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정모니터단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상황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지정된 방청석에서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 발언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 박수, 고성, 사전 허가 없는 촬영 및 녹음 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방청수칙을 위반하거나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홍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1억 8937만 5000원보다 2억 385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93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명륜여중 통학로 및 진입로 지중화 사업 정산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및 이자, 한전지중화 정산 반환금 2억 3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2억 895만 3000원보다 3917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48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쪽부터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31만 3000원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5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38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서 1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5년 소규모노후주택 집수리지원사업 및 방범차면 설치시설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되어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1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11쪽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됐고. 그렇죠? 혹시 이것 차후에 사용하실 예정이며 이 잉여금은 왜 남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맞는 상태에서 잉여금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는 거고 그것을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재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고요. 혹시 어느 쪽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랑.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없으시고. 그럼 어디서 이 잉여금이 발생했는지 내역 같은 건 혹시 있으실까요?

네, 팀장님 발언해 주세요.

도시재생팀장 정규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발생……, 통합재정기금으로 예탁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25년도 결산을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이 3586만 1320원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26년도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331만 3000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조금 전에 맨 뒤에 반환금 104만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38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쪽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1년도, ’22년도에 추진된 사업인데 이번 3차 추경에 반환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확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늦어져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전에도 집행된, 추가금액이 발생돼서 그 금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이런 사업이. (거수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네.

도시재생팀장 정규홍입니다. 이것 사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1년도 뉴딜사업이라 그래서 ’21년도, ’22년도에 거쳐서 명륜여자중학교하고 안성시장으로 해서 봉산로터리 980m 구간하고 한 8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 정도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뉴딜사업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한전하고 통신사, 7개 통신사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1년 단기 내에 끝나지 않고 보통 5년, 정산까지. 정산하고 법무법인, 회계법인 통해서 검증까지 거쳐야 되는데 중앙 부처 승인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정산까지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은 ’21년도, ’22년도지만 사업은 보통 ’22년도, ’23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5년에서 6년이 걸렸는데 ’25년도에 회계정산이 7개 회사, 한국전력공사 포함해서 정산이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25년도 말 정도에 법무법인 회계 검증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반환금에 대해서 반환해 달라, 라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예산을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학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순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형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84억 7191만 원보다 1억 7976만 6000원이 증액된 186억 51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7쪽 산업단지관리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환경정비 업무 민간위탁비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과 노후 시설물 관리를 위한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반환금기타입니다. 과년도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으로 59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2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202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619억 4884만 5000원보다 1919만 4000원이 증액된 619억 68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5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쪽 기본경비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본경비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쪽 제2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당초 SPC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안성테크노밸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SPC 신설을 위한 출자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시설비 감소로 예탁금 1억 77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17쪽에, 설명서 17쪽에 산업단지관리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안성에 있는 제1산단, 제2산단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준공된 산업단지가 총 23개소입니다. 23개소 전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혹시 이것은 궤를 달리할 수도 있는데 제1산업단지의 주차난이 심각한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기업인들로부터 사석이나 공석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해진 녹지율이나 시설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도 건의사항을 듣고 좀 살펴봤는데 현재 제1산단 내에서 적정 부지를 찾기는 힘든 것 같고 주위에서 찾아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저희가 직접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2산단 같은 경우에 주변 배후지 녹지완충지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는 다니다 보면 굉장히 여유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1산단 쪽에 신건지동 65, 68번지 일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거기에 주변에 코미코하고 미코에서 직원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에 가로변에 그냥 차를 막 주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드나드는 컨테이너 32피트짜리가 차량 들락거리는데 몇 시간씩 헤매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조성된 단지다 보니까 도로 폭도 넓고 주변에 은행나무로 가로수가 많이 심겨 있어요. 은행나무는 가을이 되면 아주 고약한 처지가 되는 거죠. 은행나무 과실이라든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상황인데 그 도로를 갖다 인도를 줄이던지 어떤 방식이든지 이것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네, 윤한웅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특별회계 5쪽 보시면 산출근거 있거든요. 산출내역 보시면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경정. 찾으셨나요?

혹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오셔야……. 경정에 0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관계 공무원,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이 부분 수정해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17쪽 보시면 산출근거에 산업단지 관리 및 환경정비 민간위탁금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원가계산 용역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신 계기나,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된 계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안성시 산업단지관리공단 같은 경우 2015년에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2억에서 한 5억 정도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게 저희가 산출근거가 거기에 사용되는 인건비라든지 청소비라든지 용역비를 근거로 해서 현재까지 위탁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간위탁 기본조례나 이런 것에 의하면 원가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산정에 의해서 적정한 위탁 용역비를 저희가 지급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전까지는 실제 실경비를 통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 산정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다른 본예산이나 기존 추경에서 올라왔던 금액들이 다 삭감됐었잖아요, 불요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추경에 이게 올라왔길래 특별한, 여태까지 산출하셨던 근거가 있으실 거고 또 새롭게 이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내년 본예산부터 위탁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하게 된 사항이고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위탁비를 정확히 산정해서 의회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방식이랑 이렇게 위탁해서 했던 방식이랑 했을 때 혹시 어떤 결과치에 대한 예상이 있으실까요?

물론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그 기구나 조직을 보면 1본부 1사업소 4팀에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적정 인원인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위탁비를 산정해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건 첨단산업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현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시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도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제철 에너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88억 2527만 4000원보다 13억 2517만 9000원이 증가된 201억 50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3쪽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한국노총 안성지역지부 보조사업인 노동가족 한마음 축제 1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기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5쪽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한경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보조사업 청년 입주기업 판로개척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쪽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입니다. 전통시장 전문인력 인건비 보조금 예상 집행잔액 6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쪽 전통시장 풍수해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내 점포 풍수해공제 가입 보험료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1쪽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노후화 및 결함 등을 사전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해 마을단위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개 마을에 가정용과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억 5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5쪽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 관련 시설개선 등 지원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7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31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쪽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조직 내 일경험 지원을 위해 59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1쪽 창업캠퍼스 운영입니다. 청년창업캠퍼스 전기계량기 모자분리공사를 위한 공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3쪽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직업상담사 1명 퇴사에 따른 도비 감액으로 9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3억 21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25쪽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청년 입주기업 판로개척 사업인 것 같아요. 대학 측에서 어떤 철회를 한 것 같은데 소통을 해 보셨나요?

저희 한경대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청년 입주기업 판로개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비가 일정 부분이 좀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평가받을 때 아마 좀 가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좀 요청을 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 사업이 그쪽에서 여의치 않아서 저희한테 감액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대학 측이랑 소통을 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대학 측에서.

대학 측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33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좀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사업이 조금 동부권 쪽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측에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하고서 한전에서 정작 인입선이 없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민원 건이 한 3건 정도 들어왔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사업 기간이 되게 길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길지는 않은데 건수는 꽤 잡으신 것 같은데 그거랑 똑같이 시행 전에 한전이랑 소통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설치만 해 놓고 정작 인입선이 없어서 시작하지 못하지 않게 각별히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39쪽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4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5개월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5개월이 지난 후에 실제 취업까지 좀 연계하는 이런 조건이 있나요?

이것은 지금 당초 취지는 저희 청년들이 ‘쉬었음’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쉬시는 청년들한테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저희 쪽에서 사회연대경제나 사회적기업들이 또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안성시에서 4명이 배정이 된 거고요. 일단은 이 친구들이 그 사회적기업에서 일을 경험해 보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다든지, 일단 본인이 원해서 그 사회적기업 취업을 신청한 상태고요. 지금 교육을 마치고 지금 일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청년들이 최대한 일을 경험하게 하고 일에서 얻는 일에서 즐거움이나 소득 이런 것을 좀 경험하게 하고 싶은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네, 정말 좋은 사업 같고요. 사업이 끝나고 또다시 그런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한웅입니다. 41쪽 창업캠퍼스 운영을 보시면요. 여기 개관한 지가 저번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분리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네.

인테리어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인테리어할 때 모자분리가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게 아마 저희가 입주를 좀 늦게 진행했고요. 저희가 안성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을 한 게 아니어서. 인테리어 공사까지는 작년도에 다른 부서가 했었고요. 저희 부서가 올해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다가 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임대주택과 같이 물려있었습니다. 전기 부분이. 한 건물 안에 임대주택과 저희 청사 부분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 임대주택 쪽에서 전기를 좀 나눠야 된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원래 공사할 때 당연한 부분이었을 텐데.

네, 처음부터 그것을 저희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아까 안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매니저의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일단 매니저는 그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무장 역할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각종 공모사업, 이게 안성에서만 하는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시장상권진흥원이라든지 경기도 관련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사업을 해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사업비를 줬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하거나. 안 그러면 시장상인회, 저희가 만약에 어떤 공문을 줘서 시장상인회에서 조사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매니저를 두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마케팅 부분이나 이제 활성화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수행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해야 되고요. 저희 거기에만 맡겨서는 사실 솔직히 잘되지 않고요. 일반인이 특별한 훈련 없이 그 공모사업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좀 끌어올려 주고 하는 필요성도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대략적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면 오래 근무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들도 또 이렇게 저희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딱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트레이닝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채워나가셔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33쪽이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8월부터 12월 사업기간이 잡혀있는데 20개 마을에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 다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도에서 좀 사업이 늦게 확정이 돼서 저희가 늦게 예산을 받았고요. 이게 사업이 가정용 3㎾를 설치하는 사업이 대부분 사업이고 상업용이라고 한 부분은 이제 그 마을회관 위에 조금 크게 하는 부분입니다. 가정용은 다 3㎾로 한정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사전에 저희가 조사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 가정용은 대부분 모듈화가 되어 있어서 규격화가 되어 있어서 설치는 저희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소희경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것,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35쪽에 근로자복지관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근로자복지관은 표준원, 농산물관리표준원인가요? 거기 아양 한경대 앞쪽에 그 뿌리기타 있는데 그 옆쪽에 있습니다.

아, 거기에 근로자복지관 건물이 있어요?

네, 그게 복지관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고요. 거기 1층은 유치원이 또 세 들어서 쓰고 있고 3층만 한국노총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반환금, 45쪽 보시면 지금 2025년 반환금 대상이 LPG 소형에서도 1억 1400만 원 그다음에 그 위에서도 보급사업이 6100만 원 그다음에 뒤쪽 보시면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도 2억 27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거든요. 이런 이유는 뭘까요?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LPG 소형저장탱크는 지금 도시가스는 거의 못 하고 있고 해 봐야 1년에 한 군데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LPG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PG라는 것은 주관이 그 동네까지 가지 않아도 그 동네에서 일정 부분의 공유지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25년도 ’24년도 같은 경우는 14개 마을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저희가 사업비를, 저희가 이게 토목공사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씩만 남아도 1억 4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잔여 금액이 저희가 반환하게 된 금액이고요.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아파서 퇴사하셨거나 이게 그렇게 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시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좀 적게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집행잔액이 좀 생각보다 많아서 이런 것은 수요조사를 다 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그 23쪽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혹시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원래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이게 으레 거의 예년에 약간 했던 사업과 굉장히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거 뭐 안성시 근로 노총에 주는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마음 축제라는 것은 처음 예산 집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음 축제라는 이름이랑 명칭은 처음이고요. 한마음 노동자 대회 이런 이름으로 비슷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꾸준하게 하긴 했었나요?

네, 지난 본예산에 이게 좀 안 돼 가지고요.

그때는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

900만 원 같습니다.

900만 원으로.

네. 그쪽 노총에서는 부족해서 좀 더 세워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동일사업으로 간주를 해서 일단 증액을 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몇 분 정도가 오나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제가 항상 참가했을 때 한 200여 분 정도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진행해요, 보통?

한경대학교 시청각실 임대해서 작년에 행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3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지금 20개 마을 267가구가 이미 확정된 가구인가요?

네, 현재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 선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선별은 저희가 먼저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 마을이 에너지 자립이 좀 안 되는,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거나 주변에 태양광 시설을 기존에 많이 하지 않았던 마을 위주로. 그래서 가구 수가 많은 데 위주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태양광을 기존에 했던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태양광 설치 비율이 적은 마을 중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에너지를 약간 소외를 받는 그런 지역 위주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잘 지켜져서 하고 있다니. 혹시 이게 2025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이름은 바뀌었는데 과거에도 쭉 있었습니다.

쭉 있었어요, 매년?

한 5, 6년 정도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부담은 없는 거고 시비랑 도비로 100% 설치해 주는 사업인가요?

이게, 잠깐만요. 그거는.

네.

네. 답변하세요.

네, 에너지팀장 이제철입니다. 이것 매칭사업이고요.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이 30%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비 58%, 시비 42%는 잘못 나온 건가요? 저희 설명서에는 지원 조건이 도비 58%, 시비 42%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올해 도비 내려온 금액이 저희 시비 매칭비율이 조금 변동이 돼서, 그러니까 도비는 확정이 됐고요. 그 3억 정도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현재 거기 표기 그 매칭비율은 바뀌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입니다.

어쨌든 자부담 30%이라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155가구 설치했잖아요, 지원실적으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구별 전기요금 절감 효과 이런 것 다 데이터 확인해 보셨나요?

네, 보통적으로 한 가구가 전기요금 월 한 5만 원 정도 쓰시면 거의 세이브되시는 쪽으로, 3㎾ 설치했을 때. 그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건 사후관리 어떻게 해 주나요, 지금 조건이? 참여기업에서 몇 년 조건으로.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르신들이 사는 마을에 보통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안 살고 어른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되고 시설관리가 되고 있나, 어떤 식으로 잡고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지금 전통시장 방수 공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옥상 방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옥상 방수인데요. 이게 지금 죽산시장입니다.

면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면적은 저희가 봤을 때 한 200여 평정도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선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래 노총회관 거기도 지금 단열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면적은 어떻게 돼요?

면적은 각 층당 한 35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5평 되겠네요?

네, 총 합쳐서 100평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이용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옥상에 거기도 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공사 하실 때 같이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여기도 지금 5500만 원인데 이렇게 세목을 정해서 들어오지 마세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적으셔야 되고, 그리고 5500만 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의계약의 상한액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산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홍원희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지현 관광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32억 8828만 2000원보다 36억 7283만 4000원 증가한 269억 611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설명서 49쪽 문화예술기반시설 관리입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이 21개소에서 67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와 옛 포도박물관 부지 제초 용역비 등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2027년 1월 재단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홈페이지 및 회계·인사관리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채용, 사무실 조성 등 총 4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쪽 문화원 지원입니다. 제야행사 및 새해맞이 확대 운영하기 위해 불꽃 연출비와 문화예술공연 등에 필요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쪽 안성문화장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기존 장인의 작업실 지원사업을 직접 행사로 운영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동상 건립입니다. 사업 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동상 건립 사업을 미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사업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 문화유산관리(자체사업)입니다. 대덕에 소재한 굴암사 향토유산 보호각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칠장사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1419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7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경기도 옛길 영남길 관리운영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이 관리하는 영남길에 시군 분담금 확정에 따라 집행잔액 3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산불 등 화재에 대비한 방염포가 일회성 소모품 성격이 강함에 따라 구입비 4098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5쪽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훼손된 청룡사 종합안내판을 교체하여 시민과 방문객의 관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무형유산 전승지원입니다. 학교 전승지원 사업에 참여한 1개 학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보조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 문화관광 홍보입니다. 고삼호수 문화공원 관광안내센터와 고삼호수 휴게소 내에 무인관광안내소 개장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1쪽 호수관광도시 운영입니다.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900만 원과 고삼호수 개발사업에 따른 고삼 새마을어업계 보상금 5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삼호수의 차별화된 관광자원 조성과 방문객 유입 확대를 위해 주차장, 문화공원 및 숲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7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 3458만 원을 편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40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6억 3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49쪽 문화예술기반시설 관리에서 질의가 있는데요. 기존 21개에서 67개, 3배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문화 및 종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안성시 전체 시민안전과에서 총괄로 하는데 법이 확대가 돼서 올해 경기도감사 때 기존에 우리가 관리했던 21개소, 2024년도에 점검했던 이 21개소에서 이번 감사 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5년 이상 준공된 건축물이나 누락된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7개소를 재확인해서 수수료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61쪽에 문화유산관리(자체사업)에서 굴암사 향토유산 보호각 보수 설계가 지금 이것은 문화유산법에 따라서 보수 설계를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기정액 1억 2000만 원에서 갑자기 또 22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유산.

네, 61쪽 굴암사.

굴암사 가보시면 마애여래좌상 보호각이 있고요. 마애선각좌불상 보호각이 있는데 그 지붕 저기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훼손이 돼서 저희가 그 설계 예산을 담은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더 발견이 돼서 더 보수를 해야 돼서 2200만 원이 증가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설계 예산은 2200만 원이고요. 같은 목에 있는 칠장사 배수로 정비했던 공사잔액이 14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차액분만 저희가 증액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할 게 좀 많은데요. 49쪽 문화예술기반시설 관리에서 소희경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구 포도박물관 부지 제초작업 용역비 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제가 2년 전에 그 건물 철거하면서 거기에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가 서운산 같은 경우는 서운산 남부 순환 둘레길도 연결돼 있고 청룡호수 개발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등산객에 대한 수요를 포도박물관 다목적광장에 차를 두고 그쪽으로 등산하는 그런 저기를 맞춰놓고 그 광장은 지역주민들이 등산객을 위한 소득 사업을, 판매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준비했던 중에 제가 와보니까 메인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풀숲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전체 부지를 관리를 해서 순수하게 등산객을 위한 것, 그다음에 수확철이 되면 지역농산물을 거기에 팔 수 있게끔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풀숲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5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제초작업 때마다 하는 것보다 어떤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좀 낫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재단은 좀 마지막에 여쭤보고요. 그리고 54쪽, 55쪽 안성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새해 해맞이 행사로 2100만 원을 세우셨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지방보조금 신청목록 보면 기존에 3000만 원 세우셨다가 일부 부적정 판정이 나와서 2100만 원만 예산 편성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본예산에 안 하신 이유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2년 전에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해맞이 행사를 비봉산에서 했습니다. 그때 산림녹지과에서 넓은 부지, 정상 부분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했는데 해맞이 행사 때 데크에 살얼음이 얼은 것을 보고 위험성을 느껴서 장소를 변경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2026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12월 쯤에, 다 확정이 된 12월쯤에 장소가 아트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추경 때 담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제야행사는 본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장소를 변경했다, 이런 걸 여쭤본 건 아니고요. 여기 산출내역 보면 불꽃시스템 1000만 원부터 해서 좀 산출내역이 전문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해맞이를 위해서 불꽃행사를 하고 이러는 것에서 2100만 원 세우는 게 맞나,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고요.

위원님, 제야행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새해맞이 행사는 새벽 6시에 시작해서 한 7시 45분쯤 해 뜨는 것만 보고 내려갔는데 이것은 자정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밤부터 새해 자정 해맞이 행사를 보신각 종각 울리는 그 영상까지 해서 울리는 거라 행사가 좀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거기 참석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산출내역에 불꽃이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이제 59쪽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동상 건립인데요. 제가 본예산 때 회의록을 봤더니 2027년도 서울세계청년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지역 경제성 강화 및 관광자원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민원이 생겼고 그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사업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다수가 반대, 그래서 예산 삭감하고 반납하는…….

네, 그러면 적은 돈 아닙니다. 7억을 세우셨어요.

네.

그럼 7억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그전에 조금 그런 조사들이 좀 이루어져서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세계대회 이야기가 나온 지는 한 3년이 넘었죠. 3년이 넘어서 거기 그 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내 동네에 그런 게 나온다고 하니까 시민들, 그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한해 이렇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요조사는 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한정된 재원에서 정말 필요한 이런 우선순위를 나눠서 편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올리시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면 승인을 내고 하는 건데.

좀 더 신경,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산 좀 확보보다 집행 가능성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기반시설 관리에서 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과에서도. 혹시 그런데 3종시설물 실태조사 1개소당 얼마 잡혀 있는 건가요? 49쪽 문화예술기반시설 관리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개소당 금액이 아니라 이게.

뒤에 팀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소당의 세부내역은 저희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면적이 개소마다 저희가 지금 67개소에 있는 종교하고 문화집회시설에 보면 면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괄 용역을 해서 그렇게 발주하려고 관련 업체에 견적 받아보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4000만 원 예산 선 거예요, 결재 받았을 때? 그런데 다른 과에는, 똑같은 과에서는 똑같이 할 텐데 왜 과마다 이렇게 집행하는 게 다를까요? 다른 과에서는 다 개소당 6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한 개소당. 뭐 63만 원을 최저가, 최저로 보이는 실태조사 용역비는 개소가 148개로 가장 많아서 금액이 저렴했던 부분 같고. 1개소 하는 것은 150만 원도 있고 10개소 하는 것은, 14개소 하는 것은 110만 원도 있고 다 다른데. 어쨌든 문화예술사업소는 통으로 67개소 해서 4000만 원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문화예술사업소 이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평상시에도?

저희가 애초에 올해 800만 원, 21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때도 면적이 각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마다 면적이 다 달라서 저희가 한 600만 원 정도로 준 걸로, 용역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46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던 내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4쪽, 55쪽 안성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다른 세부내역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축제에 요새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것들을 진행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런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을 여쭤보냐면 저희가 탄소중립 때문에, 저는 폭죽에 대해서 저비용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축제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여러 가지 시정 반영에 대해서 탄소중립 때문에 불꽃을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바우덕이축제도 시작했고 각종 축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어떤 기조를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좀 여쭤보려고 질의드립니다.

저희도 행사에 대해서 행사 때마다 올 봄에 문화장 페스타 할 때도 탄소중립 관련돼서 전기나 뭐 이런 것을 불필요하게 켜는 것을 자제한다든가 막 했는데요. 문화원에서 저도 올 1월에 한 번 가봤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불꽃에 대해서 선호하고 또 문화원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원하고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폭죽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그게 시에서 탄소중립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점을 갖고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네, 윤한웅입니다. 안태호 위원님과 동일한 사업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금 고삼어업계 보상금이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3인에 대한 보상금이 나간 거죠?

네, 세 사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보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어업계 세 분 외에 나머지 분들은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계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금 보상을 요청한 분은 세 분이고요. 지금 소송 중에 있으신 분은 스물여덟 분 되십니다.

스물여덟 분이요. 이후에 보상이 진행된다고 하면 보상금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나요?

그 부분은 재판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후에도 뭐 추후에는 누가 더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얘기가 분명히 발생될 텐데.

감정평가에 의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민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먼저 하시죠. 김승택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승택 위원입니다. 52쪽 보시면 산출근거들이 쭉 나왔잖아요. 이게 29명에 대한 산출근거를 적어놓으신 거죠?

문화재단 관련된 거요?

네, 52쪽.

네, 29명에 대한 겁니다.

29명. 이게 제가 중간에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복합기 렌털 및 프린트 토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000만 원×1식, 사무 집기 구입(PC, 모니터) 7000만 원×1식, 사무 가구 구입 또 1식, 이런 식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29명에 대한 산출근거인 것은 앞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혹시 이게 채용 전 단계에서 미리 이렇게 구입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또 복합기 같은 이런 것은 몇 대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이게 비단 문화관광과만 비롯된 얘기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고 계세요. 74쪽도 보시면 고삼호수 둘레길 수변경관 조성공사(주차장, 문화공원, 숲놀이터) 공사비 1식, 이렇게 식이 나와 있거든요. 각각의 세부내용이 없이 표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건지, 또 이게 이미 지금 채용 전 단계에서 미리 이렇게 사람에 대한 수요를 맞춰서 구입을 미리 해놓으셔야 되는 건지, 이런 사항이 궁금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산출기초 그렇게 단순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때는 좀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좀 수정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문화재단 되기 전에 사무실 조성이나 인력 구성은 저희 행정기관이 해놓고 다 해놓은 상태에서 출범하면서 그들이 쓰이게끔 하는 거고요. 사무기기나 이것은 나중에 확장성 있게 필요해서 한 거지 딱 맞춰서 한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항상 계속 재연되는 지적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계획을 갖고 설계를 갖고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이 잡힌 상태에서 예산이 수립되고 이렇게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고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생기게 되고. 계획이 분명히 잡혀 있으실 거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잡혀 있으실 건데.

이 부분 정보통신 분야는 소프트웨어 사전심의도 거쳐야 되고 정보통신 예산 타당성 검토도 거치게끔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내역은 요청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저희가 보기.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좀 설명을 해 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5쪽에 보면 종합안내판 교체로 1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혹시 기존 프레임까지 다 철거를 하신 상태에서 안내판을 세우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안내판 겉만 바꾸는 데 1000만 원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안내판이 노후된 것은 저희가 보수합니다, 보수. 그런데 청룡사 같은 경우는 거기 안내판에 곁들여 있는 원목 자체가 다 부식이 되고 또 하나는 내용에 추가가 됩니다. 요사체라든가 그다음에 수장고라든가 하는 그 설명 내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할 게 아니라 교체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올린 겁니다.

프레임까지 같이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 교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승택 위원과님과 동일하게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산출근거에 보면 안성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구축용역에 5500만 원이 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추경 용역과제 심의 결과에 보면 올라온 게 5000만 원으로 올라왔었어요. 네, 5000만 원으로. 그래서 이게 원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에 보면 5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 용역도 5500만 원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요청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용역금액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5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이것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직원 채용 위탁 관련해서도 또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직원채용 위탁이 8000만 원 잡으셨습니다. 이게 4개 팀 29명 채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29명에 대한 채용에 대한 그런 금액인가요?

29명에 대한 채용 플러스 이사회의 구성요소인 이사하고 감사에 대한 채용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몇 분이신 거예요?

이사 여섯 분, 감사까지 여섯 분 채용이고요.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대표이사도 마찬가지고 팀장급도 마찬가지고 공고내고 단순히 서류심사, 면접심사만 보는 건 아니고요. 출자출연기관 문화관광재단과 관련된 적성 시험도 같이 보고 그렇게 시험감독부터 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 비용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추가 29명에 이사, 감사분 포함까지 해서 아까 여섯 분 더 추가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문화재단 관련해서 타 시의 이런 직원 채용 관련한 것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가 조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그런 자세한 어떤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또 아까 김승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용 가구 및 집기구입에서도 조금 사무용 집기구입도 7000만 원으로 1식이 돼 있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이 자료를 저희가 보다 보면 29명에 대한 사무용 집기구입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냥 편하게 나누다 보면 명당 240∼250만 원씩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온 다른 부서에 비해서 되게 크게 책정이 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건지에 대한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분들이, 위원님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1400

저희가 견적도 받아보고요. 조달단가 기준도 확인한 상태에서 맞춰놓은 건데 이게 꼭 수의계약을 위해서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용역에 5500만 원인데 여기에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소용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수반되는 주변 기기나 이런 것 살 때도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굳이 이쪽에다 세분화시켜 놓고 여기를 5500만 원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라오셨을 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거수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5500만 원과 관련돼서는 수의계약을 하려고 저희가 이 금액을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비교견적 받아서 저희가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측정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용역은 예산과목이 전산개발비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는 것은 예산 과목상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전혀 다른 통계목인 거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려고 이 금액에 맞힌 것은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오디오에 문제가 있어서요.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ERP 시스템은 지금 저희 공직자들이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독자적으로 회계, 인사, 복무관리 재단의 내부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한번 구축을 해 놓으면 재단이 계속 존속하는 한 계속 쓸 예정입니다.

이게 구축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인지, 아니면 유지비용도 포함돼 있는 건지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네, 구축비용입니다.

구축을 해 놓으면 항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기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데 결국은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얼버무리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조례안 통과되고 나서 정관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복무규칙도 만들었을 테고요. 복무규칙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인원을 뽑으시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RP 시스템은 일반인들이 유지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느 재단이나 어느 공사나 공단이나 다 유지보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줘서 유지보수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그다음에 질의주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정관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계속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걸 구축하는 비용이 지금 5500만 원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용은 또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년 예산 얼마나 보세요, 비용은?

저희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도 매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유지보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실되는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맨 위에 있는 항목은 당장 필요한 게 아니네요?

재단이 출범했을 때 출범할 때 근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27년 1월부터 가동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부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27년 1월부터 저희가 재단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4개월 동안 그걸 운영해 본다고요?

네. 4개월 동안 저희가 이게 예산이 섰다고 바로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사무실도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되고 집기류도 사야 되고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저희가 직원들도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고 없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그런 다양한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 시스템이 회계연도를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관광재단은?

회계연도는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 만약에 개시가 되면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세 번째 항목 클라우드 사용료 여기에서도 그러면 8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이렇게 끊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연도를 본다 그러면?

저희가 2027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사용료와 관련돼서는 사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도 뭐 6개월, 7개월 그렇게 계약은 안 하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굳이 왜 이걸 지금 추경에 급하게 올리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회계연도, 내년도 본예산에 1월 달에 예산을 저희가 신청하고 승인을 해 주시면 최소한 이걸 구축하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정도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달, 2월 달은 재단이 업무를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한 피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재단과 관련된 집기류나 사무실이나 시스템을 다 구성을 하고 2027년 1월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항목 다섯 번째 직원채용 위탁 건에 있어서요. 이걸 지금 집행부 공무원 신입채용하는 것처럼 위탁업체에다가 지금 위탁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무슨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규정은 별도로, 별도 규정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인근 지자체 문화재단, 공단, 공사에 직원을 채용할 때 사실 그 공사,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사실 시험문제도 내야 되고 그리고 채점도 해야 되고 사실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은 이렇게 공정한 외부 위탁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남의 말씀하시듯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 지금 8000만 원 올리셨는데 몇 명 정도 채용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직원, 대표이사까지 29명 채용 예정입니다.

대표이사도 여기서 위탁하는 이 시스템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탁하는 시스템에서는 공고하고 접수하고는 여기서 할 예정이고요. 면접이나 그다음에 인터뷰 그것은 임원추진위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임원 빼고 그냥 직원들은 지금 몇 분 정도예요?

28명입니다.

거기에 8000만 원 나누기하면 채용비용이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000만 원 28명 기준으로 해서 인당 285만 7000원이 나오고요. 인근 저희가 최근에 채용한 인원을 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안성에 작년에 개원한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1인당 270만 원에서 1인당 320만 원 사이의 채용비용이 발생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지 공정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사분들이 몇 분이시죠, 계획하고 있으신 게?

이사가, 당연직 이사까지 7명입니다.

그분들로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면접보고 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추천위원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깊은, 저희가 그분들이 면접이나 아니면 채용을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타 문화재단도 그렇고 타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채용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하게 하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관광문화재단 건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답답합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관이나 또는 복무규칙 세부 사항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참 답답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만 줄이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52쪽 문화재단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홈페이지 비용이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느끼는데 혹시 여기에 예약이나 다국어지원이나 이런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 예술사업소에서는 안성맞춤아트홀은 인터파크 사이트 연계만 돼 있지, 직접 예약은 안 돼 있는데 여기 사이트에서 직접 예약도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구축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홈페이지 관련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안에 직접 재단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로 필요한 라이선스인데요. 그 프로그램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을 5500만 원으로 잡으셨을 때 말씀하신 공연까지 예약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지, 비용적으로 맞는 것 같고 이 소프트웨어를 따로 잡으셨다고 그래서 저는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사실은 궁금했던 차에 소희경 위원이 질의한 케이스거든요. 보통 홈페이지 만들 때 그 안에 구축되는 전체적인 5500만 원 정도면 대형 홈페이지 정도가 구축이 돼서 그 안에서 공연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는 사항으로 보통은 홈페이지 제작을 알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만들 때는 소프트웨어가 합쳐져서 홈페이지 구축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있는 예를 들어 홈페이지 구축 그다음에 클라우드 사용료, 소프트웨어 구입이 하나로 통으로 묶어져서 세부 사항으로 나뉘어야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 비용과 관련돼서는 사실 정보통신과에 있는 담당자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 5500만 원은 저희가 봤을 때 홈페이지 용량하고 그리고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이 조금 더 발전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훨씬 쉽고 편하고 잘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라고 저희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이게 요즘 이 추세가 홈페이지는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서 점점 그 안에 쌓아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저희는 추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저희는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통 이게 홈페이지 만들 때 어차피 위탁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위탁 주시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각각 쪼개지는 않거든요. 통으로 하나로 해서 클라우드까지 말씀하신 저장용량까지, 클라우드가 지금 이 비용이면 적은 용량이 아니잖아요. 크게 잡으신 건데, 클라우드 자체는.

저희가 클라우드 사용료도 사실 정보통신과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행안부에서도 계속 권고사항으로 계속 내려오는 사안들이 하드를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최근에 큰 화재도 있었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사용을 권장하는 추세거든요. 저희도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했는데 이 금액이 지금 12개월분, 1년 치 금액으로 봐서는 큰 금액은, 클라우드 사용료에 따른 큰 금액은 저희는 아닌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은 많이 이질감이 있어서 관련된 그런 상세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안 그래도 홈페이지 구축 관련돼서 저도 질의가 있어서 제 지인 중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홈페이지 만드는 지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문을 구했었는데 사실 5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저렴한 건데 어떻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냐고 내용이 안에 많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혹시 저희가 업체한테 견적받을 때 어떤, 어디 사이트 위주로 모티브로 받으셨나요? 혹시 다른 재단 홈페이지 보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저희도 안성시청에 정보통신 부서에서 나름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추천을 해 줬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어떤 문화재단의 모티브로 했다, 까지 한 것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렇죠. 왜 말씀드리냐면 홈페이지 구축비용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담아지는지 디자인부터 다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프로그램마다 다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이게 예산이 서고 그리고 용역을 발주하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를 꾸며야 되고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고는 사실 저희는 그 이후에 용역업체하고 세부적으로 협의할 생각이었는데 그 협의한 내용까지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저도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그 이후에 연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같은 것 혹시 산출해 보신 적 있나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매달 의무적으로 업데이트라든지 그렇게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보통 한 제가 보기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까지는 조금 더 큰 금액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계상해 보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담아볼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산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우선 이창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병호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화신 공영교통팀장입니다. 최영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안수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송수경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6년 제3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650억 8448만 1000원보다 60억 8520만 4000원을 증액한 711억 6968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설명서 79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비수익노선 소형(시영)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예상 손실액 감소에 따라 10억 8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1쪽입니다. 운수업계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44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83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급등 및 하반기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신규 지급 등에 따른 부족예상분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85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 부족분 10억 33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87쪽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운행 손실금 부족분 1억 27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9쪽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택시요금 지원금 부족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91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역화폐 보상금 부족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93쪽입니다. 무상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수혜자 및 이용량 증가와 버스요금 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5쪽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 안정화에 따른 전단지 제작 부수 및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1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97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19억 20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99쪽입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부족분 3억 10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01쪽입니다.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가결 대상지 내 신호등 설치 및 공영주차장 철골조 도장공사 등에 따라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03쪽입니다. 공도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검사 안내문 및 과태료 관련 등기우편 요금 등으로 공공요금 9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0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 공도초, 산평초 시설개선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07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보체초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인도 조성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09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총 41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에 의해 5억 64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11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13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5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외 24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74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6억 66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7쪽부터 11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요금과 승용·승합차 주차장 과태료 세입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위해 9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21쪽입니다. 교통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주정차금지 구역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23쪽입니다. 주차장시설확충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의 보수, 정비 및 환경정비를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25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내부유보금을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7억 466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서 12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운영비)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한 명 퇴직에 따른 인건비 423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109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5억 6000만 원이 조금 넘게 증액하셨는데 이게 반복적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 9개월 치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도비가, 이 사업은 도비 30%에 시비 7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내시가 3:7로 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시서에 맞춰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시비 부담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담거나 시에서 2회나 3회에 추경에 내시가 추가로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편성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119쪽 이 무인단속카메라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 추경해서 계속 불요 삭감됐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내부유보금으로 갖다가 예비비로 잡으셨다가 다시 추경으로 잡힌 사항이죠?

그렇죠. 여기에 포함됐을 수도 있고 특별회계니까요. 유보금으로 잡혔던 것을 감잡고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같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지금처럼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주차장 안전시설을 설치하든지 그것에 같이 녹여서 쓰는 겁니다.

비용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이제 다른 과들도 이런 사례가 한두 건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불요됐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온 사례. 이게 8대 때에 이루어졌던 불요 관련된 사항이고, 맞죠? 또 여기 명시하신 내용을 보면 내부유보금으로 자동 편성되어 감액 후 이 사업비로 사용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것 관련돼서 저희가 새롭게 의회가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런 관련된 부분은 왜 불요가 됐었는지, 그래서 왜 삭감이 됐고, 꼭 필요한 사업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조금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다 보고 있는 사항에서 관련된 내용의 문제점을 찾다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찾아봐야 하는 내용이고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이루어졌던 상황이 저희 때 도래함에 따라서 이제 알게 돼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성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재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병성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범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10억 19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23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31쪽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기존 마을 도로 내 편입된 사유지의 민원에 대응하고자 토지보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33쪽 소규모 공공시설(소교량) 재설치사업입니다. 노후되어 교량하부가 파손된 죽산면 죽산리 소교량 재설치를 위하여 도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35쪽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입니다. 보개면 이전소하천 준설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37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출입차단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3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출입차단시설 추가 설치와 삼죽면 기솔천 제방 복구사업을 위하여 도비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41쪽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입니다. 미양면 양변천 외 8개소에 대하여 지방하천 준설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도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43쪽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입니다. 하천 및 계곡시설 내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측량 및 대집행 등 비용으로 도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45쪽 약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양성면 미산리 약산소하천 정비사업 공사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47쪽 공도읍 진사리 양진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양진소하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으로 토지보상 37필지에 대한 부족분 6억 원과 공사비 연부액에 2억 원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49쪽 일죽면 화봉리 무명1·2교 교량 보수공사입니다. 일죽면 화봉리 무명1·2교 교량 보수공사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으로 2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1쪽 고삼면 대갈리 곡제1교 교량 보수공사입니다.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으로 209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3쪽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및 양수장 사용량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5쪽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당초 보수 예정이었던 원곡면 지문리 동문양수장이 통복천 정비사업 구간에 편입되어 이설 전까지 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약 3500만 원만 사용하고 잔액 6500만 원을 감액하여 현재 수요가 많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사용코자 공사비 6500만 원을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7쪽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농림부 도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배상금으로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8쪽 농업용 대형관정 기간연장입니다. 지하수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 대상지가 시 전역으로 광범위하여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해 구역을 분리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감 없이 부기명을 4개 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0쪽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대덕면 모산리에 위치한 거청저수지에 수위계 설치를 위해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62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보개면 남풍리 하남농로 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64쪽 저수지 예초 사업입니다. 저수지별 잡목 제거 사업량 감소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6쪽 저수지 안전점검입니다. 집중호우 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하여 안전 확인을 위하여 역량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안전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재해 및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점검반 수당 및 안전장비 구입비로 도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8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억 21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소희경 위원입니다. 162쪽 거기 질의가 좀 있는데요. 농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당초 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유가 공사비, 자재비 등 단가 상승에 따라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공사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사 물량이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위원님 이번에 저희 4000만 원 증액된 대상지가 보개면 남풍리에 하남농로 포장공사하고 상남농로 아스콘 포장공사 2건인데요. 이 하남농로 포장 정비공사의 경우 저희가 본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보개면에 재배정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농로 포장뿐만 아니라 왼쪽으로 산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 비탈면이 형성돼서 그 비탈면에 자꾸 유실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보강을 해서 농로를 포장해야만 향후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량이 증강이 됐고요. 또 그 남풍리 상남농로 아스콘 포장공사의 경우 기존 농로 포장에 아스콘만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당초에 잡았었는데 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니까 기존 농로 포장이 있으면 왼쪽에 사면이 있거든요. 이 역시 사면이 그 법면이 유실돼서 이 법면을 보강을 안 하고 그냥 아스콘 포장만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우기 때 법면 유실로 인해서 기존 포장도로가 유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강을 한 상태에서 아스콘 포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상영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유윤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기 도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찬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신우식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민병욱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이기남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202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10억 6068만 6000원 대비 169억 72만 4000원이 증액된 579억 6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요구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공사 및 상습 침수 구역 도로구조물 정비 사업으로 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변 보도 등 정비사업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교량 및 터널 관리 유지보수입니다. 교량 및 터널 등 안전점검 진단, 유지보수를 위하여 7억 1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도로관리·운영비입니다. 겨울철 마을 트랙터 보험료와 시설장비유지비, 제설제 단가계약 사업비를 위하여 25억 13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미산리 진입도로 보도 및 칠곡 노을빛호수 주변 보도 설치 공사비 7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으로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겨울철 대설 대비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도로변 빗물받이 정비사업입니다. 낙엽, 토사로 막힌 도로변 빗물받이를 정비함으로써 호우 시 도로 침수 예방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광면 삼흥리와 삼죽면 미장리를 연결하는 시도 5호선 도로확포장 사업 준공을 위해 사업비 6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동막∼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광면 사흥리와 옥정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3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준공을 위해 사업비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칠곡∼지문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원곡면 칠곡리와 지문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를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보상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35개소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공사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 60개소,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 20개소 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운영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도로구역 내 장기간 무단점용 중인 불법 노점시설을 행정대집행 처리용역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도기도로(중로2-1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관급자재 및 폐기물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당왕도로(중로1-12호선) 개설공사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 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086만 7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202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7쪽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 추경에 69억을 추가로 좀 편성을 하셨어요. 자료에 보면 다음 달 말이 준공 예정인데요.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현재까지는 공정률이 98% 정도 되고요. 올해 8월, (팀장을 보며) 29일인가요, 그게? 28일 날 기공식 통행 행사가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공사 준공이 가능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금액이 거기에 다 쓰이는 것, 그때까지 맞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79쪽 도로관리·운영비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3회 추경에 좀 많은 금액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겨울철 제설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제설 대비요.

네.

제설 관련해서 이것 추가적인 편성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세부자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5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인데요. 정비사업 부족으로 사업비 추가 반영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여기저기 지금 긴급 복구할 곳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뭐 이곳저곳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신 것 같은데. 저는 보수라기보다 임시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도로확포장이라든지, 보수 이런 걸 보고서 조금 많이 바뀌었다, 이런 걸 평가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또 이 과가 민원도 엄청 많으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걸 질의드리기보다 본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꼭 편성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75쪽에 도로관리 유지보수비용 1억 잡으셨는데 혹시 이것 어디 특정해서 사용할 비용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예비비로 잡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때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 식으로 세워놓은 거고요.

네. 지금 들어와서 보수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 아니신 거죠?

네,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니, 할 곳들이 많은데 1억만 올라왔길래 사실 어디를 염두하고 지금 세우신 건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조민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1억만 올라왔길래 유지보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곳이 어딘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작년 대비, 작년도 보도 예산에 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 작년 기준에 맞춰서 지금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조민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도로는 시민들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민원도 많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유지, 땜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을 확포장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 35개소 예산 잡으셨는데 35개소 들어온, 어디 어디 설치됐는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반기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160개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몇 가지요?

160개소가 지금.

아직까지 선정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공공성이나 시의성을 따져서 35개소는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선정 안 됐고 추후에 올해 안에 다, 그럼 올 안에 다 설치를 하려면 빨리 선정해서.

기본적 우선순위는 정해진 상태이고요.

아, 정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것 확정되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477쪽에 마스터피스 시리즈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기획했던 게 지금 당초 안 돼서 빠르게 또 3개의 작품으로 변경해서 해 주신 것은 너무 사업계획이 잘된 것 같고. 대형 뮤지컬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전 때는 라인업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계획할 때 2024년도에 예측이 안 돼서 계획했던 게 안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예술사업소에서 계획했던 뮤지컬이 일정 조율이 안 돼서 이게 안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대표 투어작인 시카고, 잭 더 리퍼, 그날들은 이미 최근 안성에서 상연이 됐던 공연들입니다. 그래서 관객 피로도 예방을 위해서 재유치는 저희가 지양했고요. 타 대형작인 광화문연가 등은 제작사의 서울 장기공연 및 대도시 중심 투어 일정하고 우리 아트홀 일정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혹시 내년에도 대형 뮤지컬은 또 계획이 있나요?

계획 있습니다. 내년이 아트홀 1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좀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유명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시민들께 문화향유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모차르트도 있고, 영웅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좋은 공연을 안성에 유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혹시 문화예술사업소가 몇 년도에 출범을 하게 됐죠?

9년 전이니까 2017년입니다.

’17년도요?

네, 2017년에 개관했습니다.

그럼 한 9년, 이제 10년 된 거예요?

내년이 10년입니다.

네, 10년이죠?

네.

새로 출범하는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출범한다고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요. 지금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업무 계속,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문화예술사업소가?

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문광과의 이대규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경과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사업소는 재단 출범과 함께 사라지는 행정기구가 되기 때문에 그 연결성을 위해서 사전 준비할 내용들은 저희가 갖춰놓고 하려고 합니다.

한 10년 동안 우리 소장님께서 안성문화예술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저는 5년 됐습니다.

5년 되셨군요. 그러면 여하튼 간에 내년에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문화예술사업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해체되게 됩니다.

올해 해체되는 건가요?

올해 연말까지 아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용승계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얘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 고용승계가 어렵고 전부 다시 공채로.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공모에서 가점을 받는 형태로 공채된다고 들었고요. 필수 요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직 같은 친구들은 본인이 원하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재단 직원으로. 그러나 대부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문화예술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각인가요, 아니면 새로 출범하는 문화관광재단의 시각인가요?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의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저는 그것이 좀 계속 마음에 남아 있고요. 한 10년 동안 안성의 문화예술 사업에 노하우가 쌓여 있고 그분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 어떤 공백이 생기면 새로 출범하는 문화예술관광재단도 하여튼 좋은 저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