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우태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3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시간관계상 국별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재무국 소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 재산관리에 심혈을 다 하는 부서로서 수고하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신사1동 동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소요예산을 3억 3,278만 7,000원을 편성하여 노후건물을 보수관리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으로 생각하기에는 시급한 사안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고려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본위원이 알아본즉 건물내에는 봉사단체 사무실로 그분들은 오늘 날까지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참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그분들은 늘 나보다는 이웃을 위하여 작은 것보다는 큰것을 위하여 희생하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과연 신축할 수 있는 비용을 보수비용으로 요구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며 기편성된 금액은 보수비용으로는 과다하다 생각하며 고급빌라도 평당 250만원 이면 신축하는데 보수비용이 평당 3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50%정도 감액보수하여도 합당하다 할 것이며 또 전액을 다른 항목으로 변경함은 어떠하신지 아니면 보수하더라도 보수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떠한 좋은 복안이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홍성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하다보니까 김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조금더 효율적인 부분에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당 보수비가 너무 높지 않느냐 이 시설에 보수공사를 한 후에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대충 그런 정도에 요지인 것 같습니다. 신사1동 청사를 저희가 보수하기로 한 것은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계단도 그렇고 그안에 사무실도 그렇고 구청에서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으면서 관리하는 사무실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실 거기에 입주해 계신 여러 단체들이 수십년 동안 구를 위해서 봉사를 한 단체들이고 과거에서는 사실 구청사 안에 있었던 단체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사안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 계시는데 그런 시설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한테 계시도록 하는 것은 구청이 옳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거기에 가장 큰문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의실이 없습니다. 단순히 사무실만 있기 때문에 각단체별로 통합회의실이 없어서 단체별로 회의를 할 때는 어디가서 회의를 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개선하면서 4층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장애인 작업장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운영 관계가 정리가 되면 사실 거기서 나와서 다른데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단체는 1층에 입주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2층이나 3층에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복안은 거기 장애인 작업장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체장애인협회 하고 거기에 입주는 안했습니다마는 신사1동 청사에 1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그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쪽 장애인작업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가지 큰 문제 때문에 신사1동 사무소를 정비해서 봉사하는 단체 회원님들 불편도 해소를 하고 저희가 사실 임대료를 받으면서 정말 낡은 가보시면 아실꺼에요. 낡은 시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부끄럽지 않나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체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단체에서 어떤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자료있고요. 임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면적하고 사무실에 면적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부과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하실 수 없고요? 금액을 지금 답변으로 하실 수 없는 거네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단체별로 전부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별로 다른데 점용면적하고 공시지가를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김우태위원
몇 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현재 거기에는 1층에 무공수훈자회 2층에는 고엽제전우회가 태권도회, 고엽제전우회가 40.6㎡를 점유하고 있고 태권도협회가 35.7㎡ 시우회가 36.5㎡ 3층은 전체가 114㎡ 정도되는데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35.7㎡, 새마을운동은평지구가 35.7㎡, 4층은 49.75㎡가 되는데, 생활체육회가 40.6㎡ 녹색환경감시단이 가건물에 들어가 있고 지하 1층은 35㎡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활용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리고요, 회의실이 없고 장애인 단체, 입주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큰 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실이 없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요즘 관변단체 주변에 있는 관변단체 동네에서 보면 마을금고나 동사무소 회의실을 빌려서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그렇고요. 장애인단체 이런 문제는 타 시설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시설전체를 좀더 효율적이고 구민들한 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린이보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신사1동 사무소를 보육시설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고 지금 질문을 하신 것이지요? 그것도 위원님 좋은 의견이실 수 있는데 현재 그 청사 그 상태로 보육시설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을 겁니다. 계단이 제가 올라가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아이들이 이용하려면 결국 1층밖에 사용할 수 없을텐데 나머지 2, 3층이 그 상태로는 어렵고 만약에 한다면 새로 건물을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불편하지 않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 신사1동 구청사는 오래 전부터 우리 단체가 사용해 왔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를 내버리고 거기다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최소한 놀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한 공간을 확보해서 계단이나 놀이기구를 다 갖춘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해야지, 그 건물을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우태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한 내용중에는 3억이 넘게 보수비용으로 편성하게 된 동기가 혹시 그 단체에서 요구해서 했는지 그걸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제가 그걸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단체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제가 국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고 현황을 보면서 그 시설이 예전에도 여러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서 제대로 시설을 해 놓고 임대료를 받자, 그런 취지로 추진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평당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현재 산정을 할 때에는 건축과나 이런데 전문 건축직 직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개략적인 예산을 산정을 해서 예산안이 올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때는 설계한 다음에 입찰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50% 깎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가서 입찰하면 아마 낙찰할 때는 낮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서 미리 예산액을 확보 안하면 일을 못합니다.
김우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수비용이 최저 낙찰제가 아니고, 그러한 어떤 기준을 세워서 낙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운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국장님께서는 개인 재산을 수리 한다고 하실 때 300만원 넘는 가격으로 집수리를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이것을 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00만원이면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해가 가는 부분인지 지금 동네에 가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사2동 구청사를 300만원 넘게 평당 수리비를 잡아서 이번에 예산편성 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동네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것 쾌히 박수쳐서 가결시켰습니다. 이랬을 때 동네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해나 하겠어요? 300만원 신축금액이 넘는 금액가지고 보수한다는데 이것 50% 삭감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우태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우리 김우태위원님의 질의가 끝났는데 다시 보충답변 없으시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이명재위원장
홍성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구유건물화재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은평구청에서 화재가 났는데도 보험료를 못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명재위원장
홍성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질문요지가 보험료를 냈는데도 보상을 못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최락의위원
예.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구체적인 사례를 좀 질문을 해 주시면.
최락의위원
책정은 되어 있는데 청사에 작년에 금년에 화재 난 것이 없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아! 지하에 화재났을 때 말이지요.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는데 작년에 구청지하에서 조그마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홍성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현택위원
방금 최락의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유 건물화재보험료에 있어서 기타관리청사에 보험금은 입주되어 있는 단체에서도 보험금을 냅니까? 전 신사1동 같은 경우에 청사에 보험료를 구청에서 냅니까? 단체에서 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것은 청사소유자가 구청이니까요. 구청장이 소유자니까 저희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최현택위원
그래서 여기서 내줍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저희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보험회사에 여러 가지 들 수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 화재사고에 대해서 여러 보험을 들 수 있느냐 말씀이지요. 예를 들면 단체는 단체 나름대로 저희는 건물에 관해서만 책임이지만 단체는 보관된 서류라든가 집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보험을 별로도 들을 수 있겠지요.
최현택위원
저희가 무공수훈자의 지원금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보니까 보험료가 월 5만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 보험료는 화재보험료입니까?
최현택위원
예. 화재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내느냐.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한 보조금 안에 정산할 때 보험료가 들어 있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 자체 시설까지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거든요? 임대를 해 주는 것이 건물만 임대를 해 주었지 그 안에 있는 시설 모든걸 다 책임지고 있는 아니니까요.
최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홍성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재무국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의 예산심의에 앞서서 잠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371페이지 저소득전세자금 미상환자 손실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금년에 4,883만 2,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622만 5,000원을 증액편성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푼도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터인데 5,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그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할 당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중 대출금액 만큼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후 공증하여 임대인에게 송달하면 이러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할 필요도 없고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대출방법에 대하여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좋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은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김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미상환자에 대한 손실보전의 비용으로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서울시로부터 시달되는 저소득전세자금 운영자금에 의하면 2000년도 6월 25일 이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상환완료시까지 자치구와 은행간에 체결된 저소득세입자 보증금융자지원 협약서규정을 적용하여 부득이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세자금 미상환액 예상액이 15억 9,580만원중에서 3%인 4,780만원이 미상환손실금이고 95만 8,000원이 원금 미상환손실금에 대한 이자로 총 4,880만원을 저소득층 전세자금 미상환자 손실보전액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회수불능에 대해서 자치구에 손실보전 처리제도가 이미 2000년도 6월 25일날 개선되어서 이후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손실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그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까지 그 미상환자 13명중에서 사망한 것이 4건 그다음이 행방불명됐거나 말소된 것이 9건인데 사실상 사망자가 전세자금으로 써두고 있다가 사망한 사람이 그걸 자식에게 상속재산을 남겨가지고 그것을 보전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주민등록을 회복할 적에 그때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추적해서 계속 받을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구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망자 2건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상속인이 이건 상속을 받았으면 회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런데 상속인이 없는지 왜 이렇게 회수를 못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4명의 사망자에 대한 재산상속 여부를 확인을 해서 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할 수 없이 결손처분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은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말소자가 2000년도에 발생된 말소자들도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전에 왜 안받았느냐 좀 의지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그거 한 가지하고 이 보증을 세웠기 때문에 보증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이걸 손실보전을 해 주다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 주민등록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해도 이미 다 상환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받을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구청에서 손실보전을 해 주고 나중에 받겠다 이거는 너무 행정편의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보증할 적에 그때 그 동장이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보증자격은 주민관리하는 그런 자격으로 보증을 했기 때문에 동장하고 다른 사람하고 두사람이 보증을 했는데 동장을 보증인 자격이 어떤 무슨 재산을 갖다가 담보하는 그런 의미로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주민관리로 보증한 것을 보증인인 동장에게 물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하여튼 앞으로 2000년도 6월 25일 이후는 은행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만 그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살릴 적에 어쨌든 그사람이 부담능력이 있든 없든간에 계속 촉구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만약에 금년에 이 손실보전을 안해 주면 이자면 계속 늘어난다는 이겁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국장님께 은평뉴타운 개발모형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개발모형도가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진관내동 1구역에서 5구역해서 전체모형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놔둘 계획입니까? 활용목적은 뭡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활용목적은 우선 사실상 홍보의 수단으로 그것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실상 제작을 해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고 세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관을 어디다 놔두고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현황판하고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주민계도용으로 쓰고 그다음 모형도를 제작을 해서 구청에다 보관을 하는데 그것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이 얘기죠.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글쎄 그 금액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주민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에 관심있는 많은 구민에게 알리면 그보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2억이 올라왔습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시장 우리 20개동에 있는 이런 도시계획 시설들을 조사를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할 것인지 용역을 하겠다고 그 내용하고 또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지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가 산정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왜 이게 금년에 2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내년에?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2004년도에도 계속비로 넣어야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2억이면 끝나는 것으로 착각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 다시 또 3억이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 그러면 계속비로 넣어줘야 헷갈리지 않을 텐데 2억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 또 3억이 올라오면 뭔가 의아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비 성격으로 해서 내년에 추가가 되어야만 용역이 가능한 것이죠?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은평건축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374페이지입니다. 은평대상은 지금 상금내역을 보면 금상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은평건축상은 금상이 100만원입니다. 똑같은 은평대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류인데 왜 이렇게 은평건축상은 상금이 100만원밖에 안되는가 아니면 은평대상도 100만원으로 낮춰야 되지 않느냐 상금이 100만원밖에 안되다보니까 참여율이 너무 높아서 관내 건축물을 설계해서 도시미관 향상에, 건축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해서 은평건축상을 도입해 놓고 유명무실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상금액을 내년에 조정해서 은평대상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해서 참여율을 높여야겠다 그래야만 길에 서 있는 건축물들이 향후 60년, 100년은 갈 것인데 개성있는 건물들이 거리에 등장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금 올리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현재 주거분야, 비주거분야 이렇게 해서 금,은,동해서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중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문제를 금년도하고 똑같이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별도로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신다면 한 배 정도로 올려서 은평대상과 같이 버금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은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그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공원 재정비 해 가지고 1억, 2억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정비를 완전히 다 없애고 현대식으로 고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만 정비를 하는 겁니까?
이명재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에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3개소 재정비 대상은 공원개원 연도가 20년 이상된 아주 오래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설들이 아주 노후화 되어 있고 단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하고 또한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바닥 또한 먼지가 날리지 않토록 고무블록, 또는 고압블록으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고 현대감각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신사2동 마을마당 조성 해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마을마당을 할 수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53평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사업비에 80% 이상이 보상비로 나가는데 여기에는 보상비가 들지 않습니다. 순수한 시설비만 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보면 불광천변 꽃길조성 꽃길정비해서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31페이지에 보면 불광천변 꽃길조성해서 접시꽃 10종 종자구입했는데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불광천변 꽃길조성은 기히 조성된 지역에 부분적으로 훼손되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사업으로 들어 가는 사업은 불광천을 금년에 우측에 처음 조성하면서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대폭 보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예산이 같이 포함됐더라면 좋았을텐데 따로따로 되니까 저희들이 의문점이 가고 또 한가지는 333페이지에 교통섬, 녹지대, 동산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청앞에 우리은행하고 세무서 사이에 있는 교통섬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잔한 관목이 식재되어 있고 또 일부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이자리에다가 고유 향토수인 적송 소나무를 30여주를 식재해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락의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교통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가 교통사각 지대입니다. 우회전 좌회전 전부할 수 있는 사거리인데 코너에다가 큰나무를 심고 시야를 보이지 않게 수목을 한다면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연구를 좀 해보시는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무를 심을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지하고가 낮고 가지가 많이 뻗을 경우에 주변에 차량소통에 시야장애는 일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나무 동산을 조성할 계획은 낙랑장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지하고가 높이 올라가가지고 아주 6m이상 되는 구청 청사 앞마당에 심어진 그나무 보다 높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전혀 시야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교통장애가 있으면 해놓고도 주민들한테 엄청난 원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안에 관목정비 통일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통일로변에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2001년도에 국립보건원 앞에 양측에 화단을 조성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조성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마는 통일로변의 대기오염이나 차량에 의한 심각한 오염 때문에 심어진 나무들이 일부 고사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지금 보다는 월등하게 가로경관이 향상되도록 추진할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할려고 하는 위치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구에서 관리합니다.
최락의위원
서울시 예산이 보조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약 1억 8,000정도 그 정도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했는데 자꾸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공사를 할 때 정말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하고 금년에 또 뽑고 다시 하고 그런 결과가 온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구요. 또한 가지는 진관외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에 가로수가 나무뿌리가 있는데 가로수나무 뿌리가 지상으로 보도블럭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거할 방법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특히 플라타너스같은 경우는 식재한지 30년 이상 되는 오래된 나무입니다. 나무는 뿌리 특성상 생태적인 특성이 있기 마련인데 플라타너스만이 뿌리가 돌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뿌리를 부분적으로 제거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대기오염이나 악조건속에서 자라는 나무를 뿌리를 자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성을 살려서 뿌리부분을 보완한다던지 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또한 가지는 은평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이 공원녹지과에서 심도있게 할 일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관내외동은 30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안해가지고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요. 바로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을 82년도 이전에 신고하라고 신고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무지로 신고를 못하고 그린벨트 이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등재 안된 숫자가 보통40%가 된다고 해요. 30에서 40%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현장조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가능한지…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신도시개발과 관련 해서 기존에 거기 주거하는 하고 있는 주민들과 관련된 대책으로 생각합니다. 신도시개발에 따라서 세입자 대책, 보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기준안이 관련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현지조사라든지 건물현황에 대한 조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조사비용이라던지는 현재는 별도 관련된 것이 없고 필요시에는 수반되는 예산을 마련을 해 주신다면 적절하게 유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네 진호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간사
최락의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가로수 관목류 정비 국립보건원 정비부분이 되겠는데요. 예산이 지금 6,000만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관리를 그동안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남궁윤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잘아시는 바대로 큰나무를 심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주로 눈주목, 회양목, 철쭉 등 아주 작은 관목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식이라던지 청소, 전지 이런 등 등의 관리는 일상적으로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도로변이나 가로변에 녹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관목류에는 대도시 특성상 대기오염이나 이런데 상당량이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일부에 고사는 도시 여건상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됐습니다. 제가 그 도로를 자주 다니는 도로인데 특히 화단도 화단이지만 화분대를 큰 화분대를 많이 설치해 놓고 그 화분대가 처치 곤란하게 한 쪽에 쌓여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구요. 그 다음에 화단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샤시 종류의 망을 쳐놓은 것도 거의 다 파손되어 있는 것을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 만들어만 놓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또 부서지면 또 돈 투자해서 또 짓고 이래가지고 어디 살림이 배겨나겠습니까? 국립보건원 부근에 있는 화단 그 자체는 전면 없애버릴 수 없습니까? 다시 인도로.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당초에 시행한 목적은 서울시에는 가로변이 너무 삭막하고 도시경관상 좀 어떤 향상을 꽤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몇 군데를 장소를 선정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휀스가 일부 망가지거나 나무가 일부 훼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탓도 있고 인위적인 피해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왕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좀 투자해서 보완해서 계속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관리가 우선 중요시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설에 대한 설치를 해 놓고 관리가 안되면 거기에 깨진 항아리 물 붙기 식으로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큰 화분대가 정말 주인이 없습니다. 화분대만 설치해져 있지. 화분대가 모여져 있어요. 3개 4개씩 모여져 있고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업자가 다시 몰래 밤에 실어서 가면 구에서는 또 거기서 사올 겁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돈을 투자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시에서 시행이 되었던 어쨌던 우리 자치구에서 어차피 우리 구 돈 들어 가는 것이니까 화단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꽃길 조성길 비슷한 하게 환경미화 차원에서 실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더 안 좋습니다. 주민의 눈살이 더 찌푸리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목류 정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정말 관심있게 공공근로라든가 은평구에 많은 인력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관심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1달에 1번 정도만 관리를 했다면 이런 현상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이게 예산에 되어서 잔디깎기라든가, 등 예초기 이것을 다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물품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것 사기 전에는 뭘로 했으며, 없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너무 부족해서 사는 것인지.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가로변 녹지대 또 공원 그런 녹지시설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디깎기, 예초기, 동력분무기 많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그런 장비는 일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남궁윤석간사
현재 현황은 잔디깎기가 몇 대가 있다든가, 예초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초기는 현재 1대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잔디깎기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동력잔디 깎기는 현재 1대가 있고 동력기계톱은 8대가 있습니다마는 공원, 임야, 가로변녹지대, 여름성수기 나무가 넘어진다든지 위험수목을 제거하던지 할 때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이 추가로 각각 1대씩을 구입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럼 전년도에 예초기가 2대 올라가 있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2대 올라와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런데 왜 1대밖에 없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현황은 제가 지금 딱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이러한 기계부분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은 특히 해당과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없는 살림을 쪼개서라도 알뜰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진호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002년도에 잣나무 간벌사업을 1,000만원을 들여서 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는 잣나무 간벌사업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다 끝났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 간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을 좀 해주셨으면 우리가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뒷동산에 가보면 지금 잣나무가 이식시기를 놓쳐서 너무 커서 지금은 이식할 수도 없어요. 이식했다가는 산사태 나게 생겼고, 간벌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고작 작년에, 금년 1년 동안 1,000만원 들여서 이식 일부분 하고 또 사업을 조용히 안하겠다 그래서 나무가 더 커지면 그때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겠다 지금 이 발상인 것 같은데 잣나무 간벌사업을 연도별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나무가 커지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있으면 금년에 또 할 수 있겠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의?
중공
유중공위원
금액을, 최소한 사업비가 있어야 간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자체에 계획을 수립할 때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5,000만원정도 계상을 해 주셨으면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금년에 앵봉산에 잣나무, 앵봉산 뿐이 아니고 69개소가 있네요. 잣나무 심어놓은 데가.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69개소는 아니고 14개소에 약 40,000여주가 지금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이것을 잣나무 간벌비용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난 구정질문에서 제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가로수 이식 그것을 질의했을 때 그것을 이식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시에 유중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171개소에 177주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주와 가까이 있는 곳 또는 학교 앞 건널목 보행에 지장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약 80주 정도를 내년에 이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 당시에는 예상은 했었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편성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보식 예산을 가지고 일부를 추진할까 했는데 이식하는 비용이 상당히 약 주 당 한 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시간에 다 해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보도정비하고 연계시켜서 사실은 갈현동길 같은 경우는 금년에 했어야 했어요 원래. 보도정비 싹 뜯어내고 지금 가로수 이식할 것은 이식을 해야 하는데 다 정비해 놓으니까 내년에 또 파게 생겼잖아요. 또 주민들한테 욕먹게 생겼는데 최소한 필요한 것만 통행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장애가 되어서 필요한 것만 선정해서 지금 80군데 정도 얘기하셨는데 한 40군데 정도만 하시면 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잖아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진호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건축과장님 327쪽에 보면 안전진단수수료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수수료 1,841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에 우리 장세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수수료 이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해빙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안그러면 장마철이라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려고 진단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때 안전진단 점검을 해봤는데 우리공무원들은 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 그러니까 건축사들한테 이걸 맡겨 놓으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 사람들은 책임감이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집행하고 자기가 직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주어서 예산을 주어 가지고 하는데 서류 기본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 만약에 이걸 건축사 말고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래도 거기에 대한 기술은 건축사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건축사분한테…
최락의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정말 철저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복명서자체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1,841만 6,000원이 올라 왔습니다만 예산집행내역도 보면 한번 조사하는데 2백～3백 들어 가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안전진단점검 감사를 했는데 너무나 부실하고 너무나 불성실하고 너무나 체계적이지 않고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장세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래식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몇 개소나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36개소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재래식이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예.
김덕홍위원
총 몇 개에서 36개인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어린이놀이터?
김덕홍위원
재래식 어린이놀이터말입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총 36개중에서 정비가 된 거하고 현대화된 그것은 그러니까 29군데가 재래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정비가 안된 곳이 29개다 이 말씀이죠.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는 거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신문보도 에도 보도된 바있고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모랫속에 회충알이 있다고 그래서 어린이들 건강에 해를 끼친다 현대식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누차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안갖고 계십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것이 금년 4월인가 5월인가에 보도가 있어가지고 정비를 할적에 그걸 갖다가 고무블록으로 바꿔서 어린 아이들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예산같은 것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이미 눌뫼어린이 등 4군데를 정비하는 예산이 지금 세워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바꿔가면서 이걸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 취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간다는 곳이 놀이터로 가게 되는 흙과 모래범벅이 돼가지고 놀고 오면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그것까지 좋고 한데 그 모랫속에 건강에 해를 끼치는 회충알이 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만큼은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놀이터 재정비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구가 부분적으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한 70%는 서울시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사실상 서울시예산을 받아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국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재래식 어린이놀이터를 현대식으로 고치는데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택과장님 그냥 가까운 데서 대답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1년도에 우리구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철거한 그런 것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철거는 안하고 있고 부분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거의가 본인들이 철거를 하지 하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자진철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진철거할 수 없는 경우에 전에도 제가 얘기드렸던 것처럼 장도리 하나로 떼어낼 수 있는 판넬정도 이런 것은 저희 단속반원들이 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얕은 담장같은 것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철거를 않는 대신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무허가건물 단속하고 철거하는데 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있고 또 영구 무허가철거 건물 구입하는데 그 비용이 한 30이 있고 피복비를 장만하는데 또 거기에 또 12만 4,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거를 않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예산 올라가 있는 것은 전에는 이 피복비가 팀원전체에게 지급이 됐었는데 실제로 겸업으로 해서 철거하시는 반원들만 계상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감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철거에서 철거용구가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해서 이걸 구입한다고 보십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허가 철거반원들이 사용하던 장비는 1982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장비들입니다. 일부 부러진 것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할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액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게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이 예산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는 철거를 거의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이 필요한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철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1,000건 중에서 263건 정도는 자진철거 형식이나 반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구나 장비는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 했었던 것의 50% 정도를 거의 감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덕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노점상 관리대 천막을 교체한다고 해서 예산이 360만원 올라왔어요. 12개동을 하는데 350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노점상 관리대 천막은 우리가 당초에 대조시장하고 연서시장하고 위에 천막부분을 씌워 놓은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길가 대로변이기 때문에 너무 탈색이 되고 먼지가 끼고 수시로 청소를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1년에 한번씩은 천막을 교체해줘야만 당초 설치한대로 가로환경이 깨끗해질 것이다 해서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1,000만원 돈 예산과에 올렸는데 이것도 1/3로 깎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점상관리대에서 세외수입 들어 오는 것이 연 1억이 넘습니다. 1,000만원 올린 것도 1/3로 깎여서 360만원 가지고 1/3만 정비하라는 것은 전체를 안하면 안했지 1/3이면 더 꼴불견 모양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할 생각입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60만원 가지고 천막 3개동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려면 다해줘야 되고 안해줄려면 그만두어야 하는 입장인데 360만원 가지고 3개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3개동이라고 하지 않고 12개동 이라고 했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전체 동수를 계상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조시장 일대, 연서시장 일대에서 전체가 1년이 넘었고 굉장히 위에 부분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교체해 줄려면 1,000여만원 소요가 됩니다. 1,000여만원 올렸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3만 이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1/3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니 할 수야 있겠지만 1/3만 정비를 해 봤자 정비한 효과가 안나오기 때문에 하나 마나입니다.
김덕홍위원
할려면 3,6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니, 1,0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360가지고는 하나마나니까 완전히 깎아주시든가 1,000만원을 해 주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송호재 과장님하고 장경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수색변전소 부지이용 및 역세권개발 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2차추경에 보면 2억이 그냥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 변전소부지가 정말 개발이 되어서 5억이 용역비로 지출이 되어서 하면 좋은데 만약의 경우 한전하고 협조가 안되어서 수포로 돌아갈때는 이 5억이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고 이 2억의 용역비가 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5억하고 해서 7억이 소요되는데 꼭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속에 넣어서 용역비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장으로 오면서 가장 곤욕스러운 것이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용역을 할 때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역을 할 때도 왜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드느냐 하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 금년도 예산에 책정한 수색변전소 부지는 약 52,000㎡입니다. 그리고 역촌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역전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약 93,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개발표준품셈에 의해서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용역비 산출을 하는데 이것을 정확히 표준품셈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총 14억이 소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준품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낮은 단가로 적용을 하면 나중에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하는데 14억 중에서 약 60% 정도를 적용하자 해서 우리가 8억 정도면 발주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8억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1억을 또 깎았어요. 그래서 7억으로 금년 추경 2억, 내년도 5억으로 해서 7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색변전소 부지에 대해서 나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것이 계획수립해 놓고 한전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전관리처하고 이미 관리처장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까지 한전변전소 부지를 이용할 계획이니까 은평도 거기에 맞추어 달라 이것은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역촌역세권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일대 대규모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지구단위계획 속에 넣어서 같이 용역을 한다면 5억이 추가되지 않나 따로 개별용역을 줄려니까 단가가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이번 용역은 수색변전소하고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발주하는 방향으로 더욱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장경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공무원들 가운데 주로 도시관리국 소관 공무원들인데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이 82명이예요. 이 82명에게는 특별자격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활용계획안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를 볼 때는 동일한 공무원 입장에서 업무를 보지만 또 일정자격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 지금 하는데 338만원 들어가고 있고 안전진단수수료가 1,841만 6,000원이 들어가고 있고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만큼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같은데 가능합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건 별도로 참고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에게 주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어떤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중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의 경우에는 현행규정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보수로서 주고 그것을 별도로 외주는 것은 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든 연간 2,750만원 이란 돈이 기술사 수당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활용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면 그만큼 예산은 줄일 수 있고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은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관내에 공동주차장이 한 군데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시공은 1개소이고 부지매입은 2개소를 처음에 2개소를 올려놓았는데 예산과에서 1개소를 삭감했습니다. 예산은 14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개소를 삭감한 이유가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가 연광초등학교 하고 서신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개소가 삭감되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년에 두개소씩 지금 공동주차장을 짓겠다고 해놓고 사업이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부지를 적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공작물식 주차장을 지었을 경우에는 시비보조를 50%를 받아올 수 있는데 공작물식 주차장은 지금 하나도 안짓고 있고 그래서 지하에다가 만약에 주차장을 지어도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하도 입체식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빨리 부지매입을 해서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교통난 완화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힘을 안쓰셔 가지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 공무원들의 급여가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됐지요. 그게 연간 예산이 약15억정도 되면 다른데에 주차장을 하나 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왜 특별회계에서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특별회계 입장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좋은 데 일반회계가 너무나 재정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기는 어렵다는 예산사유에 주문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특별회계로 전환을 원래 특별회계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임의대로 특별회계에서 공무원 급여를 지불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이렇게 부실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지을 수 없고 내년도에 특별회계가 세입이 줄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연광하고 서신초등학교 대형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을 미리 쓰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지금 15억을 일반회계에서 삭감시켜 가지고 특별회계에 넣어주면 주차장 하나를 더 지을 수 있겠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건 가능하지만 일반회계에서 동의가 있어야지 제가 마음대로 일반회계로 돌리라 마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내년도에 주차장을 각동에 세우겠다고 들어온 안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차장이 없는 동에다가 금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적정한 개소가 잘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응암1동 1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공동주차장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료를 입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5억을 편성해 주어도 주차장을 지을 의사가 없으시네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돈이 확보되면 당연히 추진해야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진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3,000만원 2002년도 1차 추경 예산에 3,000만원 잡혔는데 와산교 확장공사 시설설계 용역비가 2002년도에 추경과 본예산에 6,000만원이 잡혔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확장공사가 안잡힌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와산교는 당초에 지금 12m도로입니다. 1차선만 확장해서 16m 정도로 구상했습니다. 1차선만 확장해서는 교통흐름상 곤란하다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이 16m에서 21m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20m 이상 교량은 이것이 구비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가 끝나면 바로 몇 년도에 추경에라도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를 타서 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시킨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진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404쪽에요. 차량선박비해서 특수차 유니목이 있는데 2대가 있는데 특수차유니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 차인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최락의위원
무슨, 무얼 어떻게 하고 있는 차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용도는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도 쓰고, 또 겨울에는 제설용으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402쪽에요. 제설자재보관함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0개만 필요합니까? 이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설자재보관함은 매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파손되거나 노후되는 그런 개 수만 사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파손된 것만. 그럼 작년에 썼던 것을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재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409쪽에 보면 제설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재료도 다 구입하고 다 했는데 다른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 간선도로가 15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15개소 노선을 우리 구청 자체에서 동시에 제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직접 제설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3,000만원을 반영을 하면 시비에서 또 3,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제 이야기는 3,000만원이 나오던 1억이 나오던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제설작업은 초동 제설작업이 중요합니다. 눈이 왔을 때 바로 바로 이것이 제설작업이 되어야지, 시간이 지나면 제설작업도 어렵고 또 교통체증도 심해지기 때문에 초동제설을 위해서는 지역을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작업을 하는데 어느 구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15개 노선을 한 반 반씩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반 반씩 나누어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용역을 주었을 때 우리가 딱 보니까 우리가 제설 재료구입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치우는 것인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이 자체 장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자체인력도 확보를 해서 눈이 오면 바로 자재를 우리가 공급을 하면 필요 노선에 가서 직접 염화칼슘 뿌리고 제설작업을 하는 겁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은평구에서 가파른 길이 있다면 진관외동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눈이 올 때 주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보면 제설작업 용역회사 한 번 5년 동안 한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용역회사에서 하는 노선은 주로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일로라든가, 서오능로라든가 연서로라든가 이런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2001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진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조종현위원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이후에 불광천변이 상당히 깨끗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후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자가 서로 다르고 공원소관이라든가, 벤치는 우리 체육시설에서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 이후에 운동하는 곳에 주차를 시키던가,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애완동물을 데리고, 특히 시설을 시급히 해야 할 것이 화장실 문제인 것 같아요. 상당히 보면 지저분하고 오물들이 가면 갈수 록 늘어나고 물도 갈수록 지저분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상당히 하수도관리팀만 가지고는 상당히 우리가 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관리자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넓은 공간에 불광천 시설유지보수비라고 해서 5,000만원 나왔는데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해결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금액을 산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조종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광천에 대해서는 제가 8월에 왔습니다마는 위원님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어느 구청 못지않게 도시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경주해서 제가 8월에 와서 보니까 정말 고생하는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소 관리차원에는 문제점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지리적인 현장 여건을 보면 이 부근은 저희 불광천은 잘아시다시피 홍수시에 은평구에 모든 비는 다 불광천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발수기시에는 거의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불광천 상단까지 홍수시에는 차서 흐릅니다. 그와 같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불광천 고수부지라든지, 저수로에 시설을 하는 것이 유사시에는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주요 목적은 하천은 홍수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우선 시설자 관리자 지정면에서는 저희가 현재 저희 하수과에서 있는 직원 일용인부 직원 1명을 지원하고, 약 공공근로 10 내지 15명을 투입해서 풀뽑기라든지, 잡초뽑기라든지, 쓰레기수거 기타 등 등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고정배치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광천 유지관리비로써 5,000만원 책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우안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좌안의 미비된 체육시설확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주요 목적은 저수로라든지 고수로변에 있는 호안블록을 홍수시에 유실되면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주요목적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
그러면 현재 불광천 시설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가지면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나 구청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긴축예산을 강조하는 바이기 때문에 최소관리비용으로써 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동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정욱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398쪽을 보면 강우량 관측시스템설치 해가지고 3개소 6,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설치될 예정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진관내외동하고 증산동, 신사동 이렇게 3군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시스템설치기준이 우리 지역 은평구 전지역내에 향후 10년동안에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 비가 어느 정도 온다는 데이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강우량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3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증산동 빗물펌프장이 하나있고 갈현동에 하나있고 3군데가 있는데 지금 3군데만 가지고 우리 지역적으로 각동별 파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3군데를 더 늘려서 앞으로 6개소가 됩니다. 6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김정욱위원
추가로 3군데를 할거고 그러면 이게 우리 사실 뭐 이런 시스템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관내에 제가 아까 물은 거는 중점적으로 우리 은평구전체가 똑같은 강우량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게 기본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주고 점차적으로 우리 20개동이 전체가 하나씩 설치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 없겠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개가 되어 있고 3개를 더 설치하는 거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 있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정욱위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체납분 2차 해가지고 보니까 2억 8,500만원 그럼 이게 체납된 사람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주로 상수도사업이 많습니다.
김정욱위원
근데 그걸 우리가 대신 내줘야 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대신 내주는게 아닙니다. 그건 원인자한테 받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럼 여기 보면 굴착복구기금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기여하고 행정체납액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것을 받아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구 저걸로 주겠다는 겁니까?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체납된 것은 당연히 받아도 되고요.
김정욱위원
받아야 될 돈이 왜 예산에서 확보합니까? 받아야 될 돈인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우리 하수과에서 하수도공사하면서 굴착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하수과에서 굴착복구를 할려면 복구비는 천상 우리구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된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간단한데 체납분 2차 해놓고 2억 8,500을 해놨으면 체납분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주냐 이거 보면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자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예 그런 결론입니다.
김정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이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진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던가 아니면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던가 여기 보니까 증산동 빗물펌프장 여기에 보니까 기타용품이 있고 피복비, 유지관리비, 보수공사, 차단기 외에 20동 또 전기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열거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7,8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나와 있는 것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2003년도에 7,800만원을 가지고 유지보수하는데 사용을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펌프장에 매년 물론 우기때에 주로 사용합니다마는 사전에 점검도 해야 되고 또 부품도 교체를 해야 되고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덕홍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4,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거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우기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공사를 해야 됩니까, 보수공사를?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거는 기기가 오래 돼다 보니까 노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덕홍위원
정기적으로 보수는 필요하지만 7,800만원이나 보수가 연간 들어가냐 이말이죠, 매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수공사가 있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수방용 시멘트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137만원을 잡아놨어요. 이런 것들은 이중으로 이거 계상된 거 아닙니까? 예산종목이 무려 8가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명재위원장
국장님이 준비가 안되셨으면 과장님이라도 빨리 빨리 준비해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수방용 시멘트는 500대를 구매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자체 빗물받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자체보수에서는 그러한 시멘트입니다.
김덕홍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이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종목을 갖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종목을 여러 가지로 열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더한 돈이라도 들여서 수리를 해야죠. 그런데 보니까 1년에 7,800만원이라는 수리비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불보상이라고 해가지고 1억 5,000이 계상된 게 있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건 우리가 사유지를 보상하지 않고 사용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도로중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득불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소송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1건밖에 없습니까? 1억 5,000짜리.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조사해서 지급을 할 수는 없고 문제가 된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미불보상이라는 것은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마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개인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억 5,000만원만 여기에 계상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물론 예산상 여유가 있으면 많이 책정하면 좋습니다마는 매년 보면 1억 5,000 내지 2억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년 수준에 맞추어서 책정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1년에 1억 5,000, 수천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해야 할 건수가, 액수가, 1억 5,000만원만 계상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연간단가 공사를 시킬 때 절차가 어떻게 해서 업자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연간단가는 관내 도로 소파보수를 한다든가 하수도 개량을 할 때 그때그때 마다 입찰을 받아서 일자를 정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연초에 일괄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일괄입찰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해서 업자가 정해지면 그 업체로 하여금 1년동안 유지보수 공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연간단가내에는 수의계약도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1년동안 할 물량을 연초에 일괄해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업체는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를 지정하는데 몇 개 업체가 은평구하고 2002년도에 공사를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업체입찰을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들어 옵니다. 그중에서 1개 업체를 낙찰받게 합니다.
김덕홍위원
1개 업체가 은평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1개업체가 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소파 보수라든가, 도로굴착 보수라든가, 하수관 개량공사라든가 이런 공정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정별로는 업체가 다 다릅니다.
김덕홍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공사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시기가 봄철이어야 할지 또 우기는 피해서 가을이랄지 또 겨울은 피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1개업체한테 일을 맡겨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손이 딸린다든지 그 사람들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제 시기에 일을 못마친다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를 들면 여름에 수해가 나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하게 입찰을 봐서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금년같은 경우 겨울철 이 시기에 날씨가 따뜻해서 괜찮습니다마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날씨가 추울 때는 이 시기가 공사를 못하는 기간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를 못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개업체한테 일을 맡기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없습니다. 단가업체 한군데를 정해서 그 업체가 쭉해 나가야지 여러 업체가 난립해 있으면 오히려 일하는데 혼선만 오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 그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동네가 20개동인데 20동에 분산되어서 일을 하는데 공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우리 은평구같은 경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소파 보수에 10억이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시키지 물량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시기적으로 제때 일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기를 피해야 되고 겨울철을 피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물량이 과다해서 도저히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별도로 업체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날씨가 따뜻해서 그렇지 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기에는 공사를 못하는 시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동절기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작년같은 경우를 보니까 12월달에도 하더라고요, 공사를.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아마 날씨가 따뜻한 날씨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날씨가 춥기 전에 할 수 있는 공사도 1개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도로개설 공사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응암동 6m 도로폭에 107m 8,000만원, 불광3동 6m 도로폭에 100m 8,000만원, 갈현동 6m 도로폭에 160m 8,000만원, 대조동 6m 도로폭에 147m 7,500만원 이렇게 도로공사 비용이 편차가 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개설 공사의 공사비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상비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많습니다. 또 보상구간이 지목이 도로냐, 대지냐, 임야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보상비 부분은 빼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페이지를 정확히 보고 답변해 주세요. 공사비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응암동 455번지 하고 불광동 384번지는 규모가 비슷합니다. 갈현동 20번지 길이가 160m인데 거기도 8,000만원이다 이런 경우 같은데요, 이런 경우 연장이 100m하고 160m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형에 따라서 도로라는 것이 일정한 경사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토를 많이 해야 되고 절토를 하다보면 주변에 구조물을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물이 들어 가게 되면 공사비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이해가 부족하지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 속에서 증산빗물펌프장 하천문제가 대두되는데요. 하천관리 부분에 보면 예산서 산출기초가 그냥 획일적입니다. 전년과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수방용 간이침대 구매 2개라고 했는데 매년 2개씩 사야 되는가 또 삽, 곡괭이도 5,000원짜리 100개를 50% 사겠다고 그러면 또 매년 50개씩 사야 되겠다는 얘기인가 또 우의나 장화를 매년 사주어야 되는가 매년 우의나 장화는 한번 사면 몇 년씩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전화요금을 전년도에는 300만원 가지고 쓰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480만원이 왔어요. 그러면 평시에는 매달 20만원 재해기간에는 80만원 엄청난 요금이거든요. 이 전화요금을 다른 과에서는 전부 일괄 전화요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과에서 전화요금을 연간 480만원으로 쓰겠다 재해기간에 80만원씩 4개월 쓰겠다 엄청난 산출기초구요. 또 휴대폰 두대를 4만원씩해서 96만원 쓰겠다 휴대용 화상전송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1만 8,000원 이던게 금년에는 어떻게 4만원으로 아주 220%가 올라 버렸는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를 전년도에서 200만원가지고 유지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올려놓고 증산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돈들을 따로 산출하는 것이 엄청 숫자거든요. 시설비로해서 보수공사로 도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도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난 해에도 도색을 하는 예산이 올라와서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도색을 하고 매년 장화를 사주고 매년 50여개씩 삽 곡괭이를 사야 되고 이런 산출기초가 과연 타당하게 나온 것이냐 전년도에 50개 샀다가 불필요하면 금년에는 20개 살 수도 있고 80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전년도 산출기초하고 그대로해서 예산이 올라 오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산출기초대로 해서 예산을 다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 주면 예산통과 시켜 주겠지 하는 생각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증산빗물펌프장에 비용이 상당히 매년 똑같이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의라든지 장화라든지 삽 곡괭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것이 일종에 소모품입니다. 또 우리 관내에 20개동이 있고 또 민간단체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원요청이 왔을 때 구청에서 바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구청에서 언제 또 새로 구매한다고 지체할 수 없는 입장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여유있게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전화요금이 상당히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집중호우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주민들한테 전파가 안됐다 하는 큰지적이 있어 가지고 음성자동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음성자동 시스템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동시에 각비상요원이라던지 유관단체에다가 동시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화요금이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유지관리비, 펌프장 관리비해서 많이 산정했다고 질책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만약에 금년에 내년에 비가 적게 왔다하면 내년에는 그 양에 따라서 축소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진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간사
교통행정과 소관같은데요.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일제정비가 1억 3,440만원 전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2억원을 예산집행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전년도에는 1,000만원을 썼는데 이번에서 5,000만원이 올라왔구요. 자전거보관소 추가설치 정비 이것도 1,300만원 이러한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도로표지판 일제정비면 작년에 2억원어치를 정비를 했는데 올해 또 1억 3,000만원을 또 정비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 일제정비를 금년에 1억 3,400만원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고 금년에 약2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월드컵 경기와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과 월드컵 참관인들이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 올린 것은 북한산길하고 몇 군데 도로개설 사업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신규의 도로표지판 정비 교체사업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작년에 구비예산을 1,000만원 올렸고 시비를 약1억원 정도 건의를 해서 약 1억 2,000정도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구비 1,000만원하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시비가 지원된게 없습니다. 일단 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해서 특별히 이 사업은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문제와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올려서 스쿨존 주변에 대한 시설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 문제도 우리구 관내에 종전에는 지하철3호선 역세권 주변에다가 설치했는데 지금 6호선 주변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3호선 기존의 자전거보관소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자전거 보관소를 증설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곳이 있기 때문에 1,300만원을 올려서 내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작년에서 1,000만원을 구비로해서 시비 4,000만원을 받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시비를 10원도 못받았습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지원 계획이 없는데요.
남궁윤석간사
없어서 우리 구비로 5,000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추진하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우리 예산이 감소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자전거 보관소 설치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설치 후 관리가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자전거보관소가 차량장치라든가 설치보관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에 도시에 간선도로변에 공해라고 할까?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때가 많이 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연중으로 수시로 물세척도 하고 페인트, 정비 도색도 하고 그럽니다. 자전거보관소 주변에 자동차도 방치차량이 발생하듯이 자전거도 방치자전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정비절차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자전거보관소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고 1년, 2년 아마 3년까지도 묵어있는 보관 자전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거기에 항상 있는 자전거, 빡빡히 보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되면 투입하면 뭐 합니까? 차라리 보관소를 없애든가 무슨 방법을 해야지 설치에, 신규설치라든가 정비도 중요하게 하지만 자전거를 관리하는 보관소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리고 또 하나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에서 지붕이 있는 보관소는 뭐고 지붕이 없는 보관소는 �Ⅴ歐�?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차양장치를 설치하는 곳은 주로 자건전 보관 대수가 설치가 많은 부분은 주로 역세권주변 로타리 주변에 미관을 많이 저해하는 부분에 그런데는 많이 했고, 자전거보관설치장소가 소규모인 데는 안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이것은 소문에 의한 것인데 원래 설치를 할 때는 정확하게 세출을 하고서 지붕 값을 빼고 돈은 제대로 주어버리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것입니다. 개인업자나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개인업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지붕이 있으면 똑같이 있어야 하는데 지붕이 없는데.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지붕값은 별도로 더 들어 가지요.
남궁윤석간사
별도로 뺍니까? 정확히 해야지, 좌우간 보관소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송석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답변을 요합니다. 우리 염화칼슘이 기타 제설에 대한 구입비 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염화칼슘 부분에서 5,000 ×20,000포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전량이 다 국산으로 구입하십니까? 칼슘을.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전량 구입합니다.
정순옥위원
전량 국산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단 국산을 원칙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서 품귀현상이 있을 때 중국산도 일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본위원이 지난 겨울에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칼슘을 구하고자 제설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타 동에 한참 가서 구입을 했는데 보니까 중국산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포를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렇다 라고 치면 지금 예산계상은 국산으로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차액에 발생되는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상황 대처를 했다 중국산으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단 국산으로 구매를 해서 쓰다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할 때는 별로도 또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렇다 하면 세부 계획을 세웠을 때 예상이 안됩니까? 기후라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눈이라는 것이 보니까 매년 조금씩 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했고 작년 겨울하고 금년 초에는 눈이 상당히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9,000여포가 오히려 남은 그런 현상입니다
정순옥위원
평균치를 어디에 근거를 해서 준비를 하실 때 산출근거가 평균치를 어디에 적정선을 두고 근거를 하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예년 평년 강우량을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다 라면 치면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예측치못하는 폭설로 인해서 수효가 말씀하시는 대로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다 치면 중국산은 구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중국산은 이제 국산이 부족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저희구에서는 중국산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자주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는 없을 꺼예요.
정순옥위원
전년에는 있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전년에는 그때는 있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명세를 차후에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1억의 예산을 가지고는 만일 전년도에 바로 직년도에 직면해 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이걸 갖고 20,000포 가지고 전년에 같은 기후조건이 왔다라고 치면 대처가 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년 수준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금년도에는 중국산 구입할 그런 여지는 없겠네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눈이 예년보다 그렇게 많이 오면.
정순옥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계획을 하면서 평년, 좌우 최소한 5년 이내로 해서 평년을 내서 거기에 대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라고 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주무 부서에서 예측의 불가능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우리가 검토를 하다보면 예측불가능은 없어요. 우리 주민편의에 서서 좀 심도있게 이 문제를 주로 주민들이 민원이 ‘왜 없느냐’ 하면 ‘갑작스러운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관한 것이 다 없습니다’ 그러면 차를 운행치 못 하고 서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향후에 지난 연도를 경험을 해서 금년에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진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덕홍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역마을길 가로등 개량공사해서 4억 올라온 것이 있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사업계획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것을 한 부 주시고 그리고 아까 송석도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중에서는 우선 순위를 제외시키고 어쩌고를 떠나서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계획은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 대상을 정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청장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먼저 하고 앞으로 필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심사장인데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거론하고 그래요? 그리고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장소입니까? 여기가. 구청장님이 지시하면 우선 순위가 어떻든 간에 그양반 뜻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상 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진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까 국장님께는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한테 먼저 간단히 하나 하고 토목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도로개설공사비가 왜 똑같은 6m 인데 길이가 길고 짧은데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느냐 그 답변을 도로의 형상에 따라 다르시다고 그러셨는데 국장님은 여기가 뭐 장난하러 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산출내역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답변하셔야지 금년에 8,000만원 책정되고 나머지는 모자란 것은 내년도 사업에 책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도로구간 형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사를 가지고 비교를.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 자료에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금년에 8,000만원, 내년에 1억 2,000 이런 식으로 구간에 따라서 공사비가 책정이 돼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무슨.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을 전반적으로 물어보길래 대답한 거구요. 건별로 물어봤으면 그렇게 답변을 했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건별로 응암동 8,000만원인데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6m가 107m인데 8,000만원이고 다른 데도 100m 니까 8,000만원이고 갈현1동 같은 데는 160m인데 왜 8,000만원이냐고 이렇게 하셨을때 나머지는 내년도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2004년도? 보상이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헷갈리지 않죠. 어째서 산출을 그런 식으로 했냐고 물어보는데, 그다음에 진관외동 진관사 가는 도로공사비는 여기에 없네요. 원래 예산이 있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진관외동은 원래 요청을 했다가 그게 뉴타운개발 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최근에 모든 사업을 유보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 왔더라도 저도 삭감을 할려고 들여다 보니까 없어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미리 알고 뺀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은평터널 환기설비와 관련해서 설계비가 3,300만원인데 은평터널이 차가 양방향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양방향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환기설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한쪽방향 같으면 환기설비가 가능하지만 양방향으로 차가 다니는데 환기설비를 어느 쪽으로 빼겠다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터널양쪽에 양입구에 집진시설 같은 것을 해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설계비만 3,300이고 공사비는 또 내년도에 올라 올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어떤 방안이 좋은 설계를 해서 설계가 나와야지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환기설비 옛날 터널공사할 때 그것이 없이 공사발주한 건에 대해서 3대의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었죠, 그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환기설비를 이제사 해보니까 매연이 너무 많이 축적되니까 환기설비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양방향 차량통행에서 과연 이 환기설비가 될것인지 이게 예산낭비로 가버릴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설계비를 주면 다음에 공사비를 또 줘야 한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설계를 하기 전에는 좀 기초조사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설계비에 반영해야 다시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공사가 가능한 경우에 설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설계비금액도 너무 비싸잖아요, 3,300이면. 수의계약 안하고 공개입찰할려고 3,300만원을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단 공개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바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금년에는 타당성조사 하시고 2004년도에다 설계비를 반영하셔야지 사전에 준비도 안해놓고 설계비만 반영해놓고 공사하시겠다고 그런 식으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근데 만약에 그게 타당하다고 나오고 환기설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을 때 예산을 또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알아들었고 진관내동 도로와 관련해서 보상도 다 준다고 했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어느 위치 말씀하십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진관외동 진관사 들어가는 길 확장계획을 보상도 다 중단했냐 이말이예요? 공사비도 중단됐으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보상도 중단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전부 다 원인무효가 돼죠.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진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