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용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제18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의안번호 제1619호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26호 2008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한 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22일 제출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9호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선 발의하게 된 동기 및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방법의 내용 중 범위를 명시하고 대상자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전문 신고꾼들의 접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내용 중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로 개정하고, 제15조의 제1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신설하여 신고일 이전 80일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한 자를 명기하여 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용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구체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외자를 신고일 이전 180일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전문 신고꾼들의 접근차단을 목적으로 개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여 동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금일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428억2991만7천 원에서 이번에 425억6187만 원으로써 2억6804만7천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증감내력은 세부 사업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재료비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 3357㏊가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집행잔액으로써 1377만7천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감액해서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상온통풍건조시설 1개소를 갖다가 예산을 재편성해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340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1592명에서 1340명으로 1억4438만8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413명으로 이것 역시나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66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555명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도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서 321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60명에서 53명으로 504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 귀농정착 지원입니다. 이번에 2개소를 추가해서 500만 원을 갖다가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현산 증산마을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여성이장마을 지원 사업으로써 당초에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지 실정에 의해서 240쪽에 건설방재과 소관 현산 증산 배수로정비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변경한 데가 240쪽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잠깐만요. 240쪽에 어디라고 하셨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건설방재과 소관에 현산 증산 배수로정비 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길운위원장
이것이 무슨 예산이라고 하셨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당초에는 여성이장마을 사업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요. 친환경농산과에서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건조장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건조장이요. 예, 하십시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9만1천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지원 4.5㏊입니다. 이게 지금 4.5㏊를 이번에 0.8㏊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5억6250만 원을 감액하고 6000만 원을 기정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5억6250만 원이 이번이 감이 되게 됐냐 그러면은 당초에 송지 유리온실 파프리카 재배농가에서 사업을 4.5㏊를 신청했다가 전략산업과 165쪽이 되겠습니다. 80%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우리 과에서 신청했던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잠깐만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165쪽입니다. 80%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을채소 가뭄대책 양수기 유류대 지원입니다. 이것 성립전 집행인데요, 945㏊에 16만3천 원씩 1억5407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가을채소 가뭄대책지원 사업으로 스프링쿨러를 갖다가 1만3898대에 대해서 대당 1만5천 원에 대한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성립전 집행으로써 677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7646㏊입니다마는 FTA기금을 갖다가 과원을 폐원하는데 포도는 10are당 1044만4천 원, 복숭아는 331만6천 원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과원을 폐기한 농가가 없기 때문에 2억1682만4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4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3만4700t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9462t을 추가해서 이것은 군지부에서 공급했던 물량이, 예산이 저희 과로, 우리 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0억9428만2천 원을 갖다가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63억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1억9935만3천 원을 감액해서 151억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이것 역시도 473만4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2억2133만 원을 감액합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업무추진은 이번에 전라남도 추가배정에 따라서 222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445만2천 원을 감액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화학비료구입비 인상분 지급입니다. 금년 6월 13일 화학비료대가 평균 6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63% 인상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부담을 정부가 40%하고 농협에서 30%, 업체가 10%하고 농가에서 20%를 부담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농가부담 20%를 도비하고 군비에서 전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9742만4천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농업용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입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농가 사용량이 70만5187㏊가 됐습니다. 경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갖다가 ℓ당 50원씩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5쪽입니다.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입니다. 이것은 1대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46쪽입니다. AI관련 소득안정 자금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닭, 오리를 4만9천수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지 해원리 김술선씨 여기는 오리를 2만5천수를 살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45일에 출하해야 할 것을 우리가 지금 42일만에 살처분함으로써 3일분이 손해가 발생해가지고 35만4천 원을 갖다가 소득안정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 인건비 1명에 대해서는 1603만4천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감액하느냐 그러면 보상금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국비 재배종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600만 원을 갖다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은 2개소에 개소당 800만 원씩 70% 보조해서 112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국비 800만 원은 이제 전남농협 도 본부를 통해서 농가에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1억6947만2천 원입니다. 그 내역은 이자수입이 2200만 원, 또 주민소득지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2747만 2천 원, 그리고 과년도 미회수금 수입이 2억8천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도 1억694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금으로 해서 1억7천, 예비비에서 52만8천 원을 갖다가 감액해서 융자금을 1억7천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랍니다. 135페이지요, 이런 부분이 도가 사업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나 이런 게요. 그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이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농업인자녀 수업료하고 입학금이거든요.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지금까지 해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그 보고에 의해서 ······
이길운위원장
보고에 의해서 왔는데 실질적인 여기에 농업인자녀가 보고한 것보다 적어가지고 이놈이 삭감됐다 이 말이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이제 많이 왔었는데 소요가 줄었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소요가 없어가지고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차액을 반납한다.
이길운위원장
삭감했다 이 말씀이시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요, 이 부분도 도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십시오. 제가 또 특위 가서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대상은 5㏊미만 경작농가에 5세 이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업인자녀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보육료 3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대상인원 413명입니다마는 숫자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
이길운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실질적인 지급한 숫자는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한 ······
이길운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나오셔갖고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해주십시오.
담당
이광운 농정담당 이광운입니다. 아까 농업인자녀학자금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숫자는요?
담당
이광운 신청 인원이 많았다가 막상 연말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여성농업인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몇 명 지원한 ······
담당
이광운 예산서에 413명 되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실질적인.
담당
이광운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당초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당초에도 413명이었는데 이것이 연령별로 지원을 하거든요.
이길운위원장
아, 그러다보니까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제 예를 들어 0세는 13만 원을 주고, 1세부터는 11만5천 원, 5세는 8만4천 원, 차등지원을 하다보니까 ······
이길운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천천히. 0세가?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13만 원.
이길운위원장
0세가 13만 원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1세가 11만5천 원.
이길운위원장
1세가?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11만5천 원.
이길운위원장
11만5천 원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리고 2세가 9만5천 원, 5세는 8만4천 원입니다. 이제 이게 차등지원 ······
이길운위원장
이 부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제가 또 그쪽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자료로 해갖고 저 주세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요, 귀농 정착 지원해갖고 2개소인데 여기가 어디 2개소를 말합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3개소는 ······
이길운위원장
2개소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2개소는 추가로 해서 500만 원을 도비로 받아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어디에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지역은 제가 다시 ······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그것도 자료로 해가지고 ······ 특위가면 제가 또 이 부분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13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산 증산 배수로 사업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거를 마무리 추경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건조장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
이길운위원장
사업시행을 언제 하셨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2회 추경 사업인데요.
이길운위원장
2회 추경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여성이장마을 사업인데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다가 대상지가 이게 이리 국도관리청 땅인데 토지 사용승낙도 안 되고 거기가 또 복잡하고 그래서 이것이 마을에서 ······
이길운위원장
아니요. 이게 지금 금액이 13억9천 아닙니까, 1식해가지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1000만 원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삭감이 1000만 원이고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이것이 건조장 사업으로 해서 1건에 1000만 원, 예산 2회 ······
이길운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정액이 13억9천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이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 ······
이길운위원장
다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13억9천에서 13억8천 쓰고 지금 1000만 원 감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것이 지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안에다가 이 예산 편성을 1000만 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억9800은 이게 지금 친환경농산과 ······
이길운위원장
아니,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해갖고 용배수로로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갖다가 삭감을 하고 ······
이길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친환경 이쪽에 사업을 용배수로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이번에 삭감을 하고 건설재난과 ······
이길운위원장
아니, 삭감했는데 ······ 앞으로 예산들을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해도 됩니까?
이은욱위원
내가 보충 설명 좀 할게요. 2회 추경 예산이 여성이장사업인데 원래 가족복지과에 사업이에요. 올랐다가 농산물건조장이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산과로 보냈고 다른 것은 이제 지역개발과로 올랐고 그런 사업이에요. 다시 이제 지역개발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길운위원장
아니,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절차상에 그냥 하지는 않겠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처음에 이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선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걸 불용을 떨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세워야 되지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가족복지과에 업무를 여성이장마을 사업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건위에서 이것을 분야별로 사업을 떼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건조장 같으면 친환경농산과, 무슨 배수 같으면 건설과, 이렇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예산계하고는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았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예산계에서 이걸 우리가 삭감을 하고 건설과 쪽으로, 배수로로 준 것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이은욱위원
위원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마을에서 ······
이길운위원장
그 얘기 놔두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런 예산을 이리치고 저리치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주무부서에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에 있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용배수로 쪽으로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마을에서 이제 여성이장마을한테 1000만 원 했는데 ······
이길운위원장
아니, 이제 하는 것은 하는데 법적인 적절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이 사업을 ······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139페이지요, 유리온실 있잖아요. 아까 파프리카 지원이라고 했지요? 5억6천이.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에너지 절감시스템 사업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보조비율이 낮다보니까 파프리카 이쪽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 농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포기하고 165페이지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165쪽에 전략산업과에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 80% 보조 사업으로 농가가 재신청을 한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쪽에서 한 것은 몇 %죠, 5억6200?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50%입니다. 아니, 60%입니다.
이길운위원장
60%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왜 이렇게 파프리카에다 신경을 써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업은 60% 보조사업만 해도 없어서 못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09년도 예산에도 파프리카 있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게 몇 %였습니까? 80%였습니까, 100%였습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건 ······
이길운위원장
담당계장님.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이제 그게 지금 첨단농업업무를 마케팅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입장에서는 보조율이 높은 걸 택하려고 하지, 낮은 걸 택하려고 안 한단 말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파프리카 하신 분들만 우리 농가에요? 파프리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32억 정도 보조 사업을 한지 알거든요. 2009년도 빼고 32억인가 어떻게 될거예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전문위원님, 금액이 얼마든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뭘 말씀하십니까?
이길운위원장
이번에도 농산물유통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농산마케팅사업단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래갖고 이번에는 6억 아닙니까, 파프리카가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앞으로 유통사업단에도 파프리카, 친환경농산과에도 파프리카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에너지절감을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사업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들어와서 신청했다가 다시 또 이 농가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식경제부 쪽에서 지원하는 80% 사업을 전략산업과에서 받기 위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파프리카가 그전에는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50% 사업을 했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한 ’97년? 아마 그럴겁니다. 제가 ’97년엔가 50%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보조비율은 높아지고, 두 번째는 각 실·과마다 파프리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그 외에, 파프리카 외에 다른 농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농산물유통사업단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봐도 되겠죠. 틀립니까, 사업이?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사업이 틀리죠.
이길운위원장
어떻게 틀린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유통사업단 측에서 시설 민간자본보조금 6억은 새로운 시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요, 이거는 ······
이길운위원장
예? 새로운 시설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파프리카 하는데 새로운 시설이 뭐가 있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를 들어 유리온실을 새로 짓는다든지 ······
이길운위원장
아니,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유리온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게 새로운 시설이에요? 32억 그것이 유리온실 해갖고 한 사업인데 그것이 과장님, 새로운 시설이라는 말이 ······ 현장까지 다 갔다 왔는데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이런 예산은 군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이것이 도비 ······
이길운위원장
165페이지에 보면 군비도 있어요. 지금 139페이지도 군비가 있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165쪽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
이길운위원장
그래, 아닌데 과장님이 설명을 165쪽이 보조비율이 높으니까 친환경농산과 이쪽을 포기하고 165쪽으로 해가지고 예산 삭감이 됐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쪽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과연 우리 해남군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겹치는 예산이 아니라면 이 예산 하나를 다른 데로 저희가 돌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농가가 또 도움을 받겠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것이 지금 이제 지열하고 공기열을 이용해가지고 냉난방시스템을 우리가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 2억5천이 소요가 되어요. 그래가지고 농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주로 친환경농산과가 애로점이 뭐냐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FTA기금사업으로 우리가 5억 중에서 오늘도 몇 천만 원이 포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사업을 한다고 갖고 있다가 느닷없이 연말되면 포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농가에서 이런 신청을 하면 우리가 ······
이길운위원장
이제 앞으로 과장님, 그러세요. 그런 농가들 한다 하면은 예산을 첫째 편성을 하지 마세요. 그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60%해갖고 80%짜리 ······ 60% 보조사업도 지금 못해서 농민들이 그러고 있는 판에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5억6천 삭감, 이쪽은 8억3천입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거기에는 이제 농가수 좀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7농가가 이제 거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지열보급 사업이면 시설하고는 틀리겠네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러죠. 이제 거기도 역시나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네요. 이것은 시설이 아니라 보니까 에너지절감시스템지원하고 지열보급 사업이면은 이것이 땅속에 있는 열을 어떻게 해갖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런 냉난방시스템설치 사업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파프리카 농가에 시설로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아까 6억 지원한 것은 시설로 봤고요, 이것은 ······
이길운위원장
아니, 6억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에너지절감 시스템이면 이것도 이 유형이나, 이 유형이나 같은 거 ······ 주무계장님이 설명을 해보십시오.
온실을 짓는 시설이고 ······ 저도 과장님 설명을 잘못 들은 거예요. 시설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여기 에너지 절감이라는데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쪽하고 여기 예산하고 틀린 점이 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저는 에너지 절감시설이라고 했는데요.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왜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군비 보조율이 이렇게 높습니까?
그러면 165페이지에 전략산업과 이쪽에서는 국비가 몇 %였지요?
부서는 아닌데, 똑같은 유형에 사업이라면서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80%인지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재원별로는 모르고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문제는 80%인데, 국비가 60% 아닙니까, 60%.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는 국비 10%도 없고 도비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길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이 사업하고 뒤에 있는 전략산업과 사업하고 같다고 하셨잖아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내용은 같지요.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왜 보조금에 대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것 4.5㏊는 지열 공기열 등을 이용해서 냉난방시스템 지원이란 말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산업과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성질이 같다 했지요, 동일 사업으로 봐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 보조비율하고 전략산업과 비율하고 틀린데, 거기 국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국비가 없잖아요, 전혀. 도에서 하라고 해서 ······ 과장님, 쉽게 하세요, 쉽게. 도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해가지고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은 ㏊당 2억5000만 원 ······
이길운위원장
도에서 시키니까 했다고 그냥 하세요, 편하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량을 조사해가지고 희망량이 있으니까 도에다 요구를 했지요. 희망량도 없는데 무작정 우리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했는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80%짜리가 나오니까 농가가 포기를 하고 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요,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FTA 과원폐원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농가가 과수원을 경영하다가 포도나 복숭아나 참다래 이 세 가지 폼목이 해당이 되거든요. 포도는 이제 10are당, 300평당 1044만4천 원을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숭아는 331만6천 원, 또 참다래는 415만9천 원,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는데 농가가 폐원을 안 하니까 이 폐원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런다고 우리가 무작정 “폐원하쇼.” 권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많이 발생되어서 잔액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6000만 원이니까 얼마 안 됩니다.
「내년 예산안에 얼마 계상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142페이지에요,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군도 이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 2억2천이지요. 2억2천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 예산은 하나의 예측이란 말입니다. 예측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5889.5㏊에 대해서 22억166만9천 원을 편성을 했어요.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최종 5342.9㏊로 면적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9억8033만9천 원 정도가 있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2억2133만 원을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런 농가가 없었다 이 말이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546.1㏊가 감이 됐는데요, 부적격 또는 인증기간 만료, 또 인층취소 이런 것이 546.1㏊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최종 5342.9㏊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앞으로 친환경 이쪽으로 계속 저희가 장려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순수 국비만 있다보니까 좀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주는 쪽으로 과장님 하셨으면 좋겠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 사업 예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송지 어란 방파제 시설 보강사업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북일 내동항 보수보강사업에 1억5천 전액 도비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어불도 도선 건조 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4천, 그다음에 153쪽 연안허가 무 조업어선 일제정비 국내여비에 전액 국비로 496만 원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석지 축제식 혼합 시범양식장 조성 사업에 2000만 원, 축제식 혼합 시범양식장 종묘사업에 500만 원, 이번에 군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비 지원에 있어서 1822만6천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전복가두리 양식장에 있어서 해상 전복가두리 양식장 조성사업에 2억4천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전액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김 생산연합 김맛나는 세상만들기 도대회 참석보상금 500만 원, 실비보상금입니다마는 이건 행사가 국가행사로 바꿔져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에서 영어자금 이차보전지원 사업에 있어서 세부사업 변경으로 해가지고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1억2400을, 2억4800으로 여기서 삭감을 하고 뒷장에 2억4800으로 이차보전금으로 해가지고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15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천일염 특화 시범단지 사업에서 토판 천일염 생산시설에 2400만 원, 함초 천일염 생산시설에 960만 원, 염전체험장 시설사업에서 1000만 원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6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있어서 양식어장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용 개불종묘구입에 2000만 원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 157쪽으로 양식어장 정화에 있어서 1억89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정화사업 부대비도 137만7천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위탁 처리 시설사업에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0만 원, 어업지도선 야간용 무인경비카메라 구입에 3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방치폐선 정리지원에서 사무관비에 방치폐선처리 장비임차 및 폐기물위탁처리비를 153만5천 원을 삭감한 1453만5천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58쪽입니다. 적조방제 황토살포비 전액을 적조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수정 예산으로 예산계에서 들어 온 것이 있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8쪽,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 예산서입니다. 8쪽에 재해위험시설 보강공사에 10억 원, 특별교부세로 어제 내시가 되어가지고 10억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9쪽에 장산~화원간 항로개설사업에 1억5천을 도비가 늦게 지금 내시가 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 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수정 예산에요, 방금 말씀하신 배수로 건인데 장산~화원 항로개설 사업 1억5천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산~화원간 항로개설은 뭐냐면 신안에서 도지사님께 장산면에서 화원 화봉으로 ······ 화봉에다 선착장을 내주면은 어민들이 시간이 약 목포항로까지는 1시간 10분이 걸리는데 30분으로 단축이 된다 해가지고 지사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 군에 이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관광단지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또 도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산면 주민들이 화원을 이용했을 때 목포까지의 소요거리가, 소요시간이 거의 엇비슷하게 걸리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힘들지 않냐,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올해 예산을 지사님께서 1억5천을 먼저 배정을 해주셔 버렸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이 돈을 우리 군으로 주라,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이자수입이라도 저희들 내심으로는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예산에 또 계상이 되면은 그 돈 한 20억 내려 오면은 저희들은 보관만 해가지고 이자수입만 얻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1억5천을 당겼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우선은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겠습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해서 주요 내용은 뭡니까? 선착장을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선착장입니다.
명재구위원
선착장이에요. 그 위치는 어디에다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화봉리 관광단지 바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수심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착장을 만들려면은 170m가 나가야 되거든요, 바다로, 심해로. 그러다보니까 관광공사에서는 절대 반대하고요, 저희들은 어차피 시설을 해준다 하면은 공짜 돈, 전액 도비로 해 준다고 하니까 좋은 ······ 실질상 주민이용도나 이런 것을 좀 따져서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도 실무자하고 의견 접근을 “여기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더군다나 항로도 없어가지고.”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내시가 되어가지고 어차피 금년에는 사업 착수를 못하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어차피 이월시키면서 예금수입이나 이자수입이라도 올리려고 돈 보내주라고 한 것입니다.
명재구위원
그냥 이월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 이번 정리추경에 이월은 별도로 또 하게 됩니다.
명재구위원
그리고 152쪽 한 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불도 도선 건조 사업으로 1억4천인데요, 지금 현재 도선하는 배가 없는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있는데요, 그걸 ’93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93년도에 제작을 하다보니까 노후되어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해가지고 내심적으로는 김병욱 도의원님께서 노력을 해가지고 7000만 원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상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도선을 1억4천에 될란가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하고 다시 절충을 해가지고 추가내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1억4천이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더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주로 이제 국·도비 사업이 많네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 153페이지요, 간석지 축제식 혼합 시범양식장이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실은 이 예산은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서 그때서야 이걸 저희들이 보고 와서 내년도에 종패나 마을단위 양식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양식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걸 마을단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줘야 되는데 그건 맞지 않다. 이번에는 군에서 그 위치가 선정이 되면은 직접 ······ 사무관리비는 장비임차료입니다. 포크레인을 빌려가지고 그걸 파고요, 그다음에 혼합식 종묘는 개불, 피조개, 해삼, 이걸 그대로 바닷가에다 뿌려가지고 마을 소득을 본다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사진을 한 번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게 일반 운영비거든요, 지금.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경영하니까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진 보시면 아는데 ······
이길운위원장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북일 쪽에 한 군데, 황산 쪽에 한 군데 정도, 그다음에 북평하고 송지 쪽에 그래서 4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어업면허를 취득해가지고 ······ 그런데 이게 종묘 뿌릴 시기가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보는데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근데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을 때는 물론 이걸 마을로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로 줬을 때 자본보조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범케이스로 이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군에서 직영을 하자.” 네 군데 정도만 500만 원 정도니까 직영을 해가지고 어촌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 ······ 그것이 여수에서는 성공이 됐습니다. 성공을 하면 이건 마을 공동소득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상 전복가두리 양식장 조성사업 이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문제가 있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이월된 것이 3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소요를 했고요, 20개소가 있는 것 이번에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작년 수산업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전복가두리양식이 80칸으로 제한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80칸 이상은 못하도록 ······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 판단이 됐고, 특히 전복양식을 소규모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소규모로 갔을 때는 앞으로 판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신안, 진도가 전복가두리양식장이 엄청난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떨어진다. 그래서 내년 추경 이전에 저희들이 지침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요, 실은 저희가 늦었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그쪽에 몇 군데 다녀왔는데 “소규모 했던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해 주자, 해 주자.”하면 이게 부업이 되거든요. 부업이 되다보니까 방치한 데가 많습니다. 실지로 안 한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띄다 보면은 그게 생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40칸정도 하는 사람은 생계가 아니라서 신경을 안 써요. 군비 낭비에요. 이거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빨리 조치를 하세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빨리 하셔야 됩니다. 155페이지요, 천일염 생산 시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 사업을 해갖고 80%인데, 이 예산 갖고 얼마나 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실은 이것이 천일염이 광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전략산업과에서 올해까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식품으로 다시 분류가 올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내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럼 저희 해남은 대충 과장님, 어디 쪽을 생각하고 계세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대상 어가는 전부 선정이 전략산업과에 이것은 되어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아, 선정이. 그리고 예산은 여기 편성되어 있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예산해갖고 추진을 내년에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돈 2400만 원 갖고 효과 있겠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생소한 분야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한 번 더 하시고요, 그 함초 천일염 생산 염전 이렇게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 갖고 ······ 어느 정도 되어갖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소규모 조금 해가지고 유통, 판로 개척하기도 힘들고요. 예산이 다 이렇게 해졌는데 제 생각에는 한 군데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지금 대상자가 토판 천일염 생산시설은 문내 예락분이 ······
이길운위원장
아니, 제 말은 960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조그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함초 천일염 해갖고 하신 분한테 96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12가구입니다, 960만 원도.
이길운위원장
12가구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80만 원씩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너무 작네요. 이 사업을 차라리 960만 원 한 사람 줘도 경쟁력이 없는데 12가구 해갖고 이 사업이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 사람을 경쟁력 있게 과장님 만들 생각을 하세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0 정회
15: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범 전략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장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옥천농공단지 노후시설물 보강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총 예산액 4억7000만 원을 도비, 군비 각 50%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울타리와 보도블록, 협의회 사무실 정비 등으로 해가지고 4억6661만6천 원, 시설부대비로 33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이 작년에 출연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에 계상된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당초 3개 업체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에 1개 업체만 신청이 있어 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조선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조선관련 전문계고등학교 지원사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해당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즉 사업비 지원대상이 없어 1287만3천 원을 삭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정기시장 주차장설치 설계비를 당초 1000만 원 정도 예상했으나 부족액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시설원예용 지열보급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여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하였으나 예산이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우리 부서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은 7개 농가에 시설비 83억1800만 원, 감리비 1억30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등 총 사업비 84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기업투자 지원센터 설치 시설비입니다. 당초 전략산업과 사무실 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8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협소로 유휴사무실 사용으로 대처하고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기업투자유치를 위하여 기반시설, 고용, 창업 중소기업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올해 지급대상이 없어 총 2억4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화원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30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대한조선 자금난으로 9억2000만 원만이 세입으로 적기에 계상되어 세출 예산 290억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위원
163쪽이요, 조선관련 전문계고등학교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또 우리 군에서 소위 말하자면 계약학과라고 국가나 지방자자치단체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하나의 과가 지금 현재는 있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이 도에 서남권 조선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남공고에가 내년부터 조선학과가 신설되게 됩니다. 3개 반이, 한 반 25명으로 해가지고 학과가 신설되게 됐습니다.
명재구위원
조선학과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러면 문교부로부터 승인은 받은 겁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여기는 고등학교기 때문에 문교부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명재구위원
우리 군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우리 군하고 계약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재구위원
추경에 1250만 원을 지원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전액 도비로.
명재구위원
전액 도비로 기자재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명재구위원
이게 신설학과라고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내년 예산에 이놈 써야지요.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에 쓰게 됩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여기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도비 사업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164쪽에 해남읍 정기시장 주차장설치 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1000만 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설계비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지금 더 계상했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저번 본예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고 관련된 시장 주차장인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이 사항이 그러면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제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이것도 명시 이월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아직 안 됐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있으면 덧붙여서 좀 해주시면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이 앞에 내년도 본예산에 25억7700만 원과 함께 해야 할 그 사업비 일부 중에서 우리가 설계비를 별도로 빼놓은 것입니다.
명재구위원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안됐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안됐습니다.
명재구위원
없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명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좀 여쭐게요. 옥천농공단지 노후시설물 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3종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옥천농공단지가 잘 아시다시피 ’91년도에 그것이 되어가지고 ······
이길운위원장
구체적인, 그것 말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설명만 해주십시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노후울타리가 1.4㎞ ······
이길운위원장
울타리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노후울타리가 철망으로 된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걸 교체를 해야 되고요, 1.4㎞정도. 그리고 보도블록도 1.3㎞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도블록도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사무실이라고 그 부분도 보수를 ······
이길운위원장
예?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협의회 사무실 보수.
이길운위원장
협의회 사무실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 농공단지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주로 그 세 가지 사업을 지원해 나가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 163페이지요, 조선관련 전문고등학교 지원 사업이요,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지원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 기자재 예산은 거기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게 아마 부족해서 이제 ······
이길운위원장
아니, 제가 부탁 ······ 아, 부족해서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더 해서 그 자체적으로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과장님, 한 번 더 자세히 하고,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쪽에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한 번 해주실랍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실제적으로 그 학교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요, 과장님 그럽니다. 그쪽으로 한 번 해보시고 162페이지 전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해년마다 하는 거예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작년 말로 조성기간이, 출연기간이 끝났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왜 마무리 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하세요? 이런 예산은 그 전에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편성되게끔 그렇게 해줘야 될 사항이잖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게끔 과장님이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16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시설원예용 지열보급 사업이요. 이게 왜 도비가 하나가 없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도비가 우리 군에, 아니 우리 도에서는 지금 부담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군비가 몇 %입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군비가 20%입니다.
이길운위원장
20%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자부담이 20%, 국비가 60%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런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총 사업비가 ······
이길운위원장
83억1800만 원 아니에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84억4800만 원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렇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군비가 33억인데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그 안에가 군비 절반이, 그 액수에 절반이 자부담하고 우리 군비하고 반반씩입니다, 여기 계수상 들어있는 것이.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길운위원장
자부담도 다 군비로 넣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원래는 민간자본으로 나갔을 때는 그렇게 편성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우리가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군비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만일에 이게 민간자본으로 갔을 때 ······
이길운위원장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165페이지요. (「전략산업과 자부담 그걸 이제 실제로 민간인들이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세우면은 자부담을 세입으로 안 잡는데 중앙지침이 군에서 발주하도록 내려 와가지고 ······ 」하는 직원 있음) 군에서요? 그러면 이 자부담을 예치를 하고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치를 해야 됩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설비로 되어가지고 있지요. 앞으로 시설비라 군이 관리해야 됩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앞으로 그 부분이 이제 ······
이길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거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관리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
이길운위원장
아니, 시설비인데?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좀 특수한 부분인데 ······
이길운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쭐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대형관정을 팠단 말입니다. 시설비로 우리가 팠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군에서 시설비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팠어요. 그러면 군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직 그런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사항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관정을 파가지고 또 민간자본보로 해갖고 돌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럽니다마는 저희가 관정을 ······
이길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예를 들어서요, 이놈을 했어요, 시설비로. 그 농가들이 그놈 민간자본조로 해가지고 농가한테 하려고 하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저것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받을라.”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선례가 도에서도 있었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도에서 “너희들 주겠다.”해가지고 시설비로 했는데 어디 한 군데가 그놈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우리 안 받을란다.” 그래갖고 지금 도에서도 골치 아픈 그런 건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회관인가 뭔가 해갖고 목포에다 시설비로 아마 도에서 지었을 거예요. 목포시가 그걸 보니까 그 부분을 받게 되면 자기네들이 유지비가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그걸 안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비로 세워갖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이런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앙이라든가 도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농가하고 우리 군하고 협약형식으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협약 안 해주면, 그리고 아까도 예산 말했지만 예산계 자부담 그것이 군에 들어와 있습니까, 돈이? 안 들어왔는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세입예산이니까 별도로 ······
「세입이 부서에서는 ······ 」하는 직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아니, 부서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맞추는데 안 들어온 상태에서도 군비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예산 세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계수가 또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예.」하는 직원 있음
「아니요. 세입 잡고 어차피 시설비에 그 금액을 그대로 ······ 」하는 직원 있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사업 추진할 때는 돈 들어온 것 봐가면서 ······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치 확인 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시설비 이거를 한 번 생각을 하세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쪽에서 안 받는다면 이것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거기에서 이제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316페이지요, 편입토지매입비 등 보상금 해가지고요, 이걸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
이길운위원장
290억이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우리가 지금 대한조선 측에서 자금이 넉넉했었을 때는 당초에 “300억을 토지매입비로 하겠다.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자금난으로 해가지고 돈이 9억2천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9억2000만 원.
이길운위원장
9억2천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출 예산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신안리 진입로 부족분 5억하고 그다음에 화원파출소에서 터미널간 도로 5억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공사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부족분 5억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은 학동까지 가는 북부순환도로 직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 앞에서 이렇게 ㄱ자로 꺾어지는 도로를 직선으로 학동까지 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산이 업자 쉼터 1300만 원, 해남 남송 쉼터 450, 남천 쉼터 450,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이 업자는 올 2회 추경에서 중복편성이 되어가지고 감하는 것이고요, 남송리하고 남천 쉼터는 아주 낡아가지고 당초에 보수를 하기로 했는데 보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수마을 회관 앞에 화단조성공사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평 태영사 진입로 정비 태영사 절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노면이 고르지 않고 아주 안 좋아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 약수터로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통행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사찰임, 그러니까 대흥사 소유로 되어 있는 땅 구간만, 사찰 소유로 되어 있는 땅만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문내면 서하 회관 5000만 원, 그다음에 옥천 다산 마을회관 4000만 원, 그다음에 송지 산정2구 마을회관 증축 2000만 원, 이것 3개는 각각 마을에서 부지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삭감을 하고 고수 마을회관 화단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송지 신기 회관보수와 송지 미야 회관보수 각각 1500과 500인데, 그 위에 보시면 송지 마을회관 증축사업비를 삭감한 대신 이 사업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1500과 500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황산 우항리 주민쉼터 1000만 원, 그다음에 복평 오산 안길정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송호리 안길정비 2000만 원, 해원리 안길정비 1000만 원, 각각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땅끝마을 가꾸기 4000만 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당초에 간판정비로 해가지고 6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자본보조로 서 있는데 이것을 마을가꾸기 사업 설계를 하면서 전부 시설비에 포함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다시 그 사업으로 집어넣고 2000만 원은 그 밑에 있는 어법체험장으로 해서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법체험장도 당초에 올해 4천, 내년에 2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을 이렇게 분류해서 발주하기가 막상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곤란해서 한꺼번에 6천으로 올해 전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여기다 포함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정비 시설사업으로 포함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6000만 원 삭감해서 2천은 전통어법체험장, 4천은 시설사업비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수정안에 대해서 1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정안 별지로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4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조성 자본보조금 1000만 원입니다마는 삼산면 행복마을에 대해서 심사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상사업비 1000만 원을 마을에 자본보조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7페이지요, 사업비가 좀 틀려서 제가 물어봅니다. 쉼터를 왜 이거는 1000만 원 했어요. 다른 데는 다 1300이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쉼터요?
이은욱위원
예. 황산 우항리 주민쉼터요.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1300으로 했어야 안 맞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도의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해준 겁니다.
이은욱위원
과장님, 도에서 배정했더라도 천상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관할할 것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러면 군비 300이라도 확보해서 1300을 줬어야 일관성이 있지, 도비사업만 1000만 원 주면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1300도 하기 힘들다고 그런 말 나온다고 하는데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도에서 딱 그렇게 금액을 정해가지고 내려 보낸 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1000만 원짜리 할랍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이은욱위원
1000만 원짜리 쉼터를 다시 설계해서 한다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은욱위원
방법 있으면 1300으로 해주세요. 그래갖고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 관계는 마을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의회에서 300만 원 증액해 주면 되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가능은 하지요.
이길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이길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간만큼 세입부분에 마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부분에 마항 일반회계 건설방재과 소관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가 18억5778만5천 원에서 2억7103만2천 원이 증액이 되어서 21억2881만7천 원으로 시도비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에 일반회계 건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시설비입니다. 당초가 2억1400만 원에 증액이 1000만 원으로써 2억2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항에 소규모 용배수로정비사업에 도비 3500만 원 증액으로 2억85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가뭄대비 용수원 개발 국·도비 지원 시설비에 1억4003만2천 원이 증액되어서 10억7897만5천 원으로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 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비에 8600만 원, 군비대신 보조로 86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가뭄대책 등 농업용수시설에 2억4003만2천 원이 추가 사업비가 연달됐습니다. 산이 노송 농로포장이 1000만 원, 마산 용소 배수로가 2000만 원, 마산 호교 배수로 정비가 1500만 원으로 해서 총 2억7103만2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에 산이 노송 농로포장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쪽에 시설비로 마산 용수로, 배수로 2000만 원, 마산 호교 배수로에 1500만 원, 그래서 3500만 원, 수정안이 2억8500만 원으로 증 됐습니다. 17쪽에 가뭄대비용수원 개발로 국·도비에 가뭄대책 등 농업용수 시설에 1억4003만2천 원으로 도비가 연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서 10억7897만5천 원으로 수정안 예산을 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세출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세입은 놔두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233쪽이 되겠습니다. 233쪽에 건설행정 토목설계단 운영입니다. 읍·면 합동설계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15대에서 259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서 농로포장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내 양정 양식장 농로 진입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도비입니다. 시설비로써 해남 월교 농로포장에 2000만 원, 화산 은산 농로포장에 2000만 원, 황산 삼호 사업에 1000만 원, 황산 만년 농로포장에 2000만 원 ······
이길운위원장
그건 넘어가십시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황산 옥동에 2000만 원, 산이 당후가 2000만 원 ······
이길운위원장
넘어가십시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1억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화원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군비부담금이 7133만5천 원이 감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니다. 학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이 연달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236쪽입니다. 해남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7000만 원이 연달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신흥 소하천 정비사업 성립전입니다. 도비로 5000만 원 지원되어서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에 금자1 소하천에 특별교부세로 3억3200만 원이 연달되어서 특별교부세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풍수해 보험료는 8294만6천 원이 국비가 감됐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직접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서 감됐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38쪽입니다. 한해대책 중소형 관정 민간자본에 성립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100만 원, 도비가 5130만 원에서 2억5230만 원이 연달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뭄대비 용수원개발 국·도비입니다. 239쪽입니다. 시설비로써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성립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3400만 원, 도비가 1억3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대비 시설비 보수비가 성립전입니다. 양배수장 정비비와 관정 시설비 정비비 해서 747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화원 청용양수장 이설사업에 도비에 3억 원이 연달되어서 계상됐습니다. 농업용수시설 사업에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해남 부흥 배수로 암거시설 외에 8개 지구에 3억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해남 부흥 배수로는 8000만 원, 해남 복평 양수장 보수비에 2000만 원, 삼산 항리 배수로에 2000만 원, 문내 선두3제 보수비로 해서 1억2000만 원, 현산 월송 배수로 1000만 원, 계곡 여수(산골)에 2000만 원, 월신 배수로에 2000만 원, 신평 배수로에 1500만 원, 송지 상마 배수로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입니다. 시설비로 4000만 원, 산이 당후가 2000만 원과 문내 장포 배수로에 2000만 원으로 해서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에 241쪽입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정비비로 해서 도비로 500만 원을 지원해서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좀 여쭐게요. 235페이지요, 해남 학동 재해위험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어디에서, 어디 구간이고, 위치라든가 그것을 자세하게 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해남 학동 재해위험지구는 특별교부세로 이제 3억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으로 해갖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공사비가 5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해남읍으로 우리가 본다면 희망원 있는 하단부요, 저쪽에 학동 밑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물레방앗간 있는데, 복평 가는데 그 하단부까지 ······
이길운위원장
주유소 밑에 그쪽 말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거기에서부터 이제 희망원 있는 상단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 재해위험지구 지정된 지구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237페이지요, 금자 소하천 정비 사업 이것도 특별교부세인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좀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여기는 우리가 ······
이길운위원장
금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마산 금자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마산 금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거기도 우리가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장기계획에 맞추어서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소방방재청에서 집행계획에 의해가지고 연달이 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문내 선두3제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1억2천이요. 이 사업은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문내 선두3제가 ······
이길운위원장
갑자기 급하게 나타난 사업이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저수지 제방, 제당이 붕괴가 좀 되어가지고 옛날에 저수지를 막은 시설물이 이를 테면 오래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붕괴위험이 있고 붕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당을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시공을 하려면 1억2천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급하게 마지막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시지 마무리 추경에 이런 큰 재원을 쓰시면 과장님, 좀 안 맞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사실상 ······
이길운위원장
이 정도 예산이 쓸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다 체크를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맞겠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런데 본예산 이후에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후에 하는데 이것이 오래된 시설물 아닙니까? 그걸 아직까지 몰랐다가 갑자기 이것이 붕괴될 위험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시죠? 마무리 추경에 이런 데다 1억2천 쓴다는 것은요, 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5 정회
16: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저희 소관 정리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하단부에 폐농약봉지류 수거 우수 읍·면 시상입니다. 이것은 폐농약봉지류 수거에 대해서 상부에서 일제 수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우수 읍·면시상 계획을 해서 시상금을 좀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46쪽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부대비로 되어 있는 270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목을 바꾸는데 그것은 마산 용전하고 황산 금영아파트 입구, 황산 공룡화석지 입구 사거리에 대해서 경고등을 설치하고 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전용했습니다. 247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 2억1000만 원을 삭감해서 해남교통에 지원해 주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해 주고자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은 7월부터 8월 사이에 경유가 ℓ당 1800원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화물차하고 버스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한 보조금이 연달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247페이지요,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예산은 좀 늦은 것 아니에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정부에서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순수 군비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주행세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주행세에서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우리 유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지금 쭉 지급해 주는 유가보조금이 주행세로 해가지고 군비 형식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것하고 똑같은 맥락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다 이 말씀이시고만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지방 ······ 그런데 국비도요, 재원이 군비화 됩니다. 주행세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가에서 지원은 해주는데 집행 안 해도 군비화, 집행되더라도 군비로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술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성술입니다. 제3회 추경 사업 예산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앞서 세입 예산 ······
이길운위원장
세입은 놔두세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나 드릴게 있어서 ······
이길운위원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수정안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5페이지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5쪽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시도비보조금에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세입 잡아졌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유통혁신평가 상사업비가 최근에 도에서 보조결정이 되어서 추가로 세입 계상해서 반영했습니다. 세출은 금년에 저희들이 상사업비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미처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세출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75쪽입니다. 양곡관리 업무추진 국비여비 180만8천 원, 추가로 배정되어서 반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도·군비 포함해서 45억53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젓갈보관용기 개선지원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도·군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술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위원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영안정자금이 ㏊당 얼마에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당 금액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저희들이 사업량을 1만9698㏊로 이게 통계청에서 조사한 벼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 ㏊가 1만 ······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1만9698㏊를 기준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안정대책비는 직불제 대상 중에서 3㏊까지 상한선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3㏊미만 벼재배 농가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전체 금액을 배분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대충도 모르나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작년도에, 2007년 지원은 전체 예산액이 42억47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3㏊미만 농가가 1만6203㏊였습니다.
이은욱위원
과장님, 작년에 ㏊당 얼마 들었냐고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당 25만6천 원이 작년에는 지급이 됐습니다.
이은욱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지급할 계획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금년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이은욱위원
이것 매년 내려오는 자금이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니까 미리서 조사를 해가지고 항상 12월말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대책 좀 해주세요, 금년에는 할 수 없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마지막 부분 젓갈보관용기 개선지원,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젓갈 식품업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저희 지역에서 해당된 데가 귀빈식품이 해당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한 군데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명재구위원
그러면 식품 중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이걸 한 겁니까, 도에서 모두 지원이 ······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난 8월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소요량 파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결과 귀빈식품에서 젓갈보관용기가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또 내년도 본예산에 항아리 있지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명재구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통 식품하는 업소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거기도 귀빈식품이 포함됩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거기 항아리 관계는 어떤 특정 업체가 포함됐다 안 됐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소요량 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항아리가 전통식품 측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귀빈식품도 지원대상은 됩니다, 항아리도.
명재구위원
어떻든 간에 1개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고용 증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1개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것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젓갈보관용기라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현재 젓갈보관용기 자체가 철재드럼통을 주로 이용해서 젓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 자체가 잘 부식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식품에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 용기자체를 부식이 잘 안 되는 그런 제품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스태인래스 종류로, 재질로 용기를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이 앞전에 본예산에 한 것도 지금 그 용기로 해서 항아리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것은 젓갈만 ······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젓갈항아리.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젓갈이 아니고 장류, 주로 된장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쪽 된장, 고추장 항아리는.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항아리 이 부분은 귀빈식품에는 지원이 안 되겠네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원이 꼭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젓갈 용기하고 항아리 용기 자체가 ······
이길운위원장
단장님이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예산 심의를 하지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귀빈식품은 항아리가 지원이 안 된다고 여기서, 이 젓갈용기가 지원됐기 때문에 중복해서 안 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귀빈식품에 항아리를 꼭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꼭 필요성 등을 판단해서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원래 군비 2000만 원 세운 이유는 뭡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도에서 전체적인 어떤 젓갈보관용기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20%, 군비가 40%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 군에서도 20% 부분인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항아리 이 부분하고요 ······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건 좀 감안해서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단장님이 이제 우리 명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한 쪽에 너무 편중 안 되게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18 정회
16:3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이흥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흥식입니다. 세출예산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구교지구 정비사업 설계용역비로 1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29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응집침전 여과기 보수에서 7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서 송지 어불도 해저관로 실시용역비 1억5000만 원에서 1억1450만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해가지고 본 사업비는 내년도 어불도 해저관로 설치 공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침전 여기에서 7000만 원 감한 것은 예비비에 계상해서 예비비로 1억8661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식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여과기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마무리를 언제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이흥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지금이요?
흥식
이흥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언제 편성이 된 거예요?
흥식
이흥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본예산이죠?
흥식
이흥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본예산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마무리하고 계세요?
흥식
이흥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그 응집여과기가 있습니다. 고속여과기라고 하는데요, 속에 내부가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하고 자갈을 넣어가지고 여과를 시키는데 그게 염소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놈까지 교체하기로 하고 7000만 원을 5개소입니다. 황산하고 송지 2개, 해남읍 2개, 그래서 그것을 지금 7000만 원 감을 시킨 겁니다. 뜯어놓고 보니까 그게 튼튼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7000만 원을 왜 예비비에다 편성을 합니까? 이 사업을 예비비에 편성한 이유를 말씀 한 번 해보세요, 298페이지.
흥식
이흥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3억을 잡았 ······ 1억2천을 잡았거든요. 1억2천을 여과기를 보수한다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여과기를 모래, 자갈을 전부 꺼내 놓고 봐서 속에 내부까지 전부 교체하기로 했는데 안 되길래 여과사하고 자갈만 교체를 하고 돈이 7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불용을 떨게 되면 불용액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불용이 많이 떨어진 것하고 예비비에다 편성한 것하고 ······ 소장님, 불용을 떨쳐야 되지요, 이 예산은?
흥식
이흥식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가 불용이 떨어지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을 좀 편성하고자 그렇게 예비비로 떨쳐놓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청취를 마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3 정회
17:1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18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1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이호용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