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8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에 업무여건방향, 시책구상사업, 2008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고, 7-2페이지에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은 총 보고드릴 건수는 30건이 되겠습니다. 30건 중에서 24건은 신규사업이 되겠고 6건은 기존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건 중에서 순수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10건이 되겠고,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은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마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마 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서부 궁리 393-1번지 외 5필지가 되겠고, 총 면적은 18,948제곱미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5억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현재는 완전히 농림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득하지는 못한 실정이고 승인을 위한 심사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로 유치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스탄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급여 시나 질병 치료 시에 보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320개,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으로 쾌적한 축산환경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9개소, 사업비는 3,6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8페이지에 축산농가 쥐 퇴치사업으로서 축사 화재 예방과 전염병 전파 방지 및 사료 손실을 예방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돼지와 산란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여기 유인물에는 2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조절이 돼서 15농가에 사업비는 1,500만 원을 투자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용 발효사료제 생산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가축사양에 우수한 발효제를 생산해서 염가로 공급함으로써 가축분뇨에 의한 축산환경을 보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사업비는 4억 원을 투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에 사슴농가 공동가공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슴 산물을 가공 판매함으로써 유통 개선에 의한 사슴농가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대상은 기 구성돼 있는 사슴작목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발효 배합기를 보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무항생제 육계 생산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대, 사업비는 8,000만 원을 투입코자 합니다. 다음 7-12페이지에 착유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낙농시설의 자동화와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과 위생적인 우유생산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 사업비는 8,000만 원을 투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에 조사료 물류센터 지원사업으로서 생산된 다량의 조사료를 수거 보관으로 안정적 배분체계를 구축해서 양축농가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대상은 홍성낙농협동조합에서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4페이지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FTA체결과 국제 곡물 가격의 급등으로 양질의 청보리 재배 면적을 확보하여 조사료 증산으로 사료 자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축산농가와 축·낙협 등 생산자단체를 위해서 40헥타 재배에 사업비는 3,04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양봉농가에 2단계상 벌통을 보급함으로 해서 양봉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득 제고를 도모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00세트,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16페이지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이 사업은 현재 완전히 중앙에서 승인이 되지는 않은 사업입니다만 심사과정을 모두 마쳤고 승인될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 - 가공 - 유통 - 마케팅 일원화를 통한 안전성, 고품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차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8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고, 2008년도 사업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2008년도에는 20억 4,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서 8억 원, 산업화 및 마케팅을 위해서 40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에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번식, 사양관리, 판매 등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한우 명품 브랜드화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에 토바우와 하눌소 참여 조합 및 농가로서, 사업비는 4억 2,420만 원, 그중에서 국비가 1억 605만 원이고, 도비가 5,302만 5천 원, 군비가 5,302만 5천 원, 자담이 50%인 2억 1,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사업 추진내용은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만 개괄적인 사업내용은 전용사료, 거세시술비, 초음파진단장비 지원, 전문판매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에 한우 우수혈통 보존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육되는 고등 등록우 한우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한우농가의 번식우 개량의식을 고취시키고 우수 한우 송아지를 생산 장려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두에 사업비는 1억 원을 군비로 투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7-20페이지에 홍성축산물 홍보 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특징 및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를 만 부 제작해서 서울역 및 대도시 역 등에 배부 홍보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천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가금류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등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예방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000㎏, 사업비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22페이지에 축사 냉·온수 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써 냉·온수 자동소독시설 설치로 연중 소독을 통한 질병을 예방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관내 전업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008년도에 18개소,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을 투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동물 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써 동물 사체로 인한 악취발생 억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은 16개소,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을 투자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특히 양돈농가의 경우에는 소모성 질병에 의해서 사체가 수시로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24페이지에 AI 차단방역용 무균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전파 차단으로 양축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해서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개소, 사업비는 1,2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돼지 유행성설사 경구백신 지원사업으로써 돼지 유행성설사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0,500두분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을 투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 호흡기 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써 소의 호흡기 질병으로 인한 송아지 폐사 최소화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00두, 사업비는 1,749만 원을 투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면역증강제 시범 지원사업으로써 만성소모성 질병에 대한 면역력 향상으로 질병을 예방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000㎏ 공급에 사업비는 1억 원을 투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28페이지에 가축질병 진단장비 지원사업으로써 가축질병의 조기 진단으로 질병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초음파진단기를 보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대한수의사회 홍성군지부를 대상으로 해서 1식에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우수 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축산물을 지역 주민 및 외부 관광객에게 판매 및 홍보할 수 있는 전문 먹거리타운을 조성하여 우리 지역 축산을 발전시키고 소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광천읍 옹암리 일원으로 예정하고 있고, 먹거리타운 조성 1식에 사업비는 90억 5,200만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은 광천 옹암리 대상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설계 용역 발주를 했고, 기초설계 용역 발주가 끝난 뒤에는 설명회라든가 또는 세부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30페이지에 깨끗한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주변을 깨끗이 하고 아름다운 목장 조성으로 기존의 부정적인 축산 이미지를 개선코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12농가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원형곤포 사일리지 세절기 지원사업으로써 원형곤포 사일리지 세절기 보급을 통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형곤포 사일리지를 이용하는 단체 또는 한(육)우 및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6대, 사업비는 5,4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32페이지에 사슴농가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용 절단 시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회복과 아울러 사슴농가의 소득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9대에 4,5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른 봄과 장마철 꿀벌 대용화분 공급으로 강봉군 육성 및 사양관리를 개선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종, 사업비는 9,1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34페이지에 기존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축 운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으로써 대상은 백월양돈영농조합법인과 양돈사랑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축운반차량 2대를 보급함으로 해서 생축의 위생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생축 운반이 되도록 추진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개소당 6천만 원씩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급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돼지의 품질을 제고하여 유통상인의 신뢰 획득과 브랜드화를 촉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대상은 고급육 돼지를 출하한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008년도에 2만 두, 사업비는 4억 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36페이지에 2008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축산과 정책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쉬었다 하는 겁니까?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 장려금은 전전년도에 있다가 작년에 없다가 다시 내년에 또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06년도에 홍주미트에 출하되는 돼지 중에서 등급별로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줬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 사정상도 그렇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양돈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물론 홍주미트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건의가 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축산과 정책이 일관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는 4억인가 5억인가를 하여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2007년도에는 그 정책이 아주 전혀 없었다가 2008년도에 다시 생기고 또 다른 단체에서 이거 필요없다고 그러면 2009년도에 또 안 줄 수도 있는 이런 축산 정책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뭔가 3, 4년, 한 5년은 일관되게 해 가지고 그 정책이 잘 되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다든지 이런 뭐가 되어야지 1년 단위로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네요.

지속적인 사업으로 당연히 결정한 뒤에는 추진하고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상황도 그렇고 2007년도에는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하여간 그건 그렇게 알았고, 7-33쪽 보면 생축 운송 특장차량 지원도 이게 백월양돈은 어느 정도 규모가 돼 가지고 사료공장까지 하다가 그게 잘못돼 가지고 지금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돈사랑에 회원이 몇 명입니까?

양돈사랑 회원이 규모는 상당합니다. 양돈사랑은 홍성군 옥암리에 사무실이 있고 홍성군 농가가 한 15농가 되고, 20농가 중에서 외부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태안 쪽에 일부 있고 예산 쪽에 있는데 저희 관내에 사무실이 있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양돈농가들이 주로 참여되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양돈사랑법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돈하시는 농가들이 한 400농가 정도 되죠? 홍성군 내에.

예, 전체는 400농가.

30농가가 단체해 가지고 또 거기다가 생축이니 뭐니 하는 데 쓴다고 한 1억 정도 달라고 하면 주실 겁니까?

글쎄요, 법인별로 지금 법인 구성이 돼서, 법인 구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해장생이라는 그런 양돈브랜드를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법인체이기 때문에 물론 1차년도에 백월하고 양돈사랑이 됐다고…… 다음에 또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법인 결성해서 공동으로 성실히 활용하겠다는 그런 법인체가 나온다면 지원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7-30쪽에 깨끗한 목장 만들기는 단체한테 넘겨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 단위로?

개별농가로 할 겁니다.

그럼 축산과에서 선정할 겁니까?

예, 그렇죠. 깨끗한 목장은 2007년도에는 젖소 목장을 상대로 해서 3개 목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확대 지원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적격 심사해서 군에서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7-26쪽에 소 호흡기 질병 예방백신은 사업량이 3,300두인데 홍성 군내에 암소가 지금 몇 만 두 될 텐데 3,300두 가지고 이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전 농가 전 두수를 공급하면 좋은데 적격농가, 영세한 농가라든가 꼭 필요한 농가 우선순위로, 어차피 한정된 물량에서 농가 선정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붙어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은 지금 소 호흡기 예방백신은 군에서 주면 냉장고에 들어가 있든지 일부 축주가 놓기도 하겠지만 그 외 주지 않으면 안 놓습니다. 본인이 돈 주고 사 가지고 호흡기 백신 절대 안 해요, 지금.

글쎄요, 물량이 절대 두수가 부족하긴 부족한데……

그런데 도에서 줄 적에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에서도 한정된 예산이고 또 도 전체 예산 중에서 두수 비율에 의해서 나누다 보니까 홍성군 한우 두수 비율이 3,300두 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암소가 젖소하고 한우하고 합치면 35,000두에서 40,000두 될텐데 이 3,300두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예 도 보고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고 앞으로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주면 전 농가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말든지 해야지 어떤 농가를 줄 겁니까?

글쎄, 하여간 취약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엄선해서 주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홍성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요?

예, 그건 아직 승인이…… 지난 11월 15일날 결과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난산하는 거 같습니다. 연기됐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사적인 채널로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미생물 발효배합기 보급이 20대라고 그랬는데 20대면 한 대당 400만 원 꼴인 거죠?

예.

이게 옛날에 음식물 찌꺼기 해 가지고 발효 이렇게 시켜서 먹이는 거 그런 거 종류예요?

그렇죠, 발효 원리는 똑같은데 이것은 육계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계농가에 보급해서 지금 저희 육계는 홍주골 기력닭이라고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 주체 중심으로 해서 그 외 농가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발효 사료제를 육계에 공급하는……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양돈도 브랜드가 돼 있다고 얘기하셨고 양돈사랑이니, 육계도 또 기력닭이라고 해서 브랜드가 됐다고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우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않는 이유가 아니고, 한우 브랜드가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죠. 광역브랜드가 두 개 있고 내포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브랜드……

그런데 지금 양돈사랑이나 기력닭이나 다 홍성 브랜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돈사랑은 일부 조금 끼어 있고 해장생이라는 브랜드……

아니, 아까는 일부 끼어있는 게 아니라 거의 주도적으로 홍성이 다 차지하고 일부 몇 명이 있다고 그러시고서 지금은 또 홍성이 일부 끼어있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아니, 외부가 일부 끼어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광역브랜드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고 지역브랜드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년 동안을 홍성 한우농가들하고 부딪쳐 가면서 끌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는 지역브랜드가 되려나 했더니 집행부에서 2008년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올렸는데 보니까 지역브랜드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다 얼마 안 보태도 될 거 같아요. 송아지 장려금으로 1억인가 2억 서 있습니다. 또, 명품한우 브랜드 해 가지고 토바우하고 하눌소 했는데 홍성 브랜드가 있다면 거기로 돌려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 예산을. 그렇다고 보면 과연 축산과에서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는 우리 의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현재로 볼 때는.

의지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고 어떤 것이 실익이 있고 가능성이 있느냐를 분명히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우 브랜드 추세도 금년도 11월달에 농림부에서 발표된 브랜드 발전 대책이라는 그런 데에 보면 첫째가 1번이 뭐냐면 소규모 브랜드를 통합브랜드로 하라는 그런 게 전략 1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 여건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53,000두 한우 중에서 그중에서 따져보니까 수소가 있고, 수소 중에 첫째는 브랜드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 10두 이상 또는 20두 이상. 그중에서 암수 구분해야 되고, 수놈 중에서도 거세우, 비거세우 이렇게 따져볼 때 우리 군 관내에서 브랜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소로서 계산을 추정해 보면 농림부에서 1단계 권장하는 게 연간 2천 두 이상, 최하가 2천 두 이상 출하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브랜드 20두나 10두 이렇게 잘랐을 때 1년에 출하될 수 있는 양이 물론 2천 두는 넘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전체 많은 양은 아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쉽게 따져서 한우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가락동에다 출하합니다. 1년에 한 400두를 출하한답니다, 지금. 거기에서 A+, A++ 이상 나오는 게 50% 이상 돼서 가락동에서도 브랜드 경매시장에 상장을 시켜주겠다고까지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그 정도면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만 시키면 브랜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토바우도 있고 하눌소도 있으니까 그 농가들 때문에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져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거기는 광역브랜드니까 광역브랜드대로 갈 테면 가고 지역브랜드는 지역브랜드대로 한번 할 수 있는 의지는 얼마든지 있을 텐데, 자 그분들은 과연 1년에 한 400두 정도를 가락동에 출하하는 농가들은 광역브랜드가 좋아서 나빠서 그래서 참여를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 예산에 보면. 그렇다면 광역브랜드에 대해서는 예산을 잔뜩 주고,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데에는 예산이 축산과에서 편성이 안 됐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포한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내포한우에는 몇 년 전에 벌써 브랜드 상장까지는 했어요. 상장했을 때 브랜드 상장……

아니,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 지원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브랜드 예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지, 예를 들어서 명품 브랜드라든지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은 광역브랜드 토바우, 하눌소에 같이 들어갑니다. 이쪽에 송아지 생산 장려금은 토바우나 하눌소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는 이쪽도 해 줘야 어떻게 지역브랜드가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왜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광역브랜드사업을 우리가 군 순수 사업비로 해서 물론 2007년도에도 의원님들 세 번에 걸쳐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깎았지만 2008년도 명품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광역브랜드 사업비 이렇게 예산안에 올린 것은 군에서 그 광역브랜드에 대해서 순수 군비 투자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국비가 붙고 도비가 붙고 그중에서 25%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시됐기 때문에 예산안에 올린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지역브랜드를 위한 특별 자금, 군비 순수 투자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브랜드를 위해서는 한우에 대해서 제가 쭉 뽑아 본 결과 이 예산안에 들어있는 것이 8개 사업입니다. 8개 사업이 기초브랜드 추진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8개 사업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8개 사업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토바우라든지 하눌소는 명품 브랜드라든지 클러스터 이것까지도……

클러스터는 거기다 결부시키면 안 되죠.

먼저 축산과장님이 하눌소 농가들이 단체에서 이거 하는 거라고까지 얘기 했잖습니까?

아니, 저번에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홍성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은 거기 참여 업체로 쭉 된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업단 대표는 현 풀무생협에 축산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규라는 사람이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참여 단체가 있습니다. 대학하고 연구기관이 있고, 대학하고 연구기관은 천안 연암대학 산업협력단이라는 데가 있고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가 대학 연구단체로 참여를 하고 있고, 생산자 단체가 있어요. 생산자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홍성축협이 있고, 대전·충남 한우조합이 있고 다음에 홍성 한우협회가 있고, 홍성 친환경작목회 이렇게 전체의 생산자 단체를 나열했을 뿐이지,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를 전부 나열했을 뿐이지 지금 어떤 축협이라든가 한우조합이라든가 여기하고 무슨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지금 축협이든지 무슨 내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요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요약해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하눌소 농가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아는 거지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준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청보리 사료작물 재배도 브랜드화 안에 넣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게 품목별로 해 가지고 지원은 많이 하면서도 사실 브랜드를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과연 지금 토바우가 됐든 하눌소가 됐든 그 농가들이 그 브랜드에 상당한 매력을 느껴서 하느냐면 사실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브랜드 참여한 지가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디가 됐든 농가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단일화를 해서 군에서 끌고만 나간다면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브랜드 참여 업체들이 군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지역브랜드를 못한다는 것은 이번에 못하면 평생 가도 못합니다. 이게 정착이 될 때,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소가 5만 마리 있어 가지고 양쪽으로 분리가 돼서 25,000두씩 분리가 돼서 토바우, 하눌소 간다고 보면 평생 못합니다. 평생 못해요 그때는. 잘하는 데로 흡수될까? 어떻게 공장을 이쪽 생산공장하고 이쪽 생산공장하고 합병이 됩니까? 라인이 다른데.

그렇지는 않죠.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브랜드다 또는 어떤……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아니라는 얘기는 자, 하눌소나 지금 토바우나 사료는 퍼밀러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하눌소 퍼밀러 따라갑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공산품 만든 것을 갖다파는 데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면 이 시기 아니면 홍성 한우 브랜드도 영원히 만들 기회는 없을 거로 봅니다. 지금 의원들이 볼 때는. 그리고 1년 동안 브랜드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라는 그러면 그 데이터 좀 한번 주십시오.

고 의원님, 질문할 사항이 많으신 거 같은데 이 문제는 이건 구상사업입니다. 구상사업이 우리가 부당하다고 그러면 다음 번 예산에서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만 물으시고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이것을 구상사업으로 채택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우리도 나름대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축산과장님 2008년도 업무를 구상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잘 받았는데 특히 요즘에 양돈 시세가 사료 값은 상당히 상승됐는데 양돈 시세가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양돈농가들이 위축이 많이 돼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면 돼지의 사양관리가 잘 안 돼서 가격이 떨어지고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약도 잘 안 쓰고 또, 사양관리가 잘 안 되다 보면 그 반대로 나중에 시세가 좋아졌을 때 출하할 돼지가 오히려 없어지는 수요가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에 설사백신 지원이라든지 출하 장려금을 전년도에는 양돈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안 했다가 지금 양돈 시세가 떨어지면서 출하 장려금도 지급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계획을 잘 세웠다라고 생각되고, 몇 가지 본 의원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28쪽에 가축질병 진단장비를 홍성군 수의사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어떤 장비이고 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7-29쪽에 우수 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치가 광천읍 옹암리 일원 새우젓 및 조선김 단지라고 그랬는데 특화단지를 운영하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지역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가 새우젓 및 조선김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상당히 침체일로에 있는 부분은 원인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먹거리타운도 거기다 했을 때 또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홍성 축산물 홍보책자 제작을 2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0,000부를 해서 서울역이나 대도시 역에 비치를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효과가 이런 홍보책자를 역에 비치해 가지고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과연 기차역이나 대도시 이런 데 정류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런 책자를 얼마만큼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자연스럽게 홍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보기 싫어도 그냥 걸어가면서 아니면 차를 타고 가면서 보기 싫어도 앞에 자연스럽게 보여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홍보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신 거 같은데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아니면 군에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하더라도 지하철역에 라이트 광고라든지 지하철 안에 하는 거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승객들이 소비자들이 보기 싫어도 앞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홍보 계획이 되어야지 이 책자를 해서 기차역에 비치한다는 것은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축질병 진단장비는 초음파 진단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진단해서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장비가 되겠고, 운영 방법은 수의사회 홍성군지부에 비치하고 수의사별로 필요할 때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 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위치는 지금 조성돼 있는 새우젓 단지가 아니고 줌벵이뜰 맞은편, 그러니까 내 옆에 도시계획상 새우젓 및 조선김 단지라고 그래서 7만 제곱미터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금 대상지로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홍성 축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는 2천만 원 10,000부를 제작해서 서울역 등 대도시 역에 비치하고자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의해서 관련 부서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더 숙의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2008년도에도 신규사업이 24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네요. 지금 3,008억 중에서 축산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예, 전체 예산 중에서 축산과 예산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축산과 예산이 상당히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농협중앙회에서 지자체 협력사업 요청 들어온 게 있죠?

예, 결성농협을 통해서 들어온 사업이 있었습니다.

군농협을 통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구상사업이 이번에 편성될 줄 알았었는데 의원 정책 제안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성 안 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결성농협에서 한우 발효사료 생산사업비를 지원 요청하는 그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발효사료 생산공장 신설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고 사업비 중에서 50%를 군에서 지원 요청되었고 50%는 중앙농협과 결성농협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업 신청이 좀 늦었습니다. 늦고, 예산 우선순위에서 조절 과정에서 누락되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본 예산에 2억 5,000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상사업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군에 같이 협력사업을 요청했는데 군에서는 예산을 누락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최정환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개인이나 어느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성농협이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보고 논의된 내용을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장님이라든가 같이 논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의원도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배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홍성군 전체 농가한테 수혜사업이 갈 수 있는 농협에서 한다는 것은 군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18쪽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에 작년도에는 국비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2008년도 사업에 국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2단계 브랜드 발전 대책이 농림부에서 발표되었다시피 그 추진 전략 1호가 브랜드 통합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략 2가 우수 브랜드를 명품 브랜드로 다음에 전략 3이 경쟁을 통한 차별화와 동시에 협력체계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광역브랜드를 우선 지원한다 국비 지원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현재 총 저희 군 같은 경우는 4억 2,420만 원 중에서 국비 1억 605만 원, 도비 5,300만 원, 군비 5,300만 원, 자담 50%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거기에 반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홍성군에 브랜드는 요원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도 지금 가락동 축산물 공판장에서 브랜드 상장까지 2008년도에 해 준다고 협약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군 브랜드를 적극 육성할 수 있는, 군에서는 군 브랜드 계획이, 계획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군 브랜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랜드를 왜 하느냐 우선 얘기해 봐야 되는데 홍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수시로 횡성한우 이렇게 예를 듭니다만 횡성한우 그러면 횡성이라는 군, 횡성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우를 내세웠다 또는 횡성군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의해서 횡성한우가 명품 브랜드화 되었다. 그거에 똑같이 맞춰서 홍성군이라는 데는 홍성한우를 통해서 홍성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킬 것이냐. 저는 브랜드를 한우입니다. 한우인데, 한우 브랜드를 왜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사항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아쉬운 점은 홍성군 브랜드가 2008년도에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정책 제안한 것이 구상사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7-9쪽에 가축 발효제 생산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11쪽하고 미생물 발효제가 양축하고 양계하고 발효제가 틀린가요?

물론 균주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균주를 쓰느냐, 균주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균주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잖습니까?

그렇죠, 기본 원리는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번에 축협에서 발효제 생산시설을 할 계획이 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우리하고 대화 중에 간담회 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축협에서 우리 군에서 협조가 된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 홍성 군내에 축산농가에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하고 상의해서 축협하고 협약해서 거기와 같이 돈이 절감될 수 있고 전 농가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어저께도 축협조합장하고 같이 논의해 본 내용인데 축협에서 1억 8,000만 원 세웠대요. 세우고, 군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설치해서 공동 이용하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축협에서 전 양축농가를 커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그런 의사가 표시되고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투자돼서 이 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면 축산단체협의회하고 축협하고 전부 같이 합쳐서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체에다 주는 거보다는 축협에다 주셔야 생산성도 되고 또, 관리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축협하고 협조체제를 해 가지고 예산 낭비도 줄이고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전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23쪽에 동물 사체처리 지원에 대해서 동물 사체처리를 기계가 주로 뭐죠?

동물 사체처리는 랜더링, 그러니까……

이게 태우는 건가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계가 하나에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까지 도에서 정확한 지침시달은 안 되었습니다만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 개소당 시설 용량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공해 문제 혐오시설이면 공동시설 설치가 어려울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확한 지침이 시달된 뒤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몇 농가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4억 8,000 정도 들어가면 웬만하면 어느 정도 처리시설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건 개인이 활용하는 거보다 공동 활용하면 활용도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구상해 보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의 사업 내용 중에 있는 초음파 진단장비하고 가축질병 진단장비하고 같은 장비입니까?

예, 같은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초음파 진단장비는 주로 쓰이는 것이 임신 진단용이 되겠고, 수의사들이 쓰는 것은 그 외 임신 진단뿐만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쓰여지겠습니다. 그건 진료용하고 물론 진단용하고 틀리는데……

같은 장비인데 사용을 달리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초음파 진단장비는 세부적으로 얼마만큼 구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원리는 초음파 진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수의사가 쓰면 질병을 위한 진단이고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명품 브랜드 소득증대를 위한 장비이고……

그렇게 활용될 목적으로 사업 계획이 구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5쪽에 승마장 건립입니다. 이것이 전번에 여기에 대한 진정이라고 할까 이런 사항이 온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몰랐었어요?

예.

아니, 승마장이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된다.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중앙에서 사업 책정 승인받은 것도 아니고 현지 심사까지는 전부 끝냈습니다만 그건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승마장이 저희 조금은 생소한 그런 사업입니다만 당연히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이것이 그때 당시 내가 축산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었죠. 했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예,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7-19쪽에 한우 우수혈통 보존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1억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한우 명품 브랜드의 광역브랜드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거기도 똑같이 지원되는 겁니까?

똑같이 지원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지역브랜드인 내포한우 농가들이 희망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우선순위를 두고자 그런……

아니, 이것은 요청 않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걸 몰라서는……

그런데 이 사업이 500두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은 어미소가 고등 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여야 되기 때문에 우수 송아지 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나 일반 사육농가가 송아지 생산했으니까 20만 원 지원해 달라 이건 아니고요. 등록우에는 기초 등록우, 혈통 등록우, 고등 등록우 이렇게 돼 있는데 고등 등록우는 우리 관내에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암소 자체가.

하여간 제가 부탁이 있어요. 부탁은 다른 게 아니고 반드시 광역브랜드에 뭐하는 것은 여기 보조금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비에서는 광역브랜드에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지원을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줘요. 그렇게 뭔가는 한계가 분명해야지 이쪽에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해서 이쪽에 지원되면 이쪽으로 다 흘러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명품 브랜드에 속하는 것은 일체 축산자금 일반 지원금에서 넘겨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차별화를 둬야지 여기는 똑같이 뭐 하면 이쪽에서도 일반 사업비에서도 지원돼 버리고 명품 뭐하는 걸로도 지원되고 이런 식이 돼 버리면 우리 홍성군 브랜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앞으로 우리 축산과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우 명품 이 광역브랜드에 대해서는 일체 축산자금에서 일반자금에서는 하나도 지원 않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지키겠습니까?

사업별로 지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이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전염병 예방주사라든지 피치못할 일은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일반 지원사업은 일체 동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쪽에만 계속 지원하는 결과가 돼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확실한 뭐를 해서 못할 사업은 못할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 별도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순위를 우리 지역브랜드인 내포한우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피치못할 지원을 해야 할 사항만 해서 제출해 주고 그 나머지는 여기에 지원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금년 1년 동안 얘기했고 했는 데에도 금년에 다시 우리 고유의 홍성군 브랜드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원 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지금 내가 얘기한 사항을 분명히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시책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으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세원관리 강화로 자주재정 기반을 조성하고 납세주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강화로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시책구상사업은 신규가 4건, 기존개선사업 1건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영상인식영치시스템 도입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저희 지방세 체납액 24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한 8억 4,000만 원, 총 체납액 중에서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영상인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차량의 신속한 납부독려와 번호판 영치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자동차세 부과는 저희 군이 14,000대에 1년에 한 15억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기대효과는 현재는 기존 PDA기라고 해서 소형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활용해서 체납차량을 건별로 조회해서 체납 및 이전 여부를 확인한 후 수기로 영치증을 발부해서 체납세금을 독려하고 있는데 영상인식시스템을 도입하면 차량 위에다 탑재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체납차량을 입력해 놓으면 체납차량이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검색이 돼서 영치증을 발부하고 조세저항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체납차량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세금을 많이 안 내는 사람은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그 번호판 영치하는데 조세저항이 가장 많습니다. 번호판을 떼러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조세저항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알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지방세법의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납기 내에 안 냈을 경우에 가산금 규정이 없어 가지고 관허사업 인허가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세외수입 체납액을 고지해서 세외수입을 적극 납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20억 중에서 과태료가 지금 13억 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물품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2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 정기재물조사를 정수물품 33종에 대해서는 재물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철저한 물품관리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33종은 대략 말씀드리면 차량이라든가 복사기, 카메라, 녹화기, 컴퓨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토지 현황조사 및 사진촬영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잦은 민원 발생으로 과세대상 개별토지 272,400필지를 조사해서 현황 지목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사진촬영 및 대장 정리로 개별토지 과세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차이가 있는 필지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 전을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경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대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필지를 해서 조세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개선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절차 개선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신청 시 민원인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확인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화로 민원인이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해서 현장민원 처리로 장거리 거주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원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5-4페이지에 영상인식 영치 시스템하고 PDA 시스템하고 다른 점과 PDA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PDA는 지금 3대가 있어 가지고 조그만 카메라처럼 이렇게 전자계산기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기로 체납차량 넘버를 조회해 가지고 하면 체납세금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영상시스템은 차량 위에 서치라이트처럼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고 차량 안에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입력만 해 놓으면 차가 도로에서 지나만 가면 안에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단속 차량에다가 장착하는 거예요?

아무 차량이나 저희 관용차량에 장치만 하면 차가 지나만 가면 체납차량이 다 뜹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체세가 지금 지방세 중에서 여러 가지 많지만 자동차세는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근 시군도 이걸 지금 많이 도입했거든요. 서산시도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차세가 8억 4,000만 원 정도가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천상 가서 독려하고 넘버를 영치해야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넘버를 영치하려면 또 조세저항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계도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징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였을 때 과태료를 10만 원 정도를 물게 하는데 지금 10만 원을 물게 되는 과태료가 군에서 수입을 잡는지와 또 체납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 차량 단속…… 과태료가 저희가……그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가 군 수입인지 저걸 봐야 되거든요. 경찰서에서 하는 국가 수입인지 그걸 봐 가지고 그건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축세가 이번에 보니까 세입을 안 잡았는데 도축세를 앞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법이 통과가 아직은 안 된 거 아니에요.

예,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앞으로 정부 방침이 도축세를 폐지한다는 그런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축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축세를 폐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금 각 시군에 전부 관계 요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축세가 9억인가요, 얼마죠?

예, 9억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구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구상된 사업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7건, 기존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홍성군 군정모니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운영기간은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계획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16명하고 읍면장 등 추천에 의해서 34명을 추천받아서 50명 내외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사항을 수렴해서 군정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모니터 요원 선발을 2월과 3월 중에 하고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서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군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자녀를 둔 홍성군 소속 공무원에게 직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8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7,43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령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2001년부터 시행 중이며, 16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금년까지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5개 시군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 법령근거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초과근무관리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됐었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가지고 지문인식시스템 기계를 도입해서 당직실에 비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평일에는 퇴근 시 지문인식을 하면 근무시간이 지정되겠고 휴일에는 출근과 퇴근 시에 지문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양문 인근 역사문화의 거리를 아름다운 시범거리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조양문에서 홍성교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간판 184개가 되겠습니다. 가로형 98, 돌출 62, 지주 24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3억,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선진지 벤치마킹을 2008년 1월 중에 하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표준안에 의거해서 기본안을 2월 중에 마련해 가지고 공청회 및 주민승낙서를 3월에서 10월까지 징취해서 사업시행은 2009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예산군 수덕사가 되어 있고, 서천에서는 군청 앞을 했고, 2008년도에는 공주시와 부여군이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책임평가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으로 인한 불법광고물 설치를 근절하여 아름다운 홍성의 거리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옥외광고물 업체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해서 불법광고물이 광고업자로부터 자진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홍보 및 평가를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겠고, 우수 광고업체에 대한 표창을 12월 중에 실시해서 주민이나 업체가 자진해서 불법광고물을 게시 않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문화관광 가상체험관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만해체험관, 김좌진 생가지, 앞으로 개원될 조류탐사과학관에 홍성군 가상체험관을 구축해서 주민들에게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성군 문화재, 관광자원 가상체험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서 8월까지 5개월 동안 계획 수립 및 용역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개통을 2008년 10월 중에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정보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8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문서, 자료관, 새올행정시스템, 토지정보, 행정종합 1·2단계, MXL서버 재정통합 등 자료 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회의실에 전자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회의 시마다 매번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미관과 불량한 사항을 전자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공직자 행정마인드 제고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서 공직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외부강사 초빙 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사업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고객만족 업무혁신 우수 민간기업 및 우수 자치단체를 견학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행정마인드를 형성토록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분야별 6명 내지 8명을 그룹별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유사업무를 추진하는 실과를 통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영어 20명, 중국어 15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연수는 사업비는 2억입니다만 계획인원 80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상급기관의 추천은 지양하고 우리 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선진시책과 같이 각 실과 그룹별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배낭연수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50%를 지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군민과의 대화 및 자치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순회대화는 매년 실시하는 연두순시를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건의사항을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건의를 지양하고 군정 전반에 관한 좋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은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실시해 본 결과 거리가 멀어 가지고 수강인원이 적어 가지고 시내 예식장 등을 활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적합한 내용을 주제로 한 강사를 선정해서 군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 균형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저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내시가 없어서 내년도에도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 서부면 죽도리와 오지개발 읍면은 장곡면과 갈산면에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증축은 3개소, 홍성읍 소향1리, 서부면 능동부락, 구항면 벌리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확대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는 2007년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건소, 진료소와 사업소 23개소에 대해서 통합망을 구축해서 행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5페이지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사업이 수당 지원사업인데 법률근거에 보면 시설 설치하는 근거를 보고서에 작성하셨네요. 이게 시설 설치입니까, 아니면 수당 지원사업입니까?

보육비, 그러니까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직자에게 보육시설에 위탁해서 자녀를 할 경우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 6페이지 보면 보육법 보면 시설 설치를 이렇게 법적 조항을……

그러니까 대상 이런 교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보육시설 기관이고요. 밑에 지급기준에 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시설에 대한 법 조항을 넣으셨길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당을 지원하는 것인지……

수당을 5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8명이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현황 파악한다고 해 놓으셨고 1월 10일까지, 그런데 사업량은 128명으로 지금 확정을 지어 놓으셨는데 근거……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이 128명이라는 얘깁니다.

그렇습니까?

예, 2007년 9월 5일 현재 기준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4-8쪽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도시가 아름답고 쾌적하고 깔끔한 거리를 만들어야만이 외부사람들이 지나갈 때 “야, 홍성이라는 데가 정말 아름답고 정주하고 싶은 도시다” 그런 걷고 싶고 이런 도시로 인식이 되는데 지금 보면 홍성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대부분 도시들을 가보면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 놓고 간판으로 다 덮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대리석을 붙이고 해서 정말 건축물을 아름답게 했지만 간판으로 덮여 가지고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이 간판 시범거리 조성한다고 그래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지금 계획이 홍성읍 조양문에서 홍성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무조건 계획을 어느 구간 할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군내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지역 있잖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건축물을 새로 짓게 되고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간판을 새로 하게 되는데 그때 해야만이 여기에 있는 상가들도 예산 절감이 되고 하지 기존에 상가들 쭉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판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뜯어 내고 새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해라 그러면 국가적인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구간, 광천도 지금 본전통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고 홍성도 도시계획사업을 한 구간이 있잖습니까? 그런 구간에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되지 않나. 광천 같은 데도 지금 건물이 준공되고 있는 대로 간판을 다 걸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건물만 지었을 때에는 “야, 건물 깔끔하게 잘 졌다” “대리석도 붙이고 해서 정말 좋은데” 그런데 간판으로 다 덮어버리니까 건물을 잘 디자인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건축 자재를 좋은 걸 쓴 거에 대한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을 해서 홍성군 전체가 앞으로 정말 깔끔하고 정돈된 아름다운 도시로 가꿔야 되는데 새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광천에 지금 도시계획사업 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14쪽에 군민자치대학 운영해 가지고 그동안 군민자치대학 운영을 하는데 홍주문화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거리상 너무 떨어져 가지고 군민들 참여가 적고 사실 거기는 시내버스 이용하기도 어렵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어렵고 뭐 택시를 이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예식장을 한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예식장은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한 200명 내지 2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식장을 선정해서 시가지 중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뭐 예식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식장 등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본 의원 생각에는 군청 내 대강당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 다른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예식장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하지만 가급적이면 군청에서 하면 직원들도 가서 듣기도 편하고 또 주변에 주차장도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 균형 개발해 가지고 2번에 마을회관 신축 지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3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군내에 마을회관이 토지를 마련한 데는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신축하고 있지만 토지가 없는 지역이 있잖습니까? 홍성읍내 지역이라든지 홍동 같은 경우도 면소재지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들 회관을 마련할 수 있는 무슨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회관을 빨리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임대를 해서 홍성읍에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런 요구가 있는 부락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회관이 없는 마을이 없도록……

예, 부락에서 장소 선정해서 요구가 되면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종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먼저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내 전역에 대해서 경관보전과 형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 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43㎢로 사업비는 약 1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약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경관 기본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경관 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 택배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항 마온리에 있는 군직영 임대아파트인 개나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노약자 및 거동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를 신청받아서 저희 직원이 직접 발급을 받아서 배달함으로써 노약자 및 거동 불편한 분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개나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50세대가 대상이 되고 민원은 저희 군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지역개발사업 홈페이지 게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과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토록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역종합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홈페이지에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창구 개설과 아울러서 사업추진 현황 및 홍보자료 등 홈페이지 게재 및 관리토록 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건축허가기간 사전예고제입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취소 및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 만료사항을 사전에 예고해서 건축주 및 공동주택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규정을 보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사전에 알려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 건수가 약 81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앞에서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저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홍성역에서 국도 29호간 또는 광천 오거리 등 대규모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는 쪽으로 실시하고 다만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건의가 된 사항 이런 사항만 몇 가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원우빌라에서 홍성고간 도로개설은 일부 토지보상과 건물 철거를 완료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공사와 일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될 부분이고요. 서독안경원에서 한전간 도로개설도 현재 실시설계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전원주택 진입로 개설은 이것은 홍성 옥암리 전원주택인데 기 전원주택을 건축할 때 도로가 개설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스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지소유자가 못하게 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 나 있는 도로 보상과 도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미관 진입로 개설도 저희가 사유지를 일부 보상해 줬는데 나머지 보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고요. 다음에 홍성농협에서 김내과간 도로개설도 저희가 보상을 금년까지 거의 매듭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장을 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은혜세탁소 앞에서 홍남초등학교 도로개설은 홍성 남장리 홍남초등학교 맞은편입니다만 여기도 일부 보상 및 도로개설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 민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고암2구 진입로 개설은 이 땅은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땅은 전부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광천에는 광천고에서 천주교간 도로개설인데 이것은 금년 3월달에 광천읍에서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건의된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된 그런 토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세입이 되는 대로 약 5억 정도를 마련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현황 조사와 아울러서 보상방법, 우선순위 등을 결정해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이 약 2억 3,0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두 건에 대해서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하고 현재는 1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더 조사해서 보상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4-10페이지 도심지역 내 교량 및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심지역 노후교량의 불안전 부분을 보수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난간을 정비해서 아름다운 교량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성·광천의 교량 약 6개소와 도로 안내 표지판 1식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여기는 2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만 예산서 상에는 약 2억 정도로 삭감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 2월달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11페이지 농어촌 불량주택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54동인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약 60동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량은 도에서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목표한 60동 정도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12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60동을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 70%인데 동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3페이지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4-5페이지 신규사업에 소외계층 민원 택배제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 성격상 도시건축과 사업 성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것은 개나리 아파트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임대도 주고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거기를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왔다갔다 하니까 필요한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전달도 해 주고 처리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개나리 아파트를 관리하는 길에 자주 왕래를 하니까 주민들 편리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민원 택배서비스를 하신다고요.

예.

이 사업 성격은 주민지원과나 복지과나 혹시 민원실 성격에 맞는 사업인데 도시건축과에서 하신다고 하길래. 사업비는 무료네요?

예, 뭐 큰 돈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2008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서 미래지향적인 홍성 도시 건설을 위해서 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계획이 서서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꾸준히 경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경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제나마 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서야 되고 또 무질서한,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관 계획이 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8쪽에 도시계획시설사업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가 8개소인데 지금 8개소 중에서 우리 군에 읍이 홍성읍과 광천읍이 있는데 특히 광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 홍성읍만 도시계획 개발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소외되고 낙후되어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광천읍을 지나면서 느끼는 게 광천읍은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다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홍성읍보다 광천읍이 도시계획사업을 더 많이, 홍성읍은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광천읍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8개소 중에서 7개소는 홍성읍이고 1개소만 광천읍이거든요. 이 사업비로 따져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광천에 3억만 계획이 됐는데 과장께서 요즘에 광천읍에 좀 다녀보셨습니까?

예, 자주 갑니다.

뭐 도로에 도시계획사업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꼈을 텐데 광천읍이 지금 외지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젓갈과 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게 여기는 자치단체가 도대체 군수가 공무원들이 군의원들이 도대체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 물건을 사러와서 차댈 데도 없고 도로가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이런 불편함을 지금 엄청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본전통에 일부 바작 조금 진행을 하는 그것도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예산을 모으고 모으고 조금씩 쪼개서 모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마무리 안 된 상태고, 그 밑으로 광천교에서부터 터미널 구간 그리고 읍사무소에서 오거리 구간 엄청 복잡합니다. 오거리에서 읍사무소 구간은 학교 등하교 시간에 거기 일곱 개 학교가 그쪽 길로 다 다니기 때문에 복잡하고, 광천교에서 터미널 구간은 외지 손님들이 시장에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과장님 못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사업을 먼저 마무리한 뒤에 신규사업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오거리에서 광천교간 우선 포장이 선행돼야 되고 그러고서 오거리에서 덕명초등학교까지 확장하는 문제도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만 되면 내년도에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동북부 순환도로도 금년도에 예산이 34억이 있어서 지금 보상하고 설계가 내년 2월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년에 발주가 돼서 약 810미터 정도는 우선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제 확보만 되면 그것이 빨리 개설될 거고요.

물론 동북부 우회도로도 필요하죠. 광천 시내에 볼일이 없고 시장에 들리지 않는 손님들, 그러니까 광천 IC에서 청양방향, 대전방향으로 가는 분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겠지만 사실 그 도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외지에서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본전통이 도시계획사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전통은 오거리에서 우선 광천교까지 매듭을 짓고 그러고서 우선 급한대로 오거리에서 덕명초등학교까지 2차로다 하겠습니다. 하고……

전부 총 연장이 몇 미터 된다고 그것을 그렇게…… 예산에 배정하고 하는 데도 그렇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외지 손님을 많이 끌어들일려면 외지 손님들이 와서 편하게 물건을 구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부터 먼저 갖춰줘야지 광천이나 서부 남당리 대하축제도 마찬가지고 그 축제 시에 엄청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외지 손님들이 와서 편하게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런 쪽의 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광천에 한 군데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시내도 급한데 광천고 길에서부터 천주교간 사이 도로를 개설한다. 어째 여기가 우선순위로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달에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광천읍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민원으로.

물론 여기도 해야 되죠. 그런데 행정이 민원만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보채는 사람만 먼저 다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천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광천 하상주차장에서 시장 들어오는 사업이 발주됐기 때문에 금년 초에 끝납니다.

그것도 벌써 한 4년 걸린 겁니다, 4년. 4년 전부터 계획돼 가지고 그때부터……

글쎄요, 4년이 오래…… 저희 도시계획사업은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당년도에 끝날 수 없는 것이 거의가 도심지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그런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쉽게 협의가 안 됩니다. 다행히 광천도 지금 그런 부분이 전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시장 진입로라든지 축협사무실에서 시장 가는 거 그것도 거의 매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장이 되고 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그러고서 차가 물론 길이 뭐 넓어 가지고 양쪽에 차를 세워서 주차를 해도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래도 비좁은 길에다가 양쪽에 다 주차를 하니까 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를 손님들이 거기다 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그나마 넓으면 차를 대도 덜 복잡한 거 아닙니까? 도로가 좁으니까 더 복잡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개설되는 도로는 저희가 그런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듣는데 사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상의 않고 하면 사업의 공정성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잘 봐서 행정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민원 들어온다고 그래서 먼저 하고 행정에서 “아, 기본적으로 이런 도로가 먼저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도 엄청 많은 민원이 있죠. 있는데, 물론 인제 광천고에서 천주교간 도로 개설은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은 현장을 저희가 다 확인했는데……

대다수가 민원이, 전체 주민들 대다수 민원이 시내 본전통 도시계획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지 이런 데부터 먼저 한다고 안 합니다. 그리고 8개소의 사업을 하면서 광천이 1개소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상당히 위배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군에 외지에서 돈을 끌어오는 지역부터 먼저 개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외지 손님들 왔다 갈 때 편하게 해 줘야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8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