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부서장인 김지원 건축과장의 병원 진료 관계로 본인이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6억 6654만 4000원에서 301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69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5년 경기한옥지원사업의 도비 및 발생이자 반환금 301만 원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성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학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근자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금택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60억 2662만 6000원에서 16억 4880만 1000원을 증액한 176억 75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7쪽입니다.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로 집행잔액 3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9쪽 주거복지센터 운영으로 청소 용역 등 사용료 감소에 따른 감액 및 긴급임시거처 3개소 추가 확보 예정으로 보증금 임차료, 가전제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1억 7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1쪽 안성맞춤 주택바우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 42가구 3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3쪽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으로 공동주택 감사 기준의 객관성 및 적정성에 대한 인건비 증가로 1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5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주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7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주거급여 대상자 수 증가 및 국·도비 내시로 당초 122억 6814만 1000원에서 13억 7371만 7000원을 증액한 136억 41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22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5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 5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차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한웅입니다. 223쪽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서 다음 쪽에 보시면 4번의 감사를 실시하셨는데요. 감사보고서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219쪽 안성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시거처소 6개 운영하다가 부족해서 3개소를 확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공도 쪽에 임시거처가 없어서 공도 쪽으로 세 군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6개소의 활용도는 얼마나 되죠?

지금 5개 정도 활용을 했고요. 지금 한 분이 거주 중이십니다. 이게 지금 3개월 단위로 저희가 임시거처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지금 연장해서 6개월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한 곳만, 네 곳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비어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가 1년에 다들 한 번이나 두 번은 다 이용을 하시나요?

네, 지금 한 번 이용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 좀 이용도 부족하고요. 뒤에 산출근거 220쪽 보시면 임시거처 5개소 보증금 잔액이 3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임시거처는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보증금이 총 얼마나 되죠?

지금 첫 계약금은 194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여섯 군데.

아니요. 지금 다섯 군데만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요. 한 개소는 처음에 보증금 없이 그냥 임대료만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상으로 받은 거라서 보증금이 없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공도도 세 군데가, 공도 시내에만 집중이 되나요?

네. 시내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정확히 알려줄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주소도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위치만 얘기를 해 주고 어디 어디라는 건 밝힐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분들한테 최대한 활용도가 갈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221쪽 안성맞춤 주택바우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네,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에 42가구 내외해서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수요조사는 하신 거죠?

네, 수요조사는 한 겁니다. 지금 상반기에 6월 달에 수요조사 다 해서 하반기에 42가구가 책정이 돼서.

선정은 되신 부분이고요.

네. 돼서 지금 지원할 겁니다.

네.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공동주택 회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23쪽이요. 만약에 여기 보니까 감사반이 활동하는 내용이 있어요. 공동주택 회계업무가 있는데 만약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되었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집행은 누가 하게 돼요?

예산집행이라면 저희가 집행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만약에 미구성이 됐을 때까지는 그 아파트에 대한 것도 감사에서, 그 회계도 보는 건지.

아, 지금 그것은 아직 못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인건비를 증액한 이유가 한 분을 더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공백기가 있어요. 지금 입주를 하고 입주자 대표회가 선정되기 전까지의 공백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인원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힘들고요.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덧붙여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드라마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입주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확히 못 들어서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잖아요. 드라마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72개 단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많은 단지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건 아니고요. 소수 단지가 문제가 많은 건데 그게 쟁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이 드러난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은 단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 운영되고 괜찮은 단지들이 많은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문제가 많은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세하게 감사를 보거나 아니면 그것에 조금 더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행정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모 아파트의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행정조치나 어떤 지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환경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우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홍순영 기후대기팀장입니다. 김효경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정성수 탄소중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기정 예산액 248억 8191만 9000원에서 26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274억 88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233쪽 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생태하천 관리입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이후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행알리미 구축비용으로 3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7쪽 안성시 기후시민참여단 운영입니다. 기후시민참여단 운영을 위해 사업비로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9쪽 환경보전활동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업무 수행자에 대한 재난안전수당 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0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반환금 6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2쪽 기본경비입니다. 출장여비 지급예산 부족에 따라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비용부담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45쪽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로 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기관 교체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사업비 내역 조정에 따라 예탁금 47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7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39쪽 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공무원 수당이, 재난안전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에 재난안전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건 2026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2026년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수급받았던 분들한테 추가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받지 않았던 것을 재난수당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번에 생겨서.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이용성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승두천 생태복원사업 주민설명회 가지셨잖아요. 그때 회기 중이라 못 갔는데 혹시 거기에서 주민분들께서 많은 이야기하셨는지 설명회 하고 나서 간단한 피드백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금요일 날 2시쯤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한 80여 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사업하면서 소소한 요구사항은 좀 있으셨어요.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자전거도로라든가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구분을 좀 해 달라,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사항 그 정도에 그쳤고요. 대부분 보상관계일 때 지금 보상을 우리가 감정평가로 해서 보상금액을 정해줬는데 일부는 그 금액이 적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가 공도 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늦춰지지 않고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공무원의, 일을 준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여쭤봤습니다. 꼭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부서장인 변신숙 자원순환과장의 사무관 승진교육 관계로 본인이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배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최동규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조지현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영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46억 9309만 8000원에서 3회 추경예산 96억 3929만 8000원 증액하여 총 243억 3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관·과·소 및 읍면동 평가 시상금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9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새단장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이동식 카메라 9대 설치비 3600만 원, 환경미화원 중부구역 대기실 보수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1쪽 재활용률 극대화입니다. 2026년 10월 이후 분리배출 의무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종이팩 수거함 126개 설치비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3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미반입에 따른 수수료 75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미반입에 따른 운반비 4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75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 매립처리비는 48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7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저압복수기 핀튜브 번들 교체 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측구 균열 원인 파악을 위한 사면 상태진단비 2200만 원과 사면 토취 및 시설물 원상복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 소각시설 확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체재원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1쪽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66대 설치비 국비 5940만 원, 시비 5940만 원 총 1억 1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3쪽 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발생에 따라 도비 80만 원, 시비 80만 원 총 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5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서 직원 출장여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4억 54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하나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259쪽에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생활쓰레기는 어쨌든 저희가 분리배출 잘해서 지금 2025년도에 새단장 우수 지자체 선정돼서 보조금 받은 거잖아요. 그것 외에 상업지구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공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점 하나 정도는 클린하우스가 존재하는데 아양지구에는 지금 클린하우스가 없다 보니까 비어 있는 부지 앞에다 쓰레기를 쌓아놓고 음식물 터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준비하신, 클린하우스를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상업지구에?

클린하우스는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는데 설치하고자 하시는 곳에서, 마을이면 마을에서 그 장소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지원할지, 안 할지 그걸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쓰레기 배출은 문 앞에 배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앞에 내놓고 이러면 지저분하니까 한적한 곳에 내놓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계도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개인공간이 없다 보니까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상업지구는 상가가 많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렇게 단지 구성할 때 의무적으로 클린하우스는 시에서 신경을 쓰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저희도 클린하우스 요구사항이 주민들이 많은데요. 이게 클린하우스가 설치해서 마을에서는 이장님이라든지 관계자 되신 분들이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클린하우스 설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이장님이나 대표되시는 분들한테 당부사항을 드리거든요. 설치는 좋은데 마을에서 항상 감시하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걸 당부드리면서 저희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잘…….

저는 국장님, 마을 말고 상업지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가, 상업지구 얘기하는데 계속 마을 얘기를 하셔서. 저는 상업지구에 꼭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쓰레기 분리배출해도 너무 보기 안 좋잖아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그걸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관련된 질의예요. 하도 상업지구 안에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너무 많이 속출하고 있어서 이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만 지나도 미관상에 너무 많이 안 좋거든요. 거기 잘 아시겠지만 주택이랑 상업이랑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 주변도 보면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은데 본예산 관련돼서는 꼭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공도상업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67쪽 소각시설 확충에 산출근거 보게 되면 이제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혹시 주변영향조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주변영향조사는 아니고 시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함이 돼 있는지.

주변영향조사는 지금 그 단계는 다 지나고.

아, 지난 거예요?

시설비에 대한 겁니다.

전혀 여기 지금 주변 마을들의 갈등은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여기도 지금 저희가 50톤짜리를 갖다가 증설해서 80톤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있어요. 6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이제 80톤으로 증설되면서 주변 다른 마을 영향권에 있는 분들이 주민협의체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이렇게 주변 마을을 갖다가 다시 환경영향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밝혀주신 내용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했었지만 재조사에 관련된 혹시 추가적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기존 주민협의체하고 주변 마을하고 또 이게 갈등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마을 분들이 우선 얘기가 돼서 정리하시고 또 시에서 그 부분이 정리되면 주변 마을 영향조사를 갖다가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환금 관련돼서 그 상시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은데 여기 278쪽 보면 ’23년에 했던 반환금이 지금 2년 지나서 반납되는 게 경기도 행정절차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저희도 반환금을 갖다가 이렇게 반납을 하려면 반환금 고지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몇 년 전에 된 것도 지나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느라 좀 전의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윤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정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용란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철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송상영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12억 8440만 7000원에서 7억 6374만 3000원을 감액한 205억 20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282쪽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정부 재원 구조 변경에 따라 기금 25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2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3쪽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에서 돌우물 미술관 건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1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5쪽 녹지시설 조성입니다. 대림동산 내에 위치한 안성맞춤가족공원에 맨발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7쪽 목재팰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 포기에 따라 37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5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억 8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3쪽에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 돌우물 정비사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2년 전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공원이 고등학교 시절 때 처음 생긴 공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시내권에 공원다운 공원이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너무 외지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좀 불편해서 거기가 조금 여러 가지 우범지대로 좀, 공원이지만 우범지대로 전락한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재정비한다 그래서 그 도심가에 내혜홀광장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의 품에 정말 이제는 좋은 공간이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 돌우물 정비사업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건지 구체적인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당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우범지의, 뷰도 좀 막혀있습니다. 외쪽, 외에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넓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석정파출소 상가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스탠드 계단을 만들어서 뷰도 좋고 또 잘 보이고 또 거기 공원을 재정비하면서 트이고 오픈된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 안성시가 그 문화공간이 좀 적은 편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 요구도가, 문화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많아서 그렇게 변경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실시 사업계획은 다 변경되는 건가요, 설계도?

저희는 이것으로써 일몰 처리됩니다. 안 하면 다른 미술관 건립하는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이걸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추진한다고 해서 다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급변하게 변할 수 있나요, 사업이? 설계비 들어갔던 것 아닌가요?

설계용역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고요.

많이 안 들어가도 어쨌든 설계비 얼마 들어갔어요?

(팀장을 보며) 설계비.

공원관리팀장 정철민입니다. 설계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7000만 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봐도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큰돈인데 이게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사업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돌우물 미술관 공약사항으로 변경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점이 있고요. 사실 문화공간, 그러니까 미술관이 건립이 되면서 거기 안에 공원이 조성되는 게 아니라 공원은 그냥 일몰처리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도 또 별도의 어차피 거기다 하게 되면 미술관도 하지만 그 주변에는 아마 공원화해서 거기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요구로 이게 공약사항, 시민들의 요구로 문화시설이 없어서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돌우물공원 처음에 정비사업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정비를, 준비를 하신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거기가 어떤, 미술관 건립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좀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가 문화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서 그렇게 변경된 게 아닌가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거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범지역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가 오픈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간도 시민들의 품에서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광장하고 연계돼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7000만 원까지 설계용역까지 해서 실시계획까지 다 나왔는데 이것을 무효화시키고 아예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285쪽 녹지시설 조성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맨발로 해서 이것은 우리 안성시민의 건강이고 공원의 새로운 힐링장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타 지자체도 보면 이렇게 건강을 도모해서 이렇게 모티브를 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이제 우기든지 겨울철이든지 하다 보면 그냥 진흙탕 논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 주민이 원하는 것은 황토 맨발길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황토의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져서 다칠 위험이 있어서 저희는 대체로 마사 종류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사로 대체로 해서 배수가 잘될 수 있게?

맞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그 대신 좀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주 우리가 교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마사랑 황토랑은 일단은 그 효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안전 때문에 마사로 한다고 치지만 기본 취지는 황토지 않습니까? 황토에서 음이온이 나오고, 여러 그 성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마사와 황토는 엄밀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황토를 하되 저는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후에 좀 보완을 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방법도 좀 묻고 싶습니다.

저도 타 시군에 많이 벤치마킹이라든가 많이 봤거든요. 타 시군에는 비가림시설 해서 아니면 실내 비닐하우스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걷고 또 겨울철에도 자연스럽게 힐링할 수 있는 장소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예산이 좀 허락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그러한 안전시설 조금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런 재원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했는데 200m라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다음에도 지금 다른 데도 보면 많이 하고 있는데 지압길도 보면 자갈을 해서 지압길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또 같이 병행을 하면 조금 더 그런 관리 방면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이제 트렌드가 점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지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저도 조성해 놓고 일례로 솔밭공원이라든가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거기를 다 향후에 조금 다니시다가 거기는 그냥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체로 거의 대부분을. 그래서 그것은 좀 지양하고 있고요. 지금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트렌드가 바뀌면서 맨발로 걷는 그 흙을 한번 걷고 싶다는 그런 요구도가 많아서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민분이 원하는 것 그리고 또 시민분이 불편하지 않고 또 우리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 나중에 추후 이게 왜 비싼 돈 들여서 이런 것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안 듣게끔 조금 많은, 거기다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된 질의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맨발 걷기 사업이 이제 본예산에 안 담겼다가 추경에 들어온 사항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안태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하고 저하고 같은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1억을 세워서 200m를 이 황토나 마사, 어떻게 물이 빠지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제 비가림 같은 것이 우선시되면서 같이 이루어졌을 때 추가예산도 안 들어갔고 더 쾌적한 운동 환경 조건이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을 추경에서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혹은 더 나은 환경,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추경에 담게 됐냐면요. 이게 본예산, 전년도 예산에 우리가, 보조사업입니다. 특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한 건데요. 이게 전년도에 저희한테 이게 예산이 있었으면 전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올 2026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했을 텐데요. 3월경에 이게 특조금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3월.

네. 올 초에 그러니까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올해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요. 부득이하게 또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비용면에서 좀 그런데요. 향후에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시기가 공사하고 나고 이러면 겨울철이 도래하잖아요. 바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추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289쪽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반환금에 보면 산불 방지 분야에서 좀 많은 부분이 반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불 방지 같은 경우에 제가 읍면동 다니면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나온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 산불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저희가 매년 한 20여 명 정도 산불진화대라고 여기서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산불 발생 시에는 대응하고 있거든요. 산불 진화를 대응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산불진화대 모집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도 좀 이렇게 건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십 분이 다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안 좋은 직업인지 어쨌는지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납하는 거고요.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거의 100%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산불감시원을 누가 지원을 안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원하셨던 분들한테 한번 수요조사 같은 것 하셔서 왜 그런지를 물어보시고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산불방지 예방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총 현재까지 6개소를 지금 맨발길을 조성했거든요. 일례로 안성천에 있는 그 대나무 심겨 있는 데 아롱개문화공원에 거기 지금 했고요. 금석천에 거기에도 했고, 거기는 사이즈가 좀 있고요. 그리고 퇴미공원하고 송원근린공원 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하나만 더요. 이 특조금이 내려왔잖아요. 이게 이 사업밖에 못 쓰나요, 아니면 공원 관련되어 있는 기타 다른 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나요?

그 사업으로 특조금이 특정돼서 내려오는.

이 맨발 걷기만 딱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사라 상수행정팀장입니다. 문병준 상수시설팀장입니다. 반주원 상수관리팀장입니다. 홍성현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06억 2486만 3000원에서 1157만 3000원을 증액한 106억 36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3쪽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외 4개 사업에 집행잔액 1억 1210만 원을 감액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수질개선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지원 사업이 경기도에서 교육 계획 수립에 따른 인건비 중 20만 원을 교육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안성시 상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외 1개 사업에 572만 6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지원 외 2개 사업에 5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723억 491만 8000원 대비 20억 6891만 4000원을 증액한 743억 7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723억 491만 8000원 대비 20억 6891만 4000원을 증액한 743억 7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사용료수익입니다. 2026년 하반기 사용료 조정에 따른 예상 증액분 8억 6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정수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죽산면, 미양정수장 유지보수 부족분 6억 1700만 원과 전기요금 증가에 따른 용역비 5억 8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유수율제고사업입니다. 누수복구 및 상수관로 유지보수 사업에 필요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로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복직 사후 지급금 270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상승 등으로 인건비 부족분 79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 근로자의 복직 등으로 변동된 인건비 19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상수시설팀 인사발령에 따른 누수 관련 공무원의 증원으로 부족해진 특정업무경비 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기본경비입니다. 상하수도 분야 실무자의 기술적 역량강화 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비 500만 원과 상수도검침원 임차 차량 감소로 집행잔액 7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급수공사비 납부 후 취소하는 수용가에 대비하여 환급금을 추가로 1억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 공사부담금수입입니다. 일죽 도드람엘피씨의 용수량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억 81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잉여금입니다. 2025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19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 금액 43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상수도 검침용 전기차 구입입니다. 차종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1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1쪽 안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급수 수요 대응 및 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기본계획 변경 이후 인구 수요 변화와 노후시설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재검토하기 위해 변경 용역 예산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미양면 구례리 배수관 연결공사입니다. 상수도관 말단 지역인 미양면 구례리에 순환 상수도관을 설치하여 수질 개선을 하고자 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쪽 상수도시설물 설계도서 작성 용역입니다.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으로 작성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쪽 미양정수장 진출입로 정비공사입니다. 미양정수장 진출입로 파손 및 배수로 차량 빠짐 등의 위험 요소를 정비하여 반복 민원을 해소하고자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죽산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46만 2000원과 2024년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 예비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내부유보금 4억 342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나중에 할게요.

하수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문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문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임진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134억 8933만 원에서 7억 7255만 원을 증액한 142억 6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하수시설 준설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 하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5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원곡면 하수관로를 보수·개량하여 재해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5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7쪽 하수시설 운영관리비입니다. 저지대 우수 처리를 위한 도기동 맨홀펌프장 전기요금 및 차량 유지비용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9쪽 안성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입니다. 하수관로 매설 구간 내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위한 국·도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5년 완료된 안성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국·도비 보조금 정산비 반납을 위하여 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총 457억 81만 6000원, 지출예산 총 406억 8373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 그리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경비와 원활한 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서 1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부터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1465만 원이 증액된 269억 4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하수도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분기별 물가지수 반영을 하여 지급하는 BTL 운영비의 성과평가 수수료 부족분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신용카드 납부 증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10만 원과 지하수 계측기 교체 수요 증가에 따른 구입·설치비 100만 원 등 총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반환금입니다. 하수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국고보조금 및 한강수계기금 정산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부서장 교육파견에 따른 후임 과장 보직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대상이 일시 중복되어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 기본경비입니다.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으로 새롭게 설치된 맨홀펌프장 11개소 통신요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설명서 19쪽 세부내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48억 2771만 6000원이 증액된 285억 18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5억 823만 6000원의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6억 39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4152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부터 자본적지출입니다. 설명서 23쪽 기본경비입니다. 중요 문서 보안과 체계적인 보관을 위한 사무실 보안 서류 보관함 구입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액이 가내시액 대비 감액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6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원곡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본예산 대비 3만 원이 감액된 9억 4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1단계) 사업입니다. 구조안전성 검토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공사비 3억 700만 원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1억 6600만 원 등 총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본예산 대비 4143만 원이 감액된 5억 3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본예산 대비 6만 원이 감액된 16억 7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311쪽 반환금 기타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금 반납 노후관로 정비사업 3억 7500만 원이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몇 년도 사업입니까?

작년도 사업입니다, 2025년도. 노후관로 공사인데 저희가 그 총사업비 대비 집행잔액 가지고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총사업비가 한 56억 정도 되거든요,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그것하고 우리가 지하투과레이더 탐사 용역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물량 대비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좀 아꼈다든가 아니면 그 물량 대비 저희가 노후관로 사업량이 적어서 반납이 된 부분입니까?

그게 아니고 총예산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계약한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예를 들면 100%에서 우리가 낙찰률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했냐면 금액이 총예산의 한 5%, 6% 정도 되는데 이 앞에도 저희가 추경예산에 보면 노후하수시설 유지관리비도 시비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저는 이렇게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조금 더 사업량을 늘려서 이렇게 시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있는 것 중에 한 15% 정도 이렇게 남는 건데 저희가 한 지금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6%, 8% 정도 남는 거거든요. 저희도 한번은 그 잔액 가지고 한 번 더 쓰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희 시도 예산도 절감되고 또 노후관로도 미리 교체하는 예비 차원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 그렇게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택 위원입니다. 307쪽 하수시설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이제 추경으로 올리신 건이잖아요. 여기 보면 도기동 맨홀펌프장 공공요금 1식 100만 원, 전기차량 유지관리비 1대 120만 원 관련된 사업 기간별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기동 맨홀펌프 전기요금이 100만 원이고 전기차량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차 자동차세인데 이것을 저희가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반영을 못 해서 지금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 펌프장 되어 있는 것을 고지서가 나와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누락이 돼서 부득이하게 신규 사업으로 이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이 아니고 1년 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3회 추경이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1년 치에 대한 예산을 넣으셨다는 말씀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1월 초부터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1년 치 금액을 넣으신 것 같은데 추경에 넣으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바라보니 매칭이 안 돼서 여쭤봤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사실.

우리 실무자가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이나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원포인트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다른 이런 것을 넣지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제3회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