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지역의 여성 원로들께서 군정질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김원진,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전의 도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홍성 정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 주민과의 공청회 수는 공식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 3회를 실시하였고, 궁여지책으로 저희 사무실로 주민들이 찾아와서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물전 활성화 계획은 상인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중소기업청이나 충청남도에서 시장 현대화사업 수요 조사를 할 경우에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재래시장 발전 지원 계획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답변드리고, 다만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실 여기 우수 시장을 견학 또는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상인 교육 등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사업 추진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오석범,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가로등 전기요금 현황은 총 6,449개소에 4억 6,676만 5천 원을 납부하였고, 읍면별 납부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 공공건물 전기요금 현황은 총 241만 3,758㎾를 사용해서 5억 3,744만 9천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기관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횡성과 태백시에서는 풍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체에너지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한정된 에너지와 자원은 21세기 국가의 존망으로 대두되고 있고 세계 주요국가들도 에너지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약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지난해에 홍동 고요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전기를 생산 중에 있고 홍성 하수종말처리장에 100㎾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적합한 축산폐수를 이용한 바이오 열병합 발전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말경에 신재생에너지 절약을 위한 심포지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8-6쪽 김원진,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동향은 잘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이 둔화되고 있고, 국제금리의 상승세 전환과 달러화 약세, 국제유가의 상승 등 대외 경제여건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또한 대내의 여건을 볼 때 고유가의 지속과 국제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수출 둔화와 내수부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또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충남도청의 우리 지역 이전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한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기업투자와 유치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철강 조립구조재 생산공단 조성 등으로 지역주도형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홍성, 광천, 갈산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활성화를 시키고,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전담팀을 운영하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고용창출과 신활력사업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역특구사업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농축산물의 브랜드화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원진,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살리기 추진 계획으로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 산업구조 현황은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이 취약하고 영세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는 산업의 집적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와 개별입지에 의한 국토의 난개발 방지, 고용창출, 인구증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청소재지로서의 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방식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곤란하고 앞으로 실수요자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추가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 전문가 운영 계획은 기업유치와 관련된 우리 군 조직 현황은 3담당에 8명으로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업무연찬과 타 시군 벤치마킹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전문 인력을 보강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마 가구단지 육성 계획으로 현재 금마면에서 영업 중인 가구점은 10개 업체로서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육성 계획은 이 지역은 지역 여건상 자연적으로 발생된 상가로서 군 단위에서 육성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의 애로 사항을 파악해서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도시가스 보급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6,132세대에 배관길이는 약 20㎞를 설치해서 금년까지 공급하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88%까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시가스사업은 민간업체인 서해도시가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에 의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12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성IC 입구 농축수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실태는 금년도 5월 스마트시장 개발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래시장 중심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 확장이 용이한 광천읍 일원에 홍성한우 먹거리타운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홍성IC 입구에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특화단지 추진 상황으로, 광천김 특화단지 추진 상황은 10월 1일 투자자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법인 설립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관리실태 및 기업유치 현황으로는, 관내 산업단지 현황은 총 6개소에 완공이 5개소, 조성 중이 1개소가 있고 6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1,368명입니다. 따라서 입주가 완료된 업체는 농공단지협의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현황은 관내 기업 현황은 총 249개소에 4,821명의 종업원이 있고 가동률은 72%입니다. 지난해에 기업유치는 22개 업체고 금년도는 20개 업체로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17쪽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일 시장 외 잡상인 시장 내 유입 개선 방안으로 5일 시장 면적과 시장 밖에 오는 1일 잡상인의 인원은 홍성 정기시장의 면적은 약 16,847평방미터로 장날 1일 노점상 인원은 175명 정도가 됩니다. 시장 주변 잡상인이 시장 안으로 유입 시에 1인당 할당 환산 면적은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은 1인당 할당 환산 면적은 적게는 약 4평방미터에서 많게는 10평방미터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 형태와 상품 진열 방식, 진열 도구 등이 다양해서 정확한 1인 기준의 면적 환산은 불가합니다. 앞으로 시장 주변에 잡상인을 시장 내로 유입할 시 개선 사항은 시장 내 개인 점포 소유주가 본인 점포 앞에서 노점상이 영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릿세를 요구하는 민원 발생이 예측됨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 상인회와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서둘러서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광천김, 젓갈 브랜드 관리 대책입니다. 광천김은 광천읍 신진리 황현동 씨가 2005년 6월 23일 상표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6년 7월 6일 상표사용 우선권 기간이 거절되어 있습니다. 광천김은 등록되지 않은 상태고 광천 토굴새우젓은 광천읍 신진리 황현동 씨가 2003년 11월 13일 상표등록을 신청해서 2005년 1월 31일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광천의 영어조합법인과 상의해서 특허청 상표심사팀 및 변리사 등과 협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내 임도, 도시계획도로 차양시설 설치 계획은 덕주 기름집에서 광천수산까지 15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끝내고 내년도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덕주 기름집에서 천북상회까지 90미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계해서 2차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8-3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대책을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4억 6,600만 원이고 8-4쪽 공공건물 전기요금이 5억 3,700만 원입니다. 1년에 10억 이상의 전기요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감 대책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공공기관, 저희 산하 기관뿐만 아니고 관내 전 기관 내지는 각 사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로등 전기요금은 아시다시피 읍면에 가로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금이 한 5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삼파장 램프라든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공공기관 역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시 한 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각 실과에 보면 한두 명이 야근하면서 전체 사무실을 켜고 있는데 그건 개선책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등을 지금 현재 두 개씩 달린 것을 한 등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라인별로 등을 켬으로써 절감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지역에는 축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를 이용한 바이오 신에너지라든지 또 태양광 시설을 앞으로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11월 말경에 심포지움을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지금 오석범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훑어보면 가로등 수하고 전기 사용 요금하고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가로등을 오래 켜 놔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삼파장이 아니어서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 건지?

그 관계는 오래 켤 수도 있고 또 램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약할 수 있는 램프가 있고 최근에 시설하는 거라든지 교체하는 것은 삼파장 램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갈산면하고 서부면 같은 경우는 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로등 수는 거의 같은데. 왜 그런 건지 이게?

갈산은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등당 한 5만 2천 원꼴, 그리고 서부는 한 7만 원꼴 이렇게 되는데요 그 관계는 물론 서부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이다 보니까 주로 더 많이 써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물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 관리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 태백하고 횡성을 갔을 적에 태백시에 매봉공사 내에 풍차를 이용한 전기를 생산하는 대체에너지로 해서 10기가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게 풍차 10기를 세우는데 135억 정도가 들었는데 국비가 90억이더라고요. 그리고 도비, 군비 해 가지고 45억인데 1년에 전기 생산하는 양만 10억씩 나온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무조건 해야 할 사업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국비 따기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우리 지역도 오서산 꼭대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부 쪽에 해안가라든지 그쪽에다 해 놓으면 한 3년만 하고 나면 1년에 10억이고 더 많이 세웠다면 20억 정도는 그냥 들어오는 돈이다 보면 오히려 관광객 수요 창출을 하는 데에도 훨씬 유리하고 모든 면에서 이득이 될 거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풍력 관계는 그동안 저희 지역에서 죽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오서산 부분에서 테스트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풍력이 기준치보다 거의 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쎄, 본 의원이 가서 본 걸로는 그 지역도 그 앞에 산이 큰 산도 많고 특히……

궁리에서 하고 죽도에서 실시해 봤는데요 저희가 경제성이 있는 것은 초속 한 5.6m/s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험한 결과는 2.3m/s로 반밖에 나오지 않아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풍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간 더 연구하셔서 이것은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렇게 수리비도 들어가는 것도 없고 거의가 10기만 한다고 봐도 1년에 10억 정도는 홍성군으로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보면 한번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본 의원이 질의한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8-11쪽에 홍성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보급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에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주택에는 얼마나 보급이 됐습니까?

일반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은 아직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일반주택에 시설을 하려면 공동주택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의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서는 거의 도시가스 공급을……

그러면 도시가스사업을 서해도시가스 주식회사 거기에 사업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경제성이 좋은 데만 하고 나쁜 데는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좋은 데만 골라서 주고 나쁜 데는 그 가스회사가 안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은 인제 기업을 하는 분들은 이윤이 없이는 영업을 하지 않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권고는 하는데 강제성으로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권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할 적에는 그 주위에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 일반주택하고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면 같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경제성이 좋은 데만 하지 말고 일반주택까지 곁들여서 그 근처는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사업을 주시면 되죠.

그런 부분은 가스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예, 앞으로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가스가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일반주택에도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용역 같이 사업을 줄 적에는 그 근처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군의 시장 개발이라든지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8쪽에 현재 광천김, 젓갈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광천시장 상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은 등록이 안 되고 젓갈만 등록이 됐다는 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등록을 하신 분이 현재 젓갈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지난번에 영어조합……

젓갈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도 마찬가지고 광천 젓갈이나 김은 광천지역 명을 오랫동안 명성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광천이라는 브랜드 명을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도 광천 브랜드를 사용하고 강원도 쪽에서도 김 공장 두 군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광천이라는 지역 명을 달아야만 김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지역에 어느 한 사람이 이 상표를 독점한다고 보면 전체 상인들한테 피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해야 될 텐데 영어법인조합하고 어떻게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지역에 공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광천시장 현대화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금년 10월 17일날 발주했습니까?

예, 건축부분에 대해서 발주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제가 물론 업무를 하면서 저희 시장이 지금 네 군데가 홍성, 광천, 상설시장, 명동상점가 네 군데 동시에 다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다소 늦은 감도 있고, 광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상이 두 집 정도가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거기 공간에 대한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옥은 두 집밖에 안 되는데 두 집 보상하는데 이렇게 지연이 돼서 늦어지는 겁니까?

물론 그것때문에만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홍성시장이 그동안 계속 추진을 못해 오다가 착공이 돼서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바로 광천 쪽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광천시장 같은 경우 특히 인근 소비자들이 오는 게 아니고 장거리에서 소비자들이 오다 보니까 관광버스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시장 가까이 진입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시장에 주차공원을 요구해서 원래 주차공원사업이 예산까지 확보가 됐다가 현대화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쓰고 주차공원에 대한 사업비를 새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당시에 주차공원을 확보할 예산을 금년도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전용했고 내년도에 30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형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8-15쪽에 보면 기업유치 현황 자료가 있는데 2006년도에 22개 업체 2007년도에 20개 업체의 기업을 유치하셨는데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토지만 구입해 놓고 입주를 않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각종 세제혜택만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오해도 되는데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입주 승인을 받고 입주를 안 한 업체가 총 11개 중에서 기간 초과된 것이 지난 10월 15일자로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승인 취소 통보를 일단 했고 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를 안 할 경우에는 대체 입주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잘 해 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이 도청이전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산업단지 같은 데 입주하겠다고 구입만 해 놓고 안 들어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또 산업단지 외에도 다른 지역도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행정적인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를 위해서 오서산 쪽에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테스트한 위치가 어디 지점입니까?

정상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서산하고 죽도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서산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 보면 정상도 바람이 세지만 아차산과 오서산 사이 발목고개라고 하는 고개 사이가 바람이 연중 제일 많이 불고 바람 세기만 가지고 측정해도 안 되고 1년 중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람이 많이 불어줘야 되거든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목고개 위치도 한번 테스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현재 광천 젓갈시장 입구 쪽에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큐마트 바로 옆에 서울상회라고 있고 그 안쪽으로 일부가 차양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젓갈은 햇빛을 받으면 제품이 많이 손상되고 전등 불빛에서 보는 거하고 햇빛에서 보는 거하고 젓갈 상태가 질이 상당히 차이나게 보이기 때문에 그쪽도 차양시설을 했으면 하는 상인들 요구가 있는데……

한번 현지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이 장옥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해서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개발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잘 해 주고 계시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8-1쪽에 있는 홍성 재래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 5일장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던 그러한 장입니다. 그럼에도 인근 충남에 있는 재래시장 중에서 제일 상권이 약화돼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재래시장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집니다. 어쨌든 홍성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더 있는데 옛날 영향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홍성 재래시장 안에서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의 명수가 몇 명이나 혹시 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인은 장옥으로 임대료를 받고 사항이 38가옥이 있습니다.

38가구요?

예.

재래시장 전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람만 상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상인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거기 번영회장님하고 자료를 사무실에 가보면 자료를 아주 정비를 잘 해 놓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노점상까지 모두 포함해서 731명이 생업을 상인으로 재래시장 안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381가구, 노점상이 350명 정도 거기에 속해 있는 가족들까지라면 상당히 많은 식구들이 생활의 터전을 5일장에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자꾸 미룬다면 앞으로 도래할 미래에 어떤 대형 마트가 들어올 경우라든가 그런 때에 이분들이 오는 경제 타격은 생업을 포기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그런, 그 활성화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홍성 경제에도 파장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기본은 이미 재래시장 번영회에서 설계해 놓은 먼저부터 설계해 놨었던 그런 설계도라든가 상인들 그 당사자들이 시장 정리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 놓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요구가 들어지지 않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홍주마트 빅마트 큰 건물 있죠, 화재사건 이후로 새로 만들어진 건물.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군은 군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런 속에서 방치되어 있고 발전은 뒤로 미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질서를 잡아주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리라고 보는데 군에서는 그 정비를 제대로 해 주고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바닥에 물기라든가 5일시장 안에도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쇼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번영회 측에서도 자구 노력을 해서 서비스도 좋게 하고 친절하고 가격도 싸게 해서 하면 재래시장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홍성에서라도 먼저 활성화에 대해서 잘 좀 신경을, 관심을 더욱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어물 시장이 지금 마늘전을 하고 있죠? 마늘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번영회 측에서는 설계도라든가 공청회를 세 번 했다고 그러셨는데 공청회를 언제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자기들은 참여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안 난다. 저는 관여를 못했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관과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맞지를 않는가. 서로 잘 맞아서 발전을 도모해도 어려운데 이렇게 맞지 않는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더욱더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지금 남아 있는 바운다리가 건어물 시장인데 건어물 시장에 대한 어떤 정비가 속히 이뤄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뭐 저희 행정적으로 시장 상인들과의 지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 번 같이 나가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저희 군에서도 미비한 점도 있지만 상인 분들께서도 의식이 개선돼서 같이 홍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손님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또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시장의 어떤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금 현재 우선은 마늘전을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어물전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인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기청이나 충남도에서 수요 조사할 때 같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인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입니까?

그렇게 지난번 8월 3일날 저희 회의실에서 상인들하고 같이 한번 회합을 가졌었는데 그때 그렇게 상의가 됐었습니다.

상인 사무실에 가서 회장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상인들이 먼저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역할만 내것만 챙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서로가 단합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관에서는 분명히 환경을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상인들을 교양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설계도가 건어물 시장을 할 수 있는 설계도가 옛날 군 관계 공무원들과 상인들과 만들어 놓은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설계 위에 상인들의 자구노력만 포함되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과장께서는 추진을 해 주시고요. 8-17쪽에 있는 매일 같은 맥락이지만 외곽에 있는 여기는 잡상인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노점상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노점상들이 시골에서 나오는 할머니들이 몇 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까지 해서 350명입니다. 이 350명이 사실은 홍성에 거주하고 있는 노점상들은 불과 몇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주로 도로변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은 외지 분들입니다. 외지 분들이고 제가 10년 전에 당진과 서산, 청양, 대천 이런 곳은 거의 도로 정비를 완벽하게 다 끝내놓은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 홍성은 너그럽게 아직까지 정비를 그분들의 상업을 위해서 보전을 잘 해 주고 있다. 고마운 것인지. 사실은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노점상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물건을 싸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질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도로에 그런 질서가 안 잡힌 부분이라든가 좀 도시가 미관이 안 좋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큰 문제는 그분들은 홍성 사람들이 아니면서도 수입을 올려가는 반면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은 세금도 내가면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시장 안에는 장날 지역경제과장도 보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적은 경우로 봅니다. 외곽에 있는 물건만 구입해 가고 그 안에는 안 들어와 보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계획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무선에서 충청은행 쪽, 또 희망무선에서 대동장 쪽에서 상업을 하는 노점상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와서 차지하는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지난 8월달인가요 한번 단속을 했다가 다시 상인들하고 대책회의를 가져서 지금 현재 마늘전 공사가 끝나면 내년도에 그쪽으로 또 현재 안에 비어 있는 공간으로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안에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노점상을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건설과와 같이 노점상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상인들도 홍성에서 수입을 올려가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상인들은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은 아닙니다. 큽니다. 그래서 먼저 하루 단속했죠?

예.

하루 단속하고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들 생업을 왜 방해하고 있느냐 농성 비슷하게 큰 소리를 듣고 바로 그 다음 장부터 풀어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이렇게 일을 할 줄 모르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 군 직원들과 함께 해서 7, 8년 전에 정비한 그런 다른 군들을 보면 군 직원만으로도 넉넉합니다. 뚜렷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군 직원들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하는 부분은 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볼 때. 지난번에 저희가 하루 단속하고 단속을 중단한 것은 그분들이 물론 와서 항의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떠한 대안을 노점상들이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내지는 해 줄 수 있는 여유분을 주고서 우리가 단속을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단속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같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마늘전 공사가 끝나면 한 90점포 정도가 그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단속을 하자. 물론 아까 외지에서 저희 관내에 와서 장사를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저희 지역 분들도 예산이나 청양이나 같은 인근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속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잘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은 단속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제약하는 사항도 좋지만 앞으로 시장이 잘 갈 수 있도록 시장 상인회 또는 노점상 같이 협의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차피 이 일에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을 하겠다는 주민들의 어떤 선도 내지는 계몽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확신과 이 성과를 거둠으로써의 어떤 주민의 보람 이런 것들을 확실히 성취를 해 주시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 원을 같이 쓰더라도 효율을 얼마나 나타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개발들을 늦춘 상태에서 돈이 사용되어지고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주민의 세금이 보람있게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과에 더욱더 재래시장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이 문제 저도 질의를 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 광천, 갈산까지 해서 홍성에 재래시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체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천 명 정도.

천 명이오? 아니, 홍성읍에 지금 5일시장에만 731명으로 파악이 됐다고 상인조합에서 파악해 놨는데 광천하고 하면 천 명이 넘잖습니까? 상설시장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 홍성이 그동안 재래시장은 홍성경제의 한 축으로써 정말 홍성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그동안은 시장에서 그렇게 어렵게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써 역할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밀려 가지고 이분들이 제 역할을 못하시는 것도 사실이죠. 또 그 못하는 것을 홍성군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보다 홍성군이 두 가지 정책에서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축산 정책에서 보면 경쟁력이 있고 소 30마리, 50마리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약 3억여 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에서 이분들 영업 안 되고 뭐하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해 줍니까? 전혀 않잖습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 재래시장은 수십년 동안 홍성 경제를 이끌어왔던, 선도했던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그런 대책이나 정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홍성군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 활성화가 되게끔 상생해야 된다. 지금 시장번영회와 홍성군이 상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죠. 지금 일개 대학교수 의중이나 그런 쪽으로 모든 게 이뤄지지 시장에서 요구하시는 그분들의 의사반영은 홍성군에서도 전혀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성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두 군데 아케이트를 졌습니다. 생선전과 전 국민은행 앞에. 그 두 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케이트를 지어 놨습니다만 그 지역은 전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럼 아케이트를 지어 주고 아까 김헌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점상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답변에서 보면 점포 소유주가 본인 점포 앞에는 노점상이 영업하는 것을 반대하고 지금 점포 소유주가 과장님 잘 아시지만 희망무선에서 충청은행 그리고 희망무선에서 홍흥집 앞에 그분들은 다 적극적으로 하고 그 시장안에 계신 분들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행정력이 잘못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행정력이 잘못된 행정력을 그냥 방관하는 홍성군에 집행부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이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잘 되게끔 활성화되게끔 노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과장님 문제뿐이 아니고 홍성군수님의 의지, 부군수님의 의지, 기획실장님의 의지 이런 분들이 홍성 정책을 선도하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방법을 도출시켜야 되는데 전혀 방관적인 입장에 축산과 경쟁력있는 소 30마리, 50마리 되는 이런 분들한테는 돈을 못줘서 안달이고……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5일시장 재래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번영회에서도 요구한 주차장 문제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주차장 확보 부분은 예산을 아직 수립 안 했습니다.

그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번영회나 상인조합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그걸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책을 안 세운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시장 상인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하겠다 이것은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주차장은 홍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근에 하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하상주차장이 있는데 그분들 홍천부락에서 하고 있죠.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잡상인들이 거기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장사를 합니다. 돈을 많이 받아가면서 장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 문제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 문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공사하고 있는 어물전 옆에 생선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선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생선전 상인들하고 동의가 있을 경우에 중기청하고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충청남도와 중기청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홍성군과 시장 번영회와 설계 도면을 잘 만든 게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그냥 싹 무시하고 지금 원종문 교수가 안 낸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현대화사업은 어떠한 용역을 반드시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용역이라도 무조건 시행해야 됩니까?

잘못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 보고도 하고 여러 번 주민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 의견 아까도 공청회를 세 번씩 걸쳐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그 공청회에 한 번도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러셨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지역경제과나 이런 분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이런 거보다는 몰래 모든 행정을 누가 알까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다 이겁니다. 상당히 비능률적인 그런 행정을 했고, 뭐 현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시장 문제를 본 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많이 걱정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장이나 그런 여러 가지 지역 내에 진행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의원님들과 상의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분명히 앞으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고, 아까 재래시장을 중기청하고 협조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진행했던 타 지역의 시장을 벤치마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와서 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타 지역 시장을 한번 견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까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이런 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 번도 안 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 문제를 해서 왜 다른 잘 된 시장 벤치마킹도 않고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시킬 의지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 듣겠습니다.

갑자기 부군수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잘 된 그런 시장 같은 데 벤치마킹도 한번 않는 이런 실무진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신 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가지고 홍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본 의원도 걱정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명동상가 문제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명동상점가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이 전선 지중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배전함 설치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개도 아니고 여섯, 일곱 개 정도가 됩니다. 규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시장 상인회에서 그것을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모색해 보자 해서 도로 부분, 도로 포장이라든지 투스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수도과에서 2010년도에 상수도 배관하고 통신케이블 설치 공사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포장을 해도 그때 다시 또 다 뜯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에서 배전함이 뭐하다면 지하에다 박스를 크게 설치해서도 가능하잖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하 내지는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안전상 내지는 구조상 안 된다 이렇게 한전 측에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홍성뿐이 아니고 대도시 전체가 지금 지중화사업이 다 이뤄진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많잖습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중화사업에서 잘 된 그 지역을 홍성보다 협소한 지역도 다 지중화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홍성 정책에 반영을 꼭 시켜야 됩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은 명동상가에 사활이 걸린 그런 일이기 때문에 꼭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이 명동상가 접근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도지사께서 이태리 아울렛과 충남 북부지역에 아울렛화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홍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동상가 전체를 아울렛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울렛화 하면 관광 쪽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쪽이나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이걸로 인해서 홍성군이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 아울렛화 한 여주나 아니면 구로동 이런 쪽으로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명동상가를 적극적으로 뭐 시설 환경 개선이나 이런 거 해준다고 그래 가지고 홍성의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점점 사양길로 들어서는 그런 사항에서는 획기적인 것이나 아니면 정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동상가를 아울렛화 하자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그냥 한 귀로 듣지 마시고 분명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본 의원에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11페이지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를 내셨는데 아까 질의를 안 하셔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홍성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계획에 있어서 홍성군이 지금 도시가스를 몇 년도까지 하죠, 전체적으로?

1차 계획은 내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사는 아파트나 이런 쪽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문제 많습니다. 정말 홍성에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잘 살고 뭐하는 아파트만 도시가스 해서 정말 그분들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는데 정말 서민들은 한 달 기름값 그것 때문에 상당히 다른 쪽으로도 생활비도 못쓰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뚜렷한 대안이 안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꼭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추가질문 하나만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살아 움직여야 지역이 잘 살 수 있다는, 또 시장은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어야 살아 숨쉬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관심이 집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또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지역의 모든 기능이 잘 나아갈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그런 의원님들 생각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된다고 보는데 저도 제가 직접 질문드린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편리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은 맞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이 개입됐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을 우선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좁은 시장 안에서 함께 살아있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편리함을 제공해 드린다는 것은 맞는데 이 편리함이 곧 누구를 위한 편리함이냐를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즉 그 안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을 위한 편리함이냐 아니면 그 시장을 찾아 오는 고객을 위한 편리함이냐를 생각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리 편리함을 제공해도 모든 재화나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한 가지, 테마를 형성해야 된다.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나 역사성을 주장할 수 있는 테마, 그리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뭔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테마를 형성해서 많은 이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행정 행위가 있어야 되고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돈을 쓰려고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즐거움이 있으셔야 시장을 찾아오시는 것이지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편리해도 그분들은 그분들이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셔서 이 지역에 특색있는 문화와 역사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테마를 형성하셔서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광천시장, 홍성시장에 가면 이러한 즐거움도 있더라.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정말 시간을 내서 가볼만한 곳이다 내가 그곳에 가서 이러한 옛것을 보고 왔다. 또 우리 자녀들 손을 잡고 갔을 때 이게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물물교환으로부터 화폐가 발생되고 시장이 형성될 때 그때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현재 대형마켓이나 백화점 상업적인 그런 형태보다 사람과 사람끼리 정을 나누고 정담을 나누고 뭔가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런 미풍양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들면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적이고 단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항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만큼 뭔가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린 8-13페이지 우리 산업특화단지 추진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 설립을 제가 여기 완료된 걸로 보고드렸는데 오늘 등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 매입 과정에서 지금 서익현 씨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부분만 해결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골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그렇게 적지 않은 땅입니다. 이 산업단지 부지 매입하려는 땅이. 주민들과 어떤 대화 관계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거기 주민들 다른 주민들은 특별히 얘기는 없고 진입도로 부분 때문에 서익현 씨가 자기 집 앞으로 근접해서 가는 것은 곤란하다 옆으로 우회시켜 달라고 해서 그건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개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행정에서 뭔가 좀 보조를 해 주고 안내를 잘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법률적인 문제나 그런 관계를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광천에 김 산업이 정말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몇 번에 걸쳐서 집행부에 건의도 드렸고 대안 제시도 했습니다만 답변에 보니까 기업살리기 추진 계획에서 8-8페이지 앞으로의 계획에 이게 답변이 아마 처음 이렇게 공식적으로 홍성군에서 의회에 전달한 거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본 의원이 아니면 의회에서 홍성군의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대규모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나와야 된다, 이런 쪽에 건의도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성군은 지방채 한도 발행액이 예산규모 10% 이내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이게 맞습니까?

예,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할 경우에는 예산이 우선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개발하기는 좀 곤란하고 민간개발 방식 지금 갈산 산단 추진하는 식으로 대기업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홍성군에서 군 재정 형편상 대규모 공단 조성은 어렵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대규모 공단 조성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대규모 공단을 할 수 있는 우선은 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50만 평이 됐든 100만 평이 됐든. 그럴만한 적지를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갈산 말고는 광천에 일부하고 금마 쪽에 일부를 저희가 지금 물색 중에 두세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한 3, 40만 평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 대기업이 저희한테 타진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용지만 확보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30만 평, 40만 평 개발해서 그 산업단지가 홍성군의 성장동력이 된다면 본 의원도 걱정을 않겠습니다만 30만 평, 40만 평 개발해서 축산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100만 평 이상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찾아봐서 없다 없으면 만들어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에는 없는데 당진에는 수두룩합니다. 홍성에 없는 땅이 당진은 380만 평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15만이 채 안 됩니다. 홍성이 이런 30만 평, 2, 30만 평 개발로 이런 군의 총력을 기울인다면 홍성은 공동화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저는 알기 때문에 과장님을 잘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아니고 우리같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 100만 평 개발을 벌써 몇 년째 본 의원이 주장했습니다만 장소 없다 이거로만 계속 답변이고 10% 이상 투자를 못한다.

그 관계는 대상지를 한번 다시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2012년도 되면 도청 벌써 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지 않으면 여기 공동화 해결 못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기업 유치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럼 홍성군이 예산 2,800억 전체를 투자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정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성군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이 부분 분명히 확실하게 빠른 시간에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안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시장 주차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0분 무료 주차장이죠?

예.

30분 무료 주차장인데 30분 가지고 쇼핑한다는 그런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홍성 상설시장 있죠, 상설시장 상인들이 자기 부담으로 해서 주차권을 가져오시면 1시간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대안을 찾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2시간 정도 무료 주차를 우리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면서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안은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에 어떤 이벤트성 볼거리, 옛날 정취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한 달에 여섯 번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만 초하루, 초엿새 한 달에 두 번만이라도 특별한 이벤트, 농협과 어떤 서로 연계한 특판 좀 싸게 팔 수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특판을 많이 하잖습니까. 농협과 상인들과 어떤 연계해서 특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속도로 IC 주변에 어떤 직거래 장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IC에서 1일 소장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하루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12,000대 정도의 차가 홍성IC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90%가 서산 쪽으로, 안면도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있고 불과 7% 내지는 이 정도 소량의 차가 홍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면도와 대천항과의 연육교가 놓아진다면 더욱 그런 현상이 심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안면도 쪽으로 가는 그런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바로 IC 옆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터널 전 부분이라든가 김좌진 생가지 앞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발목을 잡고 홍성을 알리기도 하고 싸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도 있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원님 중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김원진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5일시장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식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거하고 명동상가를 아울렛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 두 가지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철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상담실 설치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주민지원상담실은 군청 주민지원과와 각 읍면 1개소씩 해서 저희 군 내에 총 12개소가 설치돼 가지고 금년 8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친절교육 및 상담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8월 개설한 이후 9월 말까지 주민상담실을 운영한 실적은 국민기초분야 106건 등 총 737건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12명이 상담을 실시하였고, 상담실의 운영 효과로는 민감한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상담실이 마련됨으로써 내실있는 상담을 실시하고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주요 문제를 파악하여 법적인 급여 외에도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김정문 의원님,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현실성 법률로 인한 미수혜자의 사례와 보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로 조직이 개편된 이후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통합조사계에서 군에서 조사를 실시한 이후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9월 말까지 총 신청한 가구가 122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해서 보호를 받는 수급자로 책정된 가구가 92가구가 되겠습니다. 부적합해서 책정을 못해 드린 가구가 30가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보호하는 외에 금년도에 저소득층에서 생계비나 의료비로 지원한 공동모금회에서 긴급 지원한 것이 생계비는 140건, 의료비는 1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 생계비 지원 가구가 11가구, 의료비 지원해 준 가구가 85가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합자에 대한 지원한 사례는 사례 1-1은 공동모금회에서 긴급 지원한 사례가 되겠는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부적합자로 처분된 가구에 대해서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생활지원비로 50만 원을 지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9-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숙인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발생 현황은 2006년, 2007년 2년간 발생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시점으로 저희 군에 노숙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노숙자에 대한 관리 계획은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해 가지고 연고자에게 인계해 줘서 귀향을 조치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충청남도 내에 있는 노숙자 쉼터 시설에 입소를 시키거나 또 그 사람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될 경우 수급자로 책정해 줘서 생계, 주거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입소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제가 질문드린 생활보호대상자 수혜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업무가 많이 다양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과제로 또 국민의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서비스가 확실하게 이뤄지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비현실성 법률 이것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 기준이나 재산 상태로 봐서는 법률적으로 수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사례에도 지금 보셨다시피 광천 시내에 허름한 집이 하나 있는데 지가가 있고 재산 가치가 몇 천만 원이 된다 해서 그분의 재산으로 인정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한테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한테 보호를 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 자치단체에서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모금 긴급지원이라는 게 1회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그런 방법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1회에 그러한 혜택이 긴급히 이뤄진다 해서 이분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법상 국가에서 정하는 법상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보장기본법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만 이 법 외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조례나 규칙을 정하셔서 이분들을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은 법이라든가 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각종 지침에 의해서 전국 그러니까 어떤 자치단체든 공통으로 적용을 똑같은 기준하에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지역, 중소도시 지역, 농촌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소득이나 재산 적용하는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그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10개 기관의 15개 분야에 대한 조회를 실시해 가지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회를 실시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복지 수요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저희 군 재정이 그런 정도까지 허락이 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 주기를 저도 마음속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치단체 재정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도 바로 앞에 지역경제과 과장님에게도 심도있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시장 경제 때문에 또 재래시장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지역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그 외로 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말로 어떠한 규모를 가지고 형성해서 단체를 이뤄서 사시는 분들, 또 충분히 이러한 자리에 나오셔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보조가 많이 이뤄집니다. 사실은 햇빛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어두침침한 싸늘한 작은 공간에서 TV 뉴스도 신문도 제대로 못보시고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고 있는가 우리 군이 나를 얼마큼 행복하게 잘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해 주는가 그러한 사실 자체도 모르면서 연연하고 연명하고 사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치단체 재정을 말씀하시면 그건 곤란하죠.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강력히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여기에 따라서 복지 업무가 다양해져 가지고 복지분야의 공무원 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공무원이 증가가 돼서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서비스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공무원 수는 증가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복지 상담실 설치 운영에 보시면 방문 상담은 그 특성상 개인 민감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고 비밀이 공개될 수 있고 어떠한 비밀 보장이 이뤄지지 않아서 방문 상담이 불가하다는 그런 말씀도 언급을 하셨는데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동하기 불편하고 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방문해서 상담하고 정말로 이분에게 우리 군이 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잘 해 주셔야 평범한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보니까 광천 분들만 사례를 다 넣어 놓으신 거 같아요. 광천이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보호받아야 될, 충분히 안정되게 삶을 행복하게 영위해야 될 그런 분들이 법률적인 문제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오류입니다. 법이 이분들 혜택을 드리고 보호를 해 드리려고 법이 있는 건데 법 때문에 사회에서 보장을 못 받고 수혜를 못 받는다 그거 한번 생각을 달리 해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자치법규를 검토하셔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으로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사회가 너무 체계적으로 서열화가 되어 있고 또 획일적인 그런 개념으로만 살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에게 불리함이 지금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먼저 임금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복지상담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단위에 상담실을 다 설치해 놨잖습니까? 한 달이면 몇 번이나 씁니까?

지금 여기 9-2페이지에 저희들이 8월과 9월 두 달간 군과 읍면 12개 설치된 상담실에서 상담을 한 실적을 저희들이 거기에 명기를 했는데 하루 평균 12명이 상담을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상담실이 12개소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분꼴 정도 상담이 평균적으로 나온 거죠.

글쎄, 그런 거 같아요. 본 의원이 봐도. 이게 아마 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죠? 상담실을 각 읍면에다 설치해라 해서?

이건 복지부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주민지원과는 행자부에서 조직개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저희가 3단계 실시 지역이거든요. 1단계는 벌써 1년 전에 했고요. 2단계 지역은 6개월 전에 했고,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3단계로 전국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각 기초자치단체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과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을 전부 통일시켰습니다.

글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 상담실이 도시형 상담실인 거 같아요. 농촌 지역에 각 읍면단위에 인구가 4천 남짓인데 거기에 노인 인구가 천에서 천오백 정도가 노인 인구입니다. 그러면 읍면사무소까지 나와 가지고 이거 상담한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 읍면에 가보면 거창하게 멋있게 해 놨습니다. 리모델링 한 돈 천만 원 들여서 잘 해 놨는데 보면 거의 비어 있어요. 어떤 면 같은 경우는 협소한 데도 상담실은 아주 거창하게 있습니다. 행자부에 건의해서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앨 수 있으면 없애도 괜찮다면, 예를 들어서 홍성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만 정도 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결성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에 상담실이 있다. 그 대상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100명 중에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달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에는 낭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저하고 김정문 의원이 생활보호대상자 수혜 실태에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농촌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 더군다나 나이도 많아서 고령에다 대고 생활보호대상를 꼭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취직해 가지고 사회 생활을 한다고 생활보호대상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그 자식이 자기 부모를 위해서 얼마를 보전해 주는지 누구도 몰라요. 참 근근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효자나 돈을 어느 정도 줄 텐데 보면 안 돌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는 법에 의해서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종류의 복지 정책을 앞으로 홍성군에서 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말이죠 취직도 안 해요. 그놈만 받고 말려고. 이게 취직을 해서 수입이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멀쩡한 데도 또 취직하라고 하면 취직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이런 병폐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뭐 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는 주무 관청에서도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겠지만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또 그런 기초생활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보게끔 어떻게 노력해 보려고 그래도 이게 자식이 부모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부양을 못하겠다고 각서를 쓰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는 법인가 하는, 부모를 버린다는 천륜을 어기는 그런 경우에나 이게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법도 각 군에서 자치부가 됐든 복지부가 됐든 건의를 하면 이게 조금 바뀌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건의 좀 드려서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철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주민 상담실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전국에 주민지원과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저희들한테 설치해야 될 의무 사항으로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실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3개월여를 운영해 보면 어떤 정책이든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정책을 갖다 도시에다 적용하고 농촌에다 적용하고 똑같이 적용하다 보면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시설은 저희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업무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를 방문하는 내방객, 우리 군민들의 실상을 보면 거의가 다 생활에 저소득층 군민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분들이 나의 실상을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터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자존심 문제로 해 가지고 속에 있는 얘기를 못 나누죠. 그러다 보면 더 형식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줘 가지고 그분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아주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완전히 상담자에게 다 설명하고 얘기해서 그분이 꼭,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상담을 하면 어떤 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수급자로서만 급여 혜택만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사례에서도 쭉 저희들이 명기를 했지만 아, 이분이 지금 수급자로서 기준이 안 맞아서 책정은 못해 드리더라도 아주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생계비를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분은 경로연금 쪽으로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모부자 가정으로 책정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본인들이 나의 신상이라든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상담자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만이 상담하는 공무원이 그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철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투자한 지금 현재 읍면사무소의 협소한 공간에서 설치한 것이 너무 분위기와 맞지 않게 크다든가 화려하다든가 이런 쪽으로 보셔 가지고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 읍면에 설령 한 번 신규로 책정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주 효율적인 공간이 되고 꼭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고령자도 많고 인구도 적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내방객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달에 단 한 분만 찾아 온다고 해도 저희들 입장에서 주민지원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이게 도시형 상담실이지 농촌형 상담실은 아닌 거 같다는 얘기도 한 것이 예를 들어서 70 먹어서 약간 지체가 좀 불편한 분들 입장에서는 면사무소 못 옵니다. 누가 태워다 주지 않고는 못 와요. 이장이 모시고 오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복지사가 그 지역에 가서 상담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한 4㎞고 5㎞고 되는데 걸어오겠습니까, 뭐 타고 옵니까? 그래서 한 얘기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하여간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큰 지역, 예를 들어 홍성읍 같은 데는 인구 4만이니까 당연히 상담실이 있어야 되고 하다는 얘기 하는 것이고 조그만 지역에 복지사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그분이 방문해서 그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다시 상담실을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명이나 두 명 상담하기 위해서 너무 큰 공간을 할애하더라. 그래서 건의를 드려보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하셔서 정말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좀 큰 거 같아요. 그냥 텅 비어 있고 거기에다 뭐 같은 거 넣어놓고 있고 그렇게 되면 미관상으로도 앞으로 안 좋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행자부로부터 조직개편 때문에 주민지원과가 생겼는데 주민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겠지만 과가 신설돼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제대로 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 노력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상담실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게 첫 사업인데 주민지원과에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또 시설된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리모델링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작게 줄인다고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본 의원 생각에 이 부분이 나름대로 지금 하루 평균 12명 정도가 이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많이 이용되는 면도 있고 적게 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비밀의 보호라든지 비밀 누설의 금지를 위해서 애로 사항이 있는 그런 주민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장소로 써야 되는데 뭐 읍면사무소에 오신 이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된다든지 그런 용도로 지금 쓰여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제대로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무슨 조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요즘에 정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노인 분들이 어려운데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식의 소득에 관계없이 노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전년도 언제 어느 시기의 기준으로 노인 분들의 재산이라든지 소득 기준을 조사해 놨는지 모르지만 현재 그러니까 전년도 말 이전에 부동산을 정리해서 자기 소유가 아니고 어려워서 팔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의 전산에는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걸 신청하러 가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재산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고, 현재 팔았다 그러면 다시 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양도소득세를 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라 그래서 노인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준을 한참 전으로 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노인기초노령연금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복지과에 질의하고 이 상담실 부분은 제대로 상담실 원래 근본 취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11개 읍면을 지도 감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설치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 공문을 2회에 걸쳐서 읍면에다가……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복지과에서 이런 업무를 다 하다가 주민지원과가 생겨 가지고 복지과에서 주민지원과로 나간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부분만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노인, 여성, 장애인 이 부분은 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노인기초노령연금은 복지과에서 한다.

예, 노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우신 저소득층 분들에 대한……

주민지원과에서는 저소득층만……

예, 생활 급여라든가 의료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의원님들이 노인 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는데 답변을 계속 하시길래 관련이 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복지과가 이렇게 신설돼 가지고 의원님들도 상당히 헷갈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민지원과에서는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 정책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예산을 쓰는 거 보면 농산과 그 다음으로 복지과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지원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 상담소 운영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자부가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하루에 한 분이라도 그분들이 오시는 것은 상당히 좋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명부지 그런 담당한테 와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겠습니까? 그리고 시골은 지금 30호, 40호 이 정도는 이장님이나 반장님 이런 분들이 세세히 그 집안에 숟가락 하나 있는 거까지 다 꿰뚫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 상담 역할을 맡았던 홍성군에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단체 이런 부분에서도 상담소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도권에서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사실 복지 정책이 이렇게 이원화되고 세분화되는 것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는 분들한테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 지원은 상당히 난립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자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분을 제도권에 있는 그 복지 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또 자원봉사에 의한 지원, 똑같은 지원을 똑같은 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찬사업을 하는데 제도권에서 하는 반찬은 짜다 아니면 그냥 일반 자원봉사자는 맛있다. 그러면 그런 반찬사업을 한 분한테 똑같이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집합해서 홍성군이 진짜 복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주민지원과나 복지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 주민지원과가 조직이 설치된 목적 중에서 보면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복지라고 하면 복지나 보건분야 이런 부분만 머릿속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떠오르죠. 그러나 주거나 고용, 또 문화나 관광, 또 평생교육과 생활체육 이런 8대 분야에 대해서 어느 한정된 저소득 계층에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8대 분야에 대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앞으로 제공하는 그런 체제로 이 조직을 바꿨는데 그것을 하려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나 개인이나 이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가 중복해서 공급을 해 주는 그런 폐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이 8대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자원을 총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설치한 이래로 그 서비스 자원을 총 전부 조사한 것이 483건이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대 분야로 분류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를 전 국민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기관뿐이 아니고 민간을 대상으로 우리가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공공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공과 민간이 합쳐서 민관협의체를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군이.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쉽게 표현해서 교통정리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 주민지원과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본 의원도 군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육되는, 사육시키는 복지 정책보다는 생산성있는 선진화된 복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정말 시급히 필요하다. 왜냐면 수혜자는 계속 지원해 주기 때문에 뭐 일을 않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을 보면 그 의지력을 상실시키는 복지 정책밖에 안 되거든요. 주민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개량화해서 새로운 선진화된 생산성있는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헌수 의원님.

주민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해야 될 모든 일들이 전체적인 수혜자들에게 필요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사가 확실히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483건의 조사를 마쳤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먼저 장애인협회 지회장을 경험하면서 이들에게 어떠한 복지가 주어져야 되나 그리고 또 중복되어지는 그런 지원은 어떻게 막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국가가 풀어야 될 문제고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담실을 통해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담요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부스를 설치해서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원활한 상담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담요원이 상담자의 집에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 불편 사항, 환경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기재해서 전체적인 요구자들의 요구가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로 꾸며지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중복되는 것, 앞으로의 정책,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요원 한 명을 투입해서 걷어낸 성과를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저 나름대로 평가하기를 굉장히 많은 큰 소득을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더라도 또 주민지원과에서 일을 하더라도 성의껏 일을 하는 분과 형식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든 체계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께서는 좀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상담을 실지 현장에 투입해서 상담을 해서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만 이뤄진다면 모든 일들이 복지가 현주소가 바로 찾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구해야 될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주민지원과에서 관계하고 있나요?

예.

제일 많이 오랫동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의 하고 있는 수급 대상 기간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어떤…… 아까 고철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어떤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취업을 안 하려고 그러는 등 너무 계속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낚시하는 방법보다는 낚시되어 있는 것을 먹기에 길들여져 있는 그걸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사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좀 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복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모든 현황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주소를 파악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가 조직된 이래 저희 관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가구가 대략 한 1,950가구가 되는데요 이 가구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유형별로 저희들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형이 일반적인 가구, 그러니까 공공부조 수준 지원으로 해서 스스로 생활 유지가 가능한 그런 가구와 또 개별 서비스 연계 가구 해서 공공부조 외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단순 서비스 제공으로 스스로 생활 유지가 가능한 가구, 또 하나는 전문 사례 관리 가구 이렇게 해서 공공부조와 다양한 서비스 또 임상적인 지원을 통해서 생활 유지 및 향상을 시킬 필요가 있는 가구 이렇게 세 유형별로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그 사례에 맞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라는 것은 모든 행정이 그렇잖습니까. 법, 규정, 기준 여기에 맞춰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에 예외를 두라는 말씀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참 저희들도 힘든 그런 말씀인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사실적으로 군비는 10%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국비가 80%, 도비, 군비 이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최대한으로 도와드릴까 이런 쪽으로 강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규정이나 기준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의원님과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시간도 뒤로 한 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전에 마무리해 주셨던 그런 말씀대로 실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상투적인 그런 질문보다는 우리가 주민 복지를 위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번 질문이 뭐하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기 전에 며칠 전에 본 의원은 군청 복지과장과 함께 계장님, 담당자와 함께 천수분교에 리모델링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리를 듣고 복지타운이 들어설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가슴이 설레고 벅차고 그랬었던 아주 좋았던 기분을 상기시키면서 복지타운에 대한 그런 멋진 머릿속에 상상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곳은 마치 입소하신 분들이 제일 편안해 하고 지상낙원과 같이 천국과 같이 조성되어서 그곳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모두 활짝 웃고 행복한 그런 노후를 맞이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꿈이 장애인들에게 새롭게 그런 타운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내일을 꿈꾸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것으로써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벅차게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까 오전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군 자금을 소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폭넓게 우리가 이 복지타운에는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하게 준비되고 설계하고 운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럴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담당 계장에게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절대 필요성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자고 보면 직업이 생겨야 되겠고 직업을 이용해서 수입이 발생하고 그 수입을 근거로 해서 장가도 가고 자기 인생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현실에 봉착해서 살고 있는 것이 장애인들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이 복지타운을 앞에 두고서 우리는 분명히 큰 과제다, 숙제다, 진짜 멋지게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먼저 국내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멋진 그런 휴양타운이나 복지타운을 봐서라도 세계에서 제일가는 타운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홍성군 관계자들이 포부를 크게 갖고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그런 설계가 완성되면 아까 복지과장 보고했던 답변 자료의 말씀대로 국가에서나 각 재벌 복지재단 측에서도 그리고 또 공동모금회서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자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함께 평등하게 장애를 입은 분들은 장애를 스스로의 잘못으로 부끄러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애라는 부분은 사회산업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다 장애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줘도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 정말 아름다운 밑그림만 그려진다면 행복의 복지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설계만 만들어진다면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복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만 만들어지고 또 자금이 부족해서 뛸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담당과 또 저도 함께 다니면서 어디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부 넓게 크게 진짜 그 시설 속에서는 직업도 재활할 수 있고 어떤 체육 공간이라든가 어떤 일반 시설보다 더 멋진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앞으로 직업 재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재활공장이라든가 또한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곳에 입소한 장애인들은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타운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복지과장의 견해를 잠시 설명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김헌수 의원님하고 또 장애인 관련 단체 분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종합복지타운 관련 사항을 거기에서 설명드렸는데 본 종합복지타운은 지역의 노인분들이 거기에 가서 쉴 수도 있고 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지역 노인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면서 또한 우리 장애인 분들이 거기에 가서 치료도 받고 방금 전에 우리 김헌수 의원님께서 행복동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노인분들과 장애인 분들이 행복하게 그 시설에 들어오면 방긋방긋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볼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했는데 우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복지부도 가보고 도에도 방문하고 각계각층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멋진 시설로 만들어 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말 장애인들이 고대하는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0-12페이지에 사회복지 기관 단체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복지 분야에 대해서 늘 염려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복지…… 어쨌든 복지를 향해서 국가에서나 지방자치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복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장애인협회 지회장을 맡고 있을 때 제일 눈여겨보고 했었던 부분이 각 시설이나 맡고 있는 분들이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 복지 관계, 시설 관계 장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당사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어떤 혜택이 수용시설에 사람들로 인해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싶어 가지고 그 분야를 늘 조심하면서 집중해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표면에 나타나 있는 시설에 식구들이 우리 유일원 같은 곳은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그건 보건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보면 같은 식구나 친인척 분들이 같이 원장으로, 부원장으로, 선생으로, 관리사로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 전체가 봉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종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비용을 자기들의 생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의회에서 발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복지를 위한 양의 탈을 쓰고 마음 속에 이리의 모양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만에 하나 있다라면 그런 분들은 우리 복지과에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짚고 넘어가고 관심을 갖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시설 관리 단체, 기관 단체에 대한 현황을 물었었던 것입니다.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12페이지에 따뜻한 집이 있죠. 따뜻한 집은 종사자가 없습니까?

따뜻한 집은 홍동 금당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입소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에 보수라든가 지원금은 없습니까?

예, 운영비라든가 보조금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단체를 쭉 기록해 주신 분들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럼 법인의 시설을 열거해 주신 겁니까?

지금 이것은 법인이든 또는 개인 시설이든 전부 사회복지 단체 현황을 일괄적으로 다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수양로원과 장수노인요양원이 두 가지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는 법인은 하나인데 시설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양로원, 즉 양로원이라는 것은 노인복지법상 주거복지시설을 양로원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노인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그런 시설을 뜻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로시설에 원장님인가요, 곽지근 씨입니까?

예.

그러면 요양시설에 있는 곽호중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아들입니다.

여기에 직원, 요양시설에 20명과 양로시설에 5명은 모두 보수를 군에서 주고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공동체 여기는 종사자가 두 명 있네요?

예.

종사자가 두 명 있고 입소 인원이 두 명이네요?

예, 여기는 가서 봤더니 아주 중증장애인이더라고요.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 종사자가 부부입니까?

예, 부인이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에 갔더니 네 명이 있다가 인제 두 명이 있는데 갔더니 아주 중증장애인들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각 시설들을 가보게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시설이 운영이 잘 되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주시지만 저희들은 입소해 계신 분들의 얼굴 표정에 나타나 있는 감히 얼굴 표정을 보고 이 시설은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 부분들은 지도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잘못 운영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만큼 더 확실한 체계를 유지해서 능력있는 분들은 개발도 좀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잘못된 관리자가 있다면 집어내서 어쨌든 국고의 낭비가 없게끔 하는 것도 복지과장님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시설에서 우리 홍성 관내뿐 아니라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알아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예, 시설 관리를 잘 해서 수용된 분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복지과에서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노인 복지라든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한 건과 또 다른 의원이 자료 요구한 한 건 그리고 요즘에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4쪽에 다문화 가정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군내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예, 현재 156가정이 있습니다.

군에서 나름대로 이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본 의원 생각에는 언어라든지 그리고 생소한 문화, 이쪽에 와서 의지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홍성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담 건수가 금년 10월 현재까지 7건이 있습니다. 폭력 관계가 한 7건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일손이 딸리는 부분을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일손이 딸린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거든요. 거기 제가 방문을 두 번 했었는데요.

그런데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대처해 주시고, 여기 이주여성 한글학당 운영하고 있다 했는 데 학당 운영은 잘 됩니까?

예, 학당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관하고 이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주민센터에서는 매주 주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화요일과 목요일날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에서는 18명 내지 2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목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입니까?

이주민센터에서는 2회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관에서는 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분들이 한글학당을 하는 날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서로 교류도 하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하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5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원을 해 왔고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보육시설 종사자 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10만 원 정도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도의 방침을 참고해서 우리도 각 시군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아서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물론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요즘에는 다 맞벌이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일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우리 군 내에 보면 유치원보다도 어릴 때 맡기는 시설이 보육시설이잖습니까. 유치원은 3세 이상부터 맡기고 0세부터 5세까지 맡길 수 있는 데가 보육시설인데 그 보육시설의 현황을 보면 유치원은 하루에 네 시간만 근무하면 되는데, 아이를 맡으면 되는데 보육시설은 하루에 열두 시간 종일 원칙을 갖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보육 교사들이 가능하면 유치원이나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려고 하고 보육시설에서 근무를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 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우리 군 내 보육시설에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 지금 봉급이 일반 직장보다 보육 교사 봉급이 적은 편이더라고요. 본 의원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호봉 기본급으로 봤을 때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 127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민간시설은 94만 6천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전국에서는 충남이 높은 편이지만 충남 내에서는 또 우리 군이 그래도 나름대로 높은 편이더라고요. 높은 편인 이유가 보육 교사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얻기 원하니까 대도시로 자꾸 나가려고 하고 또 다른 시군에도 보면 다른 시군은 개인 보육시설에서는 더 주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개인 보육시설이 덜 줘도 시군에서 도와줘 가지고 나름대로 보육 교사를 구하기가 쉬운데 우리 군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보육 교사들이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근무를 않고 우리 군 출신들이 다 타 시군으로 나가려고 하고 대도시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보육 교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내내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쪽에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지원해야 될 텐데 복지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

내년도에 5만 원씩을 우선 처우개선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번 예산에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남도 내 전체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 보육인 대회가 있어 가지고 그 담당자를 만나 가지고 이 문제가 홍성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서 얘기를 했더니 도의 담당 공무원도 이것은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적인 문제다. 그래서 제가 차제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도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했는데요.

도 차원에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군 차원에서 지금 다른 데는 천안하고 아산 도시 지역은 내내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천안, 아산 빼놓고 나머지 지역에서 16개 충남 시군 중에서 다 10만 원이나 5만 원 정도 이상을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나 금산, 부여 여기만 제대로 않는 편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우리 군에서 요즘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자료 요구는 안 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지금 받고 있잖습니까?

예.

이 노령연금은 자식의 소득에 관계없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연금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신청을 받으면서 노인분들의 재산 보유 상태라든지 소득 기준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만 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등을 둬 가지고. 물론 재산이 좀 있다고 그러면 조금 주겠고 전혀 없는 분들은 많이 주겠고 한데 이게 조사 기준을 전년도 어느 시기로 잡았는지 모르지만 노인분들이 이런 말씀을…… 이게 다 70세 이상 분들만 해당되고 70세 이상 분들이 신고를 하는데 노인분들이 이 서류 같은 것을 떼기도 어려운데 벌써 이미 재산을 처분한 상태인데 재산이 있는 상태로 나와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제출해라 뭐 또 양도를 했으면 양도소득세를 낸 증거를 제출해라 이러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기준을 전년도로 뒀다고 그러면 현재 다시 재산이 생긴 분들한테는 또 그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 조사 기준일은 2007년 10월 15일 이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자료를 줘서 거기에서 DB가 구축돼서 최근 6개월에서 1년 이내 자료가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에서 얼마 기간 동안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소득은 그렇게 따져야 되겠지만 재산 보유는 현재 시점으로 맞춰 가지고 한다든지 최근 한 달 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벌써 재산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서류를 또 제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연세드신 분들이 서류 떼기도 어렵고 물론 등기부등본이야 무인발급기에서 떼면 되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이게 복지 혜택을 주면서 노인분들한테 편하게 복지 혜택을 줘야지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좋은 정책을 하면서 방법이 좀 잘못됐다 생각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확인해서 노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복지과장님, 홍성군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3쪽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 사항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 이거 확인하셨나요? 여기 보면 담배 재배도 있고 표고 재배라든가, 딸기 재배, 논 농사 이런 건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희망하셔 가지고 이런 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기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나오셔서 그냥 노시는 거보다 뭔가 생산적이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자재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분들이 농기계를 구입해서 쓸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 게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화장장 현대화사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 현대화 사업 한 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난 10월 18일날 준공식을 갖고 10월 22일날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그 전에 약 10일 정도 시험가동을 계속 기수별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현재 총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최대한 발견할 수 있도록 시공회사도 현재 거기에서 머물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별다른 이상이 없어요?

예,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 화장장보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죠?

예, 이게 밑에가 준공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인원이 먼저하고 어떻게 되죠?

인원은 당초에 화장로 근무하는 인원이 두 명 있었는데 세 명으로 증원했고 또한 공공근로가 두 명이고 또 공익요원 두 명 이렇게 증원이 됐습니다.

먼저보다는 지금 화장장에 종업원이 많이 늘어났죠?

예.

늘어나고 업무량도 많고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먼저는 장묘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복지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왜 충남도에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크게 확장하고 인원도 늘리고 화장 기수도 늘렸는데 사업소가 복지과로 이관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 관리 또는 인사 관리 이런 관리 측면에서는 복지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럼 기획관리실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이것은 지금 충남에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화장장이면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늘리고 또 오시는 분들의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분위기도 좋고 쾌적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인데 왜 축소를 시켰나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 지난번에 인력을 연도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만 장묘관리사업소로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9명인가 12명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는 제일 상위 직급이 6급, 우리가 요구한 것은 5급으로 요구했는데 6급으로 해서 장묘관리사업소로 해서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6급 공무원이 관리소장으로서 근무를 하면 직원도 적고 지출, 경리 부분에서 지출 재무관 이런 형성이 조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 느낌의 관리사업소가 됐었다. 이에 따라서 그런 저런 문제를 더 해결하고 그러니까 6급 관리소장이 거기에 있는 거보다는 장묘관리사업소로 관리하는 거보다는 복지과에 편입돼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건물도 많이 늘어났고 면적도 넓어졌고 인제 화장 수요가 어떻게 증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더 분석해서 관리 인력 상위 직급으로 이렇게 상황 판단해서 건의해서 승격시켜야 되지 않나.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 좀 검토해서요 사실 계장님이 거기에서 총괄해서 관할한다면 그게 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뭐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려해서 그것도 좀 한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질의한 10-9쪽에 장애인별 복지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복지사업을 보면 모든 사업이 지원만 해 주고 마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모든 장애인 분들한테도 그분들에 맞는 교육을 해서 자활능력을 늘려서 자기들이 경제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그분들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씩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 지원에 대해서 그치고 나면 계속해서 매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교육을 그분들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교육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면서 물론 지원해 주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우리 정상인들과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재활사업도 하고 있고 또한 그분들이 간단한 조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재활증진대회니 뭐…… 시각장애인의 날 보면은 나번에 시각장애인 재활증진대회 해 가지고 흰지팡이의 날 10월 15일 해서 600만 원이 서고 그 밑에도 시각장애인의 날 해서 200만 원이 서고 이렇게 사안별로 한 가지 가지고 두 개씩 올려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검토해서 이게 뭐 한번 증진 대회에 가서 그치고,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분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12쪽에 사회복지 기관 단체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 단체에 국도비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지원되고 있죠?

예.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관리라든가 예산 사용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그거 확인해 보시고 계십니까?

수시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법인 시설이라도 직계들이 모든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 문제라든가 관리에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진짜 적재적소에 쓰시도록 하시고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4쪽에 다문화 가정, 우리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보면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사업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문화라든가 전통, 생활수준, 언어습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만 해 가지고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 맞는, 그분 나라하고 모든 것이 틀리고 습관도 틀리고 그런데 획일적으로 이런, 물론 여기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분들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첫째는 이런 거보다도 주위에서 바라보는 관심이라든가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거, 또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 가정은 가정 교육이 또 필요해요. 배우자, 또 거기에 가족, 시부모나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 그분들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만 교육을 하면 배우자라든가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선입견이라든가 그분들도 잘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교육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병국 의원님께서 다문화 가정 교육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주민 여성들을 지난번 9월달에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셔서 그날 아주 성황리에 행사가 잘 마쳐졌는데 그날 우리 전통음식 만들기, 추석절을 대비해서 전통음식 만들기를 하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또 나중에 그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이렇게 받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첫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릴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첫째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 번으로는 그분들이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남편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게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답답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맞춤식 교육을 한글 맞춤식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도 기초부터 해서 중급, 상급 이렇게 나눠서 맞춤식으로 한글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광천과 장곡 이쪽 주변으로 해서 이주민이 또 그쪽 장곡에 굉장히 많거든요. 홍성에도 이주민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광천에도 이주민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그분들이 홍성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광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를 만들도록 내년에는 한번 추진해 볼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정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배우자들의 교육, 배우자들도 같이 그분들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남편들이 이해를 못해 주면 또 가정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교육도 배우자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또한 아울러서 시부모님들도 한번 모셔서 같이 시부모님, 배우자, 이주민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교육도 받고 시간을 함께하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분들만 교육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위에 따뜻한 사랑 또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 배우자하고 가정에 시부모들 그분들도 같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자기들도 어디 가서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싶고 직장도 다니고 싶고 그런 욕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복지과장님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보다 더 낳은 교육을 개발하셔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0-3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 이 내용을 보면 작년과 재작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홍성군 전체 노인 인구의 몇 %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기 참여하는 것은 노인 전체 인구를 따진다면 65세 이상이……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보셨죠? 그러나 수혜를 받는 분들만 수혜를 받고 사실 극히 일부입니다. 이런 식의 일 이외에 홍성군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게 농촌형 도시에 모든 문제겠습니다만 홍성군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만드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홍성군이 홍성의 진짜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대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일본 보면 90 노인도 몇 대 장인 이렇게 해 가지고 대접을 받는 노인이 우리 나라보다 상당히 일을 많이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들도 그렇게 못하라는 법 없잖아요. 창업 지원한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것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이거 전국 어디서나 하는 다 똑같은 이런 사업에만 종사하면 발전 절대 없습니다. 10-7페이지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홍성군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해야지 지금 현대화해서 전보다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10-9페이지 장애인별 복지사업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복지센터가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시각장애인 복지센터 추진 중이죠?

예.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지금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역전 앞에 거기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을 이번 기회에 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를 이번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다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10-15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아까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성 교육의 제일 첫 번째를 담당하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악하셨습니까?

예,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아주 조목조목 깊이 있게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아주 반드시 이런 대책은 반영이 돼야 되겠다하는 그런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봉 관계……

과장님, 질문 오랫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간단 질문을 드릴 테니까 파악을 하셨다면 지금 5만 원씩 줘 가지고는 처우 개선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그런 분들과의 의견 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분들과 접촉하셔서 그분들이 진짜 홍성 교육의 첫걸음을 잘 장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이 부분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7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고품질 교육, 임금동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각도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가장 큰 요인이 교육적인 문제입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다 대도시로 떠납니다. 이거 앞으로 심각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많이 검토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이 도청 이전과 더불어서 공동화 현상도 예상되는 게 누구나 다 조심스럽게 염려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를 홍성군에 반드시 유치해서 그리고 우리 홍성군이 교육특구로 이렇게 지정돼 가지고 각종 그런 교육의 혜택을 누려서……

충청남도에 교육특구 지정받은 자치단체가 몇 개 자치단체입니까?

지금 한 개가 있습니다.

아니,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인제 우수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특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건 서면으로 드릴까요?

하여간에 이 교육 문제를 홍성군이 새로운 각도에서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홍성군뿐이 아니고 과장님 잘 아시지만 농촌특례 이번에 데모하러 가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지금 군에서는 잘 인식을 못합니다. 이 문제 심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홍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군과 교육청, 그리고 담당 학교 총망라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육 쪽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홍성은 청양이나 아니면 다른 소규모 도시처럼 찌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께서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고품질 교육,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노인분들이 독거노인 돌보기사업에 투입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노인돌보기사업으로 무선페이징이라고 해 가지고 소방대에서 버튼을 이렇게 설치해 드렸어요. 그래서 목에다 차고 또 전화기 옆에다 버튼을 만들어 놔 가지고 노인들이 생활하시다가 위급하실 때 몸이 아프시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 버튼을 누르면 소방대로 신호가 갑니다. 그러면 소방대에서 간호사하고 대원이 출동해서 응급처리를 하고 또 병원으로 호송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65세 이상 중에서 건강한 노인분들이 무선페이징이 설치된 그런 노인 대상 가구를 방문해서 무슨 이상이 없는지 생활 실태도 점검해 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 돌보기사업에 노인분들이 투입되어서 대상자를……

대상자는 무선페이징이 설치된 노인 가구, 181가구 돌보게 됩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독거노인 돌보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가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을 건강하고 활동능력이 있으신 노인분이 독거노인을 돌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작물 재배 같은 것은 이태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절반씩.

예.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첫해에는 천만 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 해에는 500만 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 해에는 250만 원 지원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예, 인제 3년 지나면 지원을 않고.

그럼 꽃상여 제작은 투입되는 인원이 없는데 지원금이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는 건가요? 참여 인원은 2007년도에 한 분도 안 계신데 사업비는 100만 원이 늘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요.

담당이 답변하시죠.

그렇습니까?

이게 개소당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평당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5평 기준으로 해서 125만 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럼 큰 데 노인회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조금 더 들고……

좋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그동안 계속 검토돼서 추진해 온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좋은 실적이 효과를 거둬들였습니다. 이런 효과를 거둬들인 사업은 앞으로 확대해서 발전시켜서 사업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개소당 500만 원씩 균일적으로 해 놓으셨겠지만 규모가 큰 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달라지셔야 될 거 같고요. 이 사업이 앞으로 확대되어서 우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건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3페이지에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했었던 부분들 또 김정문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것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면 좀 들어와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화장장 이야기를 물어보셨을 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런 용어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장애인의 몸으로 의회에 등원해서 제일 중심있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용어를, 의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의 지킴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라든가 어디에 절뚝거린다, 미쳐돌아간다, 미쳤다, 또 어리뜩하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저는 바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이런 표현은 장애인들에 대한 평등사회에 편견을 가진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기록사 분들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환경 실장님께서 하신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속기록을 쭉 뒤져 봤습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된 모든 분들이 이런 일들은 없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실장님이 지금 계셨으면…… 쉬시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화장장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각 개인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개체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실장님?

예.

저희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많은 조심하는 것들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이분들과 함께 우리 군정에 여러 가지 염려와 관심을 같이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좀전에도 실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속기록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 어떤 사물과 장애인을 비교하는 발언,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장님의 사과와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전 기억도 못하는데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용어 속에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장애인들의 상처를 깊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 의회에서는 좀 견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아까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화장장이 돌아가고 있는 운영 실태가 균형이 안 맞아서 똑바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냥 아무 의미없이 이렇게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지금 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도와 같은 의미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감지를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글쎄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실장님에게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과 모든 관에 근무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공적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은 그 용어를 속기록에, 특히 속기록에 남는 부분은 순화해서 용어를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종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은 14-2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정문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홍성읍 공동화 방지 대책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는 도시과와 관련돼서 추진 중인 사업은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과 오관지구 도시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남장지구 택지개발과 도시계획사업으로는 경찰서 - 주공간 도로, 또 홍성역에서 국도 29호간 도로, 조양문에서 서문교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다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는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장, 소향, 고암, 옥암지구 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홍성 종합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지난 2월 12일날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4월달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지정 심의를 거쳐서 5월달에는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원안으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7월 10일날 홍성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9월 27일날 군과 주공과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공동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저희가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 지구입니다만 5개 지구가 개발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구별로 특별 마케팅 용역을 해 가지고 개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홍성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 승인을 요청하고 2009년도 2월달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자연경관 심의 등 이렇게 추진해서 2009년도 6월에는 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약 86,600평방미터였었는데 약 51,300평방미터가 증가해서 현재는 138,000평방미터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부터 2O1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방식은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430동 정도의 건물이 철거돼야 되고 약 790세대가 이주돼야 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 25일날 정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을 착수했고 또 9월달에는 구역설정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과 환경성 검토 용역 또 재해성 검토 용역을 지금 동시에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10월달까지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는 정비계획 수립 및 주민 공람 공고와 주민 동의서를 징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는 의회 의견 청취와 정비구역 지정을 도에 신청해서 내년 4월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달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 내년 하반기에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광천읍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천 오거리에서 덕명초등학교 또 광천고교 입구에서 버스터미널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광천 오거리에서 덕명초등학교간 도로는 사업량이 약 180미터에 폭은 여기는 10미터로 돼 있습니다마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해 본 결과 약 3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광천교 입구에서 버스터미널까지는 약 400미터에 폭은 15미터입니다. 여기는 약 80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오거리에서 광천교까지 현재 건물 철거가 다 됐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 포장을 저희가 발주하고 따라서 광천 오거리에서 덕명초등학교간 도로 확장도 겸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도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의 민원 사항인 홍성 학계리 대학촌 정비와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 사항과 앞으로 정비 계획인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현재 혜전대 주변이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면서 도시계획 제외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혜전대학교가 1984년도에 설립되면서 사실 그 당시에 이것을 예측해서 취락지역으로 하든 도시계획으로 하든 지정해서 규제를 해 왔어야 되는데 현재 난개발 상태로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나있는 도로 형태를 도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받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중심 도로인 농어촌도로 101호는 건설과에서 내년에 개설할 것으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협조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건축물 신축 시 조형물 설치 계획에 대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 비용의 약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까지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1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비용의 1,000분의 5 내지 1,000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한마음 예식장 앞 공원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사 기간은 2006년 9월부터 금년 11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13억 9,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 면적은 13,000평방미터로 여기에는 저희가 주차장 조성과 휴게소, 산책로, 화장실, 가로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목류는 약 560본 정도 그리고 화훼류 꽃 연산홍이라든지 철쭉 같은 것을 합쳐서 25,000본 정도가 심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목류는 거의다 심어진 상태이고 산책로 조성과 화훼류 꽃 심을 데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순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의원님들께서 완료된 후에라도 미비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 추진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미보상용지 중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지금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현황은 현재 민원으로 제기된 것이 4필지인데 4필지에 680평방미터에 저희가 1억 5,974만 3천 원을 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2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2필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재원은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수입된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말까지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2억 7,600만 원으로 현재 4건을 지급하고 나면 약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1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김정문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은 저희가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60동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에서 예산 확보에 따라서 사업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결정되면 도에서는 농어촌 주택 수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60동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빈집 정비는 저희가 도비 30%, 군비 70%로 이렇게 해서 동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동을 읍면에 배정해 줬는데 내년에도 이 범위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추진 현황은 공사가 완료된 것이 9동이고 공사 중인 것이 농어촌 주택 32동하고 홍천부락 8동하고 해서 40동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미착공이 6동이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농작물로 인해서 장비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연말 안에 다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4-12페이지 광천 임대 및 민간 아파트 현재 건설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광천에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입니다.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약 300세대는 국민임대주택을 져야 되겠다 해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지난 8월달에 사업 후보지를 조사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건교부 주관으로 임대아파트 건설심의위원회에서 270세대로 확정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건설부에서 아직 문서 시달이 안 돼 있습니다만 270세대가 잠정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본격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광천 민간아파트 건설 및 향후 추진 계획은 광천리 산 3-2번지 일원 즉 광동초등학교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17,409평방미터에 연면적 38,619.5평방미터의 지상 11층 내지 15층까지 지어 가지고 약 295세대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3평형하고 42평형이 들어서는데 현재 지구단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해서 광천에도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13페이지 시내 지역 공사 중단된 건물 정비 대책입니다. 이것은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내 지역 공사 중단된 건물은 우선 금양 임대아파트가 광천 상정리에 123세대가 199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현재 부도난 상태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성구현 씨 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군데 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철거 계획을 추진해 보려고 이것을 견적을 빼보니까 2억 2,000만 원 정도 철거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철거 비용보다도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정 그냥 놔 두고 일정 동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오관리 구 터미널 뒤 풍전프라자라고 있는데 이것은 1994년도에 짓다가 건축주가 부도를 내서 현재는 내부 마감이 안 되고 그리고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소유는 주식회사 수산전원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압류가 현재 9건에 약 9억 1,000만 원, 또 근저당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돼서 이것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도 두고서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 빈 건물이 현재 몇 개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유자하고 접촉해서 철거할 수 있는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4페이지 건물 빈집 정비 대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읍면에서 335동이 빈집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도 60동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라든지 군비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점차 추진해서 빈집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빈집을 조사해서 상태가 양호한 공가 이런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지 또 빈집을 정보 공개해서 소유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빈집 정보 공개를 동의할 경우에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한다든지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4-15페이지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경관조례 제정을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관조례 제정은 자치단체별로 조사해 보니까 약 44개 도와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서울, 부산, 대전 같은 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경관에 대한 법률이 지난 5월 17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이것은 시행일이 11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법률이 시행되는 대로 저희가 안을 잡아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경관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홍성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경관 기본 방향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도시경관 수립을 내년도에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14-16페이지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과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읍면별 가로등이 현재 6,88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기료가 4억 6,676만 5천 원이 지급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를 보면 가로등이 절약형이 ESCO가 있는데 에너지 절약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약 1,000등 정도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가로등 램프별로 소비전력 대비를 한 것을 보면 삼파장이 소비전력이 70W이고 나트륨이 170W, CDM이라고 하는 것이 81W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명은 CDM이 20,000Hr로 제일 많고 또 조도도 85에서 120으로 제일 높습니다. 절전율은 53%.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삼파장으로 지금 읍면에 설치된 가로등이 약 78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쭉 저희가 삼파장 가로등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고장이 잦고 해서 이것을 다른 CDM 이쪽으로 바꿔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8페이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장이 12.97㎞에 공사금액은 33억 1,100만 원으로 투입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꼭 필요한 지역이 시내 지역인데 시내 지역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지 확보에 따른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할 때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겸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도로를 그렇게 개설하고 전주를 지중화해서 자전거라든지 보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4-14페이지 빈집 정보 공개 이거 공개 받을 수 있죠?

이것은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사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고 또 소유주와 접촉해서 공개해도 좋으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검토된 게 없습니까?

예.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하셔 가지고 정보 공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계획에 보면 내년 6월이나 12월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네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추진 일정대로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며 이걸 주공에다가 위탁을 하실 계획이죠?

예, 본래 제안이 주공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주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도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홍성군도 이런 선진 큰 기업에 같이 해서 기술을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이런 기회에 시행사를 같이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홍성에 이렇게 큰 일이 별로 없잖습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은 있습니다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여기 홍성에 가지고 있는 각 회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공동 참여를 해서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도청을 건설하는 데 홍성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많이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아직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쪽으로 이게 어차피 주공에서 전체적인 공사가 어려울 것이고 지역에서 도급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꼭 주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지금 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공이 한다면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이나 그런 연구가 병행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 지금 그쪽 주민들이 알기에는 4년 이상, 4년째인가요, 그분들이 집을 판다든가 아무려면 집을 고친다든가 이런 게 전혀 못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이 앞으로의 홍성군에서 진행 과정이라든가 주민들과의 접촉이, 그리고 주민들과의 건설하는 이런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주민들은 전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 중인 사항은 저희가 추진위원회 임원들한테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연말까지는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전파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주민 공람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너무 사업 진행 속도가 늦습니다. 이것은 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공동화라든지 홍성이 상당히 여러 가지 난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이렇게 사업 진행이 늦다는 것은 정말 홍성군이 행정을 펼치는 그런 것이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우리와 비슷한 택지 개발을 하는 데가 충남에도 대전이라든지 천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기를 쭉 파악해 보니까 보통 용역하는 데 거의 1년 이상씩 이렇게 걸립니다. 용역 절차라든지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런데 하여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처럼 사업이 조금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며, 또 한 가지 기획실에서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장, 소향, 고암, 옥암지구 개발도 2014년까지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홍성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한 2년이나 3년 정도 조기에 완료된다면 공동화 방지책으로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2012년까지 도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4년 이건 공동화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부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쪽 사업보다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해서 사실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도청 이전과 맞물려 가지고 최대한 그 무렵에 착공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또 지구별로 개발하는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용역이라든지 하는 기간이 상당히 또 다른 데보다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제안자인 주공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속도를 내도록……

아니, 여러 가지 검토가 있고 빨리 시행을 해야지 이거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규제를 해 놓은 상태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데 워낙 이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단시일 내에 이뤄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우면 이 사업 나중에 실패까지는 안 가지만 이게 잘못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정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우리가 소기에 목적한 대로는 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 이외에 홍성의 공동화 방지책에 대한 그런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글쎄, 그것은 공동화 방지 대책은 저희 도시과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걸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가지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을 제공해서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 것밖에 저희가……

홍·광천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시가지 정비라든가 이 사업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화가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 이것은 도시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사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저는 정책적으로 시기가 늦다, 그리고 공동화 방지책이 전혀 없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 홍성 경찰서에서 주공아파트 가는 도로라든지 역전에서 청양통 도로 개설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빨리 돼서 남장지구 택지 개발과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동화 해결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과 관계 부처에서 충분히 그리고 빨리. 지금 늦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공동화 방지책이 빨리 나와야지 홍성 공동화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홍보 문제라든가 그리고 사업자 시행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우리 군에 도시 개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홍성읍과 광천읍에 시가지 정비 등 많은 사업들을 잘하고 계신데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제는 각종 사업들이 너무 지연이 많이 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15쪽에 광천읍 도시계획사업에서 이 지역이 광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6개 학교의 등하교 길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산재돼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시내 지역에 공사 중단된 건물 중에서 여기 상정리에 있는 이 사업은 공정이 지금 25%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건물로서는 도저히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뭐 소송 중이라서 철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주도 얼마 전에 뵈었는데 철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 같았거든요.

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알아 보니까 본인도 이것이 보기 싫어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조금 도움이 돼서라도 철거해 보려고 견적까지 빼봤는데……

광천 입구나 마찬가지인데 광천에 내려가다가 첫 번째로 보이는 흉물스러운 건물 때문에 심지어는 부도난 이유가 그 이유는 아닌데 뭐라고 이 건물이 소문이 났느냐면 분양이 안 될 거 같아서 중단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안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나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밑에 2번에 관광지 주변 빈 건물 용봉산 입구라든지 광천 담산리 오서산 가는 쪽이라든지 서부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빈건물로 용봉산 바로 입구 앞에도 있고 이게 상당히 흉물스럽거든요. 매번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빈집 정보를 공개해 가지고 임대나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인 거 같고,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아주 싼 집, 빈집 구입해서 내려오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임대나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건물주들하고 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4-15쪽에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관리계획 해 가지고 물론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정말 홍성군이 정주하고 싶고 살기 좋은 홍성군으로 외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관 관리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도시 정비에 대한 계획도 인근에 보령 같은 경우는 보령시 내에 소재하고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가 보통 한 5년이나 몇 년 일정한 간격으로 도색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색을 할 때에는 이런 디자인으로 이런 색상으로 하면 도시 전체에 밸런스도 맞고 좋다 해서 디자인을 하는 전문 교수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무슨 동에 어떤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전체적인 색상 디자인을 시에서 해 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은 그냥 도색비만 내고 도색을 하면 되는, 사실 이게 제대로 디자인을 동당별로 따로 하다 보면 보통 250에서 300 정도 든답니다. 디자인비만 전문가한테 의뢰했을 경우.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번에 시 전체를 색상을 어느 건물은 어떤 색으로 밸런스를 맞게 해서 디자인을 한다고 보면 동당 18만 원 한 세대당 1,800원 정도밖에 안 들 정도로 저렴한 비용에 도시 전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시 정책도 보령에서는 세웠었는데 우리 군도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연립이나 아파트들도 많고 지역별로 어떤 색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에 가면 도시 전체에 파스텔 톤으로 색상을 시에서 디자인 해 가지고 건물주가 자기 임의로 색상을 거기다 칠할 수가 없잖아요. 시에서 지정해 준 색만 칠하게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도시 전체의 아름다운 경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 보면 분당 같은 데에 가면 청자동에 까페 거리는 테라스 거리로 유명하고 교토 같은 데에는 목조 건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군도 나름대로 특색있는 그런 경관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세운다면 정말 아름다운 홍성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물론 조례도 해야 되겠지만 도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 관리, 색상 관리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리고, 14-18쪽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번 군정질의 때마다 했었는데 사실 지금 홍성읍과 광천읍에 자전거 도로가 시설이 되고 지금 시설 중에 있는데 광천 같은 경우는 넓게 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자전거만 탈 수 있는 도로로 잘 되고 있고 그런데 홍성은 기존에 좁은 인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하다 보니까 제기능을 지금 발휘 못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것을 봤는데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앞으로 홍성에 남부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 시내에 교통량도 감소가 될테고 이렇게 되면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는 홍성군으로 만드는 계획도 세웠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본 의원이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에 비엔나 같은 데에 가면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잘 돼 있고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잘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유성에서 내년 2월까지 그 정책을 받아들여 가지고 2월까지 1차적으로 1차 사업을 하고 2015년까지 전체 62. 몇 ㎞에 대한 자전거 도로 구간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공영 자전거를 두고 체크카드를 가지고 카드 체크만 하면 자전거를 빌려서,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무인 대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데 아마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신문에 조선일보에도 몇 번 났었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비엔나에 있는 시설들, 그런데 유성까지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도 지금 도시 한복판에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또 환경 문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홍주성을 복원하게 되면 정말 친환경적인 고도로 제대로 개발해야 되는데 환경부분도 있고 또 홍성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해도 그렇고 자전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요. 지금 한마음 예식장 앞에 주차공원을 지금 조성 중이잖아요. 거기에까지 차를 타고 와서 차를 거기에다 파킹하고 거기서 무인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홍성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물론 자동차를 전혀 못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올 사람은 가지고 들어오지만 자동차를 외곽 주차장에 바치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 상당히 도시 환경이라든지 자동차 주차 그리고 건강 부분 같은 1석 5, 6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유성에 시설하는 걸 보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자전거 도로 관계는 저 지난주에 행자부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광천 지역 자전거 도로가 모범 케이스로 될 거 같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광천 오거리에서 저쪽 체육센터가 생기면 그런 쪽에 자전거 도로를 한쪽이라도 만들었으면 상당히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거기는 토지, 건물 전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보면 자전거 도로가 외곽에는 잘 되어 있는데 시내 중심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 차도에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 일반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 그런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읍 시내 중심부를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외곽 쪽에서 순환버스를 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도보로 들어오든지, 자전거를 타고 들어와서 다시 자전거를 갖다 편하게 아무데나 파킹하고, 자전거 주차장이면 거기다 파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하면 정말 이상적인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신 도로가 생긴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구 좀 많이 하시고 정말 이상적인 친환경적인 정주하고 싶은 홍성군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본 의원이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16쪽에 건축물 신축 시 조형물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대 시대는 생활 수준과 생활 환경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아파트라든가 건축물 같은 데에 예술품이라든가 조형물 또 자연 환경에 맞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또 다른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인가 올해인가 하여튼 조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보면 건축물이 단일화되어 있고 획일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이미지라든가 아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광천 오거리가 저희가 집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소 소장님들을 불러 가지고 기왕이면 전면이라도 산뜻한 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짓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돌을 붙여도 좀 특색있게 이렇게 해 다오 해서 설계를 그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도 성냥갑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지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성있는 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혹시 이웃나라 중국 상해에 한번 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거기는 건축물마다 특이하고 특색있게 조형물이라든가 설계라든가 그걸 전부 틀리게 한 거 보셨죠?

지금 저희도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 군 지역 같은 데 조그만 시 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디자인을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시군 지역이라도 앞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아니라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시 건축물을 질 경우에는 그런 것을 옥상이라든가 건물 외벽 설계를 특이하게 해 가지고 도시 환경 개선은 물론 보는 이들의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과에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중점을 두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본 의원이 질의한 한마음 예식장 앞 공원화 추진 요즘에 거의 준공단계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은 제 모습으로 가는 거 같아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쪽은 주차 시설이 있고, 이쪽 밑에 공원에 보면 조그맣게 소공원마냥 있는데 부영아파트 뒤에 거기 소공원 식으로 무대 시설, 공연장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도 소규모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라든가 풍물패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아이들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거기서 즐길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거기에는 광장이 조그만 광장까지 해서 사실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파고라가 들어설 데도 있고 또 의자라든지 시설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만 저쪽 주차장 반대편에 있는 공원 내에 광장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는 가운데에 느티나무를 심어놨고 하나는 그냥 빈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어 있는 데 그 공간은 다른 시설을 안 할 겁니다. 그런 조그만 동아리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광장으로만 그냥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북면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북면장 김경철입니다. 20-4쪽입니다. 읍면정 추진 시 발전 대책에 대해서 읍면정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 대책과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북면 행정의 기본 방향은 행정조직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기획업무보다는 면민의 화합과 주민편의 행정에 역점을 두고서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서 신뢰감을 고취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파일화해서 체계적 관리와 신도청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 도청 예정지 주민의 불편 사항과 갈등 요인을 해소하며, 점차 고령화되는 시대를 맞이해서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관심을 갖고 참 봉사 행정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서 먼저 생활민원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가로등 및 반사경 설치 등 다양한 생활민원처리는 물론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 범람, 도로 붕괴 등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 대처할 생활민원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생활민원사업비는 5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해주실 수 있다면 상향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생활민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 66건에 5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신도청 예정지 주민의 갈등 해소입니다. 편입용지의 높은 보상을 요구하고 원주민 집단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 5천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하는 사항과 임야를 전답으로 사용할 시에 현황대로 보상 요구하는 사항, 이때에는 면장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서 과표를 공시지가로 요구 등의 전제로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으로 과표 설정된 것을 공시지가대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으로 물건 조사에 일부가 불응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발급과 물건 조사 시에는 면 직원 입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원 1명이 현재 결원 상태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지행정 담당 공무원이 부족합니다. 우리 군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복지업무 그러니까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부족하여 참 복지행정 추진에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지원과가 생기면서 읍면에 한 명씩 감원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으로 복지행정을 한다면서 더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734명입니다. 1인이 734명을 처리한다는 것은 주로 문서처리 하기도 바쁜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을 파일화하겠다. 각종 주민사업을 파일화해서 각 부락 이장이라든가 면민 누구든지 내 부락 순위가 몇 번째에 해당되나 투명하게 해서 신뢰감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만족주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서 전 직원이 독거노인 및 장애인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일 아침 안부전화를 하는 등 사랑의 Happy Call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홍북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동안에 여러 사업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색있는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총 3.2㎞를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청송로 그러니까 도청 이전지에 있는 소나무를 기증받아서 소나무 거리를 만들고 면에서부터 용두마을까지 해서 백일홍 거리로 해서 낭만로, 다시 영풍농원까지 단풍나무를 심어서 사색로 이런 3개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면 내 군도 4호선에 구간별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로 해서 내방객 및 주민들에게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출향인과 면민 등에 헌수운동을 전개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특화거리 조성으로 애향심과 단결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북면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북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면 내 장애인들만 734명이에요? 노인들까지예요?

장애인은 390명입니다.

390명, 노인들까지 해서 734명……

아니, 노인 말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해서. 노인은 60세 이상이 1,3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1명 있습니다.

1명. 계장님 따로 있죠? 사회복지계장님 따로 있죠?

예.

그리고 전체 직원은요?

정원 16명인데 현재 1명 결원돼서 15명입니다.

장애인 민원을 보러 갔을 때 그런 기억이 나서 홍북면장님 오늘 오신 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특성이 내 일이 아니면 많이 관여를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의 업무를 보러 갔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계장님도 그 일을 등한시 하는 부분들을 가끔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열악한 적은 인원 가지고 면 살림 꾸려 나가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15명이 서로 일의 능률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발휘한다면 일을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면 장애인 업무라든가 사회복지 업무에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직원들을 통해서 Happy Call을 해 주시고 복지를 위해서 신경써 주시는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열악하지만 원활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우리 홍북면장께서는 신도청 예정지에 면장으로서 주민들이 지금 도청이전으로 인해서 보상 부분이라든지 양도소득세 문제라든지 갈등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더군다나 면 직원이 한 명 결원된 상태라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요구는 해 봤습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전 읍면이 그런 형편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할 것으로 판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독거노인하고 장애인과 자매결연을 맺었다는데 아주 특색있게 만족주는 좋은 복지행정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결연맺은 것은 그분들이 대부분 독거노인 자식들은 외지에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안부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무엇이 어려운가 이런 해서 가족들과 매치시켜 준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라는 게 본인이 마음으로 우러나와야 자매를 맺어서 서로 돕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면장님이 혹시 또 강제적으로 직원들한테 한 건 없습니까?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은 지금 현재 주민지원과에 있는 이은미 직원이 제안해서 전 직원이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홍북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담장 철거를 하고 화단 정비를 해서 잘 하셨는데 철거하니까 좋죠?

예, 시원하고 교통사고 예방도……

의회에서 매년 관공서 담장을 없애야 된다고 제안했고 담장 뭐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마다 의회에서 삭감하면서 철거하라고 했는데 면장님이 어느 면에 있을 때에는 담장을 설치해 가지고 고생도 하셨는데 철거해야 더 좋은 거죠?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춰야 되는데 홍북 같은 경우는 좁은데 담장이 도로에 인접돼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안 했을 때에는 교통사고가 항상 염려되는, 상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량도 시야가 가리고 나오는 차량도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예방할겸 겸사겸사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 몇 년전부터 관공서의 영역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담장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셨고 앞으로 인근에 있는 학교나 다른 기관들도 같이 이런 사업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을 보니까 도청 예정지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갖다가 심어 가지고 청송로, 낭만로, 사색로 이렇게 나무별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좋은 사업인 거 같고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보상 문제라든지 양도소득세 문제라든지 홍북면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면 행정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해 주셔 가지고 면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면장님이 되도록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원진 의원님이 없으셔서 제가 김원진 의원님께서 묻던 것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에는 지금 현재 30호 미만들이 많이 있는데 홍북면에는 30호 미만이 몇 개 마을이나 있어요?

저희는 인후원 마을에 26가구인데요. 거기 한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그걸 합친다면 인후원은 어디에…… 대인리 쪽으로 합쳐야 하나요?

인후원 같은 경우는 대인리가 4개 부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면적이 굉장히 인구는 적어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합치기는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가 등너머 사이이고 그래서 여건적으로 어려운 뭐가 있는데 사실은 김원진 의원이 이것을 계속 내놓고 하는 것도 사실 30호 미만이면 이장, 새마을 지도자 2명, 바르게살기 어쩌고 하면 한 가지씩 다 맡아야 하는 경우가 오기 때문에 통폐합을 원하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은 행정 지도로서 가능할 수 있으면 하고 또한 안 될 때에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라도 무리없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도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북면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마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마면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오도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홍북면과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정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 대책과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정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은 직원 부족에 따른 주민 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제공 불만족에 따른 현재 직원 현황으로는 실과로부터 시달되는 공문 처리 및 당면 업무 처리에 급급한 실정에 현실입니다. 특히 주민지원분야의 복지업무는 폭주하는 업무와 담당 직원의 관외 출장, 교육 등과 같은 부재 시 직원 부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가정방문과 같은 현장 확인이 불가피해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지원분야는 금년 7월 22일까지 두 명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정원이 한 명 감소되었고 감소 원인으로는 주민지원과 신설로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 대책으로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인 주민지원 민원분야에 증원 배치로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복지 및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적정인원 확보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만족주는 민원서비스 실현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금마면은 화장장이 저희 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화장장 주변 도로변 가로수와 공원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 금마 지역에 왕래하는 상주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보면 즐겁고 보면 웃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가로공원과 가로수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홍성군 관광개발 종합대책 계획에 철마산을 공원화하는 사항하고, 빼뽀저수지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사항, 또 하나는 봉암에 등산로를 개발하는 사항 이 세 가지를 심도있게 저희가 관광개발 종합대책 계획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읍면장님들을 모셔서 질문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해 보자면 물론 예산과 직원들의 증원이 따라갑니다만 읍면장님들 일색이 모두 예산과 증원을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향상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열악하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면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총화협의회라고 그러나요, 금마면 기관단체협의회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죠?

기관단체협의회.

제가 면장님께 우리 장애인협회 분회장을 같이 평등하게 기관장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됐나요?

지난번에 분회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단체장 회의가 28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거론해서 모두 찬성했을 경우에는 같이 회원으로 영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면장께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기관단체협의회에 안 들어가 있는 곳이 금마, 광천 이런 데 몇 분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함께 사는 편견없는 사회를 위해서 면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지난번에 총회 때 저희가 같이 참석해서 같이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금마면은 거기에 특산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특산품은 느타리버섯이 있습니다. 딸기하고.

그리고 벼농사를 주로 많이 짓는 지역이죠?

그렇죠, 화양뜰에 벼농사가 많습니다.

거기 쌀 판매는 농협을 통해서 많이 하나요?

예, RPC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뭐뭐 있습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지금 산업과에 신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쌀 소비가 줄어들고 하다 보면 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브랜드 개발해 가지고 우리 군에 내포천애를 통해서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내포천애 오리쌀이라든지 아니면 게르마늄 쌀이라든지 특색있는 쌀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에 대한 부분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 농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지만 면장님도 나름대로 그 면의 면민들이 수확한 쌀에 대해서 그 해에 생산한 쌀을 100% 판매할 수 있는, 홍동 같은 경우는 100% 판매가 안 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은 지금 현재 도농자매결연을 맺은 데하고 한 달에 2회 정도 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도 그분들이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앞으로의 유대관계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날도 홍성에 와서 축제를 보고 광천 토굴새우젓을 보고 시장 들려서 한 6, 7백 정도는 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마워서 인사겸 해서 남당리에 가서 점심 대접을 했습니다. 한 두 시 경이 돼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람들과 많은 유대를 해서 많은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농자매결연사업을 통해서 금마면의 쌀을 팔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아주 잘 하시는 일이고 또 그분들이 홍성의 내포축제에 왔을 때 지역 특산품인 젓갈도 사갈 수 있도록 하고 남당리까지 홍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잘 하신 일인데 지난 내포축제 때 도농자매결연 맺은 지역이 우리 군에 다들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많이 왔다고 하는 지역이 버스 한 대 정도더라고요. 금마면은 그때 몇 분 오셨습니까?

저희는 버스 한 대 하고 봉고차 한 대 왔습니다. 그래서 61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광천 시장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산이 많다는데 나를 믿고 사가시오 해서 제가 몇 개 상가를 지정해 주고 거기서 사갔는데 대략 한 사람이 10만 원, 15만 원씩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홍보 효과가 컸구나 이런 제 자신의 느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마워서 점심 대접을 잘 해 드리고 보냈습니다.

뭐 60여 분이 오셨다니까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농자매결연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500 가지고 읍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00 정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하기에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몇 회 올라갑니까?

대략 17회 그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주로 가셔 가지고 어떤 농산물을 제일 많이 팔고 와요?

주로 저희 금마면에서는 쌀이고 그 다음에 과일 사과, 배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딸기도 있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보면 즐거운 거리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드려서 정말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홍북에서 제가 그걸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이태준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나무를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천년 만년 갈 홍성군인데 왜 나무를 굳이 큰 것을 심느냐, 작은 것을 심어도 앞으로 세월이 가다 보면 커질 텐데 홍북같은 경우도 여기 자료를 보면 단풍나무 같은 게 5만 원짜리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이면 나무가 상당히 큰 건데 금마에서 계획을 세울 때 크기를 굳이 본 의원 생각에는 큰 게 필요 없지 않느냐. 사람 키 정도로 출발하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역에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백일홍을 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일홍 한 주에 약 3만 5천 원 정도 그런 수종으로 심어야만 농산물에도 지장이 없고……

그 정도면 적당하겠는데 아까 홍북같은 경우는 5만 원이 넘는 백일홍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면정을 잘 이끌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홍북면과 같이 우리 금마면에도 마을 통폐합 관계를 한번 면장님께서는 금마면은 30호 미만이 몇 개 마을 정도나 있습니까?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천변 외 1개 마을이 있습니다.

천변하고 어디요?

제가 지난번에……

천변 같은 데는 통합해도 별 문제점이 없겠네요.

천변이 통합되면 천상 장성 장파마을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아까 홍북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천변까지는.

합치면 두 개 부락에 인원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그건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간단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김원진 의원이 이것이 사실은 전에는 제가 계속 질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김원진 의원이 냈습니다. 우리 군이 인근 군 8개 군인가 되는 중에서 가장 행정리 수가 많은 군입니다. 약 50개가 많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홍성군이 50개가 많으면 한 개 행정리가 있음으로써 1년이면 500만 원 내지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이게 나 역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는 데도 지금까지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게 벌써 우리가 지방자치 된 지가 행정구역이 이렇게 개편된 지가 약 6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진다면 아주 상당한 액수의 소요되는 사항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아주 행정에 큰 모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보다 훨씬 큰 군들이 다 우리 군보다 행정리가 적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정지도로써 모든 것은 행정지도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주 최상이라고 봅니다. 어떤 위압적인 이런 것이 개재되는 거보다도 행정지도에 의해서 하면 나중에 뒷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감안해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해야 하고 조례도 개정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이 계속 제가 재촉하니까 늘리기만 했어요. 많은 데다가 또 늘리기만 하는 이런 행정을 앞으로는 있지 않게 해서 금마면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금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산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갈산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산면장 이청영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군정방침에 맞춰 주민불편사항 해결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면에서는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개방형 옹기담장을 설치하였고, 고속도로 진입로에 소나무거리를 조성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면정 추진 시 문제점 및 대책은 홍북면과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정 추진 시 대부분 주민들은 읍면에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생활민원사업비를 증액해 주시면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사업비를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갈산면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칭찬하는 고속도로 진입로 소나무거리를 아주 잘 만드셔 가지고 면정을 잘한다는 평을 받으셨는데 그건 예산 없이 하신 거죠?

예, 예산 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세운 적이 없는데 해서 알아봤더니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서……

경남기업에서 도로 개설하는 데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는 특색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지금 현재 한용운 생가지서부터 결성면계까지는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좌진 장군의 독립정신과 우리 나라의 애국혼을 연결한 무궁화거리를 우리 면계에서부터 꽃박 도로까지 연계해서 2년생 무궁화를 심을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 면에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 확충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체육공원에다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을 시설했고, 맨손체조시설을 기존 테니스장에다 했고, 중학교에 지금 현재 인조잔디 구장과 트랙으로 조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다목적체육시설에 배구장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체육공원시설 주변에 체육시설을 겸비한 공원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와는 어느 정도 합의가 군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궁화 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6천만 원이면 거리가 총 몇 ㎞ 식재 계획입니까?

저희가 3㎞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나무 값하고 식재 비용까지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당 만 원씩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갈산에 사회단체들이 활동도 잘 되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천 같은 데 한 예를 든다면 광천은 오서산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데를 사회단체에서 나무까지 구입해 가지고 심는 거까지 다 했거든요. 오서산 위에 철쭉하고 연산홍을 심는데 군에서 나무만 구입해 주고 지역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갈산면이나 물론 아까 다른 면 금마나 홍북도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나무 식재를 같이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아니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더 긴 거리에 나무를 심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방안은 어떻게 검토는 해 보셨어요?

저희가 실질상으로 거기에 나오는 6천만 원 중에서 실지 식재비는 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사회단체가 단합이 잘 되고 어떤 응집력은 있는데 아무래도 광천보다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면장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면정을 잘 펼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체육시설까지 4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실 거 같은데 예산 절감을 연구하셔 가지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에도 상당히 더 쉽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