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18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예산담당 김정관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 도청회의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총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29호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는 제3회 추경으로 이월요인이 발생하여 당초 399억379만5천 원에서 582억430만3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96억3928만7천 원에서 578억 210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6450만8천 원에서 3억8332만3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각 실·과·소장들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예.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1건이 있습니다. 대형홍보판 설치입니다. 디자인제작 및 스튜디오 촬영지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4번째 신안진입로 도시계획도로가 각각 이번 정리추경에서 5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억이었습니다마는 15억으로, 6억에서 11억으로, 그다음에 화원파출소에서 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가 역시 5억이 3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월액을 9억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이것은 법원 앞에서 학동리 가는 직선화 도로입니다. 역시 추경에 5억 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11억9500만 원 이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하나 걸러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우슬경기장 확포장 공사 3000만 원 이것은 용지보상비입니다. 아직 용지보상이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미 보상토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5필지에 대한 30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산이 매실농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855만6천 원, 이것도 역시 용지보상비입니다. 모두 압류가 되어 있는 것 풀고 하면서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된 것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영사 진입로 정비공사 이것도 역시 3회 추경에 7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서 발주를 위해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황산면 신흥리 마을회관 신축 4000만 원, 황산면 부곡리 마을공동창고 신축 2000만 원, 화원 당포리 마을공동창고 신축 1000만 원, 이건 당초에 연내에 마무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지확보가 지연되어가지고 도저히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6억2100만 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3억으로 해가지고 증액을 3억21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6억21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를 했었는데 금액이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2100만 원을 증액으로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조성사업 지원 1000만 원,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1000만 원이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변동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 2009년 이월사업 계속비와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계속비는 총 1건에 4억8591만 원이 고수지구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는 총 34건에 120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후 대비 사항입니다. 계속비는 그동안에 집행으로 인해서 계속비가 9281만9천 원이 감으로 인해서 4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분은 변경된 28건에 103억4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주로 3회 추경이랄지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가 증으로 인해서 34건에 120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내역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이 총 34건에 120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하천관리로 해서 14억2000만 원,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서 2회 추경에 증으로 인해서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농로포장 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에 지방관리방조제가 1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써 밭기반 정비 사업에 7억7800만 원, 가을착수 보조 사업에 1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179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역시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24억7346만2천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수 생활개발 사업비와 한달대비 용수원개발 사업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용수시설 사업에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에 자체 사업에서 3억2500만 원이 주로 3회 추경과 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환경정비에서 정주권도 5개 면에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정주권 7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입니다. 68억1800만 원으로써 이중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군도가 3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3개 노선 계속 지구해서 총 1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공사비와 용지보상비, 관급자재로 인해서 68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도로시설이 4억8300만 원, 그다음 어린이 보호구역도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8억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위험도로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지방 2급 하천 고수지구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제일 앞장에 보고 드린 사항에 4억8500만 원이 고수지구 재해위험지구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그 ······

당초에 완공을 했고요, 나중에 2회 추경 때 1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1억만 이제 사업비를 이월한 겁니다.

예.

이제 가을착수가 집행이 되면요, 우리가 금년에 가을착수로 마산 신당지구하고 황산 한자지구가 깁니다. 그래서 감리 용역을 계약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선급금을 회사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날짜가 내일 모레 12월 말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넘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이 ······

공사가 총괄 계약이 되기 때문에요, 내년 10월까지 공사기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리도 같이, 공사기간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감리회사측에서도 ······

예.

예. 가을착수분하고 내년 봄마무리하고 같이 총괄 계약이 됩니다. 예산은 2008년 예산하고 2009년 예산하고 따로 따로 됩니다.

밭기반은 이제 가을착수분 것하고 내년 봄마무리 것하고 예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경지정리나 밭기반 정비사업이나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전년도에 가을착수분, 그 다음 년도 2009년도에 ······

이월사유가 좀 잘못 됐습니다.

······

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들은 명시, 사고이월 각 1건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첫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종합민원과 소관 주거 문화개선입니다. 그중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한옥신축지원 사업비 중 예산액이 9억2000만 원, 이월액이 3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월액 내용은 전라남도의 한옥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착공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 예정은 내년 6월까지 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단부입니다마는 지적 행정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그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은 시설비 목이고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1억8859만5천 원이고, 2007년도 예산액이 3억5859만5천 원, 지출액이 3억2685만5천 원, 지출잔액이 3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총 5억, 그중에서 지출하지 못한 지출잔액이 5억이 되겠으며 2009년도로 이월된 총 사업비는 5억3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해 연도 사업은 3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잦은 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 확정이 늦어져서 저희들 본 사업이 연계되어서 지연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억9천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2008년 10월 8일 승인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온통풍 건조 시설입니다. 1377만7천 원인데요, 이거는 녹비종자 구입비 잔액을 갖다가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상온통풍 건조시설 1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및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사업비 8600만 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내년도 영농기자재 내지는 단지지원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면적이 7732㏊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지므로 해서 4100㏊로 약 3600㏊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내년도에 단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맨 밑에 친환경농업단지조성 1억3078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내년도에 신규 지원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생산기반확충사업 2835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인삼발아시기 이전 봄에 해가림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삼을 한참 심고 있기 때문에 해가림신청 내년 봄에 하기 위해서 사업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급불안채소류 작목전환 사업도 역시나 황토인삼식재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내년 5075만 원을 해가림시설을 갖다 내년 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사료 TMR배합기는 이게 도에서 한 대가 내려 와가지고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장범입니다. 저희 명시이월은 ······

7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6개 사업 89억565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농공단지 노후시설 보강사업으로 이것은 재원이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도비 확정이 늦어져가지고 불가피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선관련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예산입니다. 내년에 해남공고에 새로운 조선학과가 신설되어가지고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전기시장 주차장 설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0만 원인데, 이번에 3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증액시켜가지고 2000만 원에 대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용 지열 보급시설, 그리고 지열보급시설감리비, 또 지열보급사업 시설부대비는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불가피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흥식입니다. 예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학동 마을 상수도 관로 약품 투입기 교체가 사업발주 시기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이월했습니다. 송지 서정마을 상수도 정비는 관정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관로의 길이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북일 만수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시설이 지금 조달청 계약 미체결로 자재대금이 미집행해서 이월했습니다. 만수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도 지금 조달청 계약 미체결로 자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북평 오산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도 조달청 계약 미체결로 자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이월했습니다. 오산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도 조달청 조달계약이 미체결로 해서 자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관리 유수율 제고사업은 지금 해남읍 하수관거사업하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로 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송배수로 관로교체는 임하도 송수관로 교체가 사업발주 시기 지연입니다마는 준공 시기 미도래로 해서 5000만 원 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 고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관로시설공사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71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송지 어불도 해저관로 공사는 당초에 용역비로 1억5천을 세웠습니다마는 용역하고 난 설계잔여액이 1억1400만 원이어가지고 내년도에 시설비로 쓰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용역비가 남아가지고 다음번에 ······ 송지 어불도 해저관로 설치공사 부분이요, 용역비 1억5천에서 나머지 부분을 이월시키셨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전환시킨다면 그게 맞나요?

예. 정기추경에 시설비로 전환해가지고 이월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이렇게 용역비를 시설비로 변환한 것 위원장님, 괜찮은가요? 마지막에 이 부분을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위원장님한테 한 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상수도 소관으로 해서 3회 추경에 구교지구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행이 됐습니까, 이월 ······

지금 현재 정기추경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요, 심의를 하면 바로 계약해서 설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이월하지 않고.

예. 연말 안에 계약해서 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하신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계속비는 7건에 똑같은 7건입니다마는 3회 추경에 해양펜션이 균특하고 도비가 시달됨으로써 그것 2억하고 명량대첩 현창사업에 도비가 추가로 해서 4억이 옴으로써 그 8억을 함으로 인해서 약 9억4900여만 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명시이월은 10건이 추가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대흥사 천불전하고 대흥보전 옆에 있는 석축하고 담장보수 하는데 있어서 1억8천, 국비 1억2600하고, 도비 1620, 합쳐서 70대30으로 군비 편성해서 3회 추경에 계상하고 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흥사 일원 도난방지시설 이것도 국비 4500포함해서 9000만 원이 3회 추경에 되어서 이걸 이월해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해남 신월리 방대형고분조사발굴 이것도 도비 3500이 시달되어서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하단부분에 대흥사 대광영전 화장실 및 세면장 개축, 이것 도비 1억6천이 와가지고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도 지정문화재 청정소화기 확충 도비 180만 원을 포함해서 360만 원 편성해서 3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땅끝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허준 촬영장 정비에 부대비 포함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마는 허준 촬영장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철거내지는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화장실과 일몰 관광객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편익시설이 필요한 부분 8500만 원만 이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시이월 해 놓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확충 및 홍보에서 LED홍보 전광판 설치, 군민광장에 설치하는 겁니다마는 지금 조달청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포함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땅끝정비 마스터플랜 용역 도비 2억이 추가로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진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 금년 8월까지 공모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에 추가로 포함했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사항 설명 올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중간쯤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특장차 구입입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현대자동차하고 조달청하고 특별차라서 계약이 안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없어서 내년 1월이 되어야 계약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구입 과정에서 조달청하고 현대차하고 계약이 안 되어서 이렇게 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기능보강사업은 이것도 금년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도 마찬가지 상사업비입니다. 14쪽에 수화통역센터도 상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한마당도 상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현산면 복지회관 내부수리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8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쪽에 자원봉사자 유니폼 구입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효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과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평 성도사 황토방 목욕탕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옥천 분회경로당 신축사업비가 설계비, 부대비해서 1억5000만 원이 되겠고, 국악실 증축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리 경로당 신축공사가 1500만 원 도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노인회관 건물보수는 도비가 되겠는데 관리실 리모델링 주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증개축은 서림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강당보수 이것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동복지기능 보강사업 8000만 원은 등대원 전기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5쪽에요, 옥천면 분회경로당 국악실 증축이 5000만 원 3회 추경에 세웠는데 국악 쪽인데 왜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지원합니까?

경로당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로당 2층에가 국악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악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악인데, 전문 분야 지원 부서에서 해야 맞는데 우리가 가족복지과는 노인 시설물을 지원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국악이라고 들어가니까 제가 의심난 점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나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경로분회 면단위 분회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진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2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업 추진에서 나무은행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1억4580만 원인데,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어서 부지를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추진에서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총 사업비 20억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액이 10억입니다. 10억 중에서 9300만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출 잔액은 9억69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지출한 부분이 금년도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던 중에 또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을 지금 현재 착수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월액은 다음 년도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이월사업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저희 소관 2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9쪽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3건에 6억409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신축 사업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옥천보건지소 신축공사 설계비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옥천보건지소 신축 예정지를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설계비가 2793만3천 원, 신축공사비가 4억4268만 원, 감리비가 695만 원, 시설부대비가 318만8천 원해서 신축비가 4억807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신축부지 매입비가 1억3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지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포장공사가 2000만 원입니다. 지금 송지면 보건지소는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벤치마킹이 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 500만 원 3회 추경에 된 사항으로써 이월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명시이월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해남쌀 우수브랜드 경영체 지원 사업으로 옥천RPC 기존 시설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5억 확보하고 1회 추경에 9억을 확보해서 14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공사를,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최종 결정이 자체적으로 좀 늦어진 관계로 최근에 12월 22일자로 건물입찰을 마쳤고, 23일자로 기계 부분에서 입찰을 마쳐서 26일날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계획했습니다. 그다음 미곡 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옥천농협 RPC에 싸이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위에서 설명드린 RPC시설을 개수를 하고 나면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싸이로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같이 명시이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유통전략추진입니다. 저희 군에서 블루오션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e-맛젤과 계약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차분 2억8450만 원을 지급했고, 계약이 완료되는 내년 5월달에 2차분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정리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입니다. 현 사업은 볶음자반 소포장 공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3개소 사업 중에서 2개소는 완료를 했고 지금 1개소는 부지확보가 좀 늦어져서 최근에 부지 확보하고 모두 해서 정리가 되어서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젓갈 보관용기 개선 지원입니다. 이건 3회 추경에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로 정리했습니다. 32쪽입니다. 김 해외수출 가공단지조성사업 6억6720만 원, 지금 법정 계류 중인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처리를 해서 추진사항을 보면서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보류를 할 것인지 여부 등 어떤 법률 자문을 저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결정해서 조만간에 사업자 입장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다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조기 시행하라고 공문도 왔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들이 다 언제 ······ 지금 결과적으로 금년도 본예산, 2회 추경 그러는데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다 이월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에 손해란 말이에요. 1년이 벌써 늦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잘못된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독려를 못했던 부분들 저희 책임이 있고요, 또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보면은 행정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보조 사업자의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또 보조 사업자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심의할 때도요, 여러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해 본다 해서 우리 위원님, 산건위에서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정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라도 정말 이월이 안 돼야 합니다. 그 회기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수브랜드경영체 지원 사업 ······

이 자체 지금 저희들이 14억 사업 계획으로 그쪽에서 신청이 됐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적인 어떤 발주 후에 설계변경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하는 부분에서 좀 변경이 ······ 최종 확정 과정까지가 여러 차례 수정이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시설보수 ······

어차피 이제 ······

목적자체는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생산라인을 1차 가공, 현미가공시설로 가는 그 부분은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단순하게 내부적인 어떤 생산시설라인의 그런 차원에서 일부 의견들이 있어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중간과정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예.

예. 이제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공룡화석지관리소장 김영훈입니다. 계속비 조서 5페이지입니다. 저희 소는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5페이지에 공룡화석지 문화재 보존 및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2009년도 이월액이 74억8966만6140원입니다. 앞에 총 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공룡화석지 자연사유적지에 가서는 14억8071만71370만 원입니다. 공룡화석지 시설부대비는 공룡박물관 및 자연사 유적지 조성 후에 지금 미흡한 것에 대해서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못에 분수대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7억9979만4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전시물품 구입비입니다. 6억50만1400원입니다. 그리고 ······

이월액을 지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월이 넘어가는 것. 그러면 당초 예산액과 쓰고 남은 것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변경된 것에서 남은 이월액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변경과 전과 동일합니다마는. 박물관 전시물품 2009년도 이월액이 6억50만1400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품 박물관 전시할 수 있는 물품 구입비입니다. 자연사 유적지 보존 학술용역에 이월액이 245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공룡생태체험장입니다. 공룡생태체험장은 60억으로써 지금까지 아직 설계만 하고 실행이 안됐습니다. 금년 8월달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총액이 58억586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공룡생태체험장 조성과 시설부대비, 영상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추진입니다. 유네스코는 작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에 유네스코 총회가 스페인에서 결정되겠습니다. 지금 2억616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퇴적층 인부임 비용과 홍보물 제작, 유네스코 등재관련 회의,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하는 여비, 또 주민설명회비, 시설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에서 지금 변경된 사항은 28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1700만 원을 감정평가랄지 그런 것 집행된 것이 1700만 원 있어서 그놈을 감해서 15억을 이월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에서는요, 3쪽에 지금 저희들 소관이 조류생태관 보강 사업하고 해남천 자연형 정화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해남천 정화사업에 설계비가 일부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변경된 72만8천 원을 이월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조류생태관은 그대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쪽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사업 있지요?

예.

현재까지 추진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토지매입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시설부대비도 보니까 600만 원에서 사업비 얼마 쓰고 이월이 420만 원이라는데 이것 어디에다 사업비 썼어요?

이제 감정평가료일 겁니다.

감정평가료요?

예.

그러면 주기장 설치 사업 예산 확보할 때 금년 중으로 한다고 확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졌어요?

부지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치 선정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계획도 없이 사업을 시행했나요?

아, 2회 추경 때 예산이 계상됐었죠.

됐는데 그래도 예산을 확보할 때 어디다 위치를 한다는 걸 어느 정도 ······

아니, 이제 거기다 당초 해남읍 인근에 세 군데 목적을 두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등리 그쪽에다가 염두해 두고 2회 추경 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협상 지금 9월부터, 2회 추경 세울 때부터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아직도 부지매입이 덜 끝났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듣는 말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구역이 있어가지고 형평성에 맞냐, 안 맞냐 그런 말도 들려오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농업진흥지역이요?

예.

거기가 관리지역하고 ······ 관리지역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가급적이면 그쪽에 ······ 또 그 땅이 안 팔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농업진흥지역은 부담, 경비도 들고 그래서 좀 고려를 안 했었죠. 적극적인 고려는 안 했습니다.

주기장 설치에 대해서, 주기장 설치하는 데가 진출입이 잘 되나요?

용이합니다, 거기는.

항간에 지역에서 말씀 들어보면 또 여러 말이 들리는데 이 사업 정말 과장님 심도 있게 아직 부지확보 덜 했다니까 부지확보해서 정말 주기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 지원입니다. 이건 3회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추가로 4320만 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연안어가 허가 무조업 어선 일제정비 사업에 국내여비가 전액 국비로 496만 원이 마지막 추경에 내시가 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간석지 축체식 혼합 시범양식장 조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사무관리비 이건 장비 임차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는 종묘구입비 이게 내년 3월에 이 사항은 뭐냐면은 어촌계 단위로 공동양식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그 시기가 당초 예산편성 시기 후에 가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정기 추경에 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쪽 민간자본보조에 천일염 특화 시범단지 사업입니다. 먼저 토판 천일염 생산시설입니다. 이건 2400만 원인데 도비보조 사업으로 3회 추경, 함초 천일염 생산시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인데 3회 추경에 염전 체험장 조성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늦게 내시가 되어서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 칸에 장산~화원간 항로개설 기반시설 사업비 1억5천이 전액 도비로 마지막 추경에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쪽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확보 시설비인데요, 여기에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16억이었습니다마는 10억은 전액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내동 연안 개발 정비 사업 10억, 그 다음에 군비사업으로 해서 어란항 개발사업 3억 해서 13억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밑에 북일 내동항 보수보강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액 도비인데 3회 추경에 내시계상이 되어서 이월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송지 어불도 도선 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7000만 원하고 군비 7000만 원입니다마는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재료비에 양식어장 저질오염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용 개불 종묘구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기추경에 3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쪽이요. 영어자금 이자보전하는 것, 결과적으로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저 ······

1월달에 집행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수협에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우리가 총 2억4800이 서져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자료가 계수가 1억3600뿐이 청구가 안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어민들의 무엇을 위해서 재조사를,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원인제공이 안 잡아졌기 때문에 이월시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또 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또 아주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에 집행 안 할까 봐서 물어봅니다. 지금 6페이지요, 황토활용 내수면 양식장단지 도비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

아, 이거는 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16억을 전체 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제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설명에다 도 정리추경 시 도비 확보 추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비 확보가 안 됐는데 어제 교부결정까지 전부 내려왔습니다.

어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0개 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인) 천만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