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내년도 시책구상사업은 총 8건으로 신규사업 4건, 기존개선사업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8-4쪽 지역산업체 다기능 기술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한국폴리텍Ⅳ홍성대학에 기술인력 양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00만 원으로 강의실습동 냉·난방 설치공사 등 시설비 지원과 홍성지역 상위 10%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신입생 모집 홍보와 대학과의 간담회 개최 등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체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우수한 지역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벤처 및 기술혁신형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벤처 및 기술혁신형 기업이나 신제품 인증 기업에 대하여 대상 기업이 군내에 공장 설립이나 설비를 할 경우에 토지매입비나 건축 및 설비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실용화할 수 있는 유망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쪽 홍성2 일반산업단지 입지 선정입니다. 홍성 일반산업단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후속 산업단지 입지 선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군내에 99만 내지 165만 제곱미터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입지 선정을 위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후보지 2 내지 3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도청이전과 연계한 산업용지의 공급과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 방지 및 우량 기업을 유치코자 합니다. 다음 구항농공단지 체력단련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단지 내 적정한 휴게공간 및 운동시설이 없어서 근로자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항농공단지 내에 관리동 사무실에 240평방미터 규모의 체력단련실을 증축하여 휴게공간 제공 및 체력단련 등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8-8쪽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추진입니다.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수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공장 설립에 따른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 처리하는 한편 기업의 기살리기 운동 전개를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과 군 홈페이지에 기업 애로 해소방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적극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홍성 건설을 위해 각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0쪽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사업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수도권 지역에 5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이전계획이 있는 대상 업체를 방문해서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신규 고용창출 및 인구증가와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갈산면 동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는 135만 4천 평방미터 규모에 사업비는 민자 포함 1,3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물건조서 작성 및 감정평가를 내년 2월까지 마치고 3월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연내에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 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 농업진흥구역이나 공익임지,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내년 11월까지는 지정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 개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구항·광천 농공단지 내에 도로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과 생산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향상과 신나게 기업하는 홍성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천김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광천읍 벽계리 일원에 49,580평방미터 규모의 김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광천김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소요예산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시책구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사업에 노고가 많으신데 8-11페이지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 중에 지금 보상 문제가 2008년 3월달 지급이라고 하셨고 산업단지 지정이 11월 이렇게 설명 말씀을 하셨는데.

예, 선 보상부터 해서 지구 지정받기 전에……

지정이 우선, 후에 보상되고 그런 거 절차상……

절차상은 지정을 받은 다음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 과정상 부득이하게 보상부터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절차를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지정 상태에서 용지매입이 가능한가요? 보상하고?

예,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면 미지정 상태에서 용지매입이 가능하시다면 이게 이런 절차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예.

시행이 지금 민간 시행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추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시행을 하기는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시는 걸로요?

예, 그리고 보상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보상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고 위탁 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는 행정에서 부담하시고 보상은 민간이 하고요?

예.

이런 절차상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광천 김 특화단지 조성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토지 매입이 지금 70에서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주에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거쳐서 공람공고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혹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거 가져보셨나요?

예, 마을에 나가서 설명을 했고, 지금 거기 둔전 마을은 거의다 호응이 됐는데 백동에서 일부 주민들이 아직 보상가격을 놓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천이라 제가 들어보면 아직 이런 산업단지나 어떤 산업형 단지가 마을에 들어오면 농사를 지면서 사시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마을에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께서 어찌됐든 우선적으로 느낌이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요, 보니까. 이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주민이나 부락에 무슨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우선 주민들한테 어떠한 이로움이 있고 지역에 이러한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나 지역발전에 크게 도모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로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이 순조롭게 하시는 것도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8-4페이지 보면 한국폴리텍 홍성대학에 군비로 2억 700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폴리텍 대학에 홍성 출신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전체에 지금 현재 한 210명의 전교생이 있는데 70% 정도는 홍성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7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출신이 5, 60명 되는 이런 대학에 매년 이렇게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먼저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대학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기술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문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원만 할 뿐이지 홍성 우리 군에는 전혀 특별한 혜택도 없이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노동부하고 일반 기능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운영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8개의 폴리텍대학이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하느냐 아니면 폐지를 하느냐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학교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례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우리 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냉·난방 설치공사 이런 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무슨 지역에 기여를 하고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보강이라든지……

작년에 지원하셨던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난해에 지원했던 부분은 저희가……

전혀 확인을 안 했죠? 지원만 해 주고 뭐를 하는지도 사실 모르잖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은 금년도에는 다 확인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지원을 하더라도 정말 지역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홍성에 이런 분들한테 기술적인 자문을 받는다든가 뭐하는 쪽에 서로 상호적으로 대학과 관이 서로 이익을 발생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지원만 하고 그렇다고 이거 사무실이나 이런 개보수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구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8년도 시책구상사업, 신규사업, 기존개선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3쪽 2008년도 시책구상사업은 총 16건으로 신규 구상사업은 홍성군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 등 13개 사업이 되겠고, 기존개선사업은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쪽 홍성군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를 위하여 관내 여성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함양시켜 지역 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여성지도자 및 전문인력이 되겠고, 인원은 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여성지도자 교육 및 분야별 자기개발 등이 되겠고, 추진방법은 대학 평생교육원 및 전문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생활안정 교육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150여 명에 대하여 한글 교육 및 요리 교육, 생활 안내, 예절 교육을 실시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중·고등학교 입학 시 보조금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은 기 지원되고 있지만 교복비 지원혜택이 없어서 이를 지원해서 신학년을 맞이한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0-7쪽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 비해 처우가 매우 낮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종사자 250여 명에 대하여 처우개선비를 도비가 확정 계상됨에 따라 1인당 10만 원씩 지급코자 합니다. 10-8쪽 여성 교육 발표 경연대회입니다. 여성 발전과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여성 교육 수료식을 통합하여 행·재정적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교육이 끝나는 2008년 12월 중에 실시코자 하며, 기대효과로는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관련 각종 교육 수료식을 통합해서 시연기회를 가짐으로써 여성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0-9쪽 홍성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는 평생교육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12월 중에 완료하고 평생학습조례 제정 및 협의회를 구성해서 내년도에 홍성군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평생학습도시가 유치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10쪽 청소년 영어 경연대회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초·중·고등학생의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시, 농어촌간의 외국어 능력 격차를 해소하고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한국 국적의 재학생에 대하여 영어발표 경연대회를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내용은 초·중·고등학생부를 우선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대학, 일반부로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홍성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1쪽 장례문화 전시관 운영입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른 장묘문화 변천사와 동·서양 및 각 나라마다 특색있는 장례문화를 소개하고 우리의 장묘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견문확대와 추모공원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나라 장례문화와 세계의 장례문화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2008년 2월에 장례문화 전시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사업 완료 및 전시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0-12쪽 홍성추모공원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홍성추모공원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사전 예약제 도입 및 온라인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배너공간을 제공하여 유족 및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시설 소개 및 이용 안내, 화장시설 및 납골시설 이용 안내 등을 자세히 안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에 홍성추모공원 홈페이지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10-13쪽 산뜻한 홍성추모공원 거리 조성입니다. 홍성추모공원 주변에 가로화단, 쉼터 등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14쪽 홍성군 국제결혼 이주여성 통역 지원입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등 한국생활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곤란한 의사소통을 해결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156명이 되겠으며, 통역인원은 국제결혼 이주자 중에서 10명 정도 선발하되 운영방법으로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의료시설 이용 시 또는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상담 시 언어의 기술적인 통역이 필요할 때 적기 적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15쪽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공동묘지 34개소 57필지는 1919년, 1939년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공동묘지 관리를 위한 경계측량 실시 및 공동묘지 내 유·무연분묘를 확인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량은 34개소 57필지 11개 읍면의 공동묘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유·무연분묘 및 묘적부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0-16쪽 노인·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합복지타운을 건립 노인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적응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 매입한 홍성군 서부면 신리 천수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재활작업시설, 노인·장애인 쉼터 및 체력단련실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순에 서천, 김제, 함평, 수도권 등 타 기관의 복지시설을 벤치마킹하였고 내년 2월에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하여 사업추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갖다온 벤치마킹 결과를 또는 노인·장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7쪽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노인종합복지회관과 광천감리교회, 홍동에 홍원침례교회 3개소에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11개 읍면에 확대해서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0-18쪽 어버이날 기념 효 실천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사회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발굴로 건강한 가정 육성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내년 5월 8일날 개최토록 하겠으며, 이것은 기존에 어버이날 생일상 차려드리기라든가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이날은 가족 노래자랑이라든가 또는 결혼 60주년이 되는 노부부에 대해서 읍면별로 선발해서 합동 회혼식을 갖는 등 경로효친사상이 범군민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0-19쪽 노인의 날 기념 노인건강 대축제입니다.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자 노인건강 대축제 및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노인건강 증진과 공경의식을 확산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10월 중 경로의 달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모범 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한 단체 시상과 그동안 배웠던 건강체조라든가 댄스스포츠, 장수춤 등 체육행사를 개최해서 노인들에 맞는 다양한 행사 개최로 심적 위안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0-18, 10-19 어버이날 기념 효 실천 페스티벌, 노인의 날 기념 노인건강 대축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홍성이 각종 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효 실천 페스티벌이나 노인의 날 기념 노인건강 대축제로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 복지과 소관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산발적으로 각종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관장님하고 또 노인회 회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소규모적인 이런 행사는 통합해서 한꺼번에 한날에 이렇게 개최함으로써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 그런 낭비를 줄여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명칭도 새롭게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행사는 통합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지금 검토해 가지고 행사를 그동안 하던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날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가족 노래자랑이라든가 또는 결혼 60주년이 되는 노부부에 대해서 합동 회혼식도 가져보고 또 어버이에게 띄우는 편지 낭독이라든가 또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어린이 재롱잔치라든가 또 노인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댄스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 다채로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소리가락 장단이라든가 국악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 그날 공연도 하고 해서 어른과 아이들이 또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효를 강조하는 효를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까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어버이날 생일상 차려드리기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식당이라든가 또는 생일상을 배달해서 전달했는데 크나큰 효과가 없는 거 같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상품권을 4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했었는데 그런 것을 다 통합해서 이날 하루 통합해 가지고 실시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이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신 거라고요?

아니요, 어버이날.

어버이 날.

예.

그 부분은 제가 봐도 그렇게 통합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신 거라고 공감을 하는데 지금 10월달에 노인의 날 기념 건강대축제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10월달에만 해도 각종 축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날 기념이나 어버이날 기념 이 부분을 좀 더 내실있게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각 3천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천만 원이나 이렇게 통합해서 하더라도 축제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셔야지 이거 각 과마다 다 그런 축제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쓴다면 복지예산이 진짜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아까 보면 추모공원 홈페이지나 전시관 운영 꼭 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전시관 운영은 지금 추모공원에 가보시면 화장장 앞 또는 대기실 거기에 공간이 허전하거든요. 뭐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장례절차라든가 장례문화 또는 외국에서의 장례절차라든가 문화 이런 것을 간단하게 거기다 전시해서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화장장에 와서 그냥 울기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 와서 담배만 피우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구상했습니다.

다른 지방의 화장장에 이런 거 해 놓은 데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없죠.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 다른 데도 가 보면 화장장 가면 거의가 그냥 대기하면서 밖에 왔다갔다 해 가면서 뭐라고 할까 슬퍼서 그런지 하여간 많이 왔다갔다, 유족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그 안에서 대기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인제 따라온 분들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도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모공원에 홈페이지까지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홍성의 복지예산이 너무 그쪽으로 많이 쓰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해 놓고 멋지게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추모공원 홈페이지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그거 지금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폭주해서 상당히 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까지 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 이거 물론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데 제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홈페이지는 꼭 구축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인터넷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돌아가신 분들 사전 예약 받아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화장하려면 몇 시에 이렇게 전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테넷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하면 며칟날 화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그런 정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그 사업비가 6천만 원씩 들어간다. 이건 뭐 사실……

3천만 원입니다.

여기 6천만 원 나와있잖아요.

6천만 원인데 예산은 3천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0-6쪽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을 10만 원씩 해서 500명을 잡았네요?

예.

올해 신입생들 명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네요.

500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50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한 것입니까?

예.

교복비가 지금 얼마인데요?

그것도 파악을 안 해 봤어요.

교복비가 한 18만 원 정도 하고, 500명이면 너무 많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복을 안 입는 학교도 홍성에는 홍고라든가 몇 군데 되고 이런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게 매년 이렇게 할 겁니까?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한 거죠?

예.

매년 할 겁니까?

반응이 좋다면 계속 추진해야겠죠.

물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지원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만 선배들 옷을 물려 입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옷은 자칫 잘못하면 관리를 소홀히 하게 해서 험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좀 이런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심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6쪽에 노인·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과 앞으로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천수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해 가지고 생산적 복지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울러 노인·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또는 체력단련실 같은 걸 설치하면서 향후에 노인·장애인들을 치료도 하고 요양할 수 있는 그런 주간 단기보호시설을 확대해서 설치해 나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소요예산 조서에 보니까 다른 부서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를 많이 한 그런 표가 나는데 주민지원과하고 복지과는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2,300만 원 외에는 국비와 도비의 어떤 노력한 표가 안 나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라 그렇습니까?

그렇죠,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 복지타운 조성하는 문제는 국도비를 받지 않고서는 이게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설계라든가 모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아직 확보를 못했다 그런 얘깁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타운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내년에 5,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용역이 되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기초적인 단계가 충족이 되어야만 설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나 체육에 관련된 것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쪽에 장애인복지 쪽에 많은 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 예산확보는 아마 중앙이나 각 민간단체에서도 재원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군비 없이도 좋은 사업을 멋있게 꾸며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10-6쪽에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예산산출 근거를 정확히 기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00명, 10만 원, 5,000만 원 이것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10-8쪽 여성교육 수료식을 통합해서 한 번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교육이 몇 가지나 됩니까?

여성교육이 여성노래교실, 국악교실, 소리가락 장단, 댄스스포츠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니까 그것을 따로따로 발표대회를 갖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 낭비도 있고 또 재정적 낭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날 다 발표할 수 있고, 또 수료식도 그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통합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0-10쪽 청소년 영어 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복지과에서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복지과에 지난 7월달에 평생학습담당 부서가 새로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 내에 일어나는 각종 평생교육 이것은 복지과에서 맡아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됐거든요. 그 조례가 의결되면 조례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런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복지과에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영어가 청운대학교에도 영어과가 있고 또 혜전대에도 영어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같이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0-12쪽 홍성추모공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설소개 및 이용 안내, 화장시설 및 납골시설 이용 안내, 또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방문객 서비스 제공 안내인데 이것 때문에 꼭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되는지? 홍성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홍성군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별도의 홍성추모공원 홈페이지를 운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홍보가 우리 준공식이 됐다, 개장이 됐다는 홍보가 차츰차츰 이뤄지고 있고 귀에 귀를 통해서 입에 입을 통해서 예년에 비해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한 화장 건수에 비해서 10% 정도가 지금 현재 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이용객이 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도 되고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추모공원에서 이뤄지는 사항이라든가 공지사항 이런 것을 게재토록 해서 우리 홍성추모공원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장례식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례식장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장례식장 차량도 마을에 보조를 해 줬는데 거기 마을에서 아직 협의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식당을 임대해서 또는 거기 매점을 임대해서 약 한 달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직화된 공적사회라든가 또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하면 조직적으로 그분들이 잘 운영을 하는데 이게 민간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11월 중에 장례식장을 개장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조금 안 돼 가지고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장례식장 개장은 그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12월이나 내년 1월 중에는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이게 어느 정도 서로, 마을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마을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복지업무가 늘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배정 범위도 많이 넓어지고 있는데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해서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인데 매우 낮다고 표현하셨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매우 낮습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나 받으시는지 여쭙기는 이상하지만 사실 요즘 청년실업이 많다고 사회적인 문제점이 크다고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일한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행복을 느끼셔야 될 텐데 매우 낮은 급여로 사기가 저하되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우개선을 개입하시겠다는 그런 설명 말씀이 있으셨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 행정에서 처우개선 개입 가능합니까?

이게 타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하고 법인 급료 차이가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90만 원 정도 이렇게 초임을 받는다면 법인은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데 거기서 갭이 그렇게 나다 보니까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유아교사들이 자꾸 법인 쪽으로 봉급을 더 주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자꾸 교사들이 안 오려고 하니까 교사들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건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민간시설과 법인시설과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그렇게 보수가 지급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해서라도 보수에 대한 차등을 줄이시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죠.

지원을 해서라도요.

예, 도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시책에 따라.

아까 도비 확정됐다고 했는데 도비 확정은 된 겁니까?

예, 도비가 6,432만 원이고 군비가 2억 5,728만 원.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급여를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 법인시설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보수가 지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들 급여 차등…… 일반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많이 있잖습니까? 근무하는 여건이나 조건에 따라서 급여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종사자에게만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결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8페이지 여성교육 발표 경연대회 정말 이거 요즘 시대적으로 통합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유사한 행사에 대해서 통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줄이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이 수료식에 사업비가 지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 이게 거의 군비를 들여서 이런 노래교실이라든가 국악교실 이런 걸 다 군비가 들어가서 운영이 됐거든요. 그러면 수료식도 그 군비에 다 포함이 된 거죠. 그 교실을 운영하면서. 그런데 그런 교실을……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몇 가지 행사에 수료식이 있었는가, 그 몇 가지 행사를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료식을 통합하는데 통합하기 전에 수료식에도 예산 지원이 됐었는가?

수료식 자체로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목적에 낭비를 줄이고자 해서 이 수료식을 통합하는 것인데 그동안 각종 수료식에 지원이 안 됐던 것을 통합하면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예산이 지출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곧 낭비가 아니냐. 물론 시간적이나 행정적인 낭비는 줄일 수 있겠지만 통합함으로써, 하지만 재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지출이 또 발생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동안 각종 수료식에 예산 지원을 했었는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전에는 수료식 그 자체로만은 지원은 없었고, 교육 그러니까 노래교실 교육이다 하면 그 교육, 연중 운영하는 교육에 비용 부담이 됐죠. 그리고 수료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수료식을 하면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했죠. 그래도 그것은 그분들……

그러시면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라면 재정적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적 지출을 발생시키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청소년 영어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하시겠다고 설명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복지과 아이디어 사업이죠?

예.

교육청 요구사업은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타 시군에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8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영어마을도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경연대회를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가 평생교육학습계가 생기면서 교육을 활성화해서 교육청과도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가 교육지원조례에 해당되는 사업비이신가요?

그렇죠.

교육이 근자에 들어서 자치단체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예산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뭔가 교육의 효과를 노리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4천만 원 사업비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그렇죠, 계획은 4천만 원을 세워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 경연대회 치고 4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대회인데 4천만 원 정도면 도대회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낭비를 줄이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1-4쪽에 있는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에 보면 1월 1일부터 노점상 단속을 하겠다고 벌써 현수막을 걸어 놓으셨죠?

예, 예고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월 중에 용역을 계약한다고 그랬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계획을 해서 1월 1일부터는 노점상 단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먼저도 하루를 단속하다가 말고 장사꾼들이 반대가 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러면 굉장히 사나워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할 때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과 단속 개시일과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점상 단속하면 반대급부 현상에 5일장에 지역활성화, 경제활성화에도 물론 파급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공무원만으로 단속을 하고 나면 사실은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단속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 예산에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상사업이라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럼 용역회사와 어떤 견적은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그것을 4명이 근무해서 1일 83,000원씩 계산해서 365일을 계산하면 그게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단속요원이 4명이에요?

그렇죠.

공무원이 4명이 아니라? 용역회사 단속요원?

예, 맞습니다.

4명 가지고서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별도의 복안을 줘야 할 사항인데요. 상시 근무를 4명이 순찰시 상시 근무를 하는 거죠.

1억 5,000이면 좀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치밀하게 계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7쪽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운영형태에 보니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금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금 받는 수입은 어디에서 수입을 합니까?

이것이 요금을 우리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시켜놨습니다만 일반 택시요금의 50% 이하로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을 어디에서 잡습니까?

택시 수입은 군수 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군으로 들어옵니까?

예.

하여튼 장애인 콜택시가 이게 작년에 계획이 돼서 이제 올해 안에 됩니까?

올해 차량 구입까지는 완료되고요. 보험료까지 올해 되고 내년에 운영비가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봉고라고 부르는 그런 차죠? 12인승 차를 개조해서 뒤에 리프트를 장착한 상태로 1, 2급 장애인들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차량이다?

예.

상당히 이동권이 불편한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제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운영되어지는 사업에 굉장히 박수를 보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11-4쪽에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용역을 주시게 되면 노점상인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할 줄로 아는데 그것도 그렇고 주민 해소라든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노점상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 말고 또 생계형으로 노점상을 안 하면 생계에 곤란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일장에 돌아다니는 노점상을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14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주민은 얼마 되지 않고 제가 이건 개괄적으로 파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주 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섰으면 저희가 끈기를 가지고서 진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예산 성립이 안 돼 가지고 구상하는 사업으로 되고 말았는데 거기까지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시장 상권하고 또 경제 파급 효과 또 5일장의 효과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경제과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노점상들의 생계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구상할 계획이었고요. 며칠전에 노점상 대표하고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런 건의를 하길래 100명이면 150명 다 입맛에 맞게 해 줄 순 없고 일부는 약간의 피해를 감수해야지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한쪽 편에다 제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그게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별도로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내쫓는다고 방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11-12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주로 홍동 문당리, 금평리 그쪽에 됐는데 이 사업비는 주로 군비가 투자됩니까? 8억 6,200만 원이?

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80%하고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국토균형발전 우리 군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문당은 국비라든가 다른 계획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쪽에. 그런데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갔다니까 제가 그것 좀 한번 문의한 거고요. 아무튼 다른 계획도 보면 문당리에 많은 혜택이 가더라고요. 농어촌마을 혜택, 전원주택 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혜택이 많은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홍성군 전체 마을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무슨 정책 좀 이렇게 하나씩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시책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대화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대부분이 10년 이상으로 노후화돼서 누수 및 수도관 부식 등으로 수질악화 우려와 현대화하여 주변 미관개선과 수질향상으로 주민건강 제고 및 유사시 음용수 공급을 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는 홍성초등학교, 홍성여자중학교, 홍성중학교, 광천도서관 4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을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재난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확대는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점검 및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1,500가구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난시설물에 대한 현장예찰요원 지정은 자연 및 인위적 재난시설물에 대하여 시민안전 봉사대원을 예찰요원으로 지정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시설물 110개소에 대해서 2008년도 특정관리 대상시설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현장예찰 활동으로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첫 번째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총액 사업비 254억 8,900만 원 중 2008년도에 7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펌프장과 광천교 가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총 200억 원의 사업비 중 2008년도에는 9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펌프장 1개소를 착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천과 남산천, 금리천 3개소에 하도준설 9.2㎞를 34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하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마에 있는 가야천과 홍동 구정천, 은하 갈매천, 갈산 갈오천, 구항 청광천 5개소의 소하천 정비 2.5㎞를 1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하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시책구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12-5쪽 기존개선사업 중에 재난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점검 및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점검해 가지고 문제있는 데만 개보수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전기안전 점검을 다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 금액이 가구당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44,000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콘센트라든가 간단한 전기 배선 같은 것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선까지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1,500가구면 한 가구당 7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점검만 하는 데는 44,000원이고……

소소한 재료비 정도까지 더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5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2-7쪽에 하도준설사업 해 가지고 하도준설을 하고 뒤에 다시 또 무슨 작업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여기는 준설로 하는 곳이 삽교천하고 남산천, 금리천 3개 하천이 계속적으로 해 올라가는 그런 사업으로 다른 사업은 별도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설을 해놓고 옆에 하천 뚝방을 정리 안 하면 또 큰비가 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준설도 하고 제방을 보호해야 할 데는 돌망태라든지 블록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같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쪽으로 다 하고 있죠?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큰 데는 돌망태를 활용해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 콘크리트로 처리한 데가 많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또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앞으로 언젠가는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렇죠, 인제 조그만 소하천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넓은 데는 돌망태라든지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치돌을 쌓는 데도 있던데 가급적이면 견치돌을 쌓지 말고 친환경 블록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환경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지금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물어보신 12-7쪽에 있는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삽교천을 홍북에서부터 은행정까지 준설을 했죠?

예,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거의다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 된 거 같습니다만 흘러내려 가기 쉬운 모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벽에다가 깔끔히 붙여만 놨거든요. 그런데 결국 큰비가 온다고 보면 바로 유실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곳이 은행정입니다. 은행정 밑에. 평평하게 준설해서 물이 많이 고여있는 듯한 그런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곳인데 밑에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돌망태가 2008년도에도 다시 그곳을 합니까?

지역이 그 지역은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조사해 봐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저희들이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물이 많이 모아지는 곳이거든요. 약간 수해가 있는 그런 지역이면 비가 많이 모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겨우 흙으로 붙여 놓은 그런 정도 가지고서는 견뎌내기가 어렵겠다. 조그만 비가 와도 유실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이고 돌망태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지금 고여있는 그런 경관을 가지고…… 준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여울을 만들어서 좀 물도 거기에 가둬서 요즘 현대인들은 고여있는 물을 많이 보면 마음이 많이 편안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곳에도 물을 가둘 수 있는 보가 필요하다.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친환경적인 물여울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은행정 옛날에 막았었던 보가 있습니다. 굉장히 험하게 훼손돼 있고 낚시꾼들이 가끔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현재 아무런 필요가 없는 곳인데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설사업을 하면서 장비도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같이 없어지나 했더니 여전히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고 일이 마무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이 철수의 여부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지금 보를 관리하고 있는, 아마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옛날에 보를 막았던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가 만들어지기는 옛날 상수도 물을 가둬서 그 물을 이용해서 홍성군민들이 먹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보거든요. 지금은 다 훼손돼서 이미 사용가치가 없어진 그런 보입니다.

하여튼 관리하던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재해예방사업 광천재해위험지구 설명 말씀 중에 2008년도 7억 8,800만 원을 가지고 광천교하고 배수펌프장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천교도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신가요?

금년에 일부가 이월되는 돈이 있고 이 돈하고 일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천교 가설 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으신 거죠?

예,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도 아직 군수님께 보고도 안 드린 사항이지만 하여튼 나오면 지역 의원님들께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4쪽에 민방위 급수시설 현대화인데 급수시설을 5천만 원을 들여서 미관개선과 수질향상이라고 했는데 미관개선은 학교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뭐가 안 되는데 수질향상을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

지금 현재 급수시설이 한 10여 년 이상 노후가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돼서 지하로 수질이 자꾸 물이 들어가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보면 항상 음용수로 적합지 않다는 부적격 판정이 나오고 해 가지고 어차피 그것을 다시 만들 때에는 지금 현재는 돌탑식으로 된 것을 현대식 여건에 맞도록 다시 만져가면서 수질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수질이라는 것이 내가 질문한 것은 미관이나 또 그 주위에 잘 뭐를 해서 수질을 향상시키는 건 좋은데 본질이 잘못된 수질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질산성질소가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균에 의한 이런 수질이 나쁠 경우에는 이것을 고침으로 해 가지고 외부 유입이 없어서 수질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도 질산성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질산성균 관계도 지금은 제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5천만 원을 들여서 할 적에는 이것도 한번 점검해서 질산성 관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8년도 구상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