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금년도 군정질문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철한, 임금동,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 자매결연사업입니다. 기수현과의 자매결연 교류 문제점과 연도별 추진성과입니다. 교류현황은 가항과 같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6년, 2007년도 기수현과의 추진성과는 2006년에는 공무원 상호 교환 근무를 실시해서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했다고 평가를 하고, 또 내포사랑 큰축제에 기수현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함으로써 상호 문화 이해와 우의를 도모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군수께서 기수현을 방문, 글로벌시대의 개방적 세계관을 도모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양 도시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상호 협력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을 발굴해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림시와의 국제교류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우의교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해야 되겠고, 백야 김좌진장군과 관련된 발전방향으로써 우의공원과 김좌진장군 유적지, 조선족 실험소학교 등 해림시 조선족에게 우리 민족의 얼과 유적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선진국과의 자매결연 계획은 앞으로 타 지역과 자매결연을 모색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중국 외의 선진지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입니다. 백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완료가 38건, 지금 처리 중인 게 9건이고, 미처리는 3건이 됩니다. 지난 8월 24일날 제출해 드린 조치 결과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네 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쪽과 1-6쪽, 이병국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정책간담회 운영사항과 군정자문단 활용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정책간담회 운영은 금년도에는 아쉽게도 실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 4월에 중앙부처와 정책간담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 평가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군정자문단 운영은 군정보고회 자문 1회에, 또 국도비 확보 설명회, 용역보고회 등을 실시했고 분과별 워크샵을 4개 분과에 1회씩 실시한 바가 있고,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추가지정에 따른 오석민 자문위원과 자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군정조정 조율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뒷장에 군정자문단 활용실태 중에서 문제점은 특정분야 자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축, 도시, 토목, 행정 분야를. 군정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으로 지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대책으로는 자문단과 공조 강화해서 자문역할을 확대해 나가겠고, 외부 전문가의 정책 반영을 위한 용역보고 시 자문위원 참석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인사들과 정책토론회도 확대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마는 정책자문단께서 대부분 교수님들이나 또 업무를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매우 어려워서 자문단 정책진단 이런 것이 어렵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은 추진기획단 구성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활동실적은 국회의원과 도의원님,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대책보고를 한번 드렸고 또 확보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23회에 걸쳐서 중앙부처, 도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29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예결위 활동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께서 법무행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2006년과 2007년도 그 소송 수행 실태는 35건이고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17건, 민사소송이 15건입니다. 그래서 28건은 승소, 일부패소 1건, 조정 2건 해서 28건이 완료됐고 계류 중인 것이 7건인데 7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개혁, 혁신 내용은 다섯 가지를 유인물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미래 홍성 건설의 주요 정책입니다. 기왕에 군정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만족주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정신장애 및 거동불편자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어르신 공경과 위기가정에 대한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성·광천권 종합개발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충청남도청 이전의 지원과 홍성군 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홍성종합개발시범사업을 14년까지 완료하며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광천소도읍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 농특산물 고품격과 유통 소비 병행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의 공동 상표인 내포천애를 적극 홍보하고 서울 동작구 농산물 직거래 판매센터를 비롯한 대도시 직거래 판매센터를 더 개설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요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수도권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갈산 지방산업단지 외에 홍성의 남동쪽에 2 내지 3개의 산단을 물색하여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내포문화권 개발과 관광산업의 육성입니다. 내포문화권 역사의 정체성 정립과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서 내포문화권 문화재 정비 기본계획과 홍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완료하여 관광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자연환경보전과 테마있는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숲과 사람이 상생하는 머물다 가고 싶은 홍성을 만들기 위하여 숲의 도시 홍성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푸른 홍성 3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 및 기상이변으로 재난요인이 항상 잠재하고 있어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광천재해위험지구와 갈산재해위험지구에 배수펌프장, 제방축조 등을 2010년까지 완료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읍면 단위 농어촌상수도 보급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우수인재 양성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자치센터 운영과 군민자치대학을 활성화하고 홍성사랑장학금을 백 억 목표로 조성해 나가 우수인재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사, 문화, 충절의 고장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이 충절의 고장이고 도청 소재지가 유치돼서 전국에 홍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돼서 홍보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산·학·관 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관내 산·학·관 협약은 2003년도 4월 29일날 5개 기관이 협약을 완료해서 12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충남대학교, 또 공주대학과도 교류협약을 했습니다. 지원사항입니다. 지원사항은 청운대에 금년도에 1억 원을 지원해서 첨단과학축전을 실시한 바 있고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에 2억 180만 원을 지원해서 교육 훈련과 교육 시스템 시설을 완료한 바 있고, 기업인협의회에 38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이태준 의원님께서 정책개발과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군의 정책개발팀에서 개발한 내용 일곱 가지를 기술했습니다. 요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군민아이디어 발굴은 68건을 10월 말 현재 발굴했고요 신활력사업 공모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기 공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으로 하는 거로 해서 전국 낙후도시 30% 미만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군은 30%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었습니다. 2기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양돈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선정돼서 3년간 5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세부 추진 계획을 농림부 승인 요청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자체평가사항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18조에 의해서 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부서별 평가로서 2006년도에 30개 부서, 96개 평가과제에 핵심업무 227건이 평가됐고 2007년도에는 31개 부서에 97건, 핵심업무 226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권고사항으로서 충청남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부서장 평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36명, 2007년도 38명입니다. 이건 개인적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않고 별도로 드렸습니다. 자료를. 다음은 이태준 의원님께서 부서별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은 2006년도에 187건, 2007년도에 234건, 예산액과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보상금 집행내역은 별도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부서별 지급현황은 16쪽과 17쪽, 19쪽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계상하고 일반예산 편성지급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거 기준상한액을 계상하고 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경우 국도비보조사업 및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단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예산에 산정하지 않는 경우 안 되는 이유 이것은 위에서 답변내용과 대동소이해서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장님께서 도비보조금 예산편성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연도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사업 내역은 2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방안은 국도비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규정함에 따라서 지금 군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규용 의장님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2006년도에는 29건, 또 2007년도 29건입니다. 지금 미처리된 게 6건과 17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처리 내역은 24쪽, 25쪽, 27쪽, 3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규용 의장님께서 지방채사업 및 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군에 지금 채무현황은 146억 2,560만 원이 지금 채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8억 8,900만 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갚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상당액을 편성해서 상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1-9쪽에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이라는 군수님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군정을 운영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군정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개혁 혁신 내용, 그리고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한 주요 정책은 무언가에 대한 질의를 냈습니다. 창의와 도전에 실천행정을 군정기조로 삼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만족주는 복지행정, 행정의 투명성, 예산 낭비 요인 제거, 성과 중심 조직 운영의 혁신과제를 가지고 사랑과 만족주는 복지행정 실현 등 여기 자료에 보면 여덟 가지 시책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을 군정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신데 이런 군정목표는 여기 나온 대로 달성만 된다면 정말 살기 좋은 훌륭한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전 제시와 실현가능성이 있게 군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군민들한테 좋은 비전을 제시할 때만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가 되고 또 외부에서도 홍성으로 자꾸 이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주요 정책 여덟 가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과 만족주는 복지행정 실현에 대해서는 이 자료로 갈음을 하고 2번에 홍성·광천 종합개발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2014년까지 홍성종합개발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청이 2012년까지 이전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홍성읍민이 홍성읍에 공동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런 사업들은 도청이전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서둘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천소도읍가꾸기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3번에 가서 지역 농특산물 고품격과 유통소비 병행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포천애를 우리 공동상표로 만들었는데 현재 내포천애가 제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 의원이 지난 며칠 전에 인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있었던 충남쌀 홍보판촉전에서 우리 홍성군 쌀이 3개 면에 홍동, 갈산, 금마면에서 그날 판촉전에 쌀을 출품을 해서 판촉을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 전혀 공동브랜드를 달은 상표들이 없었고 문제는 또 홍성쌀들이 품종을 상품에 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쌀들과 섞여있어 가지고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당진 해나루 쌀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의 가격을 더 받는데도 소비자들이 당진 해나루 쌀을 엄청 선호하는 그런 걸 보고 왔는데 우리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된 지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전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 하고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의 쌀 공동브랜드 상표를 달고 나머지 뒤에 오리쌀이라든지 무슨 쌀이라든지 생산자별로 또 나름대로 작은 브랜드를 달 수가 있는데 전혀 지금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쌀 판매를 위해서 심지어는 미국까지 지금 진출이 된 상태고 지금 11개 품목이 미국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유명한 평택 슈퍼오닝쌀이나 여주 임금님표쌀, 철원에 오대쌀 등 그렇다고 하지만 충남권에서도 서천에 미감쾌청쌀, 당진에 해나루쌀, 서산에 뜸부기쌀 등이 지금 미국에 진출된 상태고 미국에서는 국내 가격보다 한 네 배의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 농특산물 고품격과 유통소비를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상표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만 있지 구체적으로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5번에 가서 내포문화권 개발과 관광산업 육성 해서 자료에 보면 홍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중간보고회 때까지 용역보고자료를 보면은 획기적인 그야말로 딴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퍼펙트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큰 프로젝트 하나를 제대로 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산업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거를 거의 벤치마킹한 그런, 그거보다 크지도 못하고 축소한 상태로 그런 계획이 중간보고회에서 있었는데 최종보고회 때는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정말 이 관광산업이야말로 굴뚝 없는 산업이고 주5일 근무제로 인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주말에 다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지방으로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 홍성관광종합개발 용역중간보고는 전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8번으로 가서 우수 인재 양성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군민자치대학을 활성화하고 홍성사랑장학금을 백 억 원 목표로 조성을 해서 우수 인재 양성에 적극 지원하겠다 이랬는데 군민자치대학이 지금 운영하는 걸 보면은 거의 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만 참여를 하는 상태고 또 강의 내용도 우리 군정에 필요한,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용역을 지금 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야에 대한 강의라든지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군민자치대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우리 군정이나 우리 군에 전혀는 아니지만 시대적으로 맞는, 그런 접목이 되는 군민자치대학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질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장학금을 주는 부분도 학생에게 격려와, 물론 그 학생의 가정에 가계에 도움은 되겠지만 실력 향상으로 진짜 홍성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홍성에서 외지로 안 나가고 홍성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우수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전라도 순창에 가면은 인재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숙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은 자기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군에서 도시에 있는 전문, 능력있는 강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강사로 하여금 자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무료로 학원, 그러니까 일반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뒤 시간에 학원 수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사들은 선발된 학생 외 시간에는 또 유료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만 순창군에서 무료로 학원 강의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 안 가도 진짜 족집게식으로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대학입시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막고 인구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우리는 단순 하기 쉬운 그냥 장학금 나눠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9번에 가서 역사·문화·충절의 고장 홍성 홍보 강화. 지금 홍성에 대해서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인지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자료에 있는데 우리 군 홍보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실장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군 홍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서울 수도권 전철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노량진역에서 제가 한 시간 동안 1호선 열차 전철이 지나가는 걸 한 시간 동안 지켜보는데 홍성에 대한 홍보물이 우리 군에서는 했다고 그러는데 한 시간 동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몇 개 열차를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홍보효과가 약하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서울에 홍성한우라고 지금 지하철역에 한 군데 한 게 있는데, 라이트 광고. 우리 홍성군 홍보가 얼마만큼 떨어지냐면은 일반 서울 시민들이 홍성한우 라이트 광고를 보면서 횡성한우로 보고 갑니다. 홍성한우라고 해 놨는데 횡성한우 라이트 광고로 착각을 하고 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홍성에 대한 홍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공동화가 지금 예측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대비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1억 원 용역비를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용역비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도청 예정지와 홍성군과의 중간 지점에 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지금 용역 계약할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3차에 유찰이 됐습니다.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돼서 충대와 지금 협약을 해서 계약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거로 말씀을 드리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상도 하고 개발계획도 세워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광천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홍성소도읍가꾸기가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을 시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두세 곳밖에 하지를 않기 때문에 한 군에 두 개를 주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행자부의 지금 시각입니다. 그런데 홍성소도읍가꾸기가 대통령상을 받음으로 해서 인센티브 역할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충발연에서 광천소도읍가꾸기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과물이 나오는 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성군 브랜드인 내포천애가 이게 올 초죠. 내포천애로 확정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동상표로서의 가치 홍보적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아홉 번째 사항에서 홍성을 알리자 하는 것을 내년도 군정의 한 방향으로 설정할 그런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단지 전철에 하고 광고판 하나 이렇게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홍성은 충절의 고장이고 이래서 홍성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게 우선 있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 지역특산물로 해서 농산물, 축산물, 또 새우젓이라든가 조선김이라든가 젓갈이라든가 이 부분 이게 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홍보 전략을 세워나갈 그런 사항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요것을 연말 안에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도 홍보 계획을 잡아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포천애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판촉 활동에 가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 하는 지적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종합관광개발사업 중간보고를 의원님들께도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실과장 보고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됐었고 지금 있는 거 그냥 집합해 놓은 형태 아니냐 해서 이렇게 지적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 받은 회사에서는 실과별로 지금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더 이렇게 획기적인 안이 나올지는 저희들도 의심이 갑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최선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재 양성에 있어서 군민자치대학은 작년도는 홍주문화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좀 많은 인원, 3백 명 이상 이렇게 오시도록 해서 강의를 받았고 금년에는 문화원에서 2백 명 이하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느꼈고요 지금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생겼고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자치대학을 10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 10회 중에서 한 세 번 내지 네 번은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홍성에 이슈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주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군민 전체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활용 문제는 지금 20억 목표로 해서 2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조금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순창도 말씀하셨고 또 곡성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방자치단체 우리 군 혼자만도 어려운 현실이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또 우리 주민이 대대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발판으로 해서 좋은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금년 말에 있는 내년도 사업 업무 구상 보고 때는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많이 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업무 구상 보고 때 그런 계획들이 다 들어서 내년도에는 정말 미래가 있는 홍성 건설을 위한 사업들이 구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59회 임시회 군정 질의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각종 축제의 준비와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신 기획실장님께 기획실의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행정감사 처리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은 2004년도에는 96건, 2005년도에는 73건, 2006년도에는 102건, 2007년도에는 100건의 시정요구처리가 있었습니다. 매년 시정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2004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연초에 읍면 방문 시 군민과의 대화에서 사업 등을 건의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는데 2007년도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연초 읍면 초도방문 시 똑같이 사업 건의를 받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출장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시간외근무수당 운영 부적정 사례 등을 보면서 향후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한 것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운영에 대해서 2007년 6월 25일 8개 사업, 4,510억 중에서 결성읍성 정비, 임득의장군 묘역정비, 김복한선생 유적지 성역화, 옹암포구 관광지조성 등 103억 원을 지정 변경받은 것은 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의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변경할 계획이 발생하면 추가로 홍주성 복원과 함께 홍성 천주교 순교지 유적지 성역화 사업을 추가하여 줄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천주교 순교지를 종교적으로 정비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시각으로 문화관광, 지역경제에 연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설명회를 가졌는데 설명회에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 내시 사업은 홍성군에서 요청하여 내시한 것인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하여 군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도시, 토목,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농어촌 분야, 사회복지 분야, 노인복지정책, 지역개발사업 분야 등에도 자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1-30쪽 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 하단에 답변한 거와 같이 군과 주민간의 합의 사항이 12년이 되었어도 홍성군과 덕우마을 간에 합의한 각서가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와 합의하고 입회를 경찰서장, 의회의장, 교육장 등 기관장들이 입회해서 합의한 것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하겠습니다. 군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합의 각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은 이게 처리 중이라고 해서 지금 금년도 거 59건이 처리 중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지속적인 사업이고 이렇게 단기에 걸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 중이라고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 읍면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읍면을 순방하시면서 주민의 애로를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이게 통상적인 군정 업무기 때문에 이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을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장처리 부적정, 초과근무수당으로 초과지출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특별감사도 하라고 지적을 하셔서 적발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지금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 내포문화권개발사업 8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선정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추가로 홍주성 천주교 순교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어디 질문에 보시면은 다른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홍주성 복원이라는 커다란 대전제 하에 4천 억이 넘는, 그러니까 지금 수년 전에 평가한 액이 4천 억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금액을 홍주성에 투자해서 성역화 복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홍주성과 관련된 것이 옥도 있고 의사총도 홍주성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임득의 장군, 김복한 선생 전부 조선조 때 일본과 항거하면서 또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난을 일으킨 임오악 씨를 토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홍주성과 연관돼서 파생적으로 생긴 열사들께서 그 성지를 우리가 복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큰 틀이다. 그래서 홍주성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복원을 해야 되고 홍주성 내의 천주교 성지도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몇 군데가 성지다라고 단순하게 표기가 됐습니다. 내용을 더 구체화하면은 더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를 더 확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주성 전체를 복원해 나가면서 부분부분 이러한 사업들이 해결돼야 될 거 같다 하는 이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적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활용하고 있어서 지금 수준도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활용해서 잘 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 국도비의 보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집니다. 기획예산처, 행자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조금은 형식적이라고 할까요? 중앙부처에서 부지사님 격, 광역부시장, 부단체장으로 해서 위원을 둡니다. 위원을 둬서 보조비율을 결정합니다. 국비 10%에 뭐 도비 10%에, 지방비 80%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가서 영향력이 얼마나 발휘되겠느냐 그건 좀 의심이 가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비율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덕우마을에 대한 협약, 이 문제는 협약이기 때문에 완전 협약하면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된 것이 사람을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업장 현실이 사람을 9명인가 써야 된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인원을 써야 될 지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과 협의해서 최소한이라도 협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우마을과 합의각서가 있는데 현지주민 9명 채용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락 대표와 협의해서 조정해서 이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의서도 의회로까지 들어왔는데 의회로 건의서 들어온 것이 여기 조금 조금 한 거 있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다 이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1-6쪽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설명은 안 하셨는데 농축산 분야에도 자문위원을 둬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나 노인정책 복지문제, 또 지역개발문제도 자문을 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옳으신 지적이고요 대부분 여기 네 가지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들이 다 외지분들이에요. 전부 이 청운대나 혜전대, 여기 인근 한남대, 한서대 이런 데에 있으면은 저희들하고 이렇게 거리가 가깝고 그래서 가서 자문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암축산이라든가 천안권, 또 대전권 이렇게 자문위원이 구성되므로 해서 아무래도 자문받기가 어려웠다 이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12쪽에 정책개발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수임받아서 10만 군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복지향상과 군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에 전념해야 하는 그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을 통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열정을 가지고서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정책개발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체에서 경영전문가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정책개발과를 신설해서 그들로 하여금 홍성군의 집중적인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이 그냥 상당한 지식 없이 간단하게 개발한 정책개발이야말로 그냥 나열하고서 말지 않느냐. 여기에 정책개발 내용을 보면은 그 테마는 상당히 좋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와 홍성 간 공동화 방지 공간 구상이라든지 신활력사업 및 친환경 농업특구 추진이라든지, 또 한우·돼지 먹거리타운 상당히 전부가 그 테마, 정책개발의 테마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층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공직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일전에 제가 5분발언에서 버려지듯 방치된 공동묘지 정비를 해서 아름다운 홍주골 가꾸기를 제안했는데 이런 사항도 제가 5분발언 했으면은 어떤 정책에 수렴이 돼 가지고서 검토가 돼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5분발언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정책개발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묘지가 묘지 위에 묘지가 있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당과에서 지금 분석해서 그 대안을 마련했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요 정책개발과 신설 문제는 대기업체 경영전문가를 특별채용하자 이런 성격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과를 두어서 한다기 보다도 그런 인력들을 확보해서 보다 나은 정책 개발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제도적으로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요것도 인력 부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과보다도 그때 사안 사안대로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데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용역을 줘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상설정책개발팀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상설할 수 있는 상당한 보수를 줘서라도 끊임없이 그 정책 개발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 사항이 수렴이 돼 가지고서 홍성 지역 개발에 개발전문팀이 구성돼 가지고서 홍성군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홍성 지역의 개발 문제라든지 이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국 기수현과 2002년 4월 24일 자매결연을 하였고 그동안에 교류를 하였는데 특별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하는 점 실장님 한 가지만 들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한 성과는 없고요 대추나무 가져온 거 하고 직원들 다녀오신 분들의 마인드라고 할까요, 교환근무한 공무원. 그래서 중국의 체제라든가 중국 현 정부의 구조라든가 이런 정도 느꼈다고 보고요 커다란 성과는 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녀오면은 다녀온 결과를 군에 서면상으로 이렇게 세밀히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보고를 의회에도 당연히 내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진만 직원 보고 안 드렸었나요? 한번 우리는 다 했었는데.

그거를 좀 내주시고, 지금 대추나무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회에 걸쳐 만 5천 본을 수입하였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과는 산림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5천 주 정도인가 이렇게 나눠줬고요 지금 아마 만 주 정도 뭐라고 할까요 성장해서 이렇게 분양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만 5천 본을 수입하는 데 그치지 말고 품종이 우수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수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연구하도록 군 당국에서 산림조합에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것은 일부 5천 본인가에 군비를 투자해서 조금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는 산림조합 자체사업으로 한 거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키우고 있는 묘목을 분양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면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두고 보셔야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 법무행정. 승소율이 높은 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패소 1건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요것은 공인중개업 하시는 분이 영업위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릅니다마는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 내가 영업정지 받은 것은. 그래서 그때 영업정지 당해서 손해본 게 천만 원이다, 그 천만 원을 다오. 그래서 6백만 원만 줘라, 판결이 6백만 원만 줘라 그래서 그렇게 결론된 사항입니다.

보상을 했습니까?

예.

다음에 지금 계류 중인 손해배상청구에서 김진민 씨 경우인데 이게 홍주미트 관계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요것은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고요 지금 홍주축산이라는 것이 먼저 사장입니다. 먼저 사장이 주식을 2억 5,100만 원인가요? 21억 5,100만 원인가를 김진민한테 넘겼습니다. 그런데 넘긴 게 잘못됐다, 이런 소송 지금 계류 중인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소송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서로 쌍방간에 답변자료 계속 이렇게 내고 있고 이렇게 돼서 그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자매결연에 전국에서 일어나는 지방자치제에서 유행처럼 전국 시와 군에서 유행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홍성군도 기수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해림시와의 인사교류나 상호방문, 홍성군정, 그리고 대추나무 수입 등 이런 것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자료에 보면은 2004년 4월 24일부터 교류하기 시작한 것에 성과가 공무원들이 서로 교류했었던 거하고 대추나무 만 5천 본 산림조합에서 식재한 거하고 2004년부터 지내온 기간 동안에 너무 적은 성과를 냈고 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홍성군수 직속기관으로 향토사학자나 여행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홍성관광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설하여서 김좌진 장군 청산리 대첩지에 현장방문을 통한 여행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투어를 광개토왕릉이라든가 고구려 유적이라든가 백두산 천지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나가는 투어도 개발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아까 몇 페이지인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도 수학여행이라든가 어떤 여행을 통해서 그런 수학여행 코스에 넣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청과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에 보니까 다른 지역과의 자매결연을 계획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수현과의 어떤 교류를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온 교류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낸 성과가 미약한 부분을 보면은 제대로 활성화시키지도 못한 그런 것을 보면서 다른 지역으로 또 다시 확대를 한다, 관심을 갖는다 하는 그런 순서는 무조건적인 교류 확대를 한다는 것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추후 다른 곳과 자매결연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한다면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축산의 발전을 하고 있는 일본 같은 곳 그런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을 기획관리실장님은 갖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토사학자를 이용한 관광센터 신설이라든가 요것은 문제가 많을 거 같고요 그분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를 갈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수현과 해림시가 저희 홍성군하고 인연을 맺고 있는데 기수현 측에 올해 이렇게 우리 군을 방문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수현 현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 업무를 덜 파악하셨는지 어쨌는지 금년도에는 방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기수현과는 이런 상태고요 해림시는 아시다시피 오셔서 상당한 의욕을 보이셨고 지금 예산도 확보해서 민간인들과 함께 연말 안에 해림시를 갔으면 하는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선거법에 관여가 되네요. 민간인이 가면은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이고 그 검토 결과는 의원님께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해림시와는 김좌진 장군이 저희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해림시에서 돌아가셨고 거기에 많은 유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갈산초중고등학교에서 거기 소학교하고 결연이 돼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호교류를 더 확대시키고자 해림시하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 사항으로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본 또 그 외 미국, 유럽지역 이게 전부……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국제화시키자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서 자매결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신중하게 발굴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현과는 그러면은 교류를 정리하는 그런 느낌인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결연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서로 타진을 해서 사업 계획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기수현과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해림시와의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어쨌든 해림시와의 그러한 관계를 맺고 김좌진 장군 청산리 대첩지의 현장과 우리 홍성군과의 어떤 대안을 찾는데 깊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기획실에 한 두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1-5쪽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해서 그거는 질의를 마치고 1-7쪽에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국도비를 위해서 전반기에 23회, 후반기에 3회에 걸쳐서 88명이 활동을 중앙부처나 이렇게 가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 활동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가 결정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결정된 사업이라고 하면은 균특예산으로 해서 올라간 사업이 있습니다. 균특예산으로 해서 올라간 사업이 있고 그거는 아마 대부분 확정됐다고 봐야 되고요 건수하고 금액하곤 지금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무슨 사업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으면은 홍주성 복원사업, 금년도에 7억여 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7억여 원을 줄 것이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기획예산처 차관님 방문하고 몇 번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27억 내지 28억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재청에. 그래서 지금 얼마나 줄지 이게 확정된 금액은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어렵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작년 수준 이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확정된 것은 균특예산이 127억 9,100만 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거 다 좋다 이렇게 지금 해서 확정이 됐고요. 어제 그저께 재난관리기금 그 승인을 계속비사업으로 해 주셨는데 이것도 균특사업의 재난기금이거든요. 이런 활동을 하면은 2011년인가에 110억인가를 저희들이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그 이전에 빨리 가서 섭외를 해서 이 재난이, 국가적으로 재난이 안 나면은 돈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그 남은 돈을 타오는 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것은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백%를 했는데 110%까지 상회에서 요번에 국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정당성을 파악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충남도는 아주 굉장히 발벗고 나서 가지고 올해 목표치보다도 더 상회하는 요번에 확보한 게 아주 굉장히 많더라고요. 3조 8,310억 원이라는 돈을 확보했더라고요. 이렇게 도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도에 가서 그 돈을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회하고 기획처를 일괄 상대하는 것은 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보조에 맞춰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국비 중에서 제일 좋은 예가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남부순환도로 지금 157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전 개통하는 거로 이렇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 사업이라든가 홍성, 청양 간 4차선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수님께서 그것도 기획처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30억 이상 이렇게 달라고.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중앙에 가서 설명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무튼 확보를 해 주시고 여기 한 30회 해서 한 88명이 가셨는데 우리 군에 출향인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홍성군정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홍성군의회는 실장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잘 하는 의회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하는 의회 같습니까? 판단하시기에.

우리 집행부보다 더 잘하시죠.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는 홍성군의 집행부는 안타깝게도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자료에도 홍성군청이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고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홍성군이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경제적이나 아니면 인구증가 이런 쪽에는 군정이 전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2008년의 국도비 확보 보면은 소하천정비사업, 승마장 건설, 이런 문화유적지 개선사업이나 이런 거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재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홍성이 벌써 공동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성군의 접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까움에 하여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군정자문단 활용 실태에 대해서. 지금 군정자문단이 필요합니까?

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군정자문단 국도비 확보 설명회에 1회 참석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뭔 일을 하겠습니까? 1회 참석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매년 확보하는 이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 1회 참석해서 홍성군정에 이분들이 자문단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은 그 자료를 보시고 여러 가지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조언을 주십니다.

조언을 지금 받으신 게 뭐 있습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거는 저희 기획관리실은 총괄 쪽에 있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없고요 사업 위주 부서 이런 데는 도움을 많이 받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포문화권 개발……

지금 문화관광, 도시개발, 지역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차례,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지역현안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홍성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부분에 문제점 다 많죠.

많죠?

예.

그러면 지금 공동화 문제, 고령화된 농축산 문제, 그리고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산업화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 경제력 약화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의 지역 현안이라고 알고 계시죠?

알죠.

그러면 이런 현안에 대해서 군정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공동화 문제에 용역비 1억을 가지고 충남대학교에 용역을 했는데 두 차례 유찰됐다, 용역비가 적다. 그러면 홍성이 공동화 문제를 충남대학교에서 용역 받은 대로만 시행하실 거죠? 나머지 홍성군의 다른 측면이나 이런 공동화의 다각적인 검토는 전혀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각종 용역을 발주하면은 그 안이 나오면은 그대로 가는 게 아니죠. 군의 의지를 가미해서 사업이 시행되죠.

그러면 이 홍성군의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군정자문단한테 이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령화된 농축산 문제에 대해서 자문 받으셨습니까? 한번도 안 받으셨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답변드릴게요. 지금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가 중소도시 이하 감소되는 걸 뻔히 아는데 이거 특별한 대책 없어요.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대책이 없다고, 중소도시는 대책이 없는 거를 대책을 찾아야 될 게 홍성군입니다. 집행부고요. 그 대책이라는 것이 잘 알겠습니다만 산업화로 가는 길입니다. 당진이나 온양이나 천안, 인구 늘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 모든 군정이 그쪽으로 올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소하천 이런 데에 예산 확보해서 인구 주는 거 대책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서산 절에 대웅전 보수해 가지고 인구 감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2008년도 이 군정자문단 교수들 세 명 앉혀놓고 국회의원까지, 도의원, 군의원, 읍면장 다 해서 거창하게 확보 설명회를 했습니다. 한 중에 홍성의 미래를 위한 그런 투자나 그런 쪽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홍성군의 실정입니다.

답변할까요?

답변하십시오.

지금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도 홍성군정이고 또 인구 늘리기라든가 하는 것도 홍성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갈산산업단지도 지금 확정이 돼서 유치가 됐고 그것도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안 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가고 있는데. 왜 안 가고 있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그것이 지금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군정자문단 활용 실태에서 이런 홍성의 지역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을 전혀 안 받고 그런 노력을 안 기울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갈산농공단지 40만 평 개발한다 이거 말씀하셨죠? 지금 당진에는 백만 평짜리, 150만 평, 380만 평 개발을 해도 인구가 12만 9천에서 줄었습니다. 멈췄습니다. 2008년도에 15만을 해서 당진시를 한다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만 인구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은 인제서 40만 평 하나 개발해 가지고 언제 인구 증가를 하고 뭐를 하겠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홍성군의 실정입니다.

의원님께 되 여쭙겠습니다. 홍성군은 그 40만 평 찾기도 어려웠고 앞으로 두세 개를 더 찾아보겠다 그게 홍성군의 의지고요 국가산업단지, 당진 정해서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대산업단지도 당진에 있는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공장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 보십시오. 서천은 국가에서 할까말까 안 되겠다 않는다 이거예요. 국가에서 판단해도 할 곳이 있고 안 할 곳이 있어요. 국가에서 판단했을 때 아 홍성군에 대단위 농공단지를 해도 전망이 있다, 입지적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사항이 맞는 데다라고 하면 오죠. 그리고 저희들도 발벗고 나가서 오십시오 하죠. 그런데 여건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산비야 산도 많고 공장이 넓더랗게 할 데가 없습니다. 당진은 여건이 좋아요. 바다를 메워서 넓더란 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지금 고대농공단지도 착공이 안 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건 국가적 정책사업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은 아니다. 단지 5, 60만 평 소규모 단지, 산단, 지방산단,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유치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군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40만 평이나 요런 거 개발해 가지고 홍성군의 성장동력이 되겠습니까? 지금 국가가 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홍성군은 계속 인구 줄고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청양이나 이런 데처럼 인구가 반으로 반쪽나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부터 홍성군의회에서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그 정책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한 건이라도 의회에서 제안이나 아니면 대안 제시를 한 거를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거에 의한 검토나 연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지금 높이 평가해 주신 건 좋지만 기획실장님이 의회에서 그동안 의원님들하고 다른 실과장님보다 접촉이 많고 많은 대화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면에서는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게 홍성군의 실정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좋습니다. 산업단지 하나만 가지고 한번 우리 말씀 해 보자고요. 제가 2002년부터 홍성군에 건의를 하고 한 거는 백만 평 개발 외에는 홍성군이 성장동력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데 150억씩 쓰는 돈을 3, 4년 동안 해서 5백 억, 천 억으로 백만 평 사자, 사서 대기업에 무료로 제공해서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자, 그런 말씀을 누차에 드린거 알죠? 한 번이라도 그거에 대해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가산업단지 하지 지방산업단지는 어렵다 그러면은 민간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이라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답변드릴게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또 정책을 발표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다 군정에 반영돼서 지금 홍성군이 가는 거예요. 홍성군 공무원들만의 아이디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군정이 흘러가는 것은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사항, 군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이게 전부 담겨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검토 안 한 게 없어요.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반영해서 군정에 수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건의는 잘 받아들여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렇게 많이 정책 제안을 하고도 본 의원이 제안한 거는 홍성군정에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습니다.

산단 됐잖아요. 50만 평 산단, 갈산산단.

산업단지요? 지금 일진그룹하고 지금 하시는 거 말이죠?

예.

그게 지금 잘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될 게……

실장님께서는 잘 된다고 보시죠?

잘 됩니다.

그분이 일진그룹에서 온양에 그 형질변경 해 주지 않으면 홍성에 안 온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땅장사예요. 그 사람들. 그게 뭐 잘 됐다고 보십니까? 그걸 정확히 깊이 들어가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협약해서 하기로, 군수하고 사장하고 협약해서 나가면은 된 거죠. 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진짜 잘 되면은 상당히 저도 좋게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채널로 듣기에는 홍성군에 오기에는 그 전에 당진, 서산, 다 문 기웃기웃 하다가 홍성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온양에 있는 일진 그런 회사에 땅을 형질변경해서 아파트 짓게 해 주면 홍성으로 오겠다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이종화 부의장께서 질의를 내셨고 지금 홍성군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주요정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홍성·광천권 종합개발로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이렇게 했는데 1억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줬다, 공동화에 대한, 그것만 용역 나오기만 기다린다, 그리고 아무 대책이 없다.

공동화에 대해선 용역 준 게 아니고요 광천소도읍가꾸기.

광천소도읍가꾸기요?

예.

그러면 공동화에 대한 용역은 어디다 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동화에 대한 용역은 홍성읍 공동화가 아니고 홍성과 신도시 간에 개발방향, 여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세 번 유찰이 돼서 충남대학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공동화에 대한 용역은 주신 게 없습니까? 그러면 공동화의 대책을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용역을 안 주셨다면 공동화의 문제점을 홍성군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그건 있지 않습니까. 홍성종합개발계획시범사업.

지금 시범사업이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청은 2012년에 홍성에 완료됩니다. 도청사업이. 그러나 그 시범사업은 2014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뭘로 커버하시겠습니까? 이게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면 정말 엄청난 그런 시각 차이고 문제입니다.

아니, 의원님은 다 아시는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되긴요. 시간적으로 정부에서 종합개발시범사업을 선정한다 해서 공모를 해서 제천시하고 홍성군하고 됐어요. 전국에서. 그러면은 홍성에서는 그런 종합시범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선정이 됐는데 시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은 1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거를 어떻게 당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오관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홍성군이 도청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요 문제를 홍성군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냐.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이 2014년까지 정부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한다. 이게 답변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홍성시범사업이 그렇게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책정이 돼서 홍성이 선정돼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14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우리는 당겨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계속비사업도 5년 동안 나눠서 가는데 이 사업비를 더 타다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 시범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소향지구 있지, 역세권 있지, 온천지구 있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데, 소향지구라든가 주민들이 더 많이 유입될 데 판단해서 빨리 거기를 먼저 선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우리는 펴나가겠다 이런 것이고 의원님께서는 아무것도 않는다고 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일정을 당겨라 그러면 얼마든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거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지금 5개 사업, 종합개발사업이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제가 뭐하러 말씀드립니까?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홍성군이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아니고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오관지구 200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이래 가지고서 무슨 그게 공동화를 해결하겠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공무원주택 재개발사업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나간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보다는 홍성군이 지금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화 문제 제1번으로 해결해야 될 홍성군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그런 뭐가 안 나오잖아요.

의원님한테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님은 질문요지를 몇 가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전 답변을 드릴게. 이거는 군정질문을 쭉 하시고 답변을 하게 해 주셔야지 이건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군정질문이 아니죠.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런 개선을 하면은 홍성군 발전이 됩니까? 실장님은 본질을…… 지금 저는 진짜 지역 의원으로서 지역의 안타까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답변할 테니까.

지금 홍성군에 종합개발로 성장동력을 창출한 이 답변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공동화 문제를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요거에 대한 14년까지 하신다고 읽어주셔 가지고는 홍성군의 공동화가 해결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홍성군을 쥐고 있는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다 져야 돼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질문서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은 거기에 명쾌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종화 부의장님이 질문하셔서 답변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답변 않는 게 아니라 명쾌한 질문을 주셔야 거기에 상응하는 대답이 나가죠.

아까 제가 명쾌하게 홍성 공동화에 대한 앞으로의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대책이 뭐냐 다시 질문드릴게요.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홍성이 심각하게 공동화가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고 그게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 대책 뭐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거는 대책을 별도로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대책을 강구하신 게 전혀 없다고 봐도 되죠?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지역 농특산물 고품격과 유통소비 병행 추진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에. 그렇죠?

어디 말씀하시는지.

1-9페이지요.

예.

지금 홍성군의 60% 이상이 축산 관련 종사되고 축산에 대해서 홍성군 경제력이 유지되고 있죠?

%는 잘 모릅니다.

64%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 외에 다른 뚜렷한 성장동력도 없는 것도 홍성군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 홍성 건설을 위한 주요정책에서 축산 관련 그런 정책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죠?

지금 이 질문 주신 미래 홍성 건설 주요정책은 포괄적으로 주셨고 그것은 우리 군정보고서가 정책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추려서 보고드린 거고 그 사업 속에 보면은 축산정책이 다 있죠. 왜 없어요.

그러면 축산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풀어나갈 수 있는 축산정책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면은 저는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린다니까요.

그러면 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 시급하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개발이오?

축산브랜드 관련이오. 의회에서도 그렇게 벤치마킹하고 관련 과에서도 갔다온 요 부분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중점 두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4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유치로 이렇게 해 가지고 40만 평 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홍성이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산업화 이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백만 평 개발할 계획에 대한 그런 검토와 한번 정책 개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하셨죠? 언제까지 그거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구상사업에 산단 둘 내지 세 개 들어갈 겁니다.

아까 5번에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 중장기발전계획과 종합개발계획 1억 5천 예산 주었는데 2억 3천, 1억 5천 주었습니다. 잘못된 예산 집행이죠?

어디요?

1-10페이지요. 내포문화권 개발과 관광산업 육성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에 1억 5천씩, 2억 3천씩 쓴 건 잘못된 거죠?

지금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요. 그 중간에는 잘못된 거로 많이 지적돼 오고 있는데.

그러면 홍성군 중장기발전계획도 잘못됐습니다. 이 계획이 잘못됐다면. 여기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25가지가.

그런데 중장기발전계획이나 모든 계획…… 계획이니까요. 그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거지.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도 그렇고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홍성군정을 펼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그러셨고.

그렇게 해 나가야 맞죠.

그러면 그 잘못된 정책을 홍성군정에 접목시킨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은 구체적으로 뭐가 어디가 잘못됐다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중장기발전계획에 40만 평 개발해서 15만 인구 만든다는 게 잘못됐고, 남당리에다가 여객선 띄워 가지고 관광 개발한다는 게 잘못됐습니다. 그런 정책을 펼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그런 정책은 지금 계획도 안 가지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홍성군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의해서 홍성군정을 펼치겠다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연두에?

용역 내용 중에서 시기가 제일 빨리 해야 할 사업을 찾아서 지금 전개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빠르고 공동화 해결하고 홍성 먹고 사는 일인데 그게 언제 몇 십 년 있다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11페이지 산·학·관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홍성군에서 청운대학교 1억, 폴리텍대학에 약 2억, 기업인협의회에 380만 원 정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고 기대효과는 뭐를 얻으셨습니까? 주기만 하면 됩니까? 이만큼 주었으면 그거에 대한 청운대학교나 준 대학 아니면 폴리텍대학에서 홍성군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하시고 이런 협력사업이나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주기만 하고 하나도 얻지 못한다면 이런 교류협력사업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성에 인적 그런 좋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있으면서도 돈만 주지 그에 대한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돈을 줄 때 홍성군에 기여할 수 있는 그거를 강구해서 협력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첨단과학이 홍성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도움됐으면 도움된 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성군민들이, 학생들이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 현실이 어디에 있다, 보고 느끼고, 포부가 커지고 느끼고 어떻게 나도 해 봐야 되겠다, 그 인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가서 복작복작 하면서 그 상황을 다 느끼고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효과지. 이것을 어떻게 계량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계량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또 이 폴리텍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홍성 폴리텍기능대학이 없어지느냐 마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없앨까 말까 노동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만큼 투자해서 홍성 폴리텍대학이 남아 있어야 되겠다, 2억 상당이라도 투자해서 홍성에 대학이 유지되면은 군민들한테 자긍심도 있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가서 배우고 다 느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폴리텍대학 2억 주신 거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이 폴리텍대학에 홍성 출신 학생들은 몇 명이에요?

그건 질문하실 때 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잘 됐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거 말씀드린다는데 얘기하지 말아요?

잘못된 사항은 질문으로서 해 주고서 제가 답변하게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실장님께서는 청운대학교 1억 주고 학생들 충남과학축전 그 참가해서 본 것이 잘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행사에 무조건 지원을 하고 폴리텍대학도 교실 이렇게 뜯어서 크게 하는 것도 다 지원해 주고.

의원님, 예산 세울 때 그 사업이 좋아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그대로 이행을 했고 그런데 뭘 잘못됐다고 자꾸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인된 예산 집행했는데.

이렇게 기획실장님께서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본 의원이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홍성군정이 정말 지역을 위한 그런 거보다 홍성군 행정에 대소서 역할 이외에는 뚜렷히 하는 게 없다, 이거를 개선해서 당진군이나 온양시처럼 우리도 발전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이런 식으로 정책 전환이 되고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이 되자, 쓰여지고,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게 서운하고 기분 나빠서 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질문하는 게 서운한 게 아니에요. 의원님이 궁금하고 홍성군에 질문하고 싶은 사항을 한번에 쫙 하시라 이거예요. 쭉 하시면은 거기에 상응한 대답을 저는 하겠다 이거예요. 대답도 못하게 중간중간 자꾸 말씀하시면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요 모든 질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홍성군의 가장 시급한 공동화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고령화된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리고 우리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단이나 아니면 대기업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인구 감소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그리고 경제력이 자꾸 약화되고 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홍성군이 가고 있는 이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하천 정비로 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 이런 정책적인 전환을 인제 앞으로는 바꿔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홍성군이 살아나가는 거지. 작년에 하던 하천 정비, 대웅전 보수 공사나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홍성군이 어떻게 살아나가겠느냐. 이건 잘못된 정책이 아니고 잘못된 행정력이 펼쳐지는 게 아니냐. 이 문제를 개선해 보자 해서 본 의원은 밤잠 못 자고 노력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화나 산업화 문제, 인구 감소, 경제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이 걱정을 하고 검토를 하나도 않는 것이 홍성군의 현실입니다. 할 줄 아는 거는 작년에 했던 국도비 확보, 마을안길 포장 이거 외에 홍성군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군민들이 신뢰가 가게끔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의회에서 대안 제시해도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여태까지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나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청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뭐 나쁩니까?

의장님, 이게 확답이 아니라 의회에서 솔직히 이런 쪽으로 홍성군이 가는 거를 얘기 안 하면 홍성군이 행정 대소서 역할 외에는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걸 의원이 얘기하는 걸 얘기 못하게 하면 뭐하러 여기 의원하고 앉았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상입니다.

군정질문 시간이 지루하게 생각돼선 안 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연구하고 검토해서 군이 잘 살고 또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한 사안은 없습니다만 두 가지, 한 가지는 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는 아쉬운 지적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 연초에 군정업무 실천계획 중에 국제교류사업으로 민간교류 차원에서 체육교류 기억하시죠? 체육교류 이번에 7월 중에 계획하셨는데 그거 하셨습니까?

체육교류도 그 사람들이 원하질 않아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육분야로 민간이 교류해서 우호가 증진되고 또 군정이 홍보되는 그런 좋은 뜻으로 그런 계획을 하셨는데 문화, 예술, 체육 교류로부터 생산적인 산업형 교류로 목적을 이루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대상자가 행정에서 하는 사업대상자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면은 이러한 실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군정이 홍보되는 그런 기능을 순기능적 역할에서 군정에 신뢰성, 행정에 신뢰성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 1월 중에 실천계획에 있던 계획이 어떤 국제적인 교류로 인해서 군내에서 민간인에게 행정에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있어선 안 될 일이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업무로 인해서 민간인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뭔가 착오가 일어나서 군정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쉬운 지적인데 1-9페이지 보시면은 3번에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포천애를 적극 홍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 2007 내포사랑 큰축제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녀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홍성군에 상징적인 마크와 여러 가지 홍보가 있었습니다만 내포천애는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쉬운 지적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 내포천애가 없었다는 것은 적극 홍보하신다는 그런 말씀에서 좀 어긋나지 않았는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실장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 한 두 시간 가까이 이렇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1-1쪽 국제교류 자매결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교류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볼 때는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국제교류를 다녀오는데 군민들이 볼 때는 관광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가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기수현 같은 경우는 우리 홍성군하고 이렇게 사는 수준이 거의 동등하다고 볼까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서로가 얻을 게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해림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개발이 덜 돼 있고 또 자원도 많고, 그렇다면 축협이라든지 낙협 이런 단체의 장들이 가서 보고 뭔가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관에서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의 교류가 되지 않겠나. 이게 해마다 가서 그냥 보고만 오고 그러는 관광성의 교류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은 아까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성이라기 보다 2002년도에 교류가 됐고요 오면서 상호 무엇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탐색하고 모색하는데 기수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한족, 중국사람들로만 형성이 돼서 의사 소통도 안 되고 개선 방향도 없고 진행이 조금 느슨하고 이런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개선해 나가겠고요 해림시 측은 우리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의사 소통이 잘 되고 우리 의사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친근한 거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이오산업이다 해 가지고 옥수수를 갖다 알콜인가 대체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현재 kg당 수입하는 데 3백 원대가 넘습니다.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이 볏짚도 kg당 2백 원대 나와요. 건초도 3백 원이 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해림시 가서 물어보니까 옥수수 kg당 40원이랍니다. 콩도 40원. 콩 같은 경우도 비육사료한테 엄청 많이 먹이는 종류인데 이게 뭔가 관에서 좀 더 협력을 하고 그쪽의 단체장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한다면 많은 이득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우리 실장님 이하 군청 산하 간부 직원들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군에서도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배려를 하고 또 축협이나 낙협이나 한우협회가 됐든 양돈협회가 됐든 그렇게 해서 한번 한다면 홍성군한테는, 축산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 보면 군정 현안 업무에 대한 부서간 협의와 공조를 강화하여 군정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부서간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면 실장님 지금 홍성천에 하천정비하는 거 어디 과에서 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죠?

예.

그러면 부서간 협조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홍성읍장님도 어디서 무엇 때문에 하는 사업인지도 홍성읍 현안사업인데도 모릅니다. 홍성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도 본 의원도 어느 과에서 하는지도 몰랐고. 그러면서도 지금 부서간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으면.

그거는 협조문제가 아니고요 기획실장이 무능한 소치지. 그게 협조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기획실장이 몰라서 그런 거지. 홍성읍장이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건데 어디서 하는 것도 모르면 그게 되나요? 안 되지.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무능해서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즘 축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폐수나 아니면 항생제 문제,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사업을 농산과, 축산과,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다 각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세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요런 시점에 각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모르고 또 같은 사업도 이쪽 과에서는 백만 원, 저쪽 과에서는 천만 원, 어떻게 사업비 집행이 어디서는 백만 원이고 어디는 천만 원이고 이렇게 자꾸 틀릴 수가 있습니까? 요런 부분은 홍성군이 각 부서간 협조나 긴밀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지적해 주세요. 어느 부분, 어디가 잘못돼서 뭐다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객관적인 거고 객관적인 것이 홍성군의 현실입니다.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은 업무에 대해서 전반에 안 챙긴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관련 그런 축산악취제거제 요거를 예를 들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축산과하고 다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뭐하면.

의원님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기술센터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소규모로 그게 채택이 되고 선택사업으로 되면은 축산과에서 활성화해서 보급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거 다 알면서 그런 질문을 자꾸 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금자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1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허가 민원처리 단축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인허가 민원현황으로는 민원봉사실이 1건이고, 자치행정과가 6건, 농수산과가 11건, 지역경제과가 8건, 복지과가 7건, 건설교통과 10건, 재난관리과 1건, 환경녹지과 9건, 도시건축과 7건, 수도과가 4건으로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처리기간 법정일수, 단축일수, 처리일수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2쪽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현황으로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총 409필지에 대해서 172만 4,998㎡로, 경계정정이 168필지고, 면적정정이 74필지, 기타정정이 167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은 불부합지가 발생할 시에 관련 공부조사를 한 후에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현지이용현황을 조사측량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처리방안을 결정함과 아울러 민원인에게 정리토록 통보를 합니다. 이때에 민원인이 불응할 시는 등록사항 대상토지로 별도로 등록하여 관리를 하고 민원인이 신청 시에는 정리 및 등기촉탁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은 2005년 5월 25일날 공포돼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은 4,594건이 신청됐고, 확인서 발급은 3,721건이 됐으며, 지금 873건이 공고 중이고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증인 및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교육과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각 읍면에 현수막 및 마을앰프 방송안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른 미신청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미발급사례를 방지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수요 변화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즉결민원처리는 6월 30일 현재에 26만 4,819건이 처리되었고, 유기한민원은 13,557건 접수에 13,238건이 해결되었고 17건이 불가처리되었으며, 24건이 반려되었고 192건이 취하, 기타가 16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70건이 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친 복합민원은 총 308건으로 적게는 기한 내에서부터 많게는 20일까지 대략 91%에 해당하는 279건이 단축 처리되었습니다. 민원 수요 변화로는 민원1회 방문처리 후 완벽한 정착과 친절하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서 노령화에 따라 민원인의 대부분이 연세가 높으신 관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음에도 작동을 할 줄 몰라서 민원도우미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계획에 따른 신도시 건설 계획 및 서해안 개발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아파트 신축이나 신규 주택 신축에 따른 주택 상담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민원봉사실에서는 전 근무자를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근무개시 전 시간을 이용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우수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열린 시각으로 외부 변화를 직접 보고 현장 체험을 하여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우수시책이나 사례 등을 토론을 통해서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상담원 및 민원도우미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창구공무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통합증명발급기 금년에 세 대를 설치하였고 전년에 한 대를 설치해서 총 네 대를 가지고 10종의 민원을 네 군데에서 전산으로 신속하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절화 및 화분을 교체하는 한편 민원인용 도서를 비치하고 있고 민원실명제를 위한 전직원 명찰 패용과 창구직원 민원복 착용으로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민원공무원상 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민원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민원처리담당자의 행정정보 이용확대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행정마인드 향상을 위한 민원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친절교육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민원도우미 보충으로 부서 동행 안내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의 정규직 배치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겠으며 민원인의 불만 요인 해결과 불법건축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이 확충돼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이태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불허가민원 내역 및 고충민원 처리신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불허가민원 현황은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총 96건으로 불허가가 48건이고 반려가 48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불허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면서 다음은 고충민원신고 처리현황으로 총 224건 접수에 204건이 해결됐고 불가가 4건, 취하가 1건, 이첩이 8건, 기타 2건, 처리 중이 5건입니다. 실과별 신고처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불허가내역 및 고충민원 처리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민원봉사실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인허가 해 주는 것이 6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축일수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하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나 예산군을 볼 거 같으면 처리기간을 3일에서 많게는 10일까지 이렇게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을 비교해 본 결과 홍성군에서는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인허가 단축을 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홍성군 자체적으로 저희도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주요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에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서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법정일수가 얼마인데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며칠이면 되는지를 의견을 들어서 저희 홍성군도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 시군과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가 15일이라는 법정일수를 준다면은 시군에 따라서 13일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고 12일도 될 수 있고 14일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이것이 법정일수가 7일인데 홍성군에서는 단축을 하루하고 있습니다. 6일 안에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군이나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단축일수가 4일입니다. 3일 안에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사용승인이라든가 건축물 축조신고 법정기일이 5일인데 단축일수가 2일, 처리일수가 3일입니다. 홍성군에서는 그 법정일수를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민원인이나 인허가 신청하신 분들한테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더 단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는 원래 말씀하신 대로 법정일수가 7일입니다. 부서의 의견을 들은 것이 하루 정도는 단축이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저희는 하루를 단축했습니다. 결정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처리를 6일이라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서 실제로 민원인한테 처리하는 일수는 지금 3일이면은 그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평균치로 저희가 그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은.

앞으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운영을 현실에 맞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2-2쪽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부합지 정리하는 소요비용은 국도비, 군비 %가 어떻게 되죠?

불부합지 정리는 지금 현재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읍면의 여기 현황과 같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는 것은 국비로서 지원받기가 좀 곤란합니다. 집단지인 경우는 일부, 아주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집단지라고 하면은 홍성읍 소향리하고 서부면 남당리가 집단지로 결정이 됐는데 서부 같은 경우는 다소 천여 만 원의 국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요렇게 소필지인 경우는 개인적인 사항으로서 요런 정도는 국비를 받아서 정리하는 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소향리 쪽에 굉장히 많은 필지가 있잖아요. 392필지라는 그런 집단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데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 시행이 먼저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기 이전에 국도비를 받을 계획을 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이 착수가 됐습니다. 군비로서 지금.

보면은 우리 홍성군에 불부합지 필지수가 925필지라고 돼 있거든요. 총 필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정리한 데가 409, 또 미정리한 데가 525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934필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현황이 좀 틀린 거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데 틀린 이유는 뭐죠?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하는 것은 이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한다고 해서 전부 다 백% 정리가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민원인의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런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불부합지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단독이 아닌 어떤 2인 이상의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그런 것이 지적측량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는 공부 등을 조사한 다음에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측량을 하고 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정리를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민원인이 어떤 자기 재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정리가, 그러니까 대상지로서는 나타났으나 정리를 못 하는 사항이 되죠. 그럴 때는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그 대장상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지가 그래서 늘어났다?

예, 예. 정리가 안 된 필지는 그런 필지다라는 것이고 요 409필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필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토지가 증감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하고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우선 설명을 합니다. 그 불부합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하지만 응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정리하는 쪽으로 합니다만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군비나 뭐로 해서 돈을 지불해야 될 상황도 나오죠?

군비로 그런 집단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는 어떤 측량비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는 그 군비로서 어떤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사유재산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모든 걸 해 줘야 사유재산권을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줘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지적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지금 3,721건이 완료됐다는 보고가 되겠죠?

예, 그렇게.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 너무나 그 조치법이 까다롭다, 어렵다 이런 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절차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군민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홍보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도 지금 20일이 지났으니까 11월, 12월 인제 2년 사업인데 두 달이 남았습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요 사항이 아직도 시골에서 몰라 가지고서 못한 그런 사례가 발생할까봐 각 마을에 저희가 앰프방송안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민원봉사실로 전화하라고 전화번호까지 거기다 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12월 말까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일정 기간이, 몇 년만에 오는 것이죠?

한 10여 년…… 대략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 민원 수요 변화에 대한 대책 중에 7페이지 대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최고 상단에 있는 민원사전심사 청구 및 민원후견인제도가 있어요. 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도나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라는 것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이나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있어서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약식으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해서 행정기관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가부를 사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제도는 그렇고 후견인제도는요?

민원후견인제도라는 것은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기관, 부서 등과의 협조에 따른 그 절차를 보통 그 부서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던 요런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도를 해 준다든가 옆에서 처리를 안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후견인제도 중에 지금 이렇게 관계기관이나 부서별 유경험자한테 후견인이 되어서 이것을 도와주시라는 그런 방식이신 거 같은데 현직에 계신 분들은 이 후견인이 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현직에 있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복합민원, 여러 의원님들이나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민원 수요 변화 이 답변 자료에 보면 민원1회방문처리의 완벽한 정착 그거로 접근을 해 보면은, 이해를 해 보면은 어차피 민원이라는 것은 오는 횟수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라는 차원이 깊이 개입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는 횟수 줄이는 거하고는 무관한 제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안내를 받고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지도를 받는다면은……

그렇죠, 편리함이나 경제적인 손실 부분은 줄일순 있어도 오는 횟수하고는 무관하게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방했을 때 그래도 몰라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할 때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 편리하다 그런 차원으로는 횟수도 같이 줄여진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민원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하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법규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 가능한 민원도 불가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법률전문가, 법률전문가를 홍성군청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변호사라든지 고시 패스한 젊은 변호사를 채용해서 7백여 명 공직자들이 처리할 적에 공무원도 보호하고 군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규직 법률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서 그 어려움이 없도록,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흔히 될 수 있는 것도 자기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이 사무를 잘못 처리했다가는 자기 신분에 어떤 영향이 될까봐 그것을 기한 내 처리도 않고 기한을 이렇게 미뤄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한테도 질문할 테지마는 법률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겠다. 여기서 정규직 배치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이것도 제가 많이 주장을 한 거요. 정규직 배치해 가지고서 책임성 있는 공직자들이 빨리빨리 처리해 줌으로써 군민을 보호하고 홍성군의 이미지도 좋게 하고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또 마음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절한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그 사람이 승진에, 우선 민원실에서 승진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게꾸니. 그동안에 형식적으로다가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은 승진에 우선권을 준다 이런 예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지마는 실질적으로 말과 실천이 똑같이 되도록. 지난 2월달인가 작년도에 우리가 무안군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 의회 의원하고 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민원실은 가장 똑똑한 사람, 훌륭한 직원을 갖다 배치한다, 그 무안군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군정 질문할 적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장 훌륭한 공무원을 민원실에 배치하고 다음 승진 기회가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민원실에 배치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수님이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서 다음에 군수님할 때 다시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민원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각 읍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가 그냥 아무런 지도단속도 않고 나중에서 건축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미리 행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행정이 군청으로 옴으로 인해서 각 읍면에서는 불법행위가 상당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 건축직들이 이 광활한 각 읍면을 다 불법건물이라든지 각종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다시 건축행정 같은 거는 지도단속사무는 읍면에 책임성을 부여해야 되겠다. 읍면에서는 아무 단속도 않고 불법건물을 해도 그냥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사무 자체가 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유기한민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창구즉결민원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유기한민원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쪽에 고충처리민원이라고 했는데 고충처리라는 것은 어떤 진정, 건의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나 많이 있느냐. 여기 보면은 처리 중, 취하한 게 있고 불가, 해결된 사항이 있는데 요 내용은 별도 있죠?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각 실과를 어떤 사항인가 하나하나를 실과하고 상대해서 과연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는 제가 각 실과하고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직접 민원실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인력 관계라든지 또 실무과장으로서 간절히 군수한테라든지 인사부서에 정규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강한 의지를 실장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민원실로 근무를 하시면서 홍성군 민원실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글쎄요, 지금 현재 뭐…… 방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인력이 우선 정규직들이 전방 창구라든가 책임성 있는 그 직원들이 전부 커버를 해 주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민원인은 많은데 거기에 대응할 만한 공무원이 사실은 지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태준 의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인제 우리는 농어촌지역이라 농번기에는 민원인이 아무래도 덜 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상태대로도 하고 버텨보고 민원인이 겨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민원실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농한기가 민원인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때 느낄 때는 저희도 적정하게 건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실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언론에, 신문에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지적받으신 적 있죠? 신문에서. 홍성군 민원실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 아닌가요?

건축민원이든 뭐 민원이든.

주로 신문 내용이 건축민원을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민원이 그렇게 신문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민원 처리가 좀 부족하다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안 되는 민원도 응대하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좋게 갈 수도 있고 또 민원실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파만파 퍼져서 상당히 그 별 거 아닌 그런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민원실에 문제만큼 홍성군의 얼굴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되지만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이태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민원실에 여러 가지 보면은 단순반복되는 그런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소홀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단순한 민원 처리를 한다고 민원인한테 소홀하고 지금…… 글쎄요. 그거보다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신문기사를 봤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그 건축민원에 대해서 여기도 대책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그래서 어떤 건축물에 대한 신규 신축에 따른 그 상담, 이런 거라면은 사실은 지금 담당부서, 처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실에서 그거에 대한 섣부른 상담을 하기도 사실은 곤란한 것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찾는 분들은 상당히 답답하고 뭐한 분들이 찾아오는데.

상담을 원하실 때는 저희가 그 부서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했지만 민원처리가 늦다, 홍성군은. 그리고 행정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지 않다, 수동적이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내놔라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글쎄, 저는 지금 일례를 들어서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 처리가 지연되고 늦게 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처리부서, 저희는 접수부서입니다마는 처리부서, 끝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부서에 대한 전산으로 입력이 되죠. 민원인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처리기간이 우리가 법정일수 이외에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그 방침 결정한 그 일수, 적어도 5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된, 전산에 안 뜨면 처리가 안 된다고 돼 있을 때는 예고장을 날립니다. 그 부서로. 그 전산으로. 그렇게 하고 그 기간이 다 됐다 했을 때는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실에서는 그런 것이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도 처리부서에서 제대로 일 진행이 됩니까? 그 처리부서에서 제대로 일 진행이 안 되는 거를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은 민원실만 나무라고 민원실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군수님이 민원처리문제에 대해서도 간부회의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죠?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홍성군 행정이 상당히 늦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건 특징적으로 민원처리가 늦다라고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이 늦다.

그건 기억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민원실 근무 조건이 열악함에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민원실은 홍성군의 얼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충남도청 이전 등 행정 수요의 변화가 상당히 변화나 욕구가 비대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예화하시고 그리고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원인을 잘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더 강구해야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한기에는 민원이 많고 농번기에는 민원이 없다. 그러면 폭주할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응대를 못해서 홍성군은 상당히 질타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충처리민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군내에 있는 고충처리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산하에 있는 고충처리……

여기에 저희가 통계로 잡은 것은 작년 1월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1년 9개월간의 통계가 224건인데요 요것은 국가적인 사무를 홍성군의 고충으로 접수됐다 하더라도 이첩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주로 홍성군의 고충이고요 우리 홍성군의 땅 고충입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 고충처리민원을 정부 산하 고충처리위원회에다 해서 해결을 한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군 민원실에다가 진정도 접수하고 건의서도 들어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고충처리 접수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부 산하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다도 하고 정부 산하 고충처리위에 이첩이 되고 하는 거는.

예, 예.

그걸 왜 묻느냐 하면은 민원실에서 처리한 민원은 96건에 48건이 불허가 처분이 됐고 여기는 224건에 204건이 처리가 됐기에 어째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2-8쪽에 있는 96건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2-9쪽에서 발표된 통계 수치는 진정이나 질의나 건의를 뽑은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2-8쪽에 뽑아진 거는 각 부서의 민원서류를 접수함에 있어서 불허가된 내용만 통계 수치로 뽑아진 겁니다. 그래서 다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문화예술단체 활동 현황에 대해서 김정문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사업, 두 번째 결성농요 현황 및 앞으로 발전 방안 계획, 세 번째 농사박물관 추진현황 및 문제점, 네 번째 군민홍보부족으로 각종 행사에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사업은 3-3쪽에 있는 유인물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홍성문화원사업 중에 홍성문화발간, 우리 고장 옛모습 전시회라든가 전통 성년식 재현, 그리고 우리 문화 알아보기 등 27건 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두 번째 결성농요 현황 및 앞으로 발전 방안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무형문화재인 결성농요가 최영 장군, 김좌진 장군, 김복한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등 역사적인 인물과 홍주성, 홍주의사총 등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이 연계된 관광코스로 활용, 전통문화재 보전이라든가 계승을 통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기능보유자 및 후보자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결성농요 전승회관을 확충하여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사박물관 추진현황 및 문제점은 2004년 3월 3일 개관하였으며 현재 총 1,020점이 전시되었고, 문제점으로는 전문인력 배치가 없이 자원봉사자인 문화유산해설사가 1명이 배치되어 체계적인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만해체험관 관리인력이 보강되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 홍보 부족으로 각종 행사에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역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행사 홍보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토록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욕구를 자극하는 행사의 진행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므로 각종 행사가 군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군정 홍보 추진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유형별 추진 실적, 두 번째 문제점, 개선대책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유형별 추진 실적으로는 도로변이라든가 차량별 농수특산물 등 우리 홍성의 관광 또는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인물 홍보를 위한 홍성 인물 게시판 제작 홍보, 역사 인물 및 홍성8경 홍보판 제작을 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인물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홍성 인물 제작 홍보 및 홍성8경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관내 모범음식점, 숙박업소, 초중고, 대학 등 다중집합장소에 홍보하고 있으며 관광지로서는 남당관광지가 2005년 4월 19일 관광지가 지정되어 2007년 9월 20일 승인된 관광지의 숙박용지 14,365평방미터에 앞으로 가족호텔이라든가 여관 등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3-6쪽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문제점은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관광자원의 부재로 관광객이 홍성군을 방문하여 볼거리, 먹거리 자원과 개발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숙박형 관광객이 적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서해안지역의 자치단체의 특성이 사계절 관광객이 많이 선호하는 해수욕장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 수덕사, 동학사 등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찾는 전국을 대표하는 명승고적이 산재하지만 우리 군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숙박관광지 유치 및 대중성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적지 명승지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며 대부분 관광객이 여관보다는 콘도, 펜션 및 민박을 선호하는 추세로 숙박형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시설투자 및 민간자본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남당리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또한 홍성종합개발계획의 일환인 홍성읍 옥암리 일원 31만 4천 평방킬로미터에 온천지구개발사업 구역에 관광호텔 및 대규모 콘도시설 등에 민자가 유치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색 있는 홍성관광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이종화 부의장님, 이병국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의 물음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개발 및 홍보 계획, 두 번째 관광자원 수도권 홍보 실태, 예산 및 광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개발 및 홍보 계획으로는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가 남당1종항 건설사업, 오서산특화사업, 용봉산휴양림타운, 홍성조류탐사관, 백야공원조성사업, 홍주성 역사고도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홍보 계획으로는 언론사라든가 관광안내책자, 안내지도, 관광해설사를 통한 활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관광자원 수도권 홍보 실태로서는 현재 수도권에 지하철 객차라든가 역사 내 기둥 조명 광고라든가 지하철 승강장 동영상, 지하철 조명 광고 와이드 칼라, 지하철 객차 내 중앙천정걸이 홍보 등을 다양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현재까지 하고 있는 홍보에 대하여 수도권 지하철 광고에 대하여 광고 유형별로 성과분석 및 관광수요자 성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2008년도부터는 실효성이 높은 광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광고 홍보매체를 도입, 예를 들어 다중집합장소 위주의 시내버스 광고라든가 택시광고, 또는 기차역, 버스터미널역 대합실 LED전광판 광고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고 효과 증대를 위한 고품질 광고문 제작에 주력하여 수요자 중심의 기법 및 문구 등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장소 위주의 광고에서 벗어나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각종 행사 중심의 관광객 다중집합장소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이병국, 임금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 및 우리 군의 경제적인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시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바로 운동장 옆에 저희들이 매입한 밤밭 위치에 약 2백 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2008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약 부지 32,858평방미터 규모의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지구 내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군의 경제적 전망으로는 충남도청 이전에 대비하여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함으로써 늘어나는 체육 여가 활동 수요를 충족하고 각종 중앙 단위 행사나 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1쪽 각종 축제 및 홍성내포사랑 큰축제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고철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별 지원현황과 두 번째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별 지원현황은 남당리 새조개축제, 대하축제, 광천새우젓 및 조선김 반찬 대축제, 만해제, 내포사랑 큰축제, 새조개축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가 갈산면 생가지에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앞으로의 추진 개선 방향으로는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일부 이벤트성 행사 등에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의 추진 개선 방향으로는 축제의 주제와 부합되지 않는 이벤트 행사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관광객 편의시설 및 행사 홍보 예산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소모적인 행사비 예산을 편성보다는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적극 홍보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행사 진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각종 행사에 대해서 김원진, 김헌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별 체육대회를 군민체육대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 두 번째 단체별, 연도별 지원예산액, 대회시기, 참여인원 등에 대한 현황, 세 번째 각종 대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별 체육대회를 군민체육대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별로 개최되는 체육대회는 행사 목적이나 개최 시기 및 내용 등 각 단체별로 행사 성격이 서로 이질적이고 상이하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로 통합 운영하는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각종 단체별 체육대회 및 개최 현황으로는 2006년 홍성군청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등 2007년까지 6건에 대해서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대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각 단체별 회원간 친선화합대회로 행사 개최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종 행사가 중복되거나 낭비성 있는 행사는 지양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3쪽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문화재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도에 홍주의사총, 홍주향교 등 그동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체육회 사무국장 유급제에 대하여 김정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자료 분석 현황과 군의 의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각 시군 체육회 인건비 지급 현황을 보시면은 천안시를 비롯하여 당진군까지 16개 시군이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약 2백만 원까지 수당 성격으로 주고 있으며 논산시, 청양군, 홍성군은 무보수로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은 대부분 시군에서 매월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무국장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체육행사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군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유급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의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내포축제 개선방향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소요예산 및 내포지방 해당 시군 현황, 내포축제에 참여하는 시군 행사 종목, 현실성 없는 행사 종목은 과감히 청산하고 대하, 광천새우젓, 조선김, 새조개 축제 등 경제성 있는 축제로 전환하는 방안 모색, 네 번째 문화축제는 경제성 축제와 함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소요예산으로는 2004년에 5억,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내포지방 해당 시군은 보령시를 비롯하여 7개 시군이 해당되겠으며, 내포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시군 행사 종목으로는 2006년도는 당진군 기지시 줄다리기 등 5개 시군, 금년도에는 홍성 결성농요 등 6개 시군이 시연한 바 있습니다. 3-16쪽 현실성 없는 행사 종목은 과감히 청산하고 새조개축제 등 경제성 있는 축제로 전환하는 모색으로 내포지역의 민속문화, 홍성의 역사인물 및 특산품 등 내포문화의 중심으로 귀족문화인 백제문화권과 대별되는 서민문화를 주제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역사문화정체성 확립시키는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키고 특산품을 주제로 한 축제는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축제는 경제성 축제와 함께하는 방안으로는 문화관광축제는 우리 지역의 홍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관광객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경제성 있는 축제로는 특산물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7쪽 홍주성 성역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주성 성역화 사업 계획을 단계별로 제시, 두 번째 군청, 읍사무소, KT, 홍주초등학교 등에 대한 이전 및 철거계획, 세 번째 성역화로 인한 공동화 대처 방안 및 투자 효과 분석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으로는 1단계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85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홍주성 내 지장물 및 토지 매입 보상, 근린공원, 주차장, 친수공간 등 공사 추진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추진하고 홍주성에 남아있는 현재 문화재 여하정과 동헌 등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로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1,458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홍주성 주변 기반시설 사업 추진이라든가 역사관 건립, 민속마당, 탐방로 등 역사교육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단계로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2,231억여 원을 투자하여 홍주성 발굴조사 및 관아복원, 성곽보수 및 복원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3-18쪽 4단계로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약 441억을 투자하여 홍주성 관련 4대문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등을 복원 및 보수하고 관광객들의 체험공간, 즉 민속마을, 놀이마당 광장, 옛길복원, 공예촌, 월계촌 보수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철거 계획으로는 군청과 읍사무소, KT, 초등학교는 성곽 및 관아 복원과 연계하여 추후 계획인 예정이며, 구세무서, 홍성지원, 홍성지청은 현재 무상관리환 추진 중으로 무상관리환이 완료되는 즉시 철거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복원에 따른 공동화 대처방안 및 투자효과로는 도심공동화 유발요인으로서 신도시 도청 건설에 따른 홍주성 및 관아복원을 위한 민가 매입 및 철거라든가 홍주성 복원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하고 대안으로는 홍주성 복원을 역사성과 규모 면에서 소중한 관광자원을 확보하여 구도심은 홍주성과 연계하여 관광쇼핑을 할 수 있는 전문쇼핑가 먹거리타운 등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효과로는 홍주성을 홍성온천과 함께 관광휴양도시로 탈바꿈, 홍주성복원사업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전 및 전승의 차원에서 추진하겠으며, 복원되는 홍주성은 지역경제의 관광소득창출의 원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 김헌수 의원님의 야구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및 클럽 현황과 앞으로의 야구장 조성 계획으로는 야구장 및 클럽 현황은 홍성군에 아직 야구전용구장은 없으며 현재 동호인들이 홍성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하여 네 개 클럽에 백여 명이 주말에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군 야구동호인클럽은 홍성 파이오니아 등 네 개 클럽이 있으며 앞으로 야구장 조성 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야구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시설에서 동호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야구장 조성을 위해서는 약 만 평방미터의 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필요한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대상 부지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야구장 전용구장이 필요한 대상 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포사랑 큰축제와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던 관광과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부터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단체에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성농요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결성농요는 1996년 11월 도지정 무형문화재 20호로 지정됐다고 했습니다. 기능보유자가 정원이 2명입니다. 현재는 1명이고 1명이 결원됐습니다. 예능후보자 3명 중 현원이 2명이고 1명이 결원된 거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관광과에는 각종 조례가 있습니다. 합창단운영조례, 홍성무용단운영조례 등이 있습니다. 결성농요운영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예술단체 활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사업 활동으로는 문화원은 방금 답변에서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비 25%, 군비 75% 해서 홍성문화 발간이라든가 우리 고장 옛모습 전시회, 전통 성년식 재현이라든가 가족과 함께하는 거리 영화제, 우리 문화 알아보기 등 사업으로 현재 6개 사업에 대해서 연간 도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예총 홍성군지부 외 12개 단체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로서는 홍성YMCA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우리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여 주로 사업명으로는 행복표지판을 위해 함께 가는 길이라든가 베트남 이주여성 및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복표지판을 위해 함께 가는 길, 또는 홍성YMCA에서는 주로 외국인 이주여성들에 대하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배우기라든가 또는 한국 속의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 이주여성 남편 자원봉사자 베트남어 배우기, 또 베트남 문화 알기, 가족신문 만들기, 가족달력 만들기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으로는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는 연극, 음악, 국악 등 네 개 단체가 되는데 연극은 극단 천년의 꿈이라든가 또는 음악으로는 예산 매헌음악합창단, 요것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 자비 등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 사업으로서 도내에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문화예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야외가설무대 설치지원도 무대공연 작품지원사업으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군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극단 홍성무대라든가 천안에 있는 천안오페라단 이동초오페라단, 그 다음에 서산에 있는 뜬새예술단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시범학교 운용 또는 향토민속발굴사업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지사기 풍물대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도지사기 풍물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한소리 풍물패가 당나루풍물단으로 해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지사배 민속대제전도 중도일보사가 주관하고 도와 협찬해서 하는 사업이고, 도지사배 풍물경연대회도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성농요 기능보유자에 대해서 현재 기능보유자는 1명이고 후보자가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능보유자 두 명에 후보자가 세 명이었습니다마는 후보자와 기능보유자가 1명씩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 최영식과 최재진 씨라고 해 가지고 요 두 분에 대해서 기능보유자하고 후보자에 대하여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정신청을 했는데 11월 10일날 추가지정을 위해서 현지를 확인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지정하여 우리 결성농요가 내포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무형문화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성농요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조례가 제정될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소규모 야외가설무대 설치지원이 주관이 3개 읍면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내용 중에서 기능보유자하고 후보자, 2007년 11월 10일입니까?

예, 금년 11월 10일날 현지를 와서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서로.

지금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조례나 홍성무용단 조례, 합창단은 1년이나 2년 쉬었다가 다시 합창단을 설치해도 되고 운영해도 되는데 결성농요는 1년이나 2년 쉬었다가 다시 계승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성농요 조례는 꼭 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농요가 현재까지 계승해 오면서 1년이나 2년 쉬었다가 다시 계승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무용단이나 합창단은 쉬었다가 다시 조직을 해도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성농요는 운영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사박물관 건립과 결성농요 전승회관 건립 등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군에 각종 축제가 많아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미흡하게 준비가 됐고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답변하는 거 보면은 3-3쪽에 문화예술단체 활동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정확하게 하질 못했어요. 군정질의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거 같습니다. 몇 가지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3-5쪽에 관광홍보책자 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 관광안내지도가 몇 년도에 제작됐죠?

관광안내지도는 올해도 제작하고 매년 제작합니다.

매년 제작하는데 최초 제작……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제작한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인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매년 새로 제작을 합니까?

활용하는 부분이 오래되고 시기성이 떨어지는 거는 해마다 보완해서 전체를 매년 새로 발간 제작하지를 않…… 제작은 새로 합니다마는 그 자료를 보완해서 제작해 나가도록.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은데 제작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작된 거 상태로 계속 같은 걸 가지고 인쇄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전혀 안 그렇습니다.

잘못 표기된 게 2003년도에 지적을 한 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검토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매년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도 수정이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6쪽에 홍성 군정 홍보를 위해서 대책으로 숙박관광지 유치 및 대중성 있는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콘도, 펜션, 민박을 선호하는 추세로 숙박형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시설 투자 및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함이라고 대책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남당리 관광지 개발계획에 보면은 2007년 9월 20일날 승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또한 홍성종합개발계획 일환인 홍성읍 옥암리 일원에 온천지구개발사업에도 그런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3-7쪽에 특색 있는 관광홍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에서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은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남당1종항 건설사업,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 등 8개 항목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로 인근 자치단체들하고 관광홍성을 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홍성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타 인근 보령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태안보다는 여건이 조금 불리하지만 가지고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홍성에도 숙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콘도, 펜션, 민박 등 그런 부분, 숙박에 관광객을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여건만 가지고 경쟁을 하기 어렵습니다. 태안 같은 데도 여건은 좋지만 또 거기 나름대로 태안관광종합개발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태안과 보령과 연육교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연육교가 설치되면은 임해관광도로로 우리 홍성에 올 사람들이 태안으로 해서 보령으로 그냥 빠지면 우리 군은 그냥 거치지도 않는 지역이 돼 버립니다. 타 지역에서 지금 지역마다 골프장 계획이 다 있고 당진 같은 경우는 지금 요트가 앞으로 관광 레저 추세가 요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리나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정말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은 놀랄 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난 홍성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중간보고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관광홍성을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주5일 근무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들은 소비가 다 대도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사람들을 주말에 대신 우리 지역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어떤 자원을 가지고 끌어내릴 겁니까? 답답한 현실입니다. 여기 그리고 우리 군 홍성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 지하철에 많은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노량진역에서 한 시간 동안 1호선, 이거 1호선 열차에 여기 지금 3-8쪽에 수도권 지하철 객차 광고 해 가지고 객차 38면에다가 홍성8경 및 관광자원, 축제 홍보한다고 돼 있는데 객차 몇 량에 지금 이거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하루에 몇 번 지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설치된 기차는. 한 시간 동안 내내 봐도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

그것은 참고로 부의장님이 다녀오신 데는 작년에 시행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못 보신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지금 작년도 겁니까?

이건 금년도 거고 다녀오신 데는 작년에 했던 사업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객차 여기 1호선 창동에서 천안역을 왕복하는 여기에 광천 토굴새우젓 홍보하고 축제 홍보에 대해서 8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 객차 몇 대에 몇 량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이 이것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요것은 1호선에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1호선 운행되는 열차 전량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본 의원이 이 1호선을 금년에 여름부터 요거를 조사해 보려고 불과 한 보름 전까지 한 16회 정도 열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발견 못 했거든요. 딴 지방자치단체는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열차 가운데 통로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 천정걸이.

다른 지방 자치단체는 많이 봤는데 제가 발견을 못 해서 이게 객차마다 다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몇 량에만 설치돼 있는구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도대체 몇 량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필요하시면은 저희들도 직원들이라든가 계장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량에 다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발견을 못 했어요. 그러면 전량에 설치된 거는 아니죠. 일부에만 설치된 거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 광고가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효율성이라든가 광고 효과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광고 부분에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완하려고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 지하철 광고도 광고지만 지금 현재 금년에 처음 시도하고 있는 지하철 역사 내 승강장 동영상 광고 등은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외에 효과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으로, 예를 들어 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또는 택시 광고라든가 기차역 또는 대합실 등 그렇지 않고 대형건물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양한 홍보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계획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정확하게 알고서나 답변을 해야지 전량에 했다고 그러고. 이거 그리고 동영상 광고도 20초짜리 금년에 이렇게 했는데 20초 해 가지고는 금방 지나가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금년에 광천 토굴새우젓축제 때 광천 출향인을 통해 가지고 서울 시내버스 내에 설치돼 있는 모니터 1,400대를 통해 가지고 30초짜리 동영상 광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이 지하철역은 물론 서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내버스 중앙차로제를 하고 환승제를 한 뒤부터 시내버스 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내버스가 오히려 더 효과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한다고 하면은 3-9쪽 제일 밑에 지하철 객차 외벽 광고를 해 가지고 1억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지하철 객차 외벽 광고. 이 외벽에 광고효과가 있나요?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반버스 외벽 같으면은 지나가는 행인들도 다 보고 하지만 지하철은 그 지하 터널 안으로 다니는데 정거장에 잠깐 섰을 때 20초, 30초만 쉬었다 그냥 가는데 외벽에 해봤자 효과 없습니다. 지하철 내에나 지하철 역사 안에 해야지. 외벽에다 이거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누가 봅니까. 이런 거는 생각을 달리 하셔 가지고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좋은 축제를 하고 아무리 좋은 우리 홍성군에 갖고 있다고 그래도 홍보가 안 되면은 전혀 외지 손님을 끌어들일 수 없는 겁니다. 3-10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서 제일 밑에 답변자료에 보면 우리 군의 경제적 전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1년에 종목별로 한두 번 정도 대회를 하는 거뿐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되겠어요? 지역주민 복지 차원에서 이용하는 데야 도움이 되겠지만. 그리고 이 수영장 50미터에 보통 경기규격에 맞게 하려면은 50미터에 10레인은 해야 되는데 양쪽 레인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8레인입니다. 10레인을 해야. 그러려면은 그 정도 규모면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여기서는 제가 그 검토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요 별도로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여름 외로는 그 물을 항상 27, 8도 이상으로 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엄청 들어가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3-11쪽에 각종 축제 및 홍성내포사랑 큰축제에 대한 질의를 김원진 의원님과 고철한 의원님이 해 주셨고 또 뒤에 가서 내포축제 개선방향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께서 질의를 요구하셨는데 이번 우리 홍성내포사랑 큰축제 얼마만큼 성공을 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는 거 같고요 금년에 추진한 내포사랑 큰축제에 대해서 군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여기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견문보고, 또는 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평가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종합 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축제기간 동안 군청 각 실과 공무원들이 업무를 다 맡아 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에 군민들도 많이 참여는 했습니다. 농번기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참여율은 떨어졌지만 많이 그래도 참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외지 손님들을 끌어들였느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군과 도농 자매결연 맺은 도시지역에 동민들이 일부 오셨는데 몇 개 동에서 오셨죠?

전 읍면에서 다 1개 자매결연을……

11개 전 읍면은 아니고 11개 전 읍면에서 도농 자매결연 맺어서 다 오지는 않았잖아요. 본 의원이 파악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다 참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개 읍면 자매결연 맺은 지역마다 보면은 버스 한 차 손님, 반 차 손님 정도 오시더라고요. 광천 같은 경우는 젓갈축제 때 왔다갔기 때문에 안 왔고 본 의원이 파악한 거는 7개 지역에서 온 거로 돼 있는데 그분들 외로는 외지손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민 잔치 할 거 같으면은 군민체육대회 때 해도 되고 이런 축제 하면서 외지손님 끌어들이지 않을 거 같으면은 축제할 필요 없습니다. 외지손님을 얼마만큼 끌어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인근 청양에 고추축제 할 때 여기 3-16쪽에 보면은 도시관광객 방문을 유도하여 특산물 축제에 많은 관광객 방문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내포축제 때 얼마 안 왔습니다. 물론 광천젓갈축제나 남당대하축제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저희 군을 방문했죠. 그런데 내포축제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고 볼 수가 없고 이 청양축제 같은 데 보면은 저희 군보다 훨씬 열악한 청양군에서도 도농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 경쟁을 붙여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1개 동에서 버스가 보통 세 대 이상 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해당 자매결연 맺은 면 지역에 가서 농촌체험여행 식으로 해 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와서 시골집에서 마을에 다 분담해 가지고 시골집에서 자고 이틀 동안 고추축제 보고 농산물 다 바리바리 사 가지고 갑니다. 간 사람들이 다시 또 주문제작도 이어지고. 우리 군에서는 그날 당일 왔다가 그냥, 물론 광천이나 이런 데 들러서 갔는데 광천 들러서 간 데에서도 일부는 또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군에서 도농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어느 특정업체 쪽으로 차를 유도해 가지고 특정업체한테만 젓갈을 팔아주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시장에 풀어서 토굴도 구경해 주고 시장 구경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됐는데 어느 특정업체 앞에다 차를 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뒤에 주민들한테 말을 그렇게 듣는 겁니다. 앞으로 이 축제가 정말 산업형축제로 전환이 돼야지 다른 지역에도, 아산 같은 데 이순신 축제도 매년 안 합니다. 문화축제는. 3년이나 몇 년마다 격년제로 하지. 다른 지역에 축제 매년 하는 거는 관광축제나 산업형축제, 이런 축제는 매년 하고 있어요. 광천젓갈축제나 남당대하축제, 그리고 우리 군에 축산축제 이런 축제 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축제에다가 올인을 해야 됩니다. 문화축제는 우리 문화유지, 보전유지하기 위해서 2, 3년에 한번씩만 해도 전승되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제안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수특산물 축제는 나름대로 외지인을 흡입할 수 있는 흡인력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축제로서는 외부인을 끌어들일 때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 특산물 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포축제 등 큰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군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축제나 행사는 참 중점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지만 이 홍보나 아니면 내실있는 경제성 있는 쪽으로의 전환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문화관광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정책에 반영된다든가 개선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벽면 광고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한두 번 얘기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여태까지 대두된다는 거는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전혀 시정을 않는다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하철 벽면 광고에 대해서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지금 현재 군정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는 그 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지면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홍보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문제점 있는 거는 바로 우리 홍성군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개선을 100% 다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하철 벽면 광고 하나만 봐도 시정이 안 돼 있고, 또 홍성군이 군수님이나 군 행정에 대한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홍성지역의 특산물, 여러 가지 홍성군 발전을 위한 홍보전략이 없다 하는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개선이 안 됐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홍성홍보, 홍성군 발전을 위한 홍보가 작년과 올해 차별화된 게 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저희도 답변을 못 드리죠.

그러면 홍성군 특산물이나 아까 얘기한 이종화 부의장이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홍성군에 대한 특색이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 개선된 게 있습니까? 작년과 올해.

지금 군정 홍보에만 중점을 하고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문화관광과 홍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한쪽에 치중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군정홍보가 됐든 특산물이 됐든 우리 홍성을 알리는 홍보가 됐든 저희들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홍보 면에서 약간의 어떤 효과가 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과감하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하겠다 한 거는 작년에도 하셨고 올 감사 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갈산톨게이트 부분에 광고판 설치 부탁을 많이 하고 건의도 드렸을 겁니다. 지금 갈산톨게이트 부분에서 고가도로 보면은 덕산온천 관광안내판은 있습니다. 붙어있는 게. 그러나 홍성군은 안 됐어요. 그것도 임금동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홍보에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하자 했지만 지금 군정홍보 추진계획이나 진행된 거 보면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라면 구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톨게이트 안내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과의 협의라든가 허가가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큰 광고물이 불법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톨게이트에서 빠져 나오는 부분에서 신호 대기하는 다리 밑에 바로 위에다가 별도로 저희들이 관광 남당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국도유지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면은 예산에 보시면 신례원 사거리에 전광판 크게 설치한 거 있죠?

예, 그것은 저희들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국도유지하고 예산은 협의가 잘 되고 홍성군은 협의가 안 돼서 그런 전광판 하나 고속도로 입구에서 설치 못 합니까? 그런 것만 봐도 홍보전략이나 정책이 부재 아니면 떨어진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매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이 지적할 때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 다 했지만 전혀 말뿐이지 하나도 개선이 된 게 없고 여기 의회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 제안 제시를 해도 받아들인 게 없습니다. 홍성군 홍보를 위해서 2억 얼마를 지금 쓰신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답변 2억 3,500인가 쓰신다고 나왔는데 가장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개선시켜주고. 왜냐면 홍보가 과장님도 잘 알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가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축제나 각종 행사는 다른 지역보다 축제가 이루어지는 기간이나 아니면 행사 이런 기간은 1년 열두 달 상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에 대한 홍보를 홍성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않는 그런 특색있는 홍보계획이나 그런 전략적인 그런 게 전혀 하나도 안 나오고.

오전에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을 봤습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홍성군 홍보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추진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내년도는 보다 홍성을 알리고 또는 홍성군정과 또는 특산물 내지 여러 가지 홍성군과 관련되는 홍보에 보다 발전적이고 그리고 뭔가 공격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홍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홍보 전략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실패했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홍보라고 해서 전혀 홍보가 안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하면 그 동의 않는 그 홍보를 한 거에 대해서 한번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이 지역을 얼마나 찾아왔나 검토해 보셨습니까? 동의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진하다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발전해서 나가고 더 뭔가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6페이지 문제점, 개선대책, 앞으로의 계획, 여기 아주 잘 나왔습니다.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관광자원의 부재다. 그러면 그런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주었죠?

예.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이 잘못 나왔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안 됐잖아요.

어떤 부분을.

중간보고할 때 지금 과장님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발연에서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그 대안이.

지금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먼저 중간보고회라든가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안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이 명동상가 전체를 아울렛화해서 관광자원화하자 이런 부분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검토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도지사께서 이태리까지 다녀오시면서 충남북부권에 그 아울렛화하겠다 말씀하셨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알고 있는 거를 홍성군에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성군은 정말 충남에 싱크탱크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 무능한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만 주는 거 외에는 정책개발이나 이런 게 안 나와요. 그게 홍성군의 현실이고 문화관광과의 현실입니다. 축제나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과지 홍보나 홍성군을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나 그런 전략이 전혀 부재고 또 개발을 않는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내년부터는 개선하겠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홍성군은 실패한 홍보 전략이다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각종 대회 있습니다. 각종 대회가 중복되는 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 분명히 개선을 시켜야 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보면 각종 단체별 회원간의 친선화합대회로 행사 개최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체육행사가 중복되거나 낭비성 있는 행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선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홍성군이 알다시피 여러 가지 공무원체육대회, 이장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이거를 한데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셨습니까?

군민체육대회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나머지는 각 관련 추진하는 실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서의 실무부서 내지 그 담당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에 업무가 각 부처별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체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각종 행사하는 거는 전혀 어떻게 하든지 관련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앞에서 답변내용에도 있듯이 어떤 단체별로 하는 행사나 체육대회는 행사 목적에 따라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 그것을 일률적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한번.

그러면 요 기능은 어디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당 부서와 전체적인 부분을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나가시겠습니까?

예, 예.

개선을 분명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휴무제로 인해서 숙박형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문제점, 개선대책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홍성군에 펜션하고 민박집이 한 38동에 방수가 95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맞는데 지금 여기 이 숙박집 같은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도점검 같은 거 말입니다.

용봉산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군에서 예산 투자해서 하는 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민간체험마을이라든가 개인이 하고 있는 데는 그 개인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데도 요금이라든가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아무래도 민박집에 가면 쾌적하고 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펜션이 돼야지 왔다가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우리 홍성군 이미지라든가 또 한번 왔다가 다시 찾아올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해서 개인 민박집이라도 한번 정도 가서 지도점검을 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외지인이 우리 홍성을 방문했을 때에 이미지가 나쁘지 않도록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민박집 같은 데도 우리 군에서 인터넷이나 홍보 같은 것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도 알선해 주고?

예, 예.

그것도 잘 좀 해서 그분들이 민박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홍성관광 아까 여러 차례 나왔는데 홍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보면은 지하철이나 지하철 역사뿐이, 다른 데는 어떻게 홍보가 별로 없어요. 여기 계획에 보면은. 하다못해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도 있고 또 우리 홍성에 있는 관광버스 같은 데라도 문구를 넣어서 전국으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홍성을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광고 그런 걸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지하철 광고도 광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지역보다는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에 있는 시내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또는 LCD 동영상 광고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한참 활용하고 있는 KTX에 대한 자막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군내에 관광버스 같은 데다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농협 차량 같은 거 특히 트럭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 홍성군 홍보, 농산물이라든가 뭐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농협 같은 데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것도 좀 한번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지적합니다. 여기 전부 보면 지하철에만 전부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다각적으로 선택해서 좋은 홍보 효과가 좋은 쪽으로, 같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원진, 이종화 부의장도 말씀드렸는데 이 체육센터를 건립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재원 조달은 현재 토지를 50억을 들여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약 2백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균특으로 국비로 약 한 백억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해서 할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이 투자는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에 요번 같은 그런 기회에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도청소재지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도 단위 행사라든가 전국 단위 행사를 할 경우에 외지에서 오는 그런 컨벤션센터라든가 또는 다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군민들에게는 문화체육 여가활동 장소로 활용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스포츠타운으로 건립해 가지고 각종 중앙이나 도 단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많은 시설을 하다 보면 경비, 나중에 운영비가 엄청날 정도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어차피 우리 군비로 조달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건 국비나 도비를 줄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계획을 보고서 여기 숙박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내골프장이니 사우나시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대책을 안 세워놓고 이 계획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의원님들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가 경비가 적게 들어가고 안 되면 다른 데 민간이라도 위탁 경영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같이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을 그거는 심도 있게 경제성이 좋은 거로, 또 군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좀 공청회 같은 거 열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단체 활동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문화예술단체 활동현황을 보면은 단체에 지원 관리가 소홀하여 통제가 되지 않아서 자치단체 예산이 낭비되고 좀 형식적이고 선심성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좀 다소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현실적 과제가 경제적 문제로서 생계유지하는 생업적 문제에 연연하게 되어 지고 모든 행정사업이 또한 생산성이 강조되는 산업형 구조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다른 시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만으로 이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예술 보유가 역사적 자산임에는 틀림 없다고 봅니다.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문화예술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승발전되고 보전 활용하는 것도 경제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특히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소중함을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관장하시고 담당하시니까 모든 사업이 고딕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발달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강조하면서 특히 우리 군내에 있는 기능보유자나 기능후보자들 관리가 많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을 앞장서서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4페이지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체육회 사무국장 유급제에 대해서 군의 의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민간인 자격으로 군정의 중요한 일부분을 무보수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합당한 보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씀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일부에서 발생되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든가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 업무니까 통제 관리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를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우리 체육회는 운영비가 약 천만 원 정도 줘 가지고 거기에 간사가 1명 있는데 여직원이오. 급여로 해서 65만 원씩 1년에 약 78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20만 원 가지고 전기라든가 난방비로 쓰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나름대로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시군에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무국장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는 충분히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동안도 이런 얘기가 누차 나왔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시행되어서 물론 그 사람이 어떤 가계가 유지되고 그 정도까지는 보장이 안 되더라도 다만 활동할 수 있는 체육행사에 이동할 수 있는 경비 정도라도 보장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 과장님 또한 충분한 지휘 계통을 행사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신속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당리 관광지구 지정돼 가지고 현재 설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숙박시설을 여인숙이나 여관보다는 나은 쪽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숙박용지 계획에 보면 약 한 14,000평방미터에 호텔이라든가 여관, 가족호텔 등 요런 민간 유치로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그 사업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360억인데 이건 기반조성에만 360억 들어가는 거고 그 민자를 유치해서 다 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하축제라든지 축제 기간에는 사실상 숙박시설이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숙박을 못하다 보니까 인근 갈산까지도 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면도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남당리에 오신 손님들이 편안하게 묵고 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내포사랑 큰축제에 대한 먼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내포사랑 큰축제가 보면 홍성군 홍성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홍성읍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군에서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몇 가지 지적을 해 볼게요. 최영장군 영신굿이 해마다 하다 보니까 홍성군민들이 거기 와서 구경하는 분들이 몇 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돈은 많이 들였을 거 같습니다. 그 무당 사와야 되고 모든 거 하다 보면 들어가는 액수는 많은데 거기서 과연 그거를 보고 느끼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또 군청 바로 앞에서 청산리전투를 재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 옷 빌리고 말 빌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경비가 들어갔을 텐데 거기에 홍성군민들이 년년이 보다 보니까는 몇 분이 없어요, 보면.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광천 새우젓축제나 남당리 대하축제는 다 관광객만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홍성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좋은 기회거든요. 어차피 내포문화 큰축제는 홍성군 일원에서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 그게 좀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 보니까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내포사랑 큰축제 또 할 겁니다, 아마.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데 분산해서 한번 할 생각은 없는지.

저희들이 축제를 하기 전에 각 지역별로 대하축제,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라든가 만해제 여러 가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 현지 읍면을 방문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했는데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그 부분도 있는데 사실 축제를 하다 보면은 군민이 됐든 외지 관광객이 됐든 사람들을 집중시켜서 한 지역을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제의 효과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문화축제와 특산물축제를 통합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내포축제를 여기서 하면서 최영 장군 영신굿이나 청산리전투 재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갈산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서부에서 한다든가 그 축제장에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이 내포축제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사람들이 집중하는 집중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쪽 종합운동장에서 했을 때에는 한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한쪽에 집중해서 몰린다 해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거리상 떨어져 가지고 이동하는데 시내권에서 가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여기서 하다 보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내포문화 큰축제를 왜 합니까? 쉽게 따져서 1년에 한 4억, 5억 들이고 군민체육대회까지 합치면 한 6억, 7억 들여서 내포문화 축제를 왜 하는 거냐 이거요. 우리 지역의 내포만 알리기 위해서 이거를 5억이나 4억 들여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딴 뜻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도 알리고 우리 홍성을 알리고 또 내포문화의 중심지인 우리 지역에 와서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종화 부의장님도 잘 지적을 했어요. 이게 내포문화 큰축제를 하면은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걸 보고 느끼고 같이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외지인들은 별로 안 옵니다. 거의 홍성군민이 홍성 시내에서, 그것도 홍성 시내에서 제일 많이 오고 읍면 단위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아요. 요번 같은 경우는 바쁘다 보니까 참석을 못 했는데 이걸 홍성군민이 그걸 보고 즐기기 위해서 4억, 5억 투자해 가지고 과연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포문화제를 하기 위한.

말씀드린 대로 문화축제와 특산물축제는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축제, 예를 들어서 광천 새우젓, 조선김 축제라든가 새조개, 대하축제는 그 축제대로 하고 내포문화축제는 그대로 문화축제로서의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마인드나 경제적인 효과보다도 문화를 우리가 홍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향이라든가 역사적 인물,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고장의 특산품 같은 것도 알리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지 특산물 축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혼합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애로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하여간 기술적인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한 거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몇 가지 부분, 예를 들어서 최영 장군 영신굿, 청산리 전투 같은 거 재연하는 거라든지 몇 가지 부분은 광천이나 하든 남당리나 하든 아무 상관 없을 거 같아요.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성농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관광객들이 와서 홍성군에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가야 그걸 아는 거지. 홍성군민들끼리만 그 축제를 5회, 6회 해 가지고 해마다 그것만 보여준다고 하면 그걸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이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3-11페이지 지금 고철한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얘긴데 여기에서 내포사랑 큰축제 예산이 4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초과는 안 됐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정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초과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비는 혹시 받아올 그런 전망이 없습니까?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으려면은 우선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지정이 돼야만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기 전에는 도비를 받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

그리고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그 도지정문화재이면서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지정문화재보다도 축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축제 관련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관광과 부서에서 문화관광축제는 관광과에서 도는 관리를 하고 나머지 여타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이라고 해서 다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 예비축제 이상으로 지정이 돼야만이 도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요청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과 같이 연구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홍성군재향군인회 주최로 하는데 재향군인회에서 도에다가 도비 요청을 이번에 했던 거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뒤에 별도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온 거는 그거는 확인 안 했습니다. 안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얘기가 돼야지 시간이 그렇게 촉박해 가지고 해당 추진하는 사무국장한테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거 협의한다고.

이 행사에 너무나 예산이 적어 가지고 면민들이 많이 출연을 합니다. 부녀회에서 나와서 음료수 팔고 커피 팔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보태서 경비를 쓰는 등 여러 가지로 면민들이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되도록이면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히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는 어떤 각 단체들이 많이 이용들을 하게 되고 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행사 때나 단체의 모든 내용을 그날 당일에서 지나다가 도로변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일련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집합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미리미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야구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시군 중에 충남 것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6개 시군 중에 야구장이 조성돼 있는 군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군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홍성중학교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만 물색이 되고 확보가 된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개 시군이 많게는 두 개씩 모두가 전용야구장이 설치가 되어서 홍성은 아마 하천변 고수부지가 좁기 때문에 이런 조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아산, 공주 이런 곳은 하천변에 고수부지가 정말 멋지게 조성이 되어서 야구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하는 그런 전경들 자체도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홍성에는 그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야구대회를 도 대회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도 생활체육회 경기를 치를 때에도 홍성에 야구장이 없었기 때문에 청양에 가서 우리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군인 청양에 가서 야구장을 빌려서 야구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야구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성중학교에서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이 인근 도로에도 나가고 쳐서 알루미늄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 건물 유리를 깨칠 염려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체가 되어서 덴소풍성 같은 그런 야구팀은 굉장히 실력도 있는 팀이라고 들었는데 홍성중학교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정체가 돼서. 그리고 파이오니아팀 야구회장 정성관 씨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방법이 없을까 여기 저기 연구를 해 가면서 다녀본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갈산 쌍천 다리 밑에 하천부지 넓은 부분이 이분들과 함께 제가 다녀와 가지고 사진을 촬영해 놓은 것도 있고 각 15개 군에 야구장 조성돼 있는 그런 멋진 전경들도 사진으로 촬영해다 놓은 것이 있거든요. 갈산 쌍천교 밑에 고수부지를 장만하면은 체육공원이 만들어지고 야구장도 조성이 되고 산보할 수 있는 데도 되어서 홍성IC에서 내려오면서 체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멋지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그런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프로그램 홍보 관계는 공공관리사업소에서 예약을 하고 하는데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군민들이 연중 하는 행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홍보해 나가는데 협조를 하고요 그리고 야구장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도 보고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우리 군으로서도 야구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지 부지 물색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야구장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홍성 톨게이트를 나가서 고속도로를 서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해미 못 가서 가고픈 홍성이라는 그런 아기가 그려져 있는 그런 홍보게시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봤습니다.

그 가고픈 홍성에 대해서 맞는 말이겠지만 어원이 자칫 잘못하면은 홍성을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어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관찰 좀 하고 홍성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도 한 군민한테 지적을 하시는 부분을 들었습니다마는 가고픈 용어를 쓸 때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되는 국어선생님이라든가 관련되는 그런 자문을 받았는데 그 뜻은 가고 싶은, 가보고 싶은 그런 뜻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지만 관련되는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문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문화재 현황이라고 있는데 답변 내용은 예산 집행 현황을 쭉 나열했는데 그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문화재를 구분해 보면은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이런 종류로 있는데 지금 문화재 자료라고 보면은 어떤 경우를 문화재 자료로다가 할 수 있는 건지. 문화재 자료로 지정을 하자면은. 가령 무슨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것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저희 관내 문화재는 국가지정이 10개, 도지정이 37개, 또 문화재 자료가 17개 포함해서 도지정이 37개고 향토유적 1개소해서 총 48개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자료로는 예를 들어서 광경사지 3층석탑이라든가 대교리 석불입상, 용봉사지석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자료를 지정하자면은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는 건가.

그 관련 문화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든가 하면은 고증을 받아 가지고, 또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는다든가 도지정은 도지사가, 국가지정은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 자료는 향토문화연구회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인증을 하면은 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도지정이라든가 국가지정은 관련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증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삼문 부모 묘소라든지 또 성삼문 처 묘소라든지 구항에 이설 묘라든지 그런 것은 향토문화에서 문화재 자료로다 홍성군에 도라든지 국가를 떠나서 홍성군 문화재 자료로다 이렇게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고증을 받아 가지고서 도지정이라든가 국가지정으로 이렇게 승급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우선은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지정해서 문화자료로다가 우선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사적 상징물을 많이 설치해야 되겠다. 뭐냐면은 정청사에 임득의 장군 비문도 한쪽에서는 세우려고 그렇게 움직임이 있고 또 역사적인 활동 어떤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부각시켜 가지고서 그것을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임금동 의원님께서 김좌진 장군 그 행사에 도비 지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윤봉길 매헌행사 때는 국가에서도 대통령까지도 오시고 장관까지도 오는데 어째서 김좌진 장군 거기에는 국비 지원이 없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당당히 우리도 김좌진 장군의 제향이라든지 이런 데 국고 내지는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군정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의원님들이 강조를 했는데 저도 군정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얘기가 홍성을 횡성으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홍성은 정말로 역사적인 인물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로 농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알려질 농축산물, 인물 이런 것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서 홍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차량, 움직이는 홍보판이 필요하지 않느냐. 관광버스라든지 수도권에 택시 운수업체와 계약을 해서 택시 밖에다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홍보판, 또 대전권역이라든지 천안권역,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시야가 인물 또 농축산물, 또 유명한 우리 역사적인 현장 이런 것을 해서 좀 우리 홍보가 부족해서 역사인물이 많이 우리 지역을 빛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후손들이 활동 미흡으로 해서 홍성이 잘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홍보 관계를 강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현황은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 홍성군의 의무 고용 인원은 13명입니다마는 현재 16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국내외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종화 부의장님, 김정문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업무 민간기업 및 자치단체별 벤치마킹 현황 및 업무 적용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총 51명이며 내용은 6회가 되겠으며, 업무 적용 사례는 도시건축과의 경우에는 시가지 도로 정비 설계 시 참고사항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분은 80명에 11회를 했습니다. 실과별로는 내역과 같습니다. 4-4페이지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계획입니다. 군정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11월 중에 대상지는 제주도로 해서 20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 배낭연수 현황은 2006년도에 22명, 2007년도에 4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학연수를 배낭연수로 2회에 걸쳐 12명이 할 계획이며, 어학연수 종료시점에 맞춰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6쪽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사업 현황은 이태준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대출금 지원 및 회수 현황은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2004년도에 23가구, 2005년도에 12가구, 2006년도에 14가구, 그래서 총 49가구가 되겠으며 지원액은 8억 9천만 원이며 회수액은 1억 9천만 원, 미회수액은 7억입니다. 미회수 사유는 시기미도래로서 시기가 도래되면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관리 실태에 대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농촌지역 초고속망은 사업비는 KT에서 50%, 정보통신부에서 25%, 도에서 12.5%, 군에서 12.5%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인터넷 초고속망이 불편한 마을에 추가로 구축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4-8쪽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군수 읍면 순방 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269건에 완료가 143건, 추진 중이 116건, 불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불가내용은 법규 저촉, 지역 여건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64건에 완료가 67건, 추진 중이 180건, 불가가 17건이 되겠습니다. 17건 중에는 법규 저촉, 지역 여건, 사업 포기, 기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과 관련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원진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도청이전 관련 인구증가 요인분석이 계획인원이 12만 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신도시 건설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 인구가 13만 명, 공공기관 근무인력 이주에 따른 직·간접 유발 인구가 4만 8천 명, 도청이전 신도시 내 산업유치에 따른 직·간접 인구 유발이 5만 6천 명, 예정지역주민의 이동과 타 시도와의 경쟁에 따른 도청이전 신도시 내로 인구 이동이 만 6천 명이 분석이 됐습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기존 도시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는 도청이전 신도시 기존도심간의 공간 용역 구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홍성종합개발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 사항은 기획실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12쪽 산업단지 조성관계는 여러 가지 여건상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고향사랑넷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정문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 홈페이지 구축 현황은 현재까지 14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구축 중인 사업은 42개 마을로 현재 11월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별 인터넷 설치 구축 현황 및 비용 납부 실태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55마을, 2006년도에 31마을, 총 86마을인데 마을부담이 48개소, 개인부담이 38개소로 파악됐습니다. 기타 3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1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 및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는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 지회장 이동춘에 대해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위탁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4,500만 원이고 참고적으로 마지막 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의거 비영리법인(개별법인)에게 위탁토록 돼 있는 사항을 내년부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조직 및 구역개편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우리 군은 그동안 조직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기구와 인력 등의 적정수준에 맞추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청이전 및 각종 개발사업 등 행정수요의 급증과 현안사업에 대한 대응능력요인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로 말미암아 총액인건비제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팀을 구성해서 필요 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조직진단 용역이 필요하다면은 용역비를 다시 계상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4-17쪽 군내 30호 이내 마을 현황은 26개 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29개 가구도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2백 세대 이상 아파트 현황은 10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청솔아파트 외 9개인데 총 인가세대수가 5,217세대 해서 현재 거주하는 세대는 4,914세대가 되겠습니다. 군내 행정반 현황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예산, 당진, 태안, 서천, 부여, 청양, 연기군에 대한 법정리, 행정리수, 행정반, 인구수, 면적, 읍면수, 가구수 등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예산군, 당진군, 서천군, 태안군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이·반장에 지원되는 예산과 의무적 열거 비교 및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장들한테 20만 원씩 14회 9억 3,800만 원이 지원되고 반장한테는 연 1회 5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장·반장의 임무 열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새마을지회에 6,385만 원, 바르게살기에 3,3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21쪽 군수 사무 인계 인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계 인수 사항은 서면으로 보시는 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인계인수 목록은 군정방침 등 4-24쪽까지 3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주요 업무 인계 인수 사항은 실과별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4-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4-26쪽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 자치행정과는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쉼터조성사업, 친환경농수산과는 남당항 관련 사업 등 여러 가지 실과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가 됐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4-28쪽 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위탁사무는 홍성기초환경시설 및 분뇨처리장, 마을하수도 운영 관리를 롯데기공과 두현환경에 위탁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홍주환경과 우리환경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는 보훈단체와 홍천마을, 6·25참전용사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4-30쪽 각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현황은 총 위원회 구성은 56개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수는 679명이며, 개최현황은 2007년도에 88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인사 관련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4년 이상 순환보직을 못한 자의 명단과 사유는 별도 자료를 첨부해 드렸기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10위까지 인사평가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인사고가 평정을 공개하였을 때 문제점과 공개하였을 때 위반이라면 공개할 수 없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11조에 의해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개 제한하도록 돼 있고, 동 규칙 32조에 의거 본인의 후보자명부를 요구할 시에는 공개를 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채용시험 결과 직렬별 채용인원과 채점방식, 다음 5항 특별채용 관련 자격기준, 점수 안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33쪽 특별채용 시 토목직렬에 대한 사항 예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일반직 토목직에 대해서는 토목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7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34쪽 광고물에 대해서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게시장소는 홍성에 11개소, 광천에 3개소, 서부에 3개소, 총 1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농로사업 추진현황은 군 및 읍면별로 발주 현황 작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4건이며, 사업비는 47억 2,800만 원이며, 군에서는 29건이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4-36쪽 생활민원사업 지원현황은 군 생활민원사업이 44건에 9억 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 새마을 농로 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읍면에서와 우리 오지개발사업 해서 총 170건에 43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4-37쪽 위원회별 여성 참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 홍성군 위원회는 5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679명 중에는 남자가 599명, 여자가 80명이 되겠습니다. 구성비율은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여성 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법령 등에서 위촉 인원이 만료될 시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과 또 여성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여성위원을 앞으로는 최대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자세하게 열거를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위원회 중에는 지금까지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있음을 보고 답변드리면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2쪽 공무원 국내외 연수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6쪽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구상사업에서 2010년까지 매년 5억씩 2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소득금고 지원관계는 의원님들이 건의도 있었고 해 가지고 농어촌발전지원조례하고 통합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0쪽 각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679명 중에서 남자가 599명, 여성이 80명입니다. 여성 참여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을 담당하는 복지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촉위원 임기가 만료될 적에는 우선 여성위원으로 하는 걸로 복지과하고 각 실과에 복지과에서 공문도 보냈고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4-38쪽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아까 서면으로 잠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개최 현황을 보면은 각 실과에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이 24개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거 아닙니까?

재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폐지보다는 그걸 더 활성화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청취해 가지고 행정에 참고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고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폐지한다는 얘기지 필요한 것은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4-2페이지 공무원 국내외 연수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내외 연수가 굉장히 공무원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견문을 좀 넓히고 또 우리 홍성군에 맞춰서 뭔가 행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결과물 탄생을 잘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 사례를 좀 많이 홍보를 하시고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시고 다녀오셨던 분들이 다녀오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향사랑넷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현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특히 시골 농촌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보급이 되고 구축만 되는 것으로 정보화를 이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정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원분들이나 또 여기에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서 농민 여러분에게, 또 농촌에 사시는 컴퓨터나 정보화에 무지한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각 마을에 인터넷이 깔려서 처음에는 정말 오만 가지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쁨도 있고 획기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움도 있었는데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게 인터넷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마을에서. 그리고 이게 어떠한 꺼리가 없으면 이분들이 회관에 가서 이런 컴퓨터 앞에서 어떤 정보를 발췌해 내서 쓸 수 있는 겨를이 없을 때에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을 때 인터넷요금은 마을기금으로 바로 3만여 원씩 나가게 됩니다. 1년이면은 이것이 한 40여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세 작은 마을에서는 40여만 원도 큰 돈이거든요. 그러한 부담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동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지원조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원조례가 되면은 인터넷비용도 반이면 반이라도 부담하는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보장이나 부담을 가지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선 활용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 비용 부담이 사실 중요하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활용하지도 않는데 비용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이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기능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될 거 같고요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얼마만큼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가를 시골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가끔씩 받는 교육으로 그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도 그 교육을 받으려면 몇 달 배워야 그냥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이 되는데 연세 드신 어른, 또 논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어른들께서 1, 2회 교육 받았다고 해서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활용할 수 있는, 4만 원, 3만 원씩 비용을 부담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체계가 그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니까 물론 비용 부담도 행정에서 해 주신다면은 고맙겠지만 그것도 좀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을 계속해서 확대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과장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사업상 행정절차상 법률적으로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한테 뭔가 심의하고 여과되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하자 없는 손실 없는 효율적인 그런 행정집행을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 설치가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심의위원회에 어떤 운영 방안이나 운영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심의위원회에 과정을 거치려다 보면은 신속성이 결여돼 가지고 행정사업에 추진이 많이 생긴다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답변하시는 말씀이 보면은 상위법상 문제점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를 존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답변의 말씀이 계속 계셨어요. 상위법상 문제점이라는 것은 물론 국가에 법이 있기는 하나 우리 또 지역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적으로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접목을 해서 사실은 불필요한 심의위원회, 또 충분히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투명하게 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한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폐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돼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답변드린 대로 불필요한 것은 폐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기능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펼치는 것은 법률적으로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지방자치단체 특색이나 지역에 특색이 있는 것이니만큼 그 점을 생각하셔서 불필요한 것은 폐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유인물로 참고하고요 4-7페이지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관리 실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정보화마을의 운영이 현재 잘 되고 있는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2006년도에 35개 마을에 2007년도에 20개 마을을 구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자들이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5개 마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보화마을을 각 시골 농촌에 고령인구다 보니까 그 이용도나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제가 어느 신문에서도 보니까 전국에 정보화마을이 306곳이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데는 20개뿐이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아주 활용을 않고 문을 닫아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홍성군만 해도 지금 정보화마을로 해서 하는 데가 용봉산 딸기마을하고 문당마을은 그런 대로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외에 몇 개 한 50여 개는 사실은 있으나마나 한 그런 정보화마을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정보화마을을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인구는 고령화돼 가지고 이용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어요. 돈만 투자를 했지. 여기에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게 된 데 아주 안 쓰는 데는 몇 개 폐쇄도 시키고 보통 한 개 마을에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엄청난 돈을 잘못되고 있다. 앞으로 이것도 지역 현실이나 지역 여건에 맞는, 그리고 또 필요한 데를 정보화마을로 해 줘야지 그냥 우리 관 주도로 어디어디 지정을 해 주다 보면은 사실은 사용을 않는, 활용을 않는 그런 마을이 많거든요.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구축된 마을에 대해서는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년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선정토록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계상됐다 하더라도 백% 사업량을 못 하더라도 심도있게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김정문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정보화마을 하려면 인터넷비, 전기요금 이런 것도 사실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보화마을 선정할 적에 그 지역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이 요망을 하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젊은 분들이 많은 쪽으로 정보화마을 혜택을 해 주고 또 우수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도가 높은 데를 해 줘야지 그냥 주도로 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선정하는 데 지역주민 현실이나 그 마을에 맞는 정보화마을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시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선 철저히 분석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6페이지 행정조직 및 구역 개편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홍성군 행정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선 갖고 계십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식도 못 하시기 때문에 모르시죠? 홍성군 행정조직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선 전혀 인식을 못 하고 계시죠? 행정조직이 잘 돌아간다면 지역이 발전하고 상당히 지역경제력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홍성지역경제 잘 돌아가고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매일경제에 보면 전 지방자치단체 발전정도에 따라 4단계 차등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홍성군이 보면은 낙후지역, 침체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 중에 홍성군이 낙후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잘 산다고 보십니까? 중앙정부에서 평가한 게 홍성군은 지역경제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홍성군 행정조직이 잘 원활히 돌아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면 왜 정부에서 판단하기를 홍성군이 낙후지역으로 됐겠습니까.

행정조직이 잘못돼서 낙후지역이 됐다고 판단 않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됐다고 드린 부분이 아니고 잘 돌아간다,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돌아간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홍성군 행정조직이 잘 돌아가면 지역경제가 잘 산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성 행정조직이 잘 돌아간다면 왜 정부에서 평가하기를 낙후지역으로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홍성군 행정조직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그 비효율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11개 읍면장님 2, 30년 동안 근무하셔서 행정의 고수들입니다. 봉급을 많이 받아가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과장님, 홍성천에 지금 공사하는 거 어느 과에서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예.

홍성읍장도 그 지역에 일이 진행되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봉급은 많이들 받아가십니다. 그만큼 홍성군은 각 실과간 아니면 부처간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홍성군에 비효율적인 문제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전국은 비효율적인 행정리는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는 50개 동사무소를 30개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은 30호 미만 리는 버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장님 아니면 그 부락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홍성 아파트 9백 세대, 백 세대, 천 세대 하니까 행정력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이·반장 해야 되니까 자꾸 이·반장은 늘어납니다. 홍성군은 그런 비효율적인 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않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은 도청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화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홍성군 공무원들은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능한 공무원을 그런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서 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안 되고 모든 거를 용역에 맡깁니다. 용역이 아니면 홍성군 큰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은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홍성군 행정조직은 변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팀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홍성군 행정조직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홍성군이 공동화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홍성군이 잘못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홍성군이 잘 살아보자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분명히 팀제에 대한 건의나 팀제에 대한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홍성군 행정조직이 원활한 협조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군내 30호 이하 그 부분.

글쎄, 그거하고 팀제하고 두 가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주민의견을 들어보면은 이장을 없애는 것을 면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장이나 리를 하나 놔둠으로써 홍성군에서 지출해야 될 비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장 1인당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호나 30호 미만을 줄였을 때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을 보겠습니까? 약 5년 동안.

경제적 이익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효과도 판단이 돼야겠죠. 주민정서라든지.

주민정서 때문에 못하는 정책을 성북구에서는 동사무소를 50개에서 20개 이상으로 줄이고 앞으로도 더 줄일 그럴 계획이랍니다. 이거는 정서 때문에 못 줄이고 줄이고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변화입니다. 홍성군이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 추진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무시라는 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를 검토해 보신 자료 있으시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자료야 구두로도 할 수 있고 동향을 여러 가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구두라는 말씀도 근거사항이 있어야 구두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근거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자료가 없다면.

왜 제가 편중된 답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민정서상 이장이나 뭐를 없애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정서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셨냐는 얘기입니다. 근거 자료도 없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여론을 통해서 분석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몇 번 보고를 하고서 여태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진행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요 그때 연두보고 하실 때와 지금 감사할 때와 벌써 10개월에서 2, 3개월 이상 흘렀지 않습니까? 그동안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더 이상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답변드린 대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수용하겠습니다.

4-31페이지 공무원 인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4년 이상 순환보직을 못한다면 그 공무원들은 단순 반복되는 그런 뭐에 열정이나 열의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과장님?

그 못한 사유가 명단에 보시면은 주로 전문직 이상 운전원, 기능직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수의사는 어디로 옮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서 군정을 이해해 주시고 본인들도 다른 데 가면은 일을 못해요. 거기에 있어야 할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은 옮길라면 옮겨 드려야죠. 특수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인사를 마음대로 3년 넘었으까 다른 데 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거를 파악하셔서 제가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면담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를 해서 바꿔줘야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32페이지 특채를 홍성군이 17명을 했습니다. 특채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서면으로 제시한 자격기준, 거주지 제한, 연령 제한, 성별·학력 제한은 없고 장애인 응시, 자격제한 등 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류전형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2차 면접 있죠?

예.

면접을 볼 때 보통 몇 가지 질문을 합니까?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항목이 지금 여기대로 5개 항목이 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요렇게 해서 몇 점 주죠?

점수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에 몇 점을 주십니까?

점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과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몇 점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요 부분을 몇 문제씩 물어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인사위원회 들어간 사람들 마음대로겠네요? 그렇죠? 명확한 기준을.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시험공고를 하고.

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강은규 행정담당 강은규입니다. 면접시험은 면접위원들이 세 분이 위촉이 되십니다. 되시면은 한 분당 다섯 문제씩을 출제해서 각 분이 다섯 문제를 질문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최고 15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15점이오?

강은규 예.

그러면 나머지는 면접에 의해서 결정되네요?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면접 보신 분들이 거의 말씀하시는 것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물어보고 나가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건 면접에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이거는 누구를 특채시켜주기 위한 들러리다. 청운대 도서관에서는 나는 합격시켜준다고 해서 원서 냈다 이거를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그런 분들한테 다 얘기하고 한 문제 두 문제 물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행정담당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명 특채하신 분들 다 대학교 나왔죠?

강은규 예, 최고학력이 대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없습니까?

강은규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토익, 대학교 토익점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강은규 특별임용관계는 토익점수를 보지 않고 면접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별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적부를 제출한 사항은 개인별……

열람은 되죠? 의원 열람은 되죠? 그러니까 저한테 서류제출은 안 돼도 열람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판단해 가지고 열람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서 즉답을 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홍성군도 인제 특채를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처럼 여러 가지 루머나 아니면 말이 난다는 것은 원칙 없는 그런 특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대안적으로 홍성군도 특채의 기준이나 매뉴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해당 자격증 40점, 사무관리 15점,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1급·2급 10점, 15점, 영어 토익 25점, 35점, 30점, 면접시험, 태도, 일반상식, 전문지식, 2점, 3점, 5점,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누구 다 뭐하기 위한 특채가 아니고 공정한 특채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특채를 본 의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왜 말썽의 소지가 많고 그런 일이 진행된다는 것은 행정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요런 식으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특채에 대해서는 홍성군 조례규칙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조례규칙 범위 내에서 특채를 진행하는 것이지 그냥 그때그때 바꾸고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홍성군 조례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그때그때 이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규칙에 옛날에 토익점수 나왔습니까? 그게 안 나왔죠? 요즘 세상에 토익을 못하면 서울시는 7백 점 미만은 채용도 않습니다.

특채는 특수한 직렬에 한해서 특채를 하는 것이지 일반직, 세무직 그런 특채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혹의 소지가 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대로 면접이 행정계장님 말씀대로 서류전형이 15점 준다면 면접시험이 85점을 주는데 한 문제, 두 문제 물어봐 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제가 건의를 드렸으니까 변화된 그런 규격화된 그런 거를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아까 몇 가지 건의드린 그 부분은 홍성군에 제가 정식으로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흘리시지 말고 그동안 3, 4년 동안 의원하면서 본 의원이 홍성군에 누차에……

지금 메모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면은 참고로 하고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암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넘겨주시면은 참고할 건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이전 관련 인구증가정책. 4-10페이지입니다. 이 답변내용이 홍성읍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도시에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홍성군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홍성군에 신도시 건설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 인구가 13만 명이나 됩니까?

요 사항은 지금 홍성군이 홍북면 도청이전지가 별도 행정조직으로 안 된 상태에서 홍성군 전체를 판단한 겁니다. 홍북면하고 홍성군 전체를 판단한 것이지 거기 바운다리를 판단한 것은 아니고 바운다리 플러스 홍성군 내 전반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 도청인구와 관련해서 홍성읍에, 홍성군에 국한되는 건데 이거는 전체적인 지금 현재 상태의 홍성군 상황을 답변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 답변 내용이 좀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기존 도시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아까 기획실에서 공동화 방지책으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기획실장님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역에 의해서 공동화 방지책을 연구하는 거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용역 외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산단이라든지 공단 유치라든지 다 그런 사항이 발전을 위한 하나의 사업 추진이지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이 홍성군 발전과 도청이전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지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답변으로 해 주신 이 답변이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변 내용으로 공동화 해결 못 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홍성군이 공동화 해결 못 하면 그 책임 이종건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다 져야 됩니다. 의회도 그 일부 책임이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 사업으로 공동화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용역이 아닌 그런 홍성군 사람들로 연구를 해서 하든지 공무원이 뭐 하든지 자꾸 대안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구상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군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의무 고용이라는 부분이 우리 나라에 2백 인 이상 기업에서는 2%를 고용하게 돼 있는데 오늘 보고 내용에 보면은 14명이 의무고용률을 맞춰야 되는데 다행히 16명이 장애인이면서 공무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장애우들이 있어서 홍성은 복지에 대한 현실은 타 군에 비해서 조금 낫다 해서 이런 부분은 작업 능률에 비추어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의무고용률 비율을 넘어서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치행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제일 잘 된 부분이 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회별 여성분들의 참여현황이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은 여성 구성 권장을 하고 있는 비율이 40%가 돼야 되는데 현저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또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보충 시에는 반드시 여성을 우선적으로 위촉을 하고 현재 복지과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실과에 협조 공문이라든지 군수님께서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위원을 확대해서 보충하도록 의원님 지시사항이라든지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앞으로 하여간 결원 위원에 대해선 우선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오늘 보고에 보면은 여성이 아주 섬세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든가 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 등의 경우에서도 여성위원이 적고 어떤 부분에서는 전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할 때는 확실한 개편이 있을 때에는 여성들 등용을 많이 해서 여성들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4-34쪽에 17개소, 홍성에 17개소.

홍성에 11개소, 광천 3개소, 서부 3개소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광고게시대입니까?

주요 불법광고물 게시장소입니다.

전체 17개소에서 게시되고 있는 광고물 전체가 불법이죠?

예, 예를 들어 홍성에 하상주차장 거기 같은 경우 전주라든지 그런 데 많이 부착되는, 주요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홍성의 거리 첫인상은 홍성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당연한 거 같이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이제는 홍성주민들도 당연한 듯 그냥 묵인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불법현수막이 난립돼 있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물 허가에 읍면장 허가를 받아야 게시를 할 수 있죠?

예.

며칠 게시할 수 있습니까?

1회 게시 10일.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게시대는 개인광고를 하는 현수막이 10일이 넘게 게시돼 있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한 부분도 있고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첫 입구에, 아마 17개소 중에 고속도로에서 첫 들어오는 홍성을 들어오기에 고가도로 그 앞면에 보면은 아주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거지 같습니다.

갈산RPC 거기도 많이 붙습니다.

질서가 너무 없는 그런 상태로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잣대 이런 것들을 좀 자치행정과에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요. 그리고 도로에 내놓은 입간판은 어떻게 이것도 모두 불법이죠?

개인별 상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예.

입간판 그건 제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예, 불법이죠. 그런 불법간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 있고 시각장애인들은 지팡이 하나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장애가 되어서 사회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경우,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우선 살펴야 되겠고 그런 안전성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번 가을 10월달 행사가 많아서였었겠지마는 4차선 가운데에 현수막이 버젓이 붙어있는 군이 우리 군입니다. 그것도 군에서 주도하는 어떤 체육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성에 아주 만연돼 있는 그런 불법게시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잣대를 대어서 단속도 하고, 관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주민들은 지켜라 이런 거는 솜방망이의 그런 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에서부터 철저하게 조그만한 것들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공무원 위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낸 4-6쪽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고향사랑넷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또 군수 사무인계인수도 관계 과하고 미비한 점은 그때 질문하기로 하고 4-28쪽도 서면으로 하고서 4-32쪽에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결과 직렬별 채용인원과 채점방식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도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채용을 함으로써 각인의 기회가 균등히 되지 않는다. 왜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균등히 줘 가지고서 경쟁해서 공직에 들어와야 되는데 굳이 특별채용을 해서 말썽도 많고 군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오는 특별채용을 하느냐. 그것이 제가 평소에 공직에 있을 때부터 늘 불만사항이 그겁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하고 승진도 공개해서 시험 봐서 승진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도 그런 기회 균등이 박탈당하고 했었는데 채용부터 확실히 돼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특별채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특별채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고해서 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공고를 10일 내지 20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공고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특수직에 한해서만 특별채용을 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직이나 일반직들은…… 결원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시험요구를 해서 도에 업무 추진상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객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객관성이. 특별채용시험을 하다 보면은 구두시험이 너무나 점수배정이 많기 때문에 객관성 없는, 물론 공고하고 자격증 소지자로서 뭐하는 거는 기회를 균등히 주었다고 하지마는 그 시험 과정에 객관성이 부족하다. 그럼으로써 불신을 가져 온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당당하게 군민한테 기회를 균등히 줘 가지고서 채용이 돼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진출해서 우리 홍성군에 공무를 담임함으로써 더 발전적인 공무를 집행할 거 아니겠느냐. 특별채용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채용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도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이 됩니다. 특별채용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이 되고 지금 홍성군에 신규직들이 옵니다마는 전보제한 지나면 다 가려고 해 가지고 문제점입니다. 지금 전출 희망 공무원을 파악해 보면은 두 자리수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채용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신규직원들 대전이나 대학 나와 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해 가지고 2년, 3년 지나면 다 가려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더라도 구두시험 배정을 적게 하고서 그것도 시험을 넣으면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은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버리게 되면은 모든 일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인사행정부터 확실히 해야 된다. 승진이라든지 채용서부터 부서 배정까지도 그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동면장 김영수입니다. 군정질의에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읍면정 추진 시 발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읍면 발전 대책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라나 몰라도 현실에 맞는 것만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읍면에 내려가 보니까 읍면에 즉시 또 돌발적으로 이런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들을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뭘로 해결을 하느냐 했더니 읍면장 생활민원사업이라고 해서 2006년도에는 3천만 원, 금년도에는 5천만 원씩 예산에 섰더라고요. 그것을 집행 과정을 제가 보니까 필요한 사항을 이장님들이 요구에 의해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데 쓰는 것이 보람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 발전을 한다는 거보다는 읍면에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려면 요것을 좀 확대해서 해 주시면은 읍면에서는 편리하게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제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홍동에 상수도관계가 앞으로는 각 읍면이 똑같을 텐데 지금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다섯 군데가 있고 금년도에 처음 광역상수도 2개 사업을 2개 마을에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하수인데 지하수 판 것을 보통 보면은 27미터 내지 30미터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같이 환경공해가 오염이 안 됐느냐 하면은 오염이 돼서 그 빗물 우수도 오염이 돼 가지고 그 빗물이 내려가서 결국은 우물을 지하수 판 데서 먹는다.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그런 물조차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광역상수도의 대처계획을 수립해서 그 농촌 지역에 공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홍동면장님은 전임 농수산과장님으로 비닐이 숨쉴 정도로 홍성 농정 발전에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계셨더라면 홍성 농정 정책에 상당히 전환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대답하기는 참 그러네요. (웃 음 소 리)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주민불편사항이나 생활민원사업, 면장님께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면장님으로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동면이 인구가 상당히 줄죠?

홍동면은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니에요. 4,200명 정도 됩니다.

보면은 한 4백여 명 주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홍동면이 가장 특산물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지역특산물이나 아니면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면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특산물을 아니면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건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30호 미만 통폐합을 만약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홍동면은 특별하게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일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1개 부락이 있어요.

통폐합하는 데 별 문제 없으시죠?

그런데 문제 없다고 단언을 안 되고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농촌지역에서는 통폐합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데가 그게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게 홍동면은 없는 걸로.

만약에 부읍면장제로 읍면을 책임제로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부면장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보면은 각 계장들이 있고 총무계장을 보면서 부면장을 보니까 부면장이라는 그런 직위가 사실은 그런 것을 계장들간에 조금 위에 상위층에 있는 그런 명령 하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애매모호하게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부면장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부면장으로서 직위를 줘서 책임소재를 갖고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총무계장과 똑같은 계장의 입장에서 부면장이라고 그러니까 통솔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것을 느꼈다 그런……

당해 면을 어떻게 하면 앞서가는 면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했고 다만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게 충남도청이 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도청소재지 인근에 호수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홍동면이 유일하게 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 지역이다,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산을 마음대로 깎고 모든 확장을 하고 이런 것은 일부 지역 홍원리에 치우쳐 있지 전반적으로 보전이 잘 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빼뽀를 중심으로 주위를 개발한다면은 도시공원화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개인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의견이나 제안을 홍성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고 읍면장을 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문제점 있으시면 한번.

지금까지 제가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읍면장이 문제점 있는 것은 그렇게 느낀 것은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예.

홍동면에서 진행되는 일을 면장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많죠? 공사 관계나 아니면 특별한 일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군에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아서 그런지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무슨 사업을 지금 어디어디에 하는지.

사업이 아니라 공사 관계나 일이 진행될 때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깊숙이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맹점이 있는 겁니다. 홍동면의 수장으로서 홍동면에서 진행되는 일을 모르고 계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홍성군의 행정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시면 미흡한 점은 있다고 판단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면장님 얼마전에 홍성군으로 회의 오셨을 때 홍동면에 다른 분들 오셨는 거 전혀 모르셨죠?

관광 관계 설명 때.

예, 그런 정도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지역에 공사를 한다든지 지역에 일이 있는데 당해 읍면장들이 전혀 모른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하여튼 나와 주셔서 고맙고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앞서가는 읍면을 만들 것인지,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하시고 또 그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장이나 실과장이나 난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읍면장이 권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면에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반영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는 거니까 실과장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홍동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이해시키고 해서 사업이 책정돼서 하면은 면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면장이라고 해서 못 한다고 생각 않고 또 결정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우리가 승인해 주면은 그 사업을 시원찮게 해서 망치게 하면 실무자도 그래서 난 중요하다는 거지 여기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무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면장 제도를 6급으로 같은 6급끼리 어떻게 통솔하느냐 하는데 그전에도 6급 부면장이 있었고, 그런데 단 지금은 부면장을 업무를 분담했기 때문에 총무계장으로 아는데 독립해서 부면장은 아무 사무도 안 주고 통솔만 하는 직책만 부여하면은 지금의 형태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다, 6급 부면장을 면장으로 해 가지고서 5급 훌륭한 분들을 군청에 이렇게 해서 정책개발팀을 만들어서 하면 홍성군청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고급인력을 지금 괜히 놀리는 경우다 그런 입장에서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서부면장 박창수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정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대책,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홍동면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 잦은 집중호우로 관내에 발생된 재해피해는 피해규모가 피해복구 지원기준 이하로 발생하여 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력복구를 하였으며, 응급복구가 필요한 곳의 경우 이를 읍면생활민원사업비로 장비 및 자재 등을 지원,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이렇듯 재해피해가 보상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재해 피해 발생 시 읍면의 생활민원사업비를 활용하여 재해에 대하여 적기에 대응해야 할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농로, 마을안길 포장 및 시급한 소규모 교량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이 곤란하여 생활민원사업비로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의 생활민원사업비로는 모두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서 관내에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과 시급한 소규모 사업의 복구를 위해서는 현재의 생활민원사업비의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서부면장님께서는 전임 홍성군의회 전문위원으로서 홍성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홍동면장님한테 질의드렸던 사항 잘 아시죠?

예.

지금 서부면장님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면장 경험이 많지 않아 가지고 처음 나갔는데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됐다든가 느낀 점은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30호 미만 통폐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서부면은 30호 미만의 마을은 없고, 그리고 이게 호수를 기준해서 통폐합을 한다는 그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시골 같은 경우는 마을의 어떤 지형적 여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군 정책으로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위해서 하실 거죠?

그거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면이 어떻게 하면 앞서가는 면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성군 11개 읍면 중에서 해변을 끼고 있는 읍면은 저희 서부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하축제라든가 또 새조개축제를 통한 외부 관광객들이 또 홍성군을 많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도 특히 서부면을 많이 먹거리 관계 때문에 찾아온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임해관광도로가 AB지구서부터 광천IC까지 해안변을 따라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 주변에 관광객 유치에 따른 어떤 쾌적한 가로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또 먹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위생 환경 부분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서부면의 어떤 지역적인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홍성군을 찾아오신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겁게 먹거리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면정을 펼쳐서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왜 면장님 가셨을 때 그런 행정을 펼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대하축제는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가셔서도 충분히 했으리라고도 생각하고 그렇게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관광객에 걸맞게 먼저 전임 면장님께서 코스모스길이나 그런 꽃길 조성 많이 하셨죠?

예.

그리고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그런 꽃길 조성, 코스모스가 아니더라도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서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부면에서는 관광지에 걸맞은 그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꽃길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홍성군에 강력하게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구항면장 이은길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정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대책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서를 드린 거와 같이 면정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읍면장 생활민원사업 추진 시에 문제점으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면정 추진 시 주민들의 욕구 사항은 날로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수요의 증가에 발맞춰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면장 생활민원사업비로 그동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부족과 주민들의 욕구사항은 충분히 해결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대책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읍면장 생활민원사업비를 상향 조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필요할 때는 항상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항면은 지역출신 군의원이 없기 때문에 면정을 이끌어갈 적에 어떤 어려움이 없었는지.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할 적에는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면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항 마온리에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교회가 있죠?

예, 예. 홍광교회입니다.

거기에 많이 가봤었는지.

예, 거기도 가보고 지난번에 홍광교회에서 바자회를 했거든요. 20일날 바자회를 해서 내포축제가 그때 자매결연한 부락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세 시 넘어 가지고 저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요구사항이 어떤 거가 있는 건지 그런 사항도 파악해서.

거기서는 목사님이 교도소에 강의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뵙지를 못하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만 대화 나누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바자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을 전부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딴 어려운 사람 있는 데 그쪽으로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 면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로 거기 가 보니까 교인들이 주로 나오셔 가지고 물건도 기증하고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은 거기서 뭐가 필요한 건가 파악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구항면장께서는 전임 홍성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홍성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임 면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렸던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읍면을 지금 구항면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앞서가는 면으로 만들 수 있을지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항에서 한우먹거리타운이라고 해서 세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적에는 여덟 집을 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 지금 세 집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세 집 중에서도 한 집은 특이하게 서빙이라든지 모든 게 나아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가고 두 집은 손님들이 와도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안 움직여 가지고 좀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목표가 여덟 집을 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몇 분들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딴 지역에서 재력이 있는 분을 끌어들여 가지고 대지조성이라든지 하는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마땅치 않네요. 구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가지고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걸 지금 적극 추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비되는 한우는 구항에서 생산되는 한우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하실 때도 잘 하셨는데 구항 가셔도 면 행정을 아주 그렇게 특색 있게 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항면에서 그런 축산정책으로 구항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원활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군에서 지원받는 거보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어느 정도 지나면 지원해 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자체는 자체자금 가지고 본인 자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그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나 아까 환경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 있죠. 그러면 주위환경,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구항면이 밝고 활기찬 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꾸 개선을 시켜 주시고 면장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점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은데 실지 나가서 보면은 그 사항을 모두 들어줄 수 없는 사정이거든요. 어떤 때 보면은 이웃간에 무슨 합의점에 타결이 안 되니까 그 요구사항을 면으로 와서 하거든요. 특히 딴 게 아니고 배수로 정비라든지 할 적에 보면 이웃간에 싸움이 나 가지고 공사를 또 못 하게 해 가지고 시행을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찾아가서 협의를 해 보면은 전혀 듣지를 않아요. 또 부락이장도 그만큼 사정을 하고 했을 텐데도 면장이 가서 사정 얘기하고 이건 이렇게 돼서 차기에 더 할 테니까 이번은 우선 하자고 해도 안 돼 가지고 거기를 건너 뛰어서 딴 데 가서 사업하는 예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면장들이 일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구항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자 다 있는데 구항면이 그래도 한우타운이나 특화개념으로 면정이 진행되고 또 해서 상당히 잘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부족한 인프라 부분이나 환경개선은 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0호 미만을 통폐합한다면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그런데 주민들이 통합을 하려고 하는 부락도 있지마는 대부분이 보면 부락간에 그동안에 내려오던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 통합을 하려고 않더라고요. 그게 국가 시책이라든지 군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읍면장한테 그런 게 시달된다면은 우리야 행정시책에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