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우리 군의 주요 현안 해결과 농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구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08년도 시책구상사업, 2008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내년도에도 역시 DDA나 FTA 등 농업개방화에 따른 우리 농수산업은 매우 어려운 시기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농수산물의 수입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농특산품의 중점 개발과 전문농업인 육성 발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및 유통망 확대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의 2008년도 시책구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책구상사업은 신규사업이 20건, 6-4쪽의 기존사업 7건 등 총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은 6-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벼 묘판처리 약제공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생육중기 중에 발생했던 줄무늬 잎마름병으로 인해 피해가 굉장히 심해서 감소요인으로 저희가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건전묘 육성 및 줄무늬 잎마름병 방제를 위해서는 묘판 방제가 핵심적인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9,700ha를 대상으로 해서 묘판처리약제를 전량 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묘판처리약제 공급사업은 특히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자재를 대체 지원하여서 형평성을 유지하겠습니다. 6-6쪽 비래해충 공동방제 약제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래해충, 즉 혹명나방이라든지 벼멸구 등 벼농사에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비래해충에 대해서는 전 면적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약 3억 4,92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은 별도의 재원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비비에서 비래해충이나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6-7쪽의 고추건조기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구입에 따른 구입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계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에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내년도에는 11개 읍면에 2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동력살분무기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살분무기 공급사업은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열악한 작업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성능이 우수한 동력살분무기 55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한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동력살분무기는 농약 살포뿐만이 아니라 비료라든지 다른 영양제 등 이러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6-9쪽의 농협 농기계수리센터 차량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 농기계수리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사업은 갈산농협에서 추진할 농협협력사업으로서 약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여기에 군에서 25%, 농협중앙회에서 25%, 갈산농협에서 50%를 부담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2.5톤 차량 한 대와 크레인 한 대를 구입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이 농협에 농기계 수리 요청 시 농협에서 직접 운반해서 수리할 수 있는 수리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한테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광역방제기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광천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서 광역방제기가 약 2억 9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고가의 방제기를 지원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녀화, 노령화돼 있는 농업인한테 조금이라도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6-11쪽의 산물벼 수매용 톤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승인돼 있는 지금 금마와 갈산농협, 천수만RPC 등 저희 관내에 있는 3개 RPC와 홍성농협의 DSC 1개소에서 매년 산물벼 수매에 따른 톤백이 매우 많이 필요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개당 약 800kg짜리가 만 2천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이 4개소에 4천 개를 구입 지원해서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고 산물벼 수매에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12쪽과 13쪽의 농업 교류 행사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홍보판촉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홍보비 내지는 농수산 분야와 축산 또 문화관광분야에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나중에 필요한 분야별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14쪽의 논 생태 보전을 위한 둠벙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개소당 2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총 50개소에 20 내지 35㎡의 둠벙을 조성하여 친환경 체험객의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친환경 농경지의 수질개선은 물론 차별화시켜서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에서는 지원 요청이 많은 걸로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6-15쪽의 부산물 퇴비비료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동농협에 가시면은 부산물 비료, 즉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이 도로변 옆에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94년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내지는 유기질비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지력 향상은 물론 생산기반을 갖추는데 많은 효과를 본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활용하다 보니까 발효조 산소공급장치라든가 기계시설이라든지 포장재 이런 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생산시설 지원과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효과와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생산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농업생산비 절감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6-16페이지 노지고추 이랑덮개 부직포 지원사업은 저희가 장곡농협에 8,200만 원을 지원해서 노지고추 재배농가 534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직포를 이용한 고추 이랑덮개로 제초제를 사용치 않고 또 이로 인한 환경보전 제고와 영농비 절감이 되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고품질 고추 생산에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17쪽의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구항농협을 통해서 농협협력사업으로 45농가에 1.5ha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고추에 대한 지원사업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의 쌀국수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무역의 다변화와 시장환경이 악화되어 소비량 감소는 물론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 쌀을 이용한 쌀국수 가공업체에 대해서 가공시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쌀 소비를 확대하고 쌀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백제물산에 약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50% 정도를 지원해서 쌀국수 건조시설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기계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쌀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연간 쌀 소비량은 480톤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는 약 85%인 410여 톤을 우리 군 내에 쌀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6-19쪽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고품질 쌀이나 딸기 생산단체에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생산 원가 절감이나 기타 시장경쟁력 제고, 또 대도시 소비자에 대한 판매 확대로 소득 증대에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앞서 보고드린 거와 같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요것은 내년도에는 사업 물량을 6천만 원으로 늘려 가지고 농특산물의 인터넷 통한 택배 판매 농업인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서 택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 농특산물의 소비를 늘려서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무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배추나 무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무가 단순하게 생무보다는 1차 가공 내지는 2차 가공을 통해서 소비 내지는 소득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대화, 자동화 생산 시설을 지원을 통해서 유통 비용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백야식품에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등 약 2억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당초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6-22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부 쪽에 있는 어항마다 어민들의 소형어선 태풍이나 이러한 재해를 대비해서 소형어선의 육지 인양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재난 방지는 물론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이동이 편리하기 위해서 시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서부면에 있는 항포구에 소형어선 인양기 네 대를 구입해서 내년 7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어업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23쪽의 해양수산사업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당리 국가 1종 어항에 대한 해양수산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단계별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것은 정부에서 균특으로 5억과 도비해서 약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6-24쪽의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황분교를 매입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부면 상황리 농어촌 갯벌 체험장 활용을 잘 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원 정도를 가지고서 내년 11월 말까지는 최소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어촌 관광지로 개발해서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25쪽부터는 기존사업에 대한 개선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지원했던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부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ha 초과분은 50% 보조와 자담 50%로 지원을 한 바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이것은 전면적, 면적이나 규모에 구애 없이 전면적에 묘판용 제조상토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6쪽의 푸른 들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토양 피복에 의한 표토 유실 억제 효과로 토양을 보전키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녹비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7,200만 원의 사업비로 호밀과 자운영, 헤어리베치 등 약 360ha의 면적에 재배를 해서 우리 토양 유기물 함량이라든지 지력 증진 사업에 적극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6-27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확대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고 호응도가 높아서 계속해서 지원할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해서는 전 농가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농업의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28쪽의 갯벌로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장에서 어획한 어획물에 대한 신속한 이동 등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업기반시설을 서부면 상황리 그 갯벌에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4억 3,300만 원이며 연말까지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어항시설물 계단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30쪽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어장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해양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을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해서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세척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한 수산물에 대해서 바닷물 세척시설을 설치해서 청결과 어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서부면 어사리 장동에 약 3천만 원의 사업비가 군비로 투자를 할 계획이며 어업인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수산과 소관 구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 의원님.

6-18쪽 쌀국수 가공시설 지원사업, 이것이 도비, 군비 해서 8천만 원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게 쌀 소비량을 촉진시키고 또 이것을 지원해 주는 대신 우리 관내 쌀을 수매할 때 수매와 연결해서 우리 쌀을 전량 그쪽으로 소비가 되는 방향으로, 매상을 못 해서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 군내에 쌀을 전면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쌀국수 공장에서 480톤 정도, 약 80kg짜리라면 6천 가마 정도 소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나오는 쌀은 약 85%인 410톤 정도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수입쌀이 가공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특에서 매출전표를 받아 가지고 가서 지금 수입쌀을 일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량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쌀국수 가공시설이라든지 또 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 관계, 농산물 무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농가와 연계해서 무 가공관계도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재배를 하도록 해 가지고서 타 지역에서 무가 들어오는 일이 없이 우리 관내 무를 생산해서 일체 타 지역에서 무가 들어와 가지고 가공해서는 안 되겠다, 군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 그런 지원을 해 줄 적에 아주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타 지역에서 무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해 주고, 쌀국수 관계도 6천 가마라면 농가에서 쌀 수매를 못 해서 상당히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매와 연결해서 전량 우리 군의 쌀을 소비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택배비, 6-20쪽에. 농산물 인터넷을 이용한 택배 판매자한테 지원해 준다 했는데 택배비의 몇 %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3천 원 정도. 쌀 40kg짜리가 3천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인터넷을 이용 않고서 농가에서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할 적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체국 택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갈산RPC에서 주로 택배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갈산이나 금마RPC에서 나가는 쌀 위주로 해서 택배비가 들어갔는데 우체국 인터넷 판매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개설이 돼 있고 등록이 돼 있습니다. 특히 광천에 김 같은 경우는 우체국 택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번……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체국 택배비도 지원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택배는 인터넷에 의해서 농가한테 신청을 받는 사람이 거기다 보내는 그런 택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서울 어떤 판매장에다가 보내기 위해서 싣고 가기는 어렵고 우체국에 가서 택배로 부쳤을 적에 그것도 마찬가지 농산물 판매하는 택배는 해 줘야지 않느냐. 꼭 인터넷으로 소비자와.

이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RPC, 특히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서부터 시책 구상을 해 가지고 금년에 첫 번째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주관부서가 사실은 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쌀 위주로 지금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판단할 때는 다른 농수산물도 택배비와 택배를 했을 때 그 택배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FTA라든지 DDA 등 이런 농산물 수입 개방이 증가되기 때문에 쌀값도 떨어지는 데다가 쌀 소비가 자꾸 둔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도시 택배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런데 여기 쌀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없고 그냥 농특산물 인터넷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농특산물 인터넷. 쌀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농가에서 생산한 품목에 대한 택배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의원님.

5페이지 줄무늬 잎마름병에 대해서 대책으로 묘판처리 약제공급사업을 설명하셨습니다. 줄무늬 잎마름병이 묘판에서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증명이 돼 있어요?

매개충이 애멸구거든요. 애멸구는 묘판 설치 시기인 4월달에 묘판에서 월동 중에 논두렁이나 이런 데서 잠복했다가 묘판이 설치되면서 묘판으로 따지면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종자 소독이라든지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화가 돼 있는데 묘판 약제가 과거에 80년대만 해도 정부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90년대 이후로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전혀 묘판 약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줄무늬 잎마름병의 매개체인 애멸구라든지 또 아니면은 저온성해충인 벼잎물가파리 이런 것이 굉장히 본 답에 가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묘판 방제가, 철저한 방제가 예방 효과에 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전 면적 내년도부터 지원해 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중복 농가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방식으로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농자재는 친환경농업 하는 데서는 농약 사용을 전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군에서는.

그러한 어떤 차별성 논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자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체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예, 차별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둠벙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둠벙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과거에 경지정리하기 전에는 논마다 둠벙 수리시설이 미약했을 때는 따지면은 본 답, 모심기 위해서 용수 확보하기 위해서 논에 둠벙을 했었는데 지금 친환경농업은 사실은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재래 관행 농법이 지금 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친환경농법 중에서도 이 둠벙은 사실은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자체 거기에서 나오는 솟는 샘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둠벙이라는 게 경지정리 하면서 사실 다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둠벙이 있음으로써 여기에 보시면은 생태 보전, 친환경적인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 솟아오르는 물을 가지고 둠벙 관리가 되면은 다행히 그런 오염적인 게 발생 안 되는데 인위적으로 둠벙을 만드셔서 오염에 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둠벙 설치할 장소는 과거에 경지정리 하기 전에 농사짓던 분들은 자기 땅에 위치나 어느 정도, 지금도 현재 경지정리 했어도 냉수가 솟아나는 데가 있거든요.

물론 있죠.

그런 데를 찾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볼 계획입니다.

50개소를 2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 했는데 둠벙 하나 만드는데 2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우선은 둠벙을 파고 하면은 조금, 나머지는 자부담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액 지원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대로 장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50개소 20만 원씩 하셨는데 장비 하루 임대하는 데도 2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의 의지가 예산적인 측면을 볼 때 약하지 않은가. 물론 둠벙 조성해서 재래방식의 농법으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생태가 보호되고 또 나아가서는 체험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해 보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백야식품 가칭인데 회사 설립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지금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보고서가 작성될 때는 설립이 안 돼 있었고?

예.

설립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립이 지금 현재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 고철한 의원님께서도 궁금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몰라서 이건 말씀을 드립니다. 갯벌로라는 게 갯벌 안에 길을 내시는 건가요?

갯벌 안에 뻘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유입되면은 자꾸 훼손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보면은 물이 나갔을 때는 시멘트 포장을 해 가지고 경운기라든지 운반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쪽 서부 쪽에 가시면은 물이 빠지면은 간만의 차가 한 8미터, 7미터씩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 밑에서 가지고 올라오는 배가 닿는 데서 수산물이라든지 어구를 가지고 올라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줌으로써 원활하게 수송하는.

과장님 설명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농법에도 친환경농법, 재래방식의 농법, 생태보전을 중요시 생각하시는데 어민들께서 물론 고생스럽고 갯벌에서 이동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위험성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해 옴으로써 갯벌이 보전되고 생태가 보전됐다는 거는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이게 자꾸 개발로 인해서 편리를 도모해 드리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갯벌 같은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자산이거든요. 거기에서 생태보전 측면으로도 접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농가 지원에 제일 목적이 소득 증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고 소득을 증대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행복권을 보장해 드리는 게 우리 지원을 하시는데 전체적 지원 부분, 농자재 지원이든 기계 지원이든 이러한 지원 부분이 굉장히 농수산과가 폭이 좀 크고 예산의 많은 양이 확보가 되는데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행정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 뭐 기계를 하나 사줬습니다. 수 억의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하나, 농민들에게 물론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만 기계를 하나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갖추어지셨는지. 사실은 개인의 돈을 주고 사면은 그게 3년이고 4년이고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원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인의식이 없어요, 아직은.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 영향을 미쳐 가지고 관리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좀 오랫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고요. 또 그러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투입은 됐는데 뭔가 거기 효과를 산출해 보는 그런 기록이 아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 기계를 지원했는데 이 기계로 인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증대되었고 얼마만큼 농민에게 이로운 점이 발생되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거기서 뭔가 좀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평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점검 과정을 거쳐서 산출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누렸는가, 또 홍성군 예산이 얼마만큼 이롭게 사용이 되었는가도 보고서가 작성돼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2008년도 시책구상사업을 지금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이 홍성군 농업정책을 상당히 전환시켜 주실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누차에 걸쳐서 감사나 아니면 군정질의 속에서도 홍성군의 농업정책이 소득증대, 고령화된 농민의 소득증대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구상사업 보면은 거의 지원이나 이런 거 1차 산업에 지원 이외에는 특별하게 홍성 농업 정책의 전환이나 이런 쪽에 예산 배정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없으신지 아니면 그거를 건의해도 안 받아들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농업이라는 건 농수산업이, 즉 1차 산업은 바로 투자해 가지고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사업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차 산업은 생산량에 따라서 5%만 증가되면은 값이 폭락하고 5%만 부족하면은 폭등하고 그런 수급 불균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금 가공 분야나 또 생산 분야, 아니면은 소비 분야, 그러니까 즉 유통 분야까지 이렇게 총망라해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 1차 산업의 취약점이고 업무의 분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 농업에서 주로 하는 것은 미작 위주기 때문에 쌀은 처음서부터 3월 초하루날 종자 뿌려 가지고 가을 10월까지 수확하는 과정이 농가 소득에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산비 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수확 후 관리는 기존에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RPC시설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유통이나 소비 이러한 것이 2차, 3차 산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것을 추진하려면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야만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다른 지방 농업 정책이 성공한 지방자치단체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통이나 그런 쪽으로 전환한 그 지역은 상당히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을 유통이나 홍보 쪽으로 많이 자체 브랜드나 이런 거 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누차에 몇 년에 걸쳐서 전문적인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도 그런 쪽으로 병행이 돼야 된다고 누차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성군 예산의 약 280억에서 300억 정도가 농업 예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원을 해서 그 농업이 발전한다면 저희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지만 지금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지원이나 퍼질러주시는 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요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사업비, 지금 지원해 주는 280억이고 300억이고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직불금 사업비가 한 9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서에 보시면은 군에서 실제적으로 군비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사업비는 부담 조서 이외에 순수한 군 사업은 내년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으면 그래도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되겠다. 농업 정책이 전환을 해야 고령화된 홍성 농업이 산다.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좀 하고 신규사업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언급이 안 되고 그냥 과거에 했던 그 사업을 말만 바꿔서 계속 예산 지원이나 하고 한다면 어떻게 홍성군 농업이 발전하겠냐 이런 뜻에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목조목 제가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분무기 공급사업, 공동방제 약제공급사업, 고추건조기 공급사업 이런 거는, 고추건조기 공급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죠? 아닙니까?

거기는 시범사업이고 저희는 직접적인.

시범사업이라는 그런 타이틀만 걸었지 지원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지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는 검토도 전혀 안 해 보시고 계속 지원만 한다뿐이지 지원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연구 분석해서 요런 지원은 안 되겠다, 앞으로는 요렇게 전환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6-12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교류행사 지원해 가지고 3천만 원 군비만 이렇게 순수하게 투입하는 게 있습니다.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일원에 오리 입식하는 데 외지 도시에 있는 분들이 홍성에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떠한 그런 혜택을 주는 거로 이 3천만 원 책정을 했습니까?

요거는 지금 예산은 홍보 판촉 관련 예산은 지금 기획실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동이나 장곡이나 광천에 매년 교류행사사업이 봄 이앙철하고 가을 수확철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도시 소비자가 와서 직접 체험도 하고 거기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해서 가져가고 또 직접 올 수 없을 경우에는 택배나 주문을 해서 계속해서 보급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판로 확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오리농법 쌀이나 오리 입식 행사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자 단체에서 자기 쌀 판매나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을 홍성군에서 그런 일부 농업단체들한테 특혜 주는 거밖에 더 됩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매년 혜택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무지해서 수십 년 동안 농사만 짓는 고령화된 대다수의 농민들은 전혀 10원도 혜택이 못 갑니다. 왜. 그분들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어디 판로가 없어서 팔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전체적으로 홍성군 농업을 보셔야지 어디 지원해서 단체에서 단체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달라면 계속 이렇게 지원이나 해 주고 이것이 바람직한 농업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일반농가는 정부 수매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불제도 차액보전도 해 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묘판 방제라든지 농약 방제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전 농가.

그렇게 농사지은 분들이 판매나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못 되잖아요. 아무리 농사 잘 지으면 뭐 합니까? 농업 정책이라는 것은 인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이렇게 맨 지원이나 하고 또 한 가지 여기 6-18페이지 쌀국수 가공공장 이거 매년 지원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지게차 사주지 뭐 사주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21페이지 가공시설 지원, 백야식품 가칭. 회사도 설립이 안 된 데 이미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은 공장이 설립됐다고 했지만. 그렇죠?

예.

이게 홍성군의 농업 정책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사도 설립 않고 예산부터 배정해 달라. 이렇게 세워줍니다. 6-23페이지 해앙수산사업 복합공간 조성사업. 10억이죠?

예.

남당항 종합 관광지 조성 용역이 지금 책정돼 가지고 도에 승인 요청이 돼 있죠?

예.

그리고 홍성군에서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1억 5천 줘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 주었죠? 그리고 또 남당항에 10억씩 들여 가지고 똑같은 한 개 지역에.

이거는 지금 국가어항 지정받아 가지고 남당항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저희가 일부는 수용하고 나머지는 해수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한 개 지역에 세 개 사업이 관광용역이다 아니면 관광지 조성 용역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주 사업이고 어떤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해수부든 뭐든 다 똑같은 한 개 지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5만 평 관광지 개발 종합 용역. 6-29페이지 아까 고철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건의했던 사업이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요 예산 삭감된 거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농산과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냐 아니면 기획실 쪽에서 팽이 돌려 가지고 삭감된 거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수산계장한테 대신해서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산계장님 답변하세요.

가칭 설립도 되지 않은 회사한테는 1억씩 예산 배정이 되고 의원들이 직접 가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현장답사까지 한 사업은 삭감이 되고. 그러면 의회에서 아무리 뭐를 해도 집행부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시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가칭 이렇게 해 가지고 설립도 안 된 회사한테는 1억씩 퍼질러주고 그건 끝발 있어서 1억씩 줍니까? 그리고 의원들 열 명이 다 가 가지고 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시키고. 이상입니다.

오석범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한 20건 되는 거 같습니다. 사업계획이 정확히 서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고 신규사업 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농협에서 50%, 지자체에서 5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좋은 신규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많이 빠진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각 지역농협에서 사업신청 들어온 것이 총 16억 4,2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누락된 것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요구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은. 그리고 또 기존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주고 있는 사업은 거기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요것은 현재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농협중앙회에서 10월 5일날 저희한테 문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사업 예산이 사실상은 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읍면 농협이나 단위농협이나 중앙회농협에서 50% 지원하면은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이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반드시 지원을 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 지원이 어렵다면은 다시 1회 추경 때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그때 반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는 아니지만 다는 할 수 없지마는 1회 추경이라도 적극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6-23페이지를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남당항에 앞으로 2010년도까지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매립하는 것은 대산항만청 해수부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쪽에 상가 측 앞에 투기장, 갯벌을 굴착해서 투기를 해 가지고 투기장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지가 생기는데 거기에 저희가 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약 120억 정도가 국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1차적인 것은 우선 투기돼 있는 매립지에 대한 조성사업 이것이 대지 조성을 해야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반영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적인 건축이나 이런 것은 2차연도, 그러니까 2010년도, 9년도 그때 가야 정상적인 사업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억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일전에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대천항에서 안면도 연목항까지 그 연육교 사업에 그와 연계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요거는 저희가 국가 1종 어항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연육교 사업이나 이런 거하고는 지금 연관돼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는 좌우간 대천항에서 안면도 연목항까지의 그 연육교 사업에 여기와 연계되는 그런 관광사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남당항 개발은 앞으로 2012년도에 도청이전이 되고 거기에 따른 유입인구를 우리 지역 내에서 흡수를 하고 또 어민들한테 생산된 수산물을 직접 판매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며 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서측에 매립지와 연계해 가지고 같이 개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육교 사업에 그런 준비된 그런 계획은……

그거하고는 남당항 개발 사업은 별도로.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유람선을 연육교에서 오는 그 관광객을 홍성군으로 남당항이나 궁리포구 여기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부터 홍성군에서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연구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21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억이 투자되는 가공시설 사업인데 자담 2억과 군비·도비 각각 1억씩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도비가 이게 어떻게 조성이 됐나요?

도비는 농산물 가공사업은……

농산물 가공사업이기 때문에 책정이 됐다?

도에서 사업비가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가공시설은 무를 갖다가 어떤 가공을 하나요?

무가 지금…… 현재 저희가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밭에서 수확해 가지고 바로 차에다 싣고 가서 대도시 소비지에 공급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4억이 저온저장고하고 차량하고 그거네요?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가공시설이 그냥 모아두었다가 유통하는 그런.

여기서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가공사업은 예를 들어서 통닭집에서 통닭을 시키면은 무를 별도로 조그맣게 잘라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무를 같이 병행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의 무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금년도에 무가 약 164ha를 재배했습니다. 작년에는 171ha 정도 재배가 됐습니다. 수확량으로는……

무 가공업체는 홍성에 없었죠?

지금은 없습니다.

다른 군에 무 가공업체에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전례가 있나요?

다른 데는 옛날에는 부여나 이쪽에는 단무지공장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연기군도 단무지를 많이 가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단무지는 지금 중국산한테 밀려 가지고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은. 생산원가도 밑도는 가격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21쪽에 나타나 있는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지만 특혜 의혹이 좀 있습니다. 요런 부분을 좀 검토하시고 추진하는 데 치밀한 계획 하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철규입니다. 우리 군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지원과 2008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8년도 구상사업,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지방화와 주민참여를 기조로 하는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복지수요의 다양화로 복지욕구가 급증하고 복지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전달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민관협업의 증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으로써 2008년도에는 주민수요에 대응하는 원스톱 통합서비스와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서비스 제공 체계의 구축으로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정책 집행과 지원 배분 관리의 효율화 등으로 만족을 주는 사회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3쪽 2008년도 시책구상사업으로 신규사업 7건과 기존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먼저 사회복지실천 사례집 발간입니다. 자원봉사와 사례관리, 실천경험 등 사회복지 실천 우수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으로 발간함으로써 주민에게 널리 알리어 사회복지 실천분위기를 확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원고수집 및 선정은 공모를 통하여 실시하고 본 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실천 및 참여동기를 유발하고 참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주민지원 현장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지원분야 공무원이 직접 관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주민 삶의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를 통하여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민지원서비스를 전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체험의 날 운영 전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욕구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서 운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직접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완성도 있는 복지시책을 구현하는 효과를 고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현장지원서비스단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및 저소득가정에게 관내 기술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홍성지역자활센터에 현장지원서비스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이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기고장이나 하수도 막힘 등 소규모 보수 및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도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행복 싣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자원의 부족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농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한 개 면당 한 개 마을의 오지마을을 선정하여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미용이나 수지침, 이동목욕, 보건서비스 등을 실시코자 하며 관내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방법으로서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에 운영을 하고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만족주는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민관협의체 구축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내 잠재적인 민간영역의 인적, 물적 서비스 자원을 공공부분과 협력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6대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별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이어서 공공협의회 구성을 할 계획이며, 공공협의회가 구성된 후 주민생활지원협의회와 공공협의회의 민관협의체를 내년도 2월까지 창립, 구성할 계획입니다. 본 서비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동사업 개발로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겠으며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정보 교류, 보유 자원 연계 활동 지원 등으로 서비스 제공 주체간 유기적인 협조관계 형성으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복지와 보건, 고용과 주거 등 8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서비스 제공 지원 체계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주민생활 8개 항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이나 민간기관 시설에 대한 사업 내용과 이용 방법 등 서비스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안내서를 제작하여 주민생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장소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기존개선사업으로서 홍성군 복지도우미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읍면의 가장 세부적인 반장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여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의 고립된 생활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유도하여 사회안전망 확보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읍면의 가장 세부적인 반장을 모니터로 운영을 함으로써 긴급 복지 지원 및 공동모금회 사업에 따른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연계 지원함으로써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의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9-12쪽 2008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2008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는 아주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주민지원과장님도 간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9-7쪽에 현장지원서비스단 운영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오. 전등 교체, 변기·하수구 막힘 이런데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걸 간단한 거라도 해 주러 다니다 보면은 필요한 자재나 물품이 들어갈 거란 말이오.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 거요?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운영 방법에 보면은 홍성지역자활센터에 현장서비스단을 거기에다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성지역자활센터에는 우리 지역의 자활대상자들이 사업을 거기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나열할 필요도 없지, 거기서 하는 것을 뭐.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단을 설치하고 하려면 저희들 지시를 받아야 되고 저희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다 사업단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군 구상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행복 싣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이라고 있는데 1개 면에 한 개 마을씩 한다고 그랬는데 연 9회라고 했는데 그거는 1개 마을에 한 번씩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개 마을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죠?

그러니까 1개 면에 한 마을을 한 번씩만.

한 번씩 가는데 그러면 1회 출동하는 데 한 2백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사업을 요구했는데요. 요 사업도 역시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게 이미용이나 수지침 이런 것은 자원봉사 하실 분들이 할 것인데 비용이 한 개 마을에 한 번 가는 데 2백만 원이 조금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동군청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의원님들. 이동군청 해 보셨지만 그런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기본 식사라든가 또 마을에 가서 하면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마을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와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중식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계상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헌수 의원님.

9-6쪽에 주민지원 체험현장의 날 해 가지고서 관내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우선은 주민지원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 주민지원과와 읍면에 주민지원담당 분야 공무원들은 꼭 참석을 하고 나머지……

결국은 사회복지사들이 일선에 나서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희망하는 공무원들로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는, 희망을 하는 공무원들을 모집해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봉사도 우리 관내 공무원들은 어떤 효율적인 그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역이 정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결국 어떤 봉사를 할 때 보면은 일선에 서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반면 다른 분들은 뒤에 팔짱끼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가끔 보는데 그런 일들이 없게 좀 해 주시고, 영역을 정해서 심부름이면 심부름, 청소면 청소, 말동무 해 주면 말동무 이런 구체적인 방향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동복지관 문제는 장애인복지관도 역시 이동복지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수지침이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봉사를 받아 가지고 주민지원과는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과의 연결만 시켜주면 그런, 그리고 상담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역할을 잘하시면 되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9개소를 찾아갈 때도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가면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1,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비용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산 확보를 못 하셨다니까, 못 하셨어도 그래도 어떤 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진행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입니다. 환경녹지과 2008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상사업은 신규사업 6건과 기존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교육용 만화 발간입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되어 자라나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만화를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되겠고 학생들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교육용으로 발간코자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 3~6학년과 중·고등학교 학생을 구분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목적에 맞는 원고나 그림을 편집해서 발간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평가제 운영입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군민의식 전환의 기회를 갖고자 공중화장실을 평가를 통해서 진보적인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홍성군 내 공중화장실 37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연 2회 평가를 통해서 화장실 관리와 관심을 갖도록 하고 경쟁심을 고취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일반사업에서 소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은 일반화장실은 잘 되는데 공중화장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평가를 통한 시범 운영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줄이기 모범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관내 하루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6톤이 되겠습니다. 이중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6.4톤으로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다량의 반찬을 제공함으로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찬 주문제 및 절반메뉴 도입제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집단급식소와 일반대중음식점 중에서 시행의사가 있는 업소를 접수해서 대상 사업소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원하는 양만큼 주문할 수 있는 반찬 주문제를 시행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잔반통 없는 날을 운영해서 음식물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선정업소에 대해서는 TV유선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홍보를 해 주고 사업 활성화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입니다. 실제 우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살펴보면 상품 구입 시 1회용 비닐봉투가 대다수 버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매장이나 편의점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통해서 버리는 쓰레기를 극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유통매장에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를 소지하지 않은 군민들에게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안내하는데 종량제 봉투는 일반쓰레기 봉투와 다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들기 편하도록 끈이 달려 있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군민이 구입하기 편리하게 유통매장 계산대 옆에 비치하여 구입 유도를 하고,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가져온 후 다시 일반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에 따른 쓰레기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변 휴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오서산, 백월산을 찾는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임도 주변 공터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서산, 백월산에는 등산객이 많이 찾고 있는데 등산객의 편의시설이 없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서산, 백월산 임도변에 통나무 원목의자 25개와 평상마루 3개를 시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푸른 홍성 3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전개입니다. 요 사항은 산림청에서 2006년까지는 도시숲 및 가로수 식재 지원을 시 지역만 했다가 금년부터 군 지역까지 확대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요 사항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26km와 도시산림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율적인 헌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헌수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 1인 3그루 나무 심기 운동 전개와 내 나무 갖기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색있는 도시숲,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푸른 홍성 가꾸기 현상 공모를 금년 10월 12일날 했습니다. 서울 1개 업체, 경기 1개 업체, 2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12월 14일 발표를 통한 심사를 통해서 당선을 결정, 설계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1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장곡 광성리와 산성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차연도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서 임도 구조 개량 1.3km와 사방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1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요것도 갈산면 가곡리에 신설 0.3km와 장곡면 신풍리에 구조개량 2km, 기설 임도 전 구간에 대해서 보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입니다. 요것은 금년에 1차연도에 이어서 내년 2차연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7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해서 경제수가 286ha, 큰나무 58ha를 조성하며 임산물 판매시설은 1개소에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광성·산성마을에서 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산림복합경영은 2억 5천만 원으로서 산채재배시설 등 임산물재배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휴가공간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권 녹지, 공원 등 체계적인 관리와 신규 조성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 테마공원 1개소와 애향공원 1개소, 담장허물기사업 3개소, 국토공원화사업 기존 조성지 보완 및 사후 관리와 무궁화 축제 출품 및 기존 식재목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시는데 질의는 아주 간단명료하게,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 의원님.

사업보고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전에도 제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서 그것이 준비가 안 되면은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발생될 거 같아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제가 환경감시단 투입 가동에 대해서 한번 건의드린 적 있습니다. 생각나실 겁니다. 광성리 계곡하고 오서산 정암사 계곡하고. 투입 가동이 꼭 돼야 된다는 것은 강조를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시기나 인원에 대해서 충분히 좀 분석하셔 가지고 이 일이 좀 2008년도 하절기에는 우리 산림이 정말 진통을 겪지 않도록 그 점은 꼭 염두에 두셨다가 구상사업엔 없지만 이 사업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나 수거 문제에 대해서요. 요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13-8페이지 임도변 휴게시설 보고 말씀 하셨어요. 오서산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요러한 사업을 할 때 오서산 정암사 밑에 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말씀드렸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사업비가 지금 1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제고를 하셔서 이러한 사업 할 때 오서산 정암사 밑에 쉼터를 하나 좀 장만해서 오서산 등반하시는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임도사업이 또 있습니다. 물론 사업보고서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제안말씀을 드릴게요. 장곡면 소재에 있는 오서산이 도보로 등산하는 사람만 오르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오서산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 많으신데 산악마라톤이나 산악자전거, 또 오토바이, 패러글라이딩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임도 이용을 전부 합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임도가 많이 손실이 돼서 그런 분들이 찾아오셔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습니다. 특히 정암사 뒤쪽으로 이용하는 레저스포츠인들이 많이 계신데 그 임도를 보니까 광천 쪽에는 사업 계획이 없으셔요. 광천 쪽 사업도 추가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전 구간에 대해서 현지 실태 조사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13-9쪽에 홍성 푸른 숲 가꾸기. 숲이 문화 수준하고 관계가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도로마다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어서 그렇게 나무를 심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덕산통이면 이팝나무를 심었잖아요. 광천 가는 통은 무슨 나무 이렇게 거리를 집합식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거리 가면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나무 품종 선택을 공모를 하든지 뭐를 해 가지고 진짜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서산 13-12쪽에 산림특화시범사업에 있는데 이게 먼저 산림 클러스터 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요것이 산림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그게 먼저 산림 클러스터 사업이 2백 억인가……

예, 2백 억인데 원래는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 40억을 지원 요청을 했는데 금년부턴 5개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7억 8천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많은 사업비가 계상될 거 같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13-7쪽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각 마트에 가면은 바구니를 안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봉투를 주잖아요. 돈 계산에서 봉투값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비싸면은 안 된다 이거요. 거기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쓰레기 봉투 판매 금액 정도로 팔아야지 가령 조그만 거부터 큰 거까지 있어야 될 걸로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집에 있는 쓰레기를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팔릴 걸로 알고 그런데 그 가격을 여기서 지금 팔고 있는 그 가격으로 해야 된다, 나는. 거기다가 고급으로 만들 필요성도 없고.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 마트에 하면은 봉투가 많이 팔릴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하지 말라는 거. 지금 현재 그 가격대로 조그만 거부터 큰 거까지 쭉 해 놓으라는 거.

예, 알겠습니다.

13-5쪽에 공중화장실 평가제가 있는데 그 평가에는 상벌이 따라야 돼요. 잘못했는데도 그냥 두고 잘한 데는 시상하고 하면은…… 환경개선비 지원하지 말고 그 기관에 표창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반드시 못한 데는 벌이 따라야 해요. 상벌이, 평가하는 데는. 그렇게 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이 대개 좋지를 않단 말이오. 이것도 괜찮은 사업이오. 그리고 5백만 원을 어디다 쓴다는 거요?

평가해서 우수 화장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이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주지 말고 저는 그 기관에 상품으로 주라 이거요. 그 시설은 시설대로 우리 관계기관에서 거기다 또 해 줘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기가 진작되는 거지 암만 노력해야 거기다가 시설하는 것만 하면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상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주헌입니다. 2008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방향, 2008년도 시책구상사업, 2008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2008년도 시책구상사업입니다. 신규사업 4건과 기존사업 8건으로 총 12건입니다. 15-4쪽입니다. 농어촌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이 심한 은하면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백 톤 규모와 상수관로 30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2008년도 6월달에 본 사업을 착공해서 2011년 말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홍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일반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홍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정비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수도정비계획은 관계법령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2008년도에 본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 사업입니다. 광천읍과 갈산면 지역의 상수도 관망도를 전산화하여 유지 관리하고 또한 급수 공사 신청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2월달에 관로 및 급수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 착공을 해서 10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도 추가 변경되는 자료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하여 전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재정 부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정비함으로써 하천 수질 개선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과 광천읍 지역으로 우·오수 분리식 하수관거 95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57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기존개선사업으로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마을에 상수도를 보급하여 주민 보건 위생 향상과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 송월마을, 광천 덕정마을, 서부 원당마을, 갈산 내갈마을 등 네 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의 미설치지역과 시설이 노후되어 급수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두 개소와 개량사업 14개소로서 총 16개 마을에 대해서 1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0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시설물을 교체하고 개량하여 누수를 예방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누수 중점 탐사와 보수를 하고 저지대에 대해서 감압시설을 설치해서 관로 훼손과 누수를 억제하며 또한 노후된 급수장치를 교체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1쪽입니다. 홍성읍 고지대 수압개선사업입니다. 홍성읍 북문교와 덕산통 사거리 구간의 상수도 관경을 확장하여 고지대의 수압을 개선하여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북문교에서 덕산통 사거리까지 그 관로가 75mm로 현재 관입니다. 그 관을 200mm 관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2쪽입니다. 자가 지하수 수질 표본조사입니다. 마을상수도 미설치마을에 자가 지하수를 표본조사해 가지고 수질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 그 마을에 우선 상수도를 설치해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자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110개 마을, 550가구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3월과 9월 중에 2회를 실시해 가지고 그 상수도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3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공공하수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장곡면 도산리와 결성면 읍내리, 서부면 이호리와 판교리 등 네 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 3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2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기술진단입니다.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도 1월달에 가동이 된 시설로서 공공환경시설은 관계법령에 의거 매주기 5년마다 시설물을 기술진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홍성하수처리장을 2008년도에 기술진단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홍성군 분뇨처리장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과 주민불편을 해소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달에 설계해 가지고 4월에 착공을 해서 2008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16쪽입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관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수질환경의 소중함과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서 물 사랑을 동기 부여하고 또한 하수처리장 내에 공원을 개방화하여 어린이들에게 놀이터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험 학습 내용으로는 환경영상물 상영과 단계별 하수 처리 과정에 대한 체험 학습, 생태공원 내 조성된 물고기 또는 수중생물 등을 관찰 체험하는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7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구상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님.

15-15페이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군 분뇨처리장이 홍성 내법리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현재 악취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고 또한 현재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냄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부여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부여에도 우리와 유사한 그런 악취로 인한 민원 지역이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견학을 해서 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결성면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수 의원님.

15-5쪽에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에 대해서 8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5년이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서 용역을 다시 발주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규에 의해서 5년마다 그 시설을 진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8년도에 5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년 전에도 요 8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건가요?

지난 2002년도에 홍성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진단했기 때문에 요번에 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꼭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네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충남도청이 저희 지역에 오기 때문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또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즘에 보면은 지하수보다는 상수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요즘에 저희 지역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신설되고 인구가 유입될 걸로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배수지라든가 상수관로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사항을 계획 수립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에도 5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계획된 그런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7,8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도 1월달에 개통돼 가지고 5년째 되거든요. 내년도면. 그래서 그 기계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나면 마모되고 소모되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진단을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해서 그 종말처리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 점검 요런 거 꼭 필요한데 그 관계 부서에서는 미리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이라는 그걸 통해서 해야 되나요? 다른 평가 방법은 없나요?

현지에서 거기 관리자들이 물론 가동하면서 수시로 이상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그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은 반드시 꼭 기계 작동이 이상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하므로 해서 그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는 겸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5-6쪽에 있는 상수도 관망지도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반면에 이 5년이 되었기 때문에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5년 그런 계획된 시기가 되어서 한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계획에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지 아닐까 생각되어서 그거는 시간이 되었고 기일이 되었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법규에 나와 있어 가지고 그 시기가 도래되면은 점검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치 않은 부분에라도 기한이 되면은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꼭 그것이 작동하는 데 이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기가 도래되면은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있는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거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억 6천을 요구했습니다.

2억 6천이 들어가 있나요?

예, 거기 있습니다. 예산에.

그러면은 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까, 그 주위에?

나무는 저희가 거기 현지에도 가봤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파제 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공해를 해소하는 나무를 심고자 천만 원을 거기다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탈취시설은 어떤 건가요?

탈취시설은 부여군에 저희가 현지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하루에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돼 있는데 공법은 환해여과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하더라고요. 그 시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기계로 돼 있는 겁니까? 1식?

포집기라고 해서 그 안에 내부시설을 장치하는 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지역에다가 천장에다가 이 포집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빨아들여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와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업체는 연락을 해 보셨나요?

부여는 태성기계에서 그거를 시설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업체는 아직까지 선정을 안 했고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15-4쪽에 농어촌상수도 이게 마을상수도죠?

요거는 광역상수도입니다.

15-8쪽은 이건 마을상수도고요.

이거는 급수지역 확장사업입니다.

이것도 광역상수도입니까?

예.

앞으로 마을상수도도 중요하고 한데 우리 군내에 광역상수도가 군내 전 지역에 올 수 있는 계획이 언제까지죠?

우리 관내 11개 읍면 다 들어가는 거로 계획 수립한 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 금마, 홍북 이쪽에 지금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금마, 홍북지역에도, 지금 홍동, 장곡은 이미 착수해서 내년에 끝납니다. 끝나면은 거기 연계해서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금마로 해서 홍북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도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빨리 해 줘야 되겠지만 광역상수도가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군민이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병익입니다. 저희 업무는 색다른 게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사업인데 완벽한 보상 업무 지원과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 지원, 이것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도청이전 신도시와 홍성읍 간 공간구상용역은 11월에 충남대학교 용역단과 계약을 완료해서 내년 8월까지 실시함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동안 도청이전대상지에 대해서 금년도 12월부터 보상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내년 3월 중순부터 보상을 하고 9월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해서 사업이 시작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6쪽 지금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했는데 그 용역 내용이 뭐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이런 용역이 아니고 공간에 대해서 앞으로 도청신도시가 왔을 때에 지구를 구분별로 해서 이 지역은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아우트라인을 정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1억 선 것이 2007년도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은 지금 없지요?

예, 금년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타당성 조사라고 할까 그 용역을 하고 나서 개발사업계획도 용역을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은 결과가 나와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간 보고를 받고 거기에 뒤따른 필요 사항이 있으면은 2009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도청신도시사업이 2009년도 5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용역 완료가 2008년 8월인데 이것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없습니까?

현장에 오면은 우리가 한번 용역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공기를, 이게 법적인 공기기 때문에 기간을 주었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은 더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추후 또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8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