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5분자유발언

들어가는 데 말씀합니다. 쭉 들어간 데 아까 김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했던 그 부분입니다.

앞에 도로변에 있는데, 지금 도로변 있는데 ······

아니, 그 뜻이 아니고 ······

예.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랍니다. 물론 우리 박철환 위원님이나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8 전과 509 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본인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격의 차이 때문에 응하지 안 했지만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 그것을 지금 뭐 4만8천 원입니까? 그렇게 지금 돼 갖고 있습니까?

11까지도요. 그러니까 508, 509, 511까지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절충하시라고요. 아주 법적인 문제를 그 도면상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는 하나, 방금 담당자께서 설명한 것으로 보면은 515나 514는 했는데 왜 511은 안 되냐는 부의장님의 그 질타가 정당한 질타예요. 그래서 그 세 곳을 같이 한 번 고민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광주은행쪽으로 쭉 내려가다 고도리 5일시장으로 바로 내려가면서 우측에 있거든요. 우측에 보시면은 5일시장 지나가지고 상점이 좀 있습니다. 그 뒤편에 바로 그쪽 부지들입니다.

장터문화재 했던 데는 지금 이 도면상에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이쪽에 뭐입니까? 제일 밑에 ······ 아니요, 그것하고 아닐 텐데 ······

저 잠깐만.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요. 우리 지역경제담당 문어준 담당 여기 뭐 받고 하세요. 부의장님, 지역경제담당 문어준 담당, 할까요?

그래요.

그 지역경제담당 문어준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스장 말씀하시는 거죠?

프린스장 저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

예, 그래요.

예.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군민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우 및 지원대상, 군민의 책무, 예우, 예산지원, 지원대상 사업, 지원신청 및 보고에 대해서 보고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본 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단체의 예산지원, 보훈 복지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소득기반 확대를 위한 우선 여건 마련입니다. 특히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의 신규설치신고 및 위탁시 우선기회 부여를 한 것에 대해 주요 목적이 있으며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기반의 구축에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제정목적, 제2조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제4조에서는 신청대상 장애인의 범위 및 방법, 제5조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시 신청할 경우의 우선 허가 대상, 제6에서는 설치의 제한입니다. 관련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청도 있었고요. 재향 ······

재향군인협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금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부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고요. 지금 평가에 이 항목도 좀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

예, 우리 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요, 이 법 조례가 먼저 선행돼가지고 사회단체에도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훈단체에다가 금년에 약 7000만 원을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근거가 지금 진작 마련이 돼 있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사실은 ······

예, 그렇습니다.

중복금지는요,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보훈대상이 되면서 거기 중에서도 또 뭐 재향군인해서 중복으로 어떤 수당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보훈대상 중에서 수당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상해군이라든가 월남해서 받는 그 뭐입니까? 고엽제 있잖아요. 그 중복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준 것에 대해서 일제히 중복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조항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도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주게 되면요, 이제 앞으로 주게 되면은, 지금 감액대상자 중 재향군인회에서도 수당을 좀 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요. 보훈대상자가 아닌 자 중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금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일단은 ······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참전전우회 지금 있어서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또 연령도 지금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당준 것도 보면 ······

그것이 자기네들 이제 우리는 봐서,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같은 전쟁을 참석해도 훈장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공이 많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수당도 더 받습니다. 그 분들이 13만 원 받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요 ······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물론 저희들도 그것은, 그 말씀은 인정합니다.

그러지 않아도요 ······

박 위원님 ······

그래서요, 지금 가능하면 이번에도 6·25 참전 무공수훈자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도 수당 더 주라고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서 왔는데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정하니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한 번 해 볼랍니다.

예, 뭔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

다른 위원님 질의 ······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주요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 골자에 대해서.

어디 그 ······

예, 매점 ······

공공시설지 이것은 이제 장애인들한테요, 일자리를 주자는 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군 산하에 혹 자동판매기를 설치했을 때에 우선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배당해서 그 사람들에게 벌어먹게 주라, 그런 취지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매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앞으로 기왕이면 우선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저 문내면 김장숙이라고 해갖고요, 그 장애인이 하고 있는데요, 월 소득 한 5만 원 되는데 귀찮아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또 소득이 좀 최하 20～30만 원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쓸 것인데,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할랍니다. 일단 통과하면요, 각 해당 실·과에다 회의를 소집해가지고요, 그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기왕이면은 이 장애인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해 주라는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요.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정해갖고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한대로 일단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볼랍니다. 해 봐가지고, 이제 장애인 자기네끼리도 아까 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일이 안 돼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나름대로 회의를 한 번 할랍니다.

그것은요 ······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은 이제 규칙을 정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규칙을 세워가지고 ······

그러니까요. 원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그 제5조를 한 번 봐 보시면요, 장애인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공고를 했을 때에 2인 이상인 상태에서 생활이 어려운 걸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은 아까 침에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협회를 줄 것인가, 개인한테 줄때 공고를 해야 맞습니다, 옳기는.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국가에서요, 법이 지금 새로 되어갖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장애인법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그 야외에서 산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을 동행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법이 그러고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법42조를 보니까는, 장애인법을 보니까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법이 돼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

글쎄요. 제가 법을 검토해 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요, 2008년 7월 3일날 개정되면서 개정된 내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총 정원하고 5급 이상만 기구를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 이항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조항도 있고요. 또 그 세부지침이 도에서 ······

자료에가 안 돼 있나 ······

그런데 이렇게 규정이 개정돼가지고 자치단체에가 ······

예.

여기 그 참고자료가 첨부가 안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

행정자치부에서요 ······

근데요. 저기 ······

지금 현재 우리 정원규칙 있죠? 정원규칙에 보면은 그 자료가 첨부가 안 됐구나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거든요, 이 기관별 총 정원이.

6급 이하를 정할 때요?

규칙으로 정해 버리니까요.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그런다하면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박철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박철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철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박철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박철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박철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철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철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철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해서 국내여비 군정주요시책추진 종합여비는 544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삭감 계상했고요.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선진지 연수 총괄입니다마는 이것은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공직자 해외 그 자제토록 행안부에서 권고가 있어가지고 해외연수를 안 간 부분에 대해서 1억2000 집행 잔액 반납한 것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도 공직자나 민간인도 해외여행 자제권고가 있어가지고 30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그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07년도 실·과소 국·도비 반환금 24억7465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수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그 기획홍보실 소관 예비비 1억3600이 있습니다. 1억3600은 스포츠마케팅 상사업비 소관 5000만 원을 세입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세출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획홍보실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34억3037만9천 원을 35억6637만9천 원으로 1억3600만 원을 증액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뒷장 ······ 예비비 7쪽입니다. 7쪽 예비비 1억3600은요, 스포츠마케팅 상사업비가 5000만 원이 세입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세출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가고요. 그 8600만 원은 건설방재과 저수지 준설사업을 당초에는 군비로 보조비용을 맞췄습니다마는 군비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비용이 예비비로 간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먼저 한 번 물어볼까요. 12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보면은 FTA 지방자율계획이랄까요? 그 밑에 과원폐업 지원사업 관계, 이것을 지금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FTA 과원폐업 지원사업이요?

예.

4834만3천 원 이것인데요. 이것은 그 과원폐 ······ 폐과원 정비사업에 의해서 지금 국·도비가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원폐원 정비 ······ 폐원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이 4834만3천 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것 목적비 때문에 다른 용도로 안 된다고요?

예, 그러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종합민원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입니다.

예, 세출만 하세요. 세출만 해도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저희들이 주거문화 개선사업 중에서 맨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중에서 화장실정비를 100만 원씩 해서 327동에 당초 3억이었습니다마는 2700만 원이 증가된 3억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엔 빈집정비입니다. 빈집정비 중에서 군비 2700만 원을 감해서 방금 말씀드린 화장실정비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빈집정비는 수요가 적은 반면, 화장실정비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27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에 128쪽입니다. 한옥신축 사업 중 민간보조로 해서 한옥신축사업비 2000만 원씩 해서 22동을 해서 4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7동에 1억4000만 원이 도비보조로 지원이 됐는데 추가로 해서, 15동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3억이 증가되어서 4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에 있어서 맨 하단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당초에 연구개발비 목이었으나 이제 이것이 집행과정에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129쪽입니다. 그 내용에 맨 하단부 시설비 중 도로명판 사업으로 해서 5억을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액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문 사항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지금 ······

해외연수비요?

저기 저 지금 세계 경제 불황 등으로 해서 ······

공직자들 그 해외연수 조례에 권고하러 와가지고 그 뒤로 안 왔었어요.

예,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3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서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 약 211억6000여만 원에서 이번에 18억883만8천 원을 증액해가지고 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 기반구축 관광자원화 사업 중에서 지역 향토문화예술전승 행사지원 사업 1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강술래 토요체험마당 운영지원 도비가 200만 원이 증 됨으로써 군비에서 200만 원 감해가지고 총 1800만 원 조성했습니다. 다음 땅끝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땅끝 오토캠핑장 야영부지 임대료 6062㎡입니다마는 여기에 100만 원, 땅끝마을 브랜드대상 엠블렘 연합마케팅 비용에 2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수영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171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사고로 인해서 상해보상금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땅끝 실버휴양관광 자연농원 조성 하단에 땅끝 해양펜션단지 진입로 기반시설에 균특 1억과 도비 5000이 추가로 배정돼서 이를 시설비와 172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 전체적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해남군 대표축제 개발연구 용역비 3700만 원, 그리고 땅끝 관광안내소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비 해서 명량대첩 승전 현창사업에 도비 4억이 추가로 지원돼서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과 합쳐서 7억9496만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4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편익시설 확충 행사운영비, 1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에 목변경을 위해서 200만 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광주 전남 방문의 해 홍보 및 행사참여 비용 기금과 도비 증감에 따른 비용입니다. 밑에 광주 전남 방문의 해 서울 홍보이벤트에 참가, 재원변경 기금이 300만 원 증하고 도비 3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광주 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 참가 버스 임차료 기금 100만 원 증액, 도비 100만 원 감하고, 홍보관설치 및 기타부대시설도 마찬가지 800만 원 증하고 감한 것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그래도 기금이 400만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도비에서 감하고 도비 200에서 600 편성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광주 전남 방문의 해 홍보 및 행사참여입니다. 여기도 기금이 180만 원 증함에 따라서 도비 감해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광주 전남 방문의 해 참가자 식비 기금이 증가함으로써 도비 280만 원 감했고 참가자 숙박비도 기금 140만 원이 증함으로써 이에 따른 도비를 감해서 재원변경 정리했습니다. 176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관광상품운영 여행사 인센티브 이것도 기금이 300만 원 증함으로써 도비에서 300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문화재의 보존 관리입니다. 우항리 공룡박물관 안내판 설치 이건 기 계약된 8988만1천 원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잔여분 4726만2천 원은 공룡으로 이렇게 업무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대둔산 대흥사일원 석축 및 담장정비 뭐 천불전 옆 부분하고 유물전시관 옆에 있는 담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포함으로 해서 1억8000, 그다음에 대둔산 대흥사일원 도난방지 시설 보수하는데 국비 포함해서 9000 편성했습니다. 지방문화재의 보존관리입니다. 해남 신월리 방대형고분 발굴 조사하는데 도비포함해서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정운 충신각 화장실건립이 당초 5000만 원 예상했습니다마는 유네스코 절감해야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유네스코 비용이 공룡박물관에 이관되면서 1000만 원까지 같이 이관돼가지고 이 부분해서 1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서동사 관음전 건립에 3억 추가 편성했습니다. 대흥사 대광명전 화장실 및 세면장 개축에 2억3200, 도지정문화재 청정소화기 확충에 360, 하단부분에 윤선도 전시관 실시설계비 1억2000을 감해서 3억3000으로 감량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페이지입니다. 땅끝 정비 마스터플랜용역에 따르는 도비가 2억이 시달돼서 2억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상적인 용역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자체도 ······

예, 자체 심의하고 ······

저기 그 전에 ······

다소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뭐 매년 조금씩 그래도 진보적인 입장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 ······ 저희들 이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양한 축제가 사실상 많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매월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들을 포함해서 저희 군만 지금 대표축제가 없다보니까 사실은 뭐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 고민 앞으로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고심 끝에 나오는 결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회 추경이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국·도비로 별도로 내려 온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준비기간에 저 170페이지에 땅끝마을 브랜드대상 엠블렘 연합마케팅이란 것은 좀 생소하네요. 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한국지방자치단체 브랜드대상인데요. 뭐 중앙일보하고, KBS하고, 조앤스닷컴이라는 그 닷컴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일차적으로 약 240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약 89개가 1차를 통과하고 최종 다섯 군데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해남에는 땅끝마을이라는 브랜드를 저희들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종에 같이 했던 마을이 안동 하회마을하고 파주에 가면은 그 영어마을 옆에 헤이리 마을이라고 약 300세대 정도 되는 그 예술인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우촌이라고 해갖고 강원도 영월에 가면은 소고기 한우하고 관련된 마을이거든요. 대단한 마을들인데요. 또 그 경기 구리시에 가면은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런 마을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저희 땅끝마을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조사방법을 통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이미 땅끝햇살이라든가, 땅끝을 중심으로 한 상품개발도 많이 돼 있고요. 뭐 이러한 대상과 함께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케팅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수수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땅끝에 대한 이미지 이것 브랜드 등록 같은 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고심한 적 없죠?

과거에 마을은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마을이 돼 있습니까?

예, (청취불능) 등록된 걸로 ······

예, 지난번에도 해넘이·해맞이 행사도 뭐 전국에서 제일 1번으로 했던 땅끝 해맞이·해넘이였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니까 지금 회사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뭐 지적재산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땅끝에 관련해서 이런 모든 브랜드는 빨리 법적인 조치를 나는 주무 부서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문입니다.

예, 명량대첩제도 저희들이 특허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도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승낙을 받고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뭐 100% 등록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당장 이런 일도 그런 종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3회 추경 사업예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181쪽에 보시면은 맨 아래 보면은 저희들이 2009년도 사회복지 한마당 행사 축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상사업비 1억 중에서 1000만 원을 할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2쪽이 되겠습니다. 월동 난방비인데요. 여기서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1월하고 2월 해서 주는 것으로써 1가구당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91명에 대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내시가 변경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8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의 수업료라든가, 교재비 등으로써 이것도 국·도비를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를 5757명에 대해서 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장애인계층에 대해서 월 2만 원 4010명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4억8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을 했었습니다. 20㎏ 포대당 2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5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신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가 왔기 때문에 도비를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부랑인 시설운영비입니다. 해남희망원인데요, 여기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와 도비를 충당했습니다. 다음에 18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종사자 특별수당으로써 도내시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사회복지분야 상사업비 1억 원 중에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산면 복지회관 내부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초 저희들이 800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내부가 화장실보수라든가, 또는 옥상 등 방한을 실시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해서 2322만9천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18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 예탁금인데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새로운 변경내시가 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하면서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돼서 150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에 수행기관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추가 국비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18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에서 반납 발생분 도내시에 의해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예산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도 함께 세웠습니다. 추가로 671만6천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9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도 도내시에 의거해서 부족분에 대한 충당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91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재활치료기 구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상사업비에 대한 1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심부름센터 이전에 따른 기능보강으로써 여기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화통역 기능보강도 마찬가지로 수화통역센터 개소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상사업비에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2쪽입니다. 맨 아래 자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이것은 2008년 7월 1일부터 근로유지형 일부면적에 따른 자활사업시장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의 30%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으로써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94쪽 맨 아래 보시면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전출금 4%를 전제하기 때문에 국비조정에 의해서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173만8천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302쪽이 되겠습니다. 302쪽에 맨 아래 보면 의료급여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도비지원에 있어서 새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303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용지 파쇄기 구입에 따른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입니다. 장애인보장구 및 급여비는 지금 현재 1억7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저희들이 기 2006년, 2007년도에 많이 구입해서 예산이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비 군비부담금 중에서 군비하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유지비로해서 정산결과 266만 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신청은 실질적으로 뭐 특별교부세가 사실상 이것이 12월 20일 ······

한 20일경에. 12월 20일경에 ······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의원님께서 “이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

예, 그 부분은 ······

예, 그렇게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3차 추경이라는 것은 뭐 제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변경에 대해서 목이나 뭐 재원이나, 아니면 보조내시 이런 변경에 의해서 말 그대로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예산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때 시설비를 투자해가지고 국악실 증축을 한다고 이런 계획서가 올라오고 정리추경에 오른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그 보건지소하고 사실상 경로당, 그 옥천 경로당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그런 그 종합적인 의견이 나와서 여태까지 ······ 국악실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악실증축을 하는 데에서 내가 반대를 안 한다니까요. 본 위원이 반대를 안 하는데 방금 제가 말한 3차 추경 정의가 뭐입니까? 이 목이, 이 시설비가 3차 추경 예산에 올라야 될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주무 부서에서 봤을 때.

······

예, 이상입니다. 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새로 짓습니다.

예, 선정됐습니다.

예, 이제 ······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주세요. 삭감합니다.

예.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모범 및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 24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자료관구축 수수료 188만3천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지면 중대본부 물품창고 콘테이너 구입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행사 및 홍보지원비 도비 13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음방지 비화기 구입비 5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외국인 강사배치 운영지원 30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 3억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당 8억904만7천 원 감 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비가 감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군비 부담금 같이 감하게 되니까 지금 3000만 원이 감돼 ······

예.

저희들도 당초에 그걸 도에서 계상될 것으로 ······ 도에서 계상을 못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

예, 도에서 이제 한없이 그 보조금 교부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없이 감액 시켰습니다.

조금 안 맞습니다.

예.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보건 의료시설 개선 및 의료서비스 향상인데요.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진료약품구입이 당초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부족하여서 500만 원 더 요구해서 5500만 원으로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 보건관리 사업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전부의치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요자가 많아서 저희들 국비요청을 해가지고요, 추가로 좀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76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 증액된 8760만 원이고 기금이 50%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인데 이건 부분의치입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요, 전부의치는 위, 아래를 하는 것이고요. 부분의치는 위나 아래 한 쪽 부분만 하는 것을 부분의치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8550만 원에서 4560만 원 증액된 1억3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예방홍보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성병진단 시약이 당초 그 기금하고 군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기금하고 도비로 해서 재원이 변경되어서 이것 변경요구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체계구축에 있어서요, 의료 및 구료비 마지막 밑에 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서 저희들 당초 728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서 요구를 해서 4900만 원이 증액된 1억2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 예산 2억7850만3천 원이었습니다마는 9724만2천 원이 감액된 1억812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2쪽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 서비스입니다. 포상금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벤치마킹에 기금으로 해서 5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상금으로 타온 것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 위원장님,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세출부분에 있어서 26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도비가 2132만 원이 증 되어서 이에 대한 사용처입니다. 인건비 582만4천 원, 일반운영비 249만6천 원, 여비해서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264페이지입니다. 거기서 국내여비 성립전 300만 원, 그다음에 국외여비로 해서 우리 세무직들 해외에 다녀오시면서 1000만 원을 사전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듣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영동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사업 예산서 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전국대회 근무자 방한복 구입입니다. 의료진 근무자하고 주정차 단속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의료진은 간호사하고 의사 한 명씩 두 사람해서 방한복이 되겠고 주정차 단속 근무자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입을 해서 다시 회수를 했다가 또 대회 있을 때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우리 시·군 직장팀 운영비 우수 선수영입 관리비는 도비로 1000만 원이 우리 육상선수 계약금으로 도체육회에서 보내준 돈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농산물 판매이벤트 행사 및 참가업체 물류지원은 재원변경 도비로써만 그때 전국체전을 세워놨는데 군비 300, 도비 300해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상비군 및 해외파견선수 선발전 개최 예산 도에서 2000만 원 우리한테 보내줘서 성립전에 사용했던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마을도서관 자료구입비는 현산하고 송지 어란학교에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해서 책 구입하는데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 12월 18일자에 우리가 이번에 스토브리그 동계전지훈련에 보고를 하고 그랬더니 도에서 도비가 700만 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해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 개최하는데 700만 원 유류대나 이런 걸 쓰라고 도에다 이야기했더니 700만 원이 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관리소장 김영훈입니다. 3회 추경 제안자료 291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자생식물단지 개발 용역비를 목변경하는 것으로 저 밑에 실시설계비로 목을 변경하겠습니다. 1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해서 일반운영비 6320만9천 원,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에 부담률이 좀 잘못돼서 1천 원을 도비삭감하고 군비 더 세우겠습니다.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밑에 우항리 공룡박물관 안내판 설치는 문화관광과 문화재계 소관에 있던 것을 정기 추경 때 저희 과로 받고 있습니다. 4026만2천 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윤해원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정미소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