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관내 수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시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기획감사실의 5개 계장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우선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저희 기획감사실은 5개 계가 있습니다. 먼저 구정의 종합기능 및 의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용찬 기획계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구정 정책수립을 담당하고 즉 저희가 아이디어 뱅크라고 대개 칭하고 있는 오석주 정책개발계장입니다. 다음은 예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종승 예산계장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사무와 통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달수 법무통계계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종합감찰 그리고 행정전반에 관한 조사, 감사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헌혁 감사계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수해지구를 방문하시고 또 같이 주민과 아픔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연이어서 우리 구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구본청 18개 실·과 중에서 공보실과 함께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현재 구청장의 보좌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그리고 98년도 업무추진상황,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기구는 기획계, 정책개발계, 예산계, 법무통계계, 감사계 이렇게 해서 5개 계가 저희 기획감사실에 소속 돼있고 정원은 22명입니다. 5급 하나, 그 다음에 6급 다섯, 나머지 7급 이하해서 고용까지 있고 현원은 22명으로 100% 정원 대 현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보정원이 9명 있습니다. 유보정원이라 하는 것은 당시 동을 통·폐합 했을 때에 남는 인원 그 정원을 말합니다. 그 유보정원이 5급은 한시정원이 한 사람있고 유보정원이 2명이 있습니다. 한시정원은 현재 지방고시 합격자가 현재 21세기 기획단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직받을 때까지 저희가 한시정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6급은 두 명으로 현재 실업대책상황실에서 한명이 근무하고 있고 한 명은 현재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별정 8급 상당이 4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획실에서 풀관리하고 있는데 근무처는 공보실, 시민과, 가정복지과, 태평동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 구 전체에 대한 기본 현황입니다. 면적은 시의 약 11.5%에 해당되는 62.04㎢, 가구수는 약 8만2,000 가구, 그리고 인구는 25만9,696명으로 시 대비 약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인구가 약 30만 정도에 육박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30만 구민 여러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구는 방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국, 2실, 16개과, 1보건소, 2사업소, 1의회, 61계, 20개 동이 있고 현재 870명입니다. 구본청이 425명 약 49%입니다. 의회사무국,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 동이 335명으로 약 38% 정도가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때에는 3개 동이 통·폐합대상동이 되겠습니다. 은행동이 약 5,000명 미만인 1,941명, 용두1동이 4,947명, 산서동이 1,364명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은행동, 용두1동, 산서동이 현재동 통·폐합 대상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으로써 14개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의회와 함께 잘사는 새중구 건설, 잘사는 새중구를 위한 구정기획 등 총 14개항에 대해서 각각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회와 함께 잘사는 새중구 건설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서 살기좋은 새중구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2대와 제3대 현재 의원 여러분들의 공약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또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면서 특히 행정감사나 다른 구정질문 사항시에 지적사항이 있으면은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현안 사항의 공동해결입니다. 장수마을 운영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현재 저희 구가 안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아울러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특히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최초에 저희가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일부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유인물을 작성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새로 작성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잘사는 새중구를 위한 구정기획입니다. 21세기 잘사는 새중구를 열고 구정의 종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열린 구정의 조정 선두입니다. 구정구호라든지 또는 구정의 모습에 담긴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5대 행정을 추진하면서 중앙 및 시의 이양사무를 발굴해서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동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또는 호남선 철도이설 등 구정발전의 저해요인들을 발굴을 해서 개선대책을 촉구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종합관리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되 특히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성을 해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제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를 상반기에 3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한가지 사례를 들면은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을 주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용도폐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현재 인근 토지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이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제를 이번에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정규제라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앙과 협의하여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실천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23일날 국무회의에서 새로이 확정된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가 100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가 해당되는 4개 분야, 52건의 과제에 대해서 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제부문, 정부부문, 사회부문, 미래부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역을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구정시책 자료의 개발입니다. 구민의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서대전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중고품매매센타, 또 지역 생산업체가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력지원 자원봉사원 실시, 전직원 전산화 요원화 추진, 행정관련 소모품 구입방법 개선 등 이런 다각적인 시책자료를 개발을 해서 예산절약을 하도록 하고 또 공무원의 인건비 절약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약 40명 정도를 저희가 엘리트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팀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장 선거시에 공약한 사항을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대 분야에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업도 저희가 모두 취합을 해서 아울러 구청장 공약사항과 같이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매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그 분석결과를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국제도시와 우호를 증진하고 또 경제교류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97년10월31일 청해성 서령시와 또 그 이전은 97년5월21일 필리핀 마라본시와 상호간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양 도시간의 합의사항은 첫째가 공무원 교환근무, 두번째가 상호무역센타 개설 즉 특산품이 있을 경우 상호교환 판매, 세번째가 행정문화 예술분야의 교류 이러한 3개 사항을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IMF와 관련이 되서 우리 국가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필리핀이 다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교환근무나 문화교류 등은 일단 유보를 하고 무역센타를 개설해서 상호 경제교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 추진을 해서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5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 대들보지 광고사업,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급봉투 상업광고, 양묘장 운영관리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 역점사업으로 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경영사업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예산의 절약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현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영수익이 자칫 민간인 사업을 점유한다든지 또 하나는 민간인 사업과 상호간 충돌을 일으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유의할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호 이런 보완 관계를 맞춰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액은 9억7,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상반기에는 약 9억, 8억9,900만원을 현재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주차장이라든지 관급봉투 즉 쓰레기봉투 같은 데에 상업광고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기 투자·재정계획의 수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 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그리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기 투자·재정계획 수립은 약 8~9월달 경에 실시를 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또는 재원전망, 부족재원의 대책강구 이런 것을 회계별,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이렇게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기 투자·재정계획 수립은 중기 투자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입니다. 모든 내년도의 세입세출은 금년도 세입전망이 어두웠고 또 내년도 특별한 세입의 전망이 없기 때문에 즉 제로기준 ZBB 방식을 도입을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월 초순경에 지침을 행자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각 실·과에 전파를 해서 11월21일까지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기한일이 의회의 정기회의에 개시 35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현재 중점 분야로는 상위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 또는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사무 중에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적인 경쟁력 제고에 저해하는 조례, 규칙을 이번에 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비실적으로는 58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총 조례, 규칙, 훈령, 예규 243건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통계조사 및 자료발간입니다. 주요통계 실적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금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는 사업체 수가 2만3,297개 업소고 약 종사요원은 9만9,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효과는 약 한 26조 정도를 효과를 올린 바가 있고 또 금년 3월에서 4월말까지 광공업 통계조사를 했고 또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지역내 총생산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통계연보는 9월달까지 저희가 발간을 하고 또 사업자 기초통계 보고서는 금년 12월까지 저희가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한 결과 회의는 2번을 했고 서면심사를 또 2번을 했습니다. 심사대상은 구의회 의원이 27분, 그리고 공무원이 75명 그래서 102명이고 심사내용은 재산증감 또 소명의 적정성 이런 것을 다뤘습니다. 아울러 심사를 해 본 결과 15명에 대한 신고누락자가 발견이 되서 현재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는 구청장 또 그리고 의회 10분 그리고 퇴직자가 퇴직구청장, 그 다음에 구의회 18분 이래서 30명을 대상으로 현재 심사를 마쳐서 11월30일까지 우리가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동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은행동외 6개동을 저희가 종합감사를 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시키도록 하고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우리 종합감사가 시로부터 8월31일부터 9월12일까지 2주간 구정 전반에 관해서 실시됨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19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9월초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현재 세수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고 특히 시로부터 우리가 의존수입으로 받고 있는 재원조정 교부금이 금년 상반기를 봤을 때는 우리 구의 경우 약 한 30%의 취득세, 등록세가 현재 걷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상당한 재원이 부족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예산을 절감을 하고 두번째는 국·시비 확보, 또 중앙과 연계해서 특별교부세의 지원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연계를 하고 현재 구청장께서도 부임해서 얼마 안돼 가지고 중앙 각 부서를 다니면서 저희가 어려운 형편에 도움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되는 결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동원을 해서 연말에 결산이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우리 장실장께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예.

지금 마지막에 수입감소가 7억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 재원조정교부금에서 39억원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을 짤 때 세입과 세출을 맞게 짰잖아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그야말로 참 저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짤 때에는 IMF한파가 11월달 말경에 이때 터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가 세수가 결함이 있을 것으로는 약간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크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안을 저희가 10월달에 다 짜서 11월25일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12월달에 IMF가 이렇게 터졌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바로 수정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은 됐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그런 재정이 되리라고는 예측은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뿐만 아니고 중앙, 또 저희 각 자치단체가 공히 그 부분을 면밀하게 통찰을 하지 못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그런 것을 통찰을 해서 아주 과감하게 축소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어야 되는데 국가나 자치단체나 공히 그런 점이 소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 점을 저희도 항상 위원님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F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사항으로써 하나 물어 보자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얼마나 잡았어요?

37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37억을 저희가 잡을 때에는 하반기에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월달에 예상을 했는데 또 1월달에 여러 가지 경기와 맞지 않으니까 봉투를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가 계속 있어서 검토를 못 했다가 금년 하반기에 또 7월달에 인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또 아직도 봉투인상이 여건, 저희 사회환경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현재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27~8억 정도가 현재 세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연말에라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쓰레기봉투값 인상은 저희 독자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5개 구가 같이 공동구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세수결함을 약4억 정도 37억 중에 약 한 4억 정도를 현재결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수입 얼마나 됩니까?

20 한 5~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억 정도가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억 이상 문제가 발생될 걸로 알고 있어요. 인상분을 그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지금 뭐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20%, 50% 절감해서 46억 나와 있고 앞으로 또 추가절감에 10%, 20% 또 줄인다고 나와 있죠?

예.

타구도 지금 공무원들 계속 이렇게 인건비 절감합니까?

예. 타구도 지금, 특히 이제 경상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예산이 대개 부족되면은 공무원 후생적 경비 중에 여비, 수용비, 급량비,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에서 여기에 대개 손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대개 인건비에서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다가는 공무원들 뭐 가지고 먹고 살아요, 계속 줄이면.

그래서 일절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도 가급적 절감을 하고 특히 여비의 경우는 직원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지급을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우리 장실장은 봉급을 많이 받으니까 자꾸 줄여 가지고 이제 하겠지만 이 하위직 공무원들 자꾸 줄여서 해도 되나 하고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고 앞으로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도, 우리 김영관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나 예산편성할 때 가라예산, 가라예산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편성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일 많이 있었죠? 인상분까지 다 넣어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아 놓고 공무원들 월급만 자꾸 깎아 가지고 충당을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가라예산으로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의 기법상 세입과 세출을 우리가 재산을 매각해서 그것을 동청사를 신축을 하고 이렇게 세입과 세출을 대비를 맞춘 것이지 실질상 어떤 허공예산을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허공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통과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위원님과 같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의를 했는데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금년도에는 정말 그런 공무원들이 월급 삭감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짜 맞추는 행정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행정은 재원이 수반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미빛 청사진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모든 업무보고 자체가 그러한 장미빛 청사진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을 모든 세출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98년도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에 일반회계가 664억 정도 됐었어요. 특별회계는 볼 것도 없고, 그런데 1차추경에 14억5,0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649억으로 다시 감액 조정이 됐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줄었던 부분은 바로 조정교부금이 23억이 줄었죠?

예.

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점이 결함이 발생이 된다 하는 거죠, 계속. 그것은 뭐냐면 관급 쓰레기봉투 한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97년도에 우리가 마지막 추경을 3회 추경을 하면서 정리추경을 할 때에 약 한 5억6,000 정도의 세수결함이 났었어요. 37억4,000을 97년도에 계상을 했다가, 그런데 98년도 예산서를 당초예산을 다시 계상을 할 때에 똑같이 37억4,000을 계상을시켰어요. 그러면 5억6,000 정도의 세수결함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37억4,000을 계상을 해서 본위원이 이 문제는 왜 그러면 감액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기획실장이 얘기한 대로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상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물론 세입도 추계지만 추정이란 말이예요. 그럼 그때 가서 추가예산을 짜든지 경정예산을 짜든지 하면 되는데 왜 당초예산에 37억을 잡았느냐 이것을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세수결함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본위원이 환경보호과에 요청을 했어요. 6월말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정확히 얼마냐, 11억8,000이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추세로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2월말까지 가면 23억6,000밖에 발생이 안되요, 세입이. 그러면 약 한 14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나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하는 얘기죠. 오히려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면 12월말에 가서는 6월말까지의 세입보다도 더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쓰레기량도 물론 줄어들고. 왜 줄어드느냐 생산활동이 활발치 않으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안 먹으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 판매량 안 되는 것은 당연한데도 지금 현재 그대로 추산을 잡아서 가고 있다 하는 거죠. 이거 나중에 정리추경할 때 위원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12월말에 가면 쓰레기 봉투 판매 10억이상 추경하자고 나옵니다. 경정하자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예산에 세입을 그 만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세출도 과잉편성 했다 하는 얘기죠. 세입이 올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구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좀 전에 얘기한 빛 좋은 개살구 청사진을 또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입에 대한 추계가 잘못됐다, 비단 이것만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잘못 됐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피해 얻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 여비, 급량비 까먹는 것 외에는 없어요, 지금. 일반수용비 같은 것 깎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행정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깎는 것이 뭐 있어요. 일반수용비 아니면 여비 아니면 급량비 아니겠어요? 그런 것 깎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자세를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어요.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가고 자, 그래서 하반기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2차 추경할 기회가 있으면, 2차 추경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뭐 청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경정할 것은 경정해서 정확한 예산이 나와야 내년도 결산합니다. 지금 여기 구청장 잃어버린 상권 되찾기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뭐 갖고 잃어버린 상권 되찾겠습니까? 돈도 없어요. 공무원도 인원 감축돼 가지고 사기도 없어요. 시청사 떠나고 법원 떠나고 KBS 떠나고 다 떠나는데 무슨 상권 찾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방심하시지 말고 우리 전 공무원들 물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중기 투자·재정계획 수립을 한다라고 했는데 수립만 해 놓으면 뭐해요, 계획대로 해야지. 전부 갖다 놓고 돈도 없는 것 그냥 뭐한다, 뭐한다 5개년 계획 세워 가지고 나중에 청장이 야 내년도에 이거 한번 하자 그러면 딴 거 다 뒤로 밀리고 그것 앞에 갖다 세워놓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98년도에 재정상황이 이런 상태까지 악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반부에도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약 40여억 정도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 한 1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이 폐쇄되는데 지금 여기 뭡니까? 이게 뭐지....

경영수익 사업.

예. 경영수익 사업 해놨는데 경영수익 사업이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서 될 것 별로 없어요. 대들보 지금 뭐 수입이 제대로 됩니까, 대들보도 결과적으로 1억인가 뭐 6,700 잡아놓고 지금까지 돈 3,000만원인가 얼마 받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다 받지도 못하고 골재채취 사업한다고 올려놓고 골재채취 사업 그냥 장부에만 잡아 있는 돈 그냥 잡혀있죠. 유료주차장 사업 지금 현재 바로 폐쇄될 지경에 와 있는데 무슨 경영수익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제 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이 우리가 뭐냐라고 하는 연구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반기에 여기 말씀하신 제목대로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창피할 것은 창피한 대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 추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획실장이 예산편성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이시니까 한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96년도랑 97년도에 대비해서 98년도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지적사항이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1인당 주민한테 주어지는 세입에 대한 문제 또 1인당 주어지는 복지시책에 대한 규모가 떨어지고 있다하는 문제가 생기고 건전성 지수라든지 책임재정 지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하는 문제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머릿속에다 넣으셔 가지고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특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입니다. 내내 거기에 대해 연계되는 얘기인데 지금 구정의 세수결함이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는데 지금 5페이지에 보면은 구정활동 적극 추진이다 해서 동그라미로 조그마한 제목이 있습니다.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이라든가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과거를 봐도 그렇고 지금 모든 재정이 어려운 처지인데 구청장님으로서의 공약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현의원님들도 역시 그렇고 또 더군다나 초선 의원들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사항들을 많이 했었을거예요. 그런데 우선 그때그때 좋은 얘기였습니다마는 적극 지원한다,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자신감 있는 얘기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과거로 봐서 사실상 그때는 IMF라는 것도 닥치지 않았었고 그러한 시기에도 사실상 어려웠었다 그런 얘기예요 제대로 다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이렇게까지 유인물을 만들어 놓고 상당히 참 듣기 좋은 얘기이기는 하나 과연 이것을 제대로 실천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 의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안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선거 때 선거 공보에 게재한 공약사항이 현재 17분에 대해서 총 65건입니다. 그 한가지 사례로 지금 위원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을 보면은 뭐 용두동 재개발 사업은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현재 각종 자생단체 활성화에 이렇게 드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예산사업이 필요없는 것은 소규모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한 두군데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위원님들이 공약한 사항이 대다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유인물에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지역에서 아마 약속한 것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어려운 때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은 저희도 매우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세수전망이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로써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구정을 추진할 때 어떤 사업의 순위를 구의원님들이 공약하신 사업을 우선 순위로 놓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짚어서 다짐을 받는고 하니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약은 했는데 과연 구청에 들어와 보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자, 하잘 수도 없고 안하잘 수도 없고 동네 주민들과 약속은 했고 또 할려고 보니 여기서 지금 어렵다는 걸 뻔히 아는데 해주겠노라고 약속은 했는데 개개인들이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뭐 어려우니 잘 안되겠느니하는 얘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내가 못을 박고 싶어요. 꼭 해야 합니다, 약속 지켜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이것 어깨 무거운 얘기입니다, 정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좀.

예.

저도 지난 2대 의회에 3년간을 여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사실 뭐 외곽에서 듣는 정도로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만 막상 내무위원회 와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몇 가지 좀 받아 본게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숙지하기에는 상당히 성의 있게 준비를 못했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좀 짰으면 좋겠다, 물론 뭐 인쇄를 잘해서 갖다 드리라는 것은 아니고 같은 내용이라도 인쇄비가 없어서 절감했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이 내용자체라도 좀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을 조금 보완을 했으니까 괜찮았습니다마는 뒤에 이어지는 여타 과의 업무보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누가 봐도 이 업무보고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단순화 돼 있다 하는 데에 문제가 일단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일단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에 자체실천 계획에 대한 수립을 내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거의 총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떨쳐 놓고 기획감사실 분야에 대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통·폐합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그런데 여기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이 특별회계와 기금정비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유사중복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지난번 2대 때 거의 통·폐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화에 대해서 우리 특별회계가,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 외에는 또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는 한 2~30억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특별회계의 자금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셨어요?

참으로 좋으신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현재 잉여금이 약 한 40억 정확히는 43억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현재 잉여금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시대여건이 틀려서 종전에는 도심지에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차료 징수를 하는데 많이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최근에 도심권 내의 유료주차장으로 인해서 도심차량 소통에 상당히 적체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 도심주차장의 유료화를 가급적 억제해라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특별회계를 매년에 한7억에서 8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이 되는데 적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5~6년 모아서 약 40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40억을 가지고 실질상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디 밖에 나가서 대지를 사서 주차빌딩을 한다고 그래도 그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또 재원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만 그게 주차장 특별회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 아니냐라고 본다면 앞으로 특별회계를 다소 손질을 해서 일반회계와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자금을 유효적절하게 한 군데 모아 가지고 법정이자 밖에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또 주차장 설치 같은 게 필요하다면 일반회계하고 합쳐졌으니까 또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도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면은 그 해에 전입을 바로 또 시켜야죠?

예. 만약에 특별회계 금액을 우리가 차입을 하면은 당해년도 12월31일 이전에 다시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죠. 그래서 그것이 본위원도 지난 3년의 의정활동 중에 그 기금 문제가 특별회계에 대한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 재정은 일반회계 재정이 상당히 부족해서 허덕이는데 그 쪽은 또 돈이 남아서 어디다 쓸까를 걱정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마침 여기에 국정 시책사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 특별회계하고 기금문제가.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좋은 안이 좀 나와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꼭 업무보고상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임 청장이 사업을 여러 가지 해 놓고 지금 민선 2대로 접어 들어서 청장이 바뀌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연계성이 있는 게 있고 절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중에는 자매결연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외국과 자매결연도 있고 또 삼남협의회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러한 사업이 마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절단이 되는 사업이 되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단하고 절약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어떤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수반되지 않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것은 좀 담당부서인 기획실에서 충분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어느 구청장의 특수 창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30만 구민의 대표적 성격의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와 그 쪽과의 관계인 것이지 개인 청장끼리의 자매결연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죠.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 위원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황 설명하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처음 상면하는 뜻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계장님들 나오세요. 우선 저희 조동현 서무계장, 그 다음에 김현민 인사계장, 문무공 행정계장, 황은연 새마을계장, 그리고 저희 김정열 통신계장은 휴가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섭 전산계장 이렇게 6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의 조직은 서무계를 비롯한 6개 계가 있으며 청내 각 실·과 및 동에서 원활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개괄적으로 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에서는 청사관리와 직원의 복무관리, 보안업무, 그리고 각종 회의 및 후생관 운영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계에서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 그리고 직원의 후생복지 및 고충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계에서는 동행정의 지도감독과 각종 선거 그리고 모범구민 표창 및 여론 동향에 관한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새마을계에서는 새마을운동과 건전시민 운동 그리고 시민교육 및 새마을금고 육성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산계에서는 전산업무 연구와 전산교육 그리고 행정전산화 추진 및 지역 정보화 사업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통신계에서는 구·동 행정전화 시설 유지관리 및 행정방송 시설운용, 그리고 통신, 기술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 정·현원은 42명 정원에 현원은 44명으로 초과된 과원은 지방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행정 5급 1명 등 2명의 과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체적인 구의 정·현원은 870명의 정원에 16명이 결원된 854명의 현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직장 민방위대 및 예비군 현황은 민방위대원 의무자 91명을 포함하여 408명으로 편성돼 있으며 예비군 자원도 48명이 있습니다. 통·반장 현황 및 행정사·인장업, 새마을 지도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98년도 업무추진 상황은 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직자 어학 교육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으로 지방자치의 능력을 제고하고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차원의 해외시장개척요원을 양성함으로써 대민서비스 제고는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가고자 영어 회화반 한 과목 20명 내지 30명 정도를 3개월간에 걸쳐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48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동행정 시책평가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창발시책 발굴과 경쟁을 통한 동 행정력 향상 및 주민편익의 동행정을 추진하고자 20개 전동에 대하여 연말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평가항목은 각종 행사의 운영실태와 체납세금 징수실적, 경쟁력 있는 창발시책 발굴 당면현안 사업 추진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동은 시상하고 부진동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간 우수시책과 수범사례는 우수동 현장방문, 홍보 등을 통한 시책의 상호교환으로써 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22회 구민의 날 기념식행사입니다. 제22회 구민의 날 기념식은 국가 경제와 우리 구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장소를 적의 선정해서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좋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념식을 검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고품 매매교환 센타 운영입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자원낭비 방지 및 건전소비 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정이나 직장에 사장되어 있는 중고품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교환과 판매의 기회를 제공한 바 그 실적은 13회를 운영하여 3만5,800점의 교환물이 출품되어 1,300여만원의 수익금을 얻어 결식아동돕기 등 공익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우리 고장 농산물과 향토특산물을 연계한 목요장터를 계속 운영해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전산교육의 강화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컴퓨터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산교육장으로써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의 생산성, 봉사성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도 155명을 워드프로세서 등 4개 과정을 신설하여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도 145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을 통한 전산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IMF의 경제난으로 대량실업이 불가피함에 따라 실직자들의 생계유지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1단계 사업은 총 691명의 공공근로자가 도시가로정비외 18종의 사업에 대하여 3개월간 근무하고 있으며 국비 3억6,000만원, 시비 2억4,000만원과 저희 공무원 봉급 삭감분으로 구비 5억7,000만원등 총 1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은 2,565명의 신청자를 현재 접수받아 행자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보조금 내시가 결정이 되면 저희 구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어려운 근로자 가정부터 8월17일부터 4개월에 걸쳐 도심 3대 하천 정비 등 9개 사업장에 공공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실업대책 관련 사항으로써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현재의 임시적인 실업대책에서 벗어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체약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직원을 채용케 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의 실업대책이 절실히 검토돼야 한다고 상부기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추진입니다. 정부의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관한지침에 의거 지난 해 8개동을 3개동으로 통·폐합해서 98년1월1일부터 통합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방행정의 구조조정과 능률향상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인구 5,000명 이하 과소동에 대하여 완전히 통·폐합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의거 7~8월 중에 대상동인 은행동, 용두1동, 산서동에 대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통·폐합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단기간내에 실시하기는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서 행정적으로 통합동 명칭 및 통합 동사무소를 확정하고 해당 동 주민 대표자 회의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수렴한 후 통·폐합안을 확정할 계획에 있으며 이후 구조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조정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통·반을 행정 구조 차원에서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은 대흥동, 문창동, 부사동, 대사동, 문화동 등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지역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통·반 조정으로 통·반설치 조례에 의한 설치 기준은 1개반은 20~30세대 1개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기준에 미달하는 통·반이 속출하고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통·반을 통·폐합하도록 현재 동사무소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은 위원님들 책상위에 약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창동 같은 경우는 대흥동으로 또 부사동 일부도 대흥동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통·폐합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무원 컴퓨터 보급 계획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산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일반업무용 컴퓨터를 2001년까지 예산이 허용이 되면 1인 1대 컴퓨터를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326대를 보급하여 2.7인당 1대로 저희 구가 38%를 보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전산교육장 장비교체입니다. 행정의 전문화와 다발적인 수요에 따른 업무처리시 컴퓨터의 의존도가 날로 증가하고 프로그램의 대형화로 현 전산교육장에 설치된 386 컴퓨터는 시스템 용량부족으로 대형화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고 전산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예산이 허용되면 98년 2회 추경시 예산확보로 멀티용 컴퓨터로 586컴퓨터로 교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설치및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전산이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존 386 PC는 동 주민등록 단말기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의무절감액 20%인 3,199만4,000원을 1회 추가경정 예산시 삭감하여 하반기 집행행정하기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인한 행정통신이 불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반기 3,500만원의 예산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우리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하실 것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마이크를 바짝 사용해 주셔야 속기와 녹음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입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차에서 2,565명이라 하는 것은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겁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 대상자는 어떠신 분들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노동청 거기에서 전부 전산입력된 것을 전부 확인해서 거기서 추려져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그런 예산이 다 없으니까 2,000 몇백만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말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부터 이렇게 근로토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서 통보가 오면은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8월17일부터 이렇게 공공근로 사업장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565명 이 중에서 몇% 정도가 거기에 대상이 되서 선발될 것으로....

1단계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예. 한 300명 정도가.

그래서 저희들이 명단을 전부 신청한 것을 행자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조금 내시가 결정이 되서 오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보조, 또 우리 구청도 거기다 보태줘야 되니까 그래서 구청은 우리 공무원 봉급 삭감분을 지금 넣어 줬는데 지금 전부가 우리 공무원들이 5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동에서 신청한 사람들의 반이 거기에서 탈락된다든지 이럴 때에는 그 여론이 말이예요, 상당히 일 것 같은 이런 감을 느껴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갖고 선발해야만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요,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해당자 우리 같은 공무원이 퇴출됐다고 그래서 연금을 타고 이런 사람들은 안되요. 거기에 다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면은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부터 이렇게 고용시킬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어떤 각동에서 한분씩,

우리 구청도 있고 구의원님도 두세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차출이 안 됐습니까?

예. 안 돼 있습니다.

동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자기 동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어떻다는 말이요, 그런 것들을,

그 신청서에 보면요 내용이 자세히 써 있어요. 우리가 딱 보면 알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저기로 가지고 가요, 노동부로. 그래서 전부 전산해서 추려 내줘요.

그런데 주민들은 신청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선발도 못되고 탈락됐다 이래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를 잘 알아서 좀 해 주세요.

예. 몰라서. 일단 동에서 심의를 해 줘요. 더 잘 알으니까.

하여튼 그런 경향을 잘 좀 해 갖고,

예. 추호도 공공근로자들이 어려운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저 역시도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헌주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이 있습니다. 13쪽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2기 때도 많이 다루던 문제인데 저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구에 여러 곳 그때 당시에 시정한다고 했었는데 대전일보사 근처에, 대전일보사가 문화동 1번지입니다. 바로 그 동쪽으로 또 대사동이죠? 골목하나 지나서.

그렇죠.

또 골목하나 지나서 바로 대흥동이죠. 동네 하나를 놓고 세동네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벌써 우리 2대 때 여러 차례 거론됐던 얘기고 이런 것을 조정한다, 조정한다 했는데 여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사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된 거죠. 2대 때 이것을 갖다,

그 지형은 제가 총무과장 오기 전에 아마 그전부터 한 것 같은데,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몇 군데 이런 문제가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세월이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무슨 조사가 그렇게 오래가요? 세상이 다 아는 것인데. 그리고 할려면은 즉시즉시 해야지 하나의 일 하는 것 같이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유인물 약도 설명) 여기 지금 위원님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동대전세무서 통, 문창초등학교 통입니다. 여기가 문창동이예요. 그리고 이쪽에 여긴 부사동이예요. 이것은 대흥동 복개천으로 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사동이 1개통이 들어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공부관계 이런게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은 반대를 하고 또 문창동서 대흥동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문창동에서 몇 개 통이 넘어가다 보니까 대흥동이 비대해 진다는 이런 여론도 자기 나름대로 써 줬더라구요. 그래서 의회에도 물론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동과 동에서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때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한 번 해서 의회에다 반영 한번 하겠습니다.

내 얘기는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대흥동이나 뭐 부사동, 문창동 이쪽 지역 좋습니다. 여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이것을 하기에 앞서 과거에 거론됐던 것을 다 그냥수포로 넘어가고 넘어가면서 자꾸 새로운 것만 발췌해서 일은 억세게 많이 하는 양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과거에 시작했던 것 지금 마무리를 못짓고 이렇게 있으면서 또 하는 양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가 우리가 손을 댔으면 끝장을 보고 사실 불합리, 불합리 사실 불합리한 거예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적에 또 의회에서 다뤘을 적에 그때 뭔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대로 넘어가고 오늘 여기에는 그 쪽 지역에 대한 것은 도면도 안 나왔네요. 안 나왔죠?

예. 안 나왔어요.

대전일보사 근처는. 이것 역시 덮어놓고 간거예요. 과거에 다뤘던 문제로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시하기는 대사동, 문화동 경계를 다 해서 조사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내가 얘기를 하자면 여기지 우리 중구가 여기말고 또 있는 것 거론 됐던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역시 했던 것을 마무리집시다. 크게 돈 드는 것 아니고 그리고 지금 민원 얘기도 나오는데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적에는 100% 찬성할 수 없습니다. 동민이 일부 극소수라도 반대를 하고 자기네 이권에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을 하는 것이고 소가 양보를 해야지 한두 사람이 마다한다고 이 큰일을 못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 백년대계로 봐서 일을 해야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대 때에도 저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 찾아서 이번에 한 번 싸잡아서 전부 한번 계획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홍천 위원입니다. 먼저 IMF 및 갑작스런 수해 관계로 인해서 집행부 고유업무 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과정속에서도 저희들 의정업무 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이나 실계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뭐 크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아마 제3기 민선 지방자치 의회가 시작하면서 처음 지방행정계의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비록 그 활동범위와 규모는 작아도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대 소를 구분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기관에 어떤 역학적으로 감사와 또는 견제의 기능 관계로 대립적인 관계는 있지마는 또 하나는 주민과 구정의 발전적 차원에서는 서로 공조하고 협력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서를 본다고 그러면은 전혀 그런 공조 협조적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고를 해 주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너무 저희들 의회를 무시한 그러한 무성의한 업무보고 체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6개 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무, 인사, 행정, 또는 뭐 통신, 새마을, 전산계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은 전혀 서무, 인사계에서는 일을 안 하신 것처럼 보고가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서무계, 인사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업무실적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비밀스러운 부분이 많으셔서 안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아서 안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일을 할만한 능력이 부족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안해 주셨는지 물론 저희들 보다는 먼저 오신 재선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갈 수있는 부분들도 혹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초선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수집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 업무파악 하는데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볼 때에 집행부에서 저희들 중구의회를 생각하기를 하나의 동반자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의회를 견제하고 무시하는 집행부의 하나의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실하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와 경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아울러 총무과 부서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부서중에 하나가 인사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사계에서 중요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공무원 인사이동에 관계되는 어떤 공정성 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조조정이 IMF 한파로 인해서 구조조정 관계를 지금 다 맡고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공무원 개인신상에 관계되는 아주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 같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1년도에는 업무보고를 할 적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이렇게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이것을 빼 버렸어요. 그래서 누락된 것이지 의회에 뭐 업무보고를 내 놓기가 어려워서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별도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아니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업무보고서에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면은서무계, 인사계 관계에 대해서는 전에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뇨, 이런게 공직화합 뭐 이런게 전부 돈하고 연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빼서 그래요. 전부 삭감시켜 버려서. 이런 것이 한 너댓건 되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두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인사의 공정성 관계되는 어떤 방안책이라든가 마련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아직 계획도 수립이 안돼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전혀 그럼 지금까지는 물론 IMF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인사이동에 관계되는 공정성이, 공정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책 마련한 것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무작위로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닐텐데.

그런 것은 아니죠. 서열, 공무원 서열 관계가 다 나오니까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가.... 또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심의해서 인사를 결정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여기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저희들이 심의해 놓은 서류도 있고 또 후보자 명부도 있고 순위별로 다 있어요.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더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김홍천 위원님께서 아주 확실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총무과 우리 계장님들 뒤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정신들 차리셔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우리 의회라고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 심의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밖에 주민들의 현실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지원 부서의 의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몇가지만 여기 나온대로의 제목만 가지고 지적을 해 주자면 공직자 어학교육이라든지 뭐 전산교육이 있다, 동에 행정시책 평가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 그 동안의 3년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 결과 형식적으로 흐르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 하는 문제예요. 사실 다른 것은 접어두고 동행정 시책평가에 대한 문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게 20개 전동을 하는데 평가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각종행사 운영 및 참여실적,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구청의 관주도의 어떤 위원회나 관 주도에 대해 또 아니면 무슨 행사에 인원을 동원하는 역할 밖에는 못했다 결국 많이 동원하는 동은 점수를 많이 주고 이런 문제죠 또 한가지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지역 유지들한테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준조세 성격을 띄는 그러한 보조금액이 필요하다, 사실 동에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행사할려고 그러면 당연히 지역 유지들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현실화 되야 한다라는 문제고 두번째 체납세금 징수라든지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가지고 또 평가항목에 넣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동직원들이 이 세금 받으러 다니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부 전산화 돼 가지고 징수업무가 전문화 되야 되요. 전문화 되서 팀이 구성이 되서 그 사람들이 징수업무를 전담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세금을 받으러 다닌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일 수 밖에 없어요. 가서 주면 받고 안주면 말고. 멀리 있는데 가서 한다, 출장비 달아 놓고 가 가지고 받으면 좋고 못받으면 말고 이런 식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항목에 넣어서 동행정의 시책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건 당연히 지적받아야 됩니다. 현실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경쟁력 있는 각종 창발시책 발굴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수동을 시상을 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인 의식에도 개혁이 필요하다 총무과의 담당부서가 이런 문제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민의 날 기념식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기념식 때 지난번에 우리가 몇 년간을 했습니다마는 표창장 같은 것을 구청에서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예. 안해요.

이런 것은 사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이 필요한데 그 동안에 받아 가지고 제대로 걸어놓는 분들 한 분도 못 봤어요. 명예로워야 되는데 명예롭지를 못해요. 그러한 표창장 남발 같은 것은 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또 은행동과 용두1동, 산서동이 또 통·폐합이 됩니다. 지난번 대흥동, 문창동, 선화동이 통합이 됐는데 그 때 통합될 당시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박수를 쳐주고 아주 좋은 안이다 해서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해당 동에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적극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구청장의 좀 뭐라고 그럴까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골을 메꾸지 못하고 있어요. 대흥동이나 선화동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위치선정하는 문제도 빨리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새로 구성된 의회인데 지금 골이 패인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은행동, 용두1동, 산서동 같은 경우을 하게 될 때에는 즉시 동사무소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민원봉사센타라고 하는거요 둘 거 없습니다. 조만한 동에 무슨 민원봉사센타 왜 필요합니까? 전시행정 한다고 거기다 갖다 벌여놓고 하다 이제 다시 철수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아예 할 때 위치선정해서 폐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할 때에 통장이라든지 정수 같은 문제도 같이 조정작업에 들어가줘야 되요. 동은 통·폐합이 됐는데 뭐 인원이 줄어가지고 동이 통·폐합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통은 50개 있는 것 그냥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같이 통장의 정수가 조정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고 그러한 통장이,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계속 지역간에 소지역 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생단체들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행정적인 낭비가 굉장히 요인이 많아요. 이것도 들어가서 동장을 인사명령을 내렸을 때는 한달내에 통장 정수와 자생단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결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상당히 그 담당부서나 계에서도 골치 아픈 문제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됐냐하면은 이러한 통장이나 자생단체들이 하나의 구청의 행정력을 갖고 흔드는 말이지, 파워 있는 단체가 돼 버려 가지고 아주 동장이 힘을 못쓰는 그런 역할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러한 자생단체가 지금까지 어떠한 연유에서 왔든간에 이제 우리가 민선 2기 출범을 하면서는 민선자치단체장 2기 출범을 하면서는 자생단체에 꼭 필요한 자생단체만 남겨두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일부 여성단체 같은 경우 한 일곱, 여덟개 남자단체도 한 일곱, 여덟개 되서 한 동에 아마 그 동장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15일간은 모임에 참석해야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전체의 행정력이 그 자생단체의 운영에 매달리는 이것도 또 자생단체의 위원들이 여기 한 군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관여해야 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문제도 이 기회에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저희 바깥에서 의원들이 본 시각이 적정하고 현실적이다 하다면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꼭 현실에 부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생단체를 각 실·과에서 그냥 관리를 해 왔었는데 아마 구조조정 이번 저기 할 적에는 1개 계로다가 전부 줄여서 거기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할 때에 눈치보지 말고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얘기해도 자생단체나 통장들의 정수조정 같은 문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정규직 공무원을 줄이는데 무슨 이유를 달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통장, 이것을 같이 조정하려고 이번에 조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통장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명령차원에서도 한달내에 해라라는 명령 같은 것 할 필요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