 29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3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상해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7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부터 3쪽, 설명서 297쪽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준 초과로 국가형 긴급복지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68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97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탁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8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1쪽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명절 위문금,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에서 4쪽, 설명서 303쪽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복지 상황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기존 국비로 편성한 예산을 균특으로 세출예산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부터 5쪽, 설명서 305쪽 누구나 돌봄 사업입니다. 통합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 설명서 307쪽 일상돌봄사업입니다.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7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부터 6쪽, 설명서 309쪽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4억 32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부터 7쪽, 설명서 311쪽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입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장기근속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3쪽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입니다. 경기도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5쪽 보훈단체 보훈지원사업입니다. 보훈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라 10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쪽, 설명서 317쪽 이재민 구호입니다. 임시주거시설 4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9쪽 사회보장급여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등 통지서 제작 및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쪽부터 9쪽, 설명서 321쪽 자활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한 기존 국비로 편성한 예산을 균특으로 세출예산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3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저소득가구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쪽부터 10쪽, 설명서 325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직 직원 인건비로 기존 국비로 편성한 예산을 균특으로 세출예산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쪽부터 11쪽, 설명서 327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위한 공무직 직원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쪽부터 12쪽, 설명서 329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급량비 및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추가하여 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1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환하기 위해 21억 167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쪽부터 13쪽, 설명서 333쪽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23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39쪽, 340쪽 2026년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35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 61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1쪽부터 343쪽 2025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및 부당이득금 등의 반환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1억 1585만 6000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7479만 6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0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4쪽 기타회계전입금은 2026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23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345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억 25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7쪽 의료급여사업 행정지원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부대비용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쪽부터 2쪽, 설명서 349쪽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본인부담 보상금,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2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1쪽 의료급여 재가급여 사업입니다.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돌봄·이동 지원 등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쪽부터 3쪽, 설명서 35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5년 의료급여 결산에 따라 이자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을 반환하기 위해 2억 37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할 경우 직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태호 위원입니다.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AI가 말하는 줄 알았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28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것 국도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사업비가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내용에서 바우처 제공이랑 그리고 8개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바우처는 어떤 바우처이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사업은요. 사회서비스 사업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린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인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사업, 그다음에 아동비전형성지원 사업,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사업, 장애인맞춤운동 지원사업, 그다음에 노인맞춤형인지정서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지금 약, 이 비용이 감액이 됐을 때 수혜자들은 어떻게 조금 아쉽다는 반응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이 사업들을 상반기, 또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00% 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남아서 이렇게 좀 감액하는 사항인 거고. 저희 이것 관련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좀 분석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좀 더 필요한 사업들을 개발하자, 사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성시도 많은 저희 재원을, 복지 쪽에 많이 포지션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복지사각지대가 없게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또 다른 것은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예산이 증감이 됐고 그런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소통과 힐링의 워크숍 사업이라고 사업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과 그다음 쪽수 289쪽 보시면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930만 원.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앞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아닐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저희가 소통과 힐링의 워크숍을 한다고 1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여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인원이 한 31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이분들의 역할은 지역의 복지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 복지를 가장 필요한 사항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어려운 분들을 해소한다, 이런 것이 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인 거고요. 이분들이 어쨌든 역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어떤 사업을 소통하고 또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 부족한 상태인 거고. 저희가 그래서 해마다 한 번 정도는 이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해 드리고. 그리고 특강,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해 드리고 또 문화 체험도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매년 진행했던 사항인데 이게 부득이하게 예산이 계속 안 됐던 거고. 저희가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한 번 정도 필요하다, 저희 내부적인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좀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부득이하게 올렸던 사항인 거고요. 그러시고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930만 원을 또 시비로 추가로 올렸던 사항은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업들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이렇게 성과공유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 자체는 보다 나은 사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다 추진한 다음에 12월 정도에 활동보고회를 하게 되는데 그 사업 목적으로 저희가 370만 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이 회원님들이 300명이 넘게 있는데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복지마인드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시지만 자꾸 고양을 해야 되는 거고 인식에 대한 개선도 주기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포용적 지역 인식개선 선포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도에 하지 못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만큼은 이러한 복지마인드 교육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복지마인드 교육을 위한 선포식, 그리고 연말에 하게 되는 활동보고회 이렇게 잡게 된 사항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 위원입니다. 관련된 질의라 먼저 마이크를 잡았고요.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등등 지속·실행 가능한 지역복지 체계 구축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대부분이 행사비예요. 축하공연, 뭐 퍼포먼스 이런 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원래 관례 행사였는지, 아니면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2200만 원을 잡으셨다가 930만 원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삭감된 이유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퍼포먼스가 관례적으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이 사업의 필요성과 다르게 잡혀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좀 안 들려서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경 예산안은 저희가 빠진 부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전에도 했던 이런 사업들을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려드렸던 사항인 거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이행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저희가 연초에 어떤 사업을 하실지 공동모금회 재원을 통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별로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 사업에 신청하시게 되고 그 사업을 1년간 추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이 주 역할인 것이고. 지금 추경에 담게 된 그 예산은 해마다 했던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들을 고양시킨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잡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봤을 때 이런 홍보비가 대량 잡혀 있는데 그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는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잡혔던 사유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목적, 사업의 개요, 필요성과 맞게끔 좀 더 재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쓰신 목적이 있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하신,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랑 제가 페이퍼로 봤을 때 사업의 필요성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설명서 내용을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입니다. 저도 마저, 똑같은 질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말씀만 드리면 마을 주도형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하는 사업도 연례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네.

내년에도, 본예산에도 계속 세워지는 사업이라는 거죠?

저희 해마다 사업은 이렇게 추진은 했고 또 성과공유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사업 추진계획이 연례 반복 사업이라고 적어놨는데 이런 부분 추진계획이 없어서 확실하게 한번 여쭤봤고요. 저는 291쪽에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타 부서에서는 3종 시설물 관련돼서 점검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있지만 여기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도 100만 원, 150만 원 금액 차이가 사실 5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시설물에 대한 점검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같은 부서에 있다 보니까 협의해서 한 번에 진행은 안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종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관리가 소규모인 시설을 3종 시설물로 법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항인 거고. 나라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나라에서 갖고 추진한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예산 관련은 저희가 민간한테 이런 걸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한테 견적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견적을 낼 때는 면적이라든지 크기, 아마 이런 것 관련해서 예산을, 견적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실제 시에서는 해당 부서별로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별발주보다는 통합발주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357쪽에 공설묘지 운영관리 계획에 이번에 난방비가 추가 편성이 됐는데 혹시 난방비 금액이 올라서 추가 편성이 된 건지?

공설묘지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구나.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295쪽하고 297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기존에 이런 많은 가구들이 조사가 됐는데 단순하게 그냥 도비내시 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이렇게 잡은 건가요?

긴급복지지원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네, 긴급복지지원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고 있어요.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저희가 하는 거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에 대한 것들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국가나 도 같은 경우도 예산 자체를 1년 치를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여력은 아마 조금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라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산의 소요액을 올리고 있고 그것에 맞게 예산을 좀 구분해서 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1년에 담지 못하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국비에 대한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해서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긴급복지나, 경기도형 긴급복지, 그리고 또 안성시 자체 내로 이런 여러 복지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에서 이렇게 중복지원 여부 같은 것 어떻게 하고 계시나.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저희가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모든 공적으로 기입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사례관리, 모든 시스템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사항인 거고요. 국가형이 긴급복지가 있고 또 경기도에 긴급복지 사업이 있는데 위기상황에 대처한다는 큰 맥락은 똑같으시고. 경기, 나라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거예요. 기준이 굉장히 낮은 거죠. 높은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도에 있는 긴급복지 사업비로 예산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력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에 대한 건 안 되는 거고 어떤 기준 자체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분들한테 골고루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마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1쪽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따로 궁금증이 있어서 자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안성시가 매년 취약계층이 증가비율이 혹시, 증가하고 있나요? 매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나라에서도 기준이 자꾸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건데 그런 기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완화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성도 자체적으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이것에 대한 분포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두 가지 질의 여쭤보겠습니다. 305쪽하고 307쪽에 누구나 돌봄 사업, 일상돌봄사업이라고 있는데 같은 돌봄사업이라고 보이는데 혹시 중복성은 없는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05쪽에 누구나 돌봄은요. 일단 말 그대로 누구나 돌봄, 돌봄이 필요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7쪽에 보시면 일상돌봄이 있는데 이것은 청년, 중장년이라든지 가족 돌봄이 필요한 청년, 층이 약간 좀 대상이 다르다.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들이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해 맞춰져 있는 사항인 건데 이것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서 청년, 중년 그다음에 가족돌봄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 생겼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이라고 한정 짓기에는 일상돌봄사업을 보면 이게 이렇게 사업 규모에서 구분해서 놔서 그렇지 그냥 전체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 같고.

네.

앞에 누구나 돌봄 사업 같은, 구분해서 보면 좀 더 세분화돼서 각각의 항목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같이 제가 느껴져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는 331쪽에 보면 반환금 기타라고 있죠. 여기서 보면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제 13억이 반환된 거죠? 331쪽이요.

그 사항은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상관 없습니다. 반환금 내역이 제가 보기에는 커보이는데.

복지정책팀장 이민우입니다. 규모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반환금도 커보이는 거고요. 총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 전체 시민의 90%를 대상으로 하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 집행액은 작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환금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바로 시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잖아요. 전체 금액을 제가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어서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00억 이상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크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왔는데.

네, 나중에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고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반환금이 없게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과장님, 복지정책과가 어찌 됐든 복지교육국의 주무 부서잖아요. 그래서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안성시 전체 말씀…….

네. 한 37% 되죠?

37%, 맞아요. 37%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산의 한 40% 가까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워낙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성만의 안성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이런 정책은 솔직히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성만의, 전국에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연초부터 제가 복지업무를 과장으로 맡고 있는 사항인 거고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있는 사항인 거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4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13개 영역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걸 안성시가 뭐가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업을 면밀히 계획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깊게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또 솔직히 요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는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좋은 정책을 더 발굴하셔서 본예산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쪽의 누구나 돌봄 사업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 누구나는 대상자의 범위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시행됐던 통합돌봄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통합돌봄은 지역의 이·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굴해 낸 대상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는 걸로 여겨지고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311쪽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대상자에 어떤 자격이 따로 있나요?

여기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100%로 진행하는 사항인 거고 또 기관도 3개 기관, 종합사회복지관, 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대상으로만 5년 이상 장기근속하면 주는 수당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필한 사람 이런 자격요건이 있는 건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는 장기근속에 대한 개념으로만 집행한 사항입니다.

자격과 관계없이요?

사회복지 종사자.

종사자.

네. 그리고 시설도 3개 시설에서만.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희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영 사회정책팀장입니다. 박선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여성다문화팀 이상민 주무관입니다. 조영란 보육팀장입니다. 국선희 청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1430억 7523만 9000원에 27억 7929만 3000원을 증액하여 1458억 5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7쪽 공설묘지 관리운영 사업은 사곡동 공설묘지 관리사무소의 난방비 증가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9쪽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를 교부하여 생활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1쪽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은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5쪽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복지신문 무료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58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7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5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택과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1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3쪽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장애인단체의 활동 및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복지센터 창호공사 집행잔액과 당초 계획했던 임시주차장 원상복구가 불필요해져서 시설비 불용액 3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은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0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 수어통역센터 운영사업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9쪽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체)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3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사업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719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7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7쪽부터 389쪽은 가족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가족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사업은 영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3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비) 사업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5쪽 가족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사업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식비 등 웰빙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7쪽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3∼5세 유아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되는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56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9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근로형태 다양화로 인한 시간연장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1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차량운영비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및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3쪽부터 405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성립전 48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성립전 1200만 원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7쪽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청년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예상 수요 증가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9쪽 청년문화공간 운영(보조) 사업은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활동거점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 우수청년공간 운영(보조) 사업은 안성시 청년문화공간이 최우수청년공간으로 선정됨에 따라 청년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3쪽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경력보유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6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65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5쪽 반환금 기타는 2025년도 사업비 집행 후 국·도비 집행액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4347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억 142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 피부로 가장 와닿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책에 대한 부분도 가장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저출산 예산으로 돌봄예산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여러 사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돌봄사업이 있는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야간 공백, 24시 야간 공백, 긴급돌봄, 주말 공백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안성시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가정이나 아동이나 이런 저기를 위해서 24시간 돌봄센터, 왜냐면 일자리, 취업을 하시거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긴급할 때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미 긴급해서 해서 야간에도 지원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것 지원 나가고 있고 다른, 가사돌봄지원서비스 해서 별도로 12세 이하 아동에게 주 1회, 월 3회로 해서 가사지원 서비스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입원아동 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6개월에서 12세 이하일 때 아이에 대해서 입원했을 때 입원돌봄사를 파견해서 돌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에 맞춰서 환경 여건에 맞춰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왜 말씀을 드렸냐면 국·도비, 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혹시? 정책사업에 대해서.

우선은 정책사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사돌봄지원서비스라든가 입원 아이돌봄, 입원 돌봄해서 파견하는 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수요들이 예약하기도 힘들고 사실 뭔가 구조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가족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웬만한 것들을 거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맞나요?

우선은 저희 자체가 가족센터에다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위수탁주고 있는 것 맞고요. 그다음에 또 가사돌봄이나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그쪽에다 위수탁줘서 추진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네. 위수탁 주지만 거기 안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과에서 관심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407쪽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업의 예산 증가가 수요가 증가해서 예산 올리시는 건가요?

네. 현재 이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가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수요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추이를 파악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누락되는 분들 없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업 같은 부분은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같이 함께 논의해서 정책으로 실현된 사업 중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잘 발굴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말씀드리고요. 411쪽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9월에 청년 문화공간이 개소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과에서 청년팀에서 수많은 노력과 청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런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관련된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기서 드리고요. 혹시 청년공간이 지금 1년에 연간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방문자수는 2398명 정도, 6월까지 했을 때. 작년 2025년 같은 경우는 570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4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청년이 이용하기에는 외진 공간이지만 이용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청년들이 공도에 또 많이 거주하고 계신 것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청년공간들이 공도에도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지역적으로 공도에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도 누들거리 쪽으로 해서 있는 공간을 가지고 활용할, 청년공간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383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안성에 단기거주시설이 몇 개소나 있나요?

우선 안성시에는 단기거주시설이 대림동산에 1개가 있습니다.

안성에 한 군데. 이것 민간이 운영하는 데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영건물을 가지고 민간 위수탁을 줘서.

아, 민간위탁을. 그것 때문에. 그래서 또 한 가지 여쭤보면 도비 3%랑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앞에도 복지정책과에 할 때 조민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성에 맞는 복지 트렌드를 좀 한 가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3%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면 클 수도 있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지만 굳이 3%보다는 안성시 자체 시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복지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사실은 어떠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안에도 종사자 분들이나 이용자 분이나 관리 차원에서 하면 예산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것은 도비가 3%라지만 그래도 저희는 시비가 거의 97%나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운영비에 있어서는 사실 도비 예산의 필요성을, 지원받을 필요성은 사실 있거든요. 저희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성시가 97%의 재원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안성시 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성 위원 아이돌봄 관련돼서 연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416쪽 봐주시고요. 반환금 관련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 반환금이 1억 1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 이유가 아이돌보미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국비가 많은 탓에 이자가 많이 발생해서인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사실 아이돌보미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저희가 수요를, 추이를 분기마다 제출을 합니다. 저희가 수요를, 추이를 파악했을 때 저희가 맞는 인원수나 금액이나 이런 걸 저희가 늘 언제나 경기도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충분히 이용은 하고 있고요. 그 집행액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관련된 반환금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합쳐서 한 6억 정도. 그렇죠? 이 누리과정은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업이 아닌지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 보육료와 관련된 예산이 저희는 주기적으로 3개월 단위로 해서 수요를, 추이를 파악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과다 지원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남게 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에 복지정책과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반환금 추이가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나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들이 반환되지 않고 크게, 혹은 골고루 잘 배치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디테일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네. 국장님.

네, 복지교육국장 황영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업들이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 수요조사에 맞춰서 금액이 내려오는데 마지막 분기가 되면 도에, 기존에 있는 사업비가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 수요조사 신청과 관계없이 밀어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굳이 핑계를 대자면 저희 수요는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도비가 남다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내다 보니까 그렇게 밀어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00%에 가깝게 신청을 하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95% 이상은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하고 나서 그 신청을 해서 금액을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지출을 안 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반납을 하다 보니까 반납금액이 조금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좀 보충 답변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윤한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성에. 혹시 시 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최근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일어난 일 있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복지시설이 36개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만 해서. 관리는 어쨌든 점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주거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다시 또 하게 되고 이런 체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지도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발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일어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나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어떠한 행정 절차 거쳐서 저희가 처리하고 행정처분을 내면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그리고 시설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개선명령을 낸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사전에 방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잠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분들이나 복지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봐 주시고 계시잖아요. 관련된 사업들이 전부 도비나 국비가 관련된 매칭된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광대하지만 이번에 민선 9기에 와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 참고해 주셔서 다음 예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분희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원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세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곽창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윤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총예산액은 519억 806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221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3쪽입니다. 먼저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입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은 교육 분야 국제 교류 활성화와 청소년의 폭넓은 견문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솔자 변경에 따른 여비와 환율 인상 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준비를 위하여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입니다. 관내 대중교통 취약지역 학생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협약단가 절감과 운송수입금 발생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학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34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생명안전 나·너 지킴이 교육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학교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28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원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균특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은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균특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입니다.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5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 변경에 따라 국비를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관리입니다. 청소년 단체 예약 증가에 따라 청소년 보조인력과 주말 시설관리 인건비를 증액하고 글램핑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최소화와 시설 보수공사 집행잔액의 감액을 반영하여 총 138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영유아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아동친화도시 운영은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냉방비로 기정액 대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5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연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6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다함께돌봄센터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8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과 가정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는 전문가정위탁 아동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원 가정 미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은 아동그룹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폐업 시설 1개소의 운영비는 감액하고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냉방비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42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그룹홈 등에 냉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내시에 따라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6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는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내시에 따라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재원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균특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냉방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환을 위해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8개 사업에 2억 8174만 2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6개 사업에 2억 6385만 2000원, 기타 반환금으로 1개 사업에 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29쪽에 생명안전 너·나 지킴이 교육사업에서 왜 공도초등학교를 지원을 안 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공도초등학교에서는 이 보조금 말고도 저희가 학교 경비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로, 이것은 이제 서안성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이나 기존의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본인들이, 학생들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시설을 학교로 입찰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남게 됐습니다.

어쨌든 공도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수업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과 겹쳐서 따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사업이 다른 학교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 중복사업은 없습니다.

중복사업은 없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돼서 혹시 연장수당이 올랐는데 혹시 연장 시간이 어떻게 늘었나요?

연장시간이 는 게 아니고요. 연장시간은 기본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였는데 연장은 8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오전 연장과 오후에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연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당초 편성이 좀 적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원래 운영하고 있던 방식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편성이 덜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왜 예산이 편성이 덜 됐나요? 국비가, 도비가 덜 내려왔나요?

연초에 국·도비 사정에 따라서 원래 당초 사업에 필요한 전체 예산액을 배부해 주면 좋은데 적게 내려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를 통해서 많은 부분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57쪽에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그 감액 사유가 폐원을 했다고 했는데, 폐업을 했다는데 어디가 왜 폐업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1개 시설이 개인사정으로 올해 상반기 3월 중에 폐업을 했습니다.

어딘지 여쭤봐도 되나요?

행복한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대상자들은 몇 명.

4명이었는데요. 폐업하기 전에 미리 다 다른 시설로 이동조치 됐습니다.

아, 다른 데로 이동조치 됐나요?

네.

혹시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항이 어떤가요? 운영 현황. 아이들의, 대상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수요가 많은 건지 공급이 부족한지 그거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원은 한 가정에 한 4명 정도, 4명에서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1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아동 정원은 91명인데 현원은 한 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3개소가 운영 중이고 91명이 정원인데.

70명이.

70명이 생활한다는 거죠?

네.

혹시 이용실태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나요?

저희가 한 상반기, 하반기 정도. 그다음에 양육상황 점검이라고 해서 저희 뒤쪽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직원들이 5명이 있는데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도 듣고 문제사항에 대해 직접 얘기 듣고 있나요?

네.

혹시 저 그룹홈 관련해서 실태조사해서 나온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룹홈 별로?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홈스테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안성에 많이 신청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선발전까지 거쳐서 최종 면접까지 통과해서, 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안성 아이들이 이 홈스테이 갔을 때 만족도는 비용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은가요, 혹시? 이 예산에서.

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거기 미국 브레아시에 있는 한인연합회가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협약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현지에서 거기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부분 섭외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하셔서 저희가 알뜰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부분이 프로그램이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너무 부족하면 가서 진짜 활동에 너무 제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을 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액 부분 1500만 원 환율 변동이라고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번에 갔을 때 조금 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든지 또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견문을 넓히는데 좀 재원을, 만약에 그것을 계속 여태까지의, 지금 저희가 연속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증액하시든지 하고. 좀 한 가지 제가 아쉬워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지금 인솔자가 바뀌면서 차액금이 생겼어요. 지금 반납금은 이게 얼마 정도 반납금이 발생이 됐나요?

그러니까 여비를 저희가 인솔자한테 올해 1월에 갔었거든요. 1월에 가려면 12월 중 이전에 다 티켓팅 하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직원한테 여비를 지급했고 그 지급한 금액으로 티켓팅을 해야 하는데 1월에 인사발령이 나다보니까 먼저 지급한 돈은 저희가 회수하고 그러면 내년 1월 것을 위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간 돈은 회수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상계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저는 혹시나 해서 티켓팅을 다 해 놓고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데 비행기표는 취소되는 그런 수수료를 물고 다시 새롭게 진행이 된 줄 알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다양하게 혜택을 즐길 수 있게끔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관련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솔자분이 어느 정도의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같이 인솔하시게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행정과의 교류 담당 직원하고 3명이 갔었습니다.

이거 추가된 부분 관련해서는.

아, 팀장님입니다.

아, 팀장님이세요? 알겠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이제 학교 비데가 만료되면서 그것을 연장하지 않은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잖아요, 지금. 교체하지 않은 학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학교 전체에 있는 화장실에 비데를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양이 많고요. 학교 측마다 그 한 칸에, 만약에 3층에 한 화장실이 있으면, 서너 칸이 있으면 그중에 1개나 2개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교체가 아니고 렌털비용입니다.

렌털을 연장하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연장을 안 하면 그 안에 필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안 갈아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위생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몇 건 안 되지만 좀 여쭤봤고요. 이런 것은 조금 하면 어떨까,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51쪽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이용자가 줄어서 약 한 83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방학 때 아이들이 왜 어떤 이유에서 배정됐는데 식사를 안 했는지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실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7개소에 140명 아동이 이용하고 있고 방학 때 9000원에서 보조금 4500원, 본인들이 자부담 4500원을 내서 방학 동안 점심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실제 저희가 사업량보다 160명을 도에서 사업량을 주어서 그 부분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용량이 적었다기보다도 사업량보다 조금 사업비가 남게 배부가 됐습니다.

사업량보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160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용객이.

132명입니다, 현재.

그러면 총 안성에 조사를 이 해당사항 있는, 130명에 해당이 되는 그 이상의 수요자는 없다는 거죠, 조사를 다 했는데?

네. 전체 이용인원이 지금 140명입니다.

140명. 그래서 140명은 다 이용하는데 그 우리 도에서 내려온 160명에는 해당이 안 돼서.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분.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혹시나 방학 때 식사를 안 할까 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 질의 못 드린 게 있는데 혹시 폐원 언제 했다고 그랬죠, 그룹홈?

3월 중에요.

언제요?

3월.

3월?

네.

그러면 잠시만요. 459쪽에 도비긴 하지만 그 아동복지시설 14개소가 그룹홈 얘기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1개소가 더 추가로.

1개소가 남습니다.

남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네,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할 때 그렇게 반납하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479쪽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안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인데 정작 지원대상이 부족해서 예산이 감액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이 한 군데가 있고요. 등록스포츠클럽이 한 군데 있어서 총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스포츠클럽 육성 그러면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경기도 전체에, 네.

여기에 보면 지원 자격을 갖춘 관내 스포츠클럽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거나 그런 것.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체육회 등을 통해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전체에 지금 19개소만 있습니다.

19개소.

네, 지정스포츠클럽은 19개소만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 하나가 안성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존에?

처음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어느 정도 독려를 해서 클럽 수를 늘리고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등록하는 클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스포츠클럽 육성에 힘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481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가 일죽인 거잖아요.

네, 일죽파크골프장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비 보면 지금 일죽이 5000평이 조금 넘죠? 몇 평이나 되죠?

한 2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지금 아양이랑, 아양근린파크골프장이 1만㎡가 조금 넘고 그리고 일죽 청미천이 1만 7000㎡이네요?

네, 정확히 잔디 깐 데는 1만 7000㎡입니다.

그 시설비가 아양근린파크 때보다 되게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어떻게 되죠?

아양파크골프장은 위원님, 면적이 5400㎡고요. 그래서 저희가 9홀을 조성한 겁니다. 그런데 청미천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구역만, 홀만 18홀로써 1만 7000㎡고요. 그래서 규모만 따져도 한 3배가 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 보면 운영비, 시설비, 물품취득비로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최근에 더운 날씨에 아양에서 이제 운동하다 쓰러진 사건도 있었잖아요. 아시는 거죠?

온열환자가 어르신이 한 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늘막이나 음수대 같은 이런 쉴 수 있는 시설도 조금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좀 세워서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483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인데요. 지금 배드민턴구장에 누수라고 하셨어요.

네.

어느 정도로 지금. 뭐,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누수가 많은 건가요?

이게 안성맞춤배드민턴구장의 최초 준공은 10년 전인 2016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수요가 있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은 ’19년도에 진행된 거고요. 지금 증축된 부분, 연결 부분에서 누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이게 10년이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고장 나면 고치는 게 문제인데 체육시설 같은 게 전국적으로 엄청 노후화가 된 곳이 되게 많아요. 또 안성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별로 좀 유지관리 계획 같은 것 세우셔서 이런 필요할 때마다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좀 예방적 유지관리 계획 같은 것 세우셔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 게 참 많은데요. 일단은 방금 조민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크골프장 관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공공체육시설 관리대장 직영 상세내역에는 아양근린공원 부지면적이 1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5000㎡라고 해서 3배 차이가 난다는데 혹시 어떤 게 잘못된 거죠?

유류지, 저류지 총면적이 그런 거고요.

네.

그중에서 빼고 하면 파크골프장 조성은 5400㎡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면적은 전체.

네, 유류지 전체 면적이 될 겁니다.

그건 해소가 되었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475쪽에 경기도협회장 종목별 체육대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일단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작년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이죠. 2026년 본예산에 축구협회와 체육회에 예산 요구를 해서 저희가 경기도 교육감배 축구대회 예산을, 대회유치비를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경기도 축구협회 내부 규정이 바뀌어서 이 교육감배 축구대회와 지금 이번에 저희가 올린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를 연동해서 하는 경우에만 대회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가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 대회유치비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관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한다는 대회인가요?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전체 학교스포츠클럽 축구팀들이 참석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자료 받기로는, 체육회에서 받기로는 대회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데 총경기도 72개 팀, 그리고 그중에서 초등이 19개 팀, 중등이 28개 팀, 고등이 25개 팀 해서 72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성 관내에 있는 축구장은 거의 다 사용을 할 겁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경기도 대회를 안성에서 유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비를 다 100% 들여서 경기도 대회를 하나요?

대회유치비가 4000만 원이고요.

네.

지금 예산 올린 이 경기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 경기도비는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추가로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체육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아까 또 이어서 479쪽에 안성스포츠클럽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 자격 없어서, 관내 부족으로 인해 감액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안 올리신 건가요, 이 예산?

저희가 지금 체육회랑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 안성시의 입장은 스포츠클럽을 많이 활성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등록되기를,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안성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이렇게 법인단체거든요. 저희가 단체를 만들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관내 지금 체육회 소속의 종목단체가 3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런데 그 단체들은 그 종목에 있는, 기존에 있는 동호회, 동호회들이 그런 모임이지 않습니까? 가맹단체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자체 체육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저희가 종목에도 별도로 스포츠클럽을 종목별로 좀 이렇게 활성화 시켜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스포츠클럽의 요건이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10인 이상 있고 그다음에 10인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있고 정관이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체육회에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제한조건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과장님, 내년에도 세우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진행상황을 봐서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올릴 생각입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491쪽 하기 전에, 485쪽 안성맞춤A구장 시설개선 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안성시에 인조잔디 사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교체해야 되는 구간이 많잖아요. 이것은 선정은 어떤 순위로 됐죠?

축구장이 10개 정도 있는데요. 인조잔디 구장입니다. 그런데 보통 인조잔디를 교체하면 내구연한이 8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물론 많이 사용하면 8년 정도 되는 거고요. 좀 적게 사용하면 10년 만에 교체를 하는데. 지금 안성맞춤A구장 같은 경우에 ’18년도에 교체를 했고요. 햇수로 따지면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A구장이 워낙 빈도 수가 높아서요. 작년부터 계속 교체를 하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가장 오래된.

네, A구장입니다.

A구장이 오래됐나요?

네.

그럼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데 487쪽, 489쪽 똑같이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도비가 30%씩 받아왔는데 이건 왜 도비가 가장 큰 사업인데 6%밖에 못 받으셨나요?

위원님, 이것 작년부터 제가 아까 노력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이것은 100%로 특조금 받아서 하려고 작년부터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특조금이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 했고요. 지금 이것도 저희가 급해서 일단은 시비로 이렇게 담았지마는 특조금이 경기도에서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하반기에 아마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특조금을 우선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요청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만약에 특조금이 내려온다고 하면 예산 이것은 변경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만들이 좀 많아요. 이것 왜 이런 식으로 교체했냐고. 혹시 이것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흡수패드는 뭘 사용하는지 세부내역은 받아볼 수 있나요? 입찰로 하나요, 이것 어떻게 진행하나요?

저희가 조달청.

조달청 입찰로?

네.

이것 규정이 있는 거죠, 교체 규정이?

그렇죠. 조달청에 다 규격에 맞는 제품이 올라오는 거고요. 물론 조달청 제품들이 다 동일하진 않고 제품에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뭐.

그런 것 교체할 때 체육인들 이야기를 좀 수렴해서 하시나요?

그럼요, 네.

네, 어쨌든 비싼 돈 주고 교체했을 때 왜 이렇게 공사했냐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 좀 면밀히 신경 써서 교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른 분들이 할 것 같아서 일단 넘기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승택 위원입니다. 481쪽 한번 좀 봐주시고요. 여기 보면 체육시설(서안성체육센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어요. 2억 4000만 원.

네.

이게 원래 원인자부담금은 시설 만들 때 용도 변경할 때만 쓰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어진 지가 한참 지금 오래된 상황에서 이제야 편성된 이유가 혹시 뭐 분납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하수도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면서 오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1회에 한해서 납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운영은 2021년도에 시작을 했지마는 준공이 2024년 이후에 정식으로 난 거고요. ’21년도에는 임시승인 정도로 해서 사용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약간 늦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건 여기 뭐 잘 모르겠지만 연체금이나 가산금 같은 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또다시 혈세 낭비가 되는 부분이니까 바로바로 체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저는 키즈헬스케어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공도에 이렇게 아이들 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 설명자료에 보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 자료는 자료지만 저희가 센터 운영주체 인력, 인건비, 운영비 이용계획이 언제쯤 나올 예정이십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마는 내년에 상반기 때 개관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예산 편성되고 하게 되면 설계와 동시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모르겠, 행정적인 절차가 그럴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런 모든 센터가 짓기 전에 어느 정도 운영계획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예산을 먼저 올리는 것이 순서 아닌가, 같이 올리는 것이 순서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은 2층, 3층은 도서관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네, 어린이도서관.

문제 없나요? 위층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시설이.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4층이 과학적인 측정실입니다. 뛰어놀고 하는 시설은 5층이고요. 4층에서는 체력 측정하는 시설이라 염두에 두고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도서관에 그런 민원 안 들어오는 것에 약속하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타 시군에 운영시간을 비교 사례를 주셨는데 여기들은 보통 체험학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영시간이 아침 10시부터 6시 전에 끝내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운영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을 다 다녀봤는데 평일에는 이렇게 3개 타임으로 2시간씩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두 타임 운영을 하고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안 오고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기 때문에 예약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주말에는 개인적으로 학부모가 같이 애들 데리고 오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많이 투자한 시설을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녁 시간에 공도에서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정말 없습니다.

네.

키즈카페도 뭐 제대로 된 키즈카페도 없고 제대로 된 공원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저녁 타임에 식사하고 나서 7시부터 9시까지 한 타임 정도 더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수요가 나올 거고 수요가 안 나왔을 때는 운영방안을 변경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니까 안성도 똑같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꼭 좀 적극적으로, 인건비가 더 나간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윤한웅입니다. 축구장 시설개선공사랑 풋살장 개선공사 세부산출내역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펜스 교체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있거든요. 비슷한 것 같은데. 높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안성맞춤A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펜스가 기존에 있는데 메시 펜스라고 해서 철망으로 돼 있는 펜스고요. 이것을 저희가 인조섬유 로프망으로 돼 있는 펜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풋살장이라든지 야구장에 있는 이렇게 강화된 섬유망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철망 같은 경우에, 축구장 같은 경우에 공을 자꾸 이렇게 철망에 치다 보니까 철망의 용접 부분이 자꾸 떨어지고 해서 원래 내구연수는 되게 오래인데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파손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야구장이라든지 풋살장에 있는 그런 재질로 바꾸는 게 되겠고요. 이것도 당연히 조달에 있는 단가대로 산출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에 있는.

아뇨, 풋살장이요.

아, 풋살장이요?

489쪽. 이것도 동일한 걸로 가는 건가요? 높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건가, 그럼? 485쪽, 489쪽을 이렇게 대조하시면.

여기는 지금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펜스뿐만 아니고 풋살장은 특성상 규격이 작기 때문에 펜스에 안전 매트를 다 쳐야 됩니다. 이 안전 매트 가격이 고가입니다. 왜냐면 충격 방지를 위해서는 펜스 플러스 안전 매트까지 있어야 됩니다.

앞서 485쪽에 금액이 더 비싼데요. (팀장을 보며)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485쪽이 비싸다고요?

높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발언하시죠.

체육시설팀장 강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은 양쪽 사이드 쪽으로는 6m고요. 그다음에 골포스트 쪽으로는 10m입니다. 그래서 A구장은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풋살장은 펜스 높이가 4m고 현재 그물망이어서 그 그물망만 교체하고 일부 보수만 해야 돼서 단가는 A구장 펜스 교체 단가가 훨씬 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한 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민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배드민턴장의 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지붕 잇댄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붕 공사한 것은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최초가 10년 전인 2016년에 공사한 겁니다.

증축을 하셨다면서요.

증축은 관람석 부분 증축했는데요. 2019년도에 했습니다.

2007년도요?

2019년이요.

’19년도?

네.

그것도 역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성시에서 뭐 공공청사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든지 간에 일단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자가 너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누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뭐 공사도급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여기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사용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감리하는 과정에 꼭 참여하셔서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2쪽에 일죽 청미천 파크골프장 통합관리시스템 및 키오스크 구축, 혹시 키오스크에 하드웨어 예약 결제 프로그램 서버 유지보수가 다 포함된 비용인가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매년 운영비 일부는 유지보수비는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될 겁니다.

그럼 1년에 유지보수비용으로 얼마 측정될까요? 키오스크 예약하는 프로그램 비용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얼마 정도.

그건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억에 키오스크 결제시스템, 세부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서관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미 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김민희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백진희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정경미 공도도서관팀장입니다. 이근호 보개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수미 진사도서관팀장입니다. 엄미현 아양도서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예산액은 총 53억 681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9억 9996만 9000원보다 3억 68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9쪽 학교복합시설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공도지역 초·중통합학교 복합시설 내 어린이 특화 도서관 조성에 따른 가구제작 및 구입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2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공도 진사도서관 부분 방수공사 및 우수유입 방지공사 등 안전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해 시설비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5쪽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진사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의 노후된 도난방지기 교체를 위해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7쪽 정보제공입니다. 주말 자료실 운영 인건비 미집행 예산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9쪽 취약계층 독서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경비 미집행 예산액 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11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중앙·공도도서관 야간개관 공무직 인건비 중 미집행 예산액인 야간근로수당 15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5년 도비 보조사업 6건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환금 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이용성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뭐 좀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 혹시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이 보통 다 일률적으로 똑같나요?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11개 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삼죽면이나 일부 아주 이렇게 인구가 거의 출입이 좀 적고 이런 쪽은 9시에서 6시까지 하고 또 일부 많은 도서관은 하절기에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동절기는 9시에서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성면에 작은도서관은 10시부터 7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야간에 하절기는 또 해가 오랫동안 있어서 조금, 동절기에는 6시에 문을 닫는데 하절기에는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막상 저희가 면 단위 도서관을 운영해 보니까 사실 저녁에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도 10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나요, 아니면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나요?

지금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10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럼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지금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조금 봐서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질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양성면에 대해서는 또 10시부터 7시까지 하신다고 하시니.

이게 도서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저희가 서운도서관하고 원곡도서관도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면 양성면 같은 경우는 9시에,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용객이 있으면 9시에서 10시 사이가 더 많지, 6시부터 7시 사이 그 시간보다는 이용률이 아침이 많은데 왜 늦게 열고 일찍, 늦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평상시에 운영했을 때 저녁 시간에도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많이 와서 면 단위 도서관에 저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씩 생기게 된 게 지금 4∼5년이거든요. 그래서 면도 저희도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처음에 개관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상 면은 아침 시간에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시간을 조금 면 단위는 고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얘기하시면 사실 밥 먹고 나서 7시부터 9시까지 연장을 해야지 사람들이 식사도 좀 하고 거기 안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6시부터 7시는 퇴근하기 바쁘고 밥 먹기 바쁘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데 그런 활성화 목적이라면 사실 면 단위에는 그런 복합시설이 없다 보니까 필수로 넣는 게 저희 작은도서관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야간연장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507쪽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진사도서관 기간 근로자 지원자 미달로 감액하셨잖아요. 혹시 이게 자격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랑 기간제라 하시면 1년을 두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기간제로 올해 모집을 하게 됐는데요. 주말 기간제로 해서 토, 일 대부분 도서관에서 7시간으로 해서 사서 자격증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고 처음 공고를 하다 보니까 미달이 된 데가 있었어요. 아예 접수가.

접수 자체가 아예 안 됐다는 말씀.

네, 한 명만 돼서 더 모집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나중에 공고하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지원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인원은 채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향후.

네, 향후에요.

향후에요. 저희가 또 기간제여도 저희 도서관이 주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들을 접하고 하는 자격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면접을 봐서 아니다 싶으면 새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도서관에서 사서 관련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사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자리가 비어야지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거나 능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자리가 나지 않아서 취업을 못 하는 경우를 봤었어서 혹시 어떤 채용조건을 갖고 계셨는지 또 향후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면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겠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질의 하나 마저 드리겠습니다. 499쪽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못 듣고 4, 5층에 헬스케어존이 온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그 밑에 층에 도서관이 오냐고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얘기 들은 것은 아이들이 조용히 책 읽는 공간이 아니라 뛰어노는 도서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혹시 운영계획안이 다 나왔나요?

네.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설계나 인테리어 할 때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실내 인테리어 렌더 같은 게 나왔나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지금 실내 인테리어는 8월 중에 거의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안하고 렌더 같은 게 있으면 정보가 있으면, 아직 못 받아봤기 때문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소희경 위원님 말에 좀 보태면 오래된 도서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추경으로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예방적 유지관리계획 같은 것 세우셔서 탄탄하게 시민들 쓸 수 있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