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제1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동의안, 해남군 관리계획 (해양자연사박물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18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시킨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장범입니다.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모법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신법의 체계 및 용어정의에 맞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에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 먼저 첫째로 제명을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육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 규정신설, 시장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동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11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규정 신설입니다. 시장관리자는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방범활동, 고객의 안전 유지, 고객과 인접지역주민 피해불만 처리, 상거리 질서의 확립, 그 밖에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동 관리자의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제27조 내지 제2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소상인 경영안정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상인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범위,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제36조 내지 제3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를 지역공예품의 전승발전을 위해 1998년부터 5차에 걸쳐 유한회사 옥석공예에 무상위탁 계약을 체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옥석공예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각 또는 유상 임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공예품인 옥석공예 전승발전 차원에서 이번에도 무상위탁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옥석공예 전시판매센터를 유한회사 옥석공예에 2년간 무상 위탁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해남군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을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전부 개정이지요?

예.

지금 상급기관에서 준칙안 내려왔나요?

특별한 조치는 안 내려 왔습니다.

준칙안은 안 내려오고.

예.

원래 우리 군에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지요.

예.

그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좀 바꿔져서 지금 전부개정으로 했는데 ······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이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법령이라든가 신법체계, 용어의 정리를 주로 이렇게 ······

그러면 결국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면 개정을 합니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용이?

예.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이전에 조례하고 비교검토를 좀 하셨어요?

예, 비교했습니다.

그거를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그전에 조례하고 같이 좀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이 방대한 양을 갑자기 올려가지고 그냥 이전 것은 폐지하고 새로운 개정을 해버린다. 좀 이해가 얼른 안 가네요.

아니, 거의 다 들어가고 소상인에 관한 것하고 시장구역, 아까 신설했던 그 내용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종전 조례 그대로 인용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종전 조례 그대로 가고.

예. 그래서 그 제명이 바꼈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

제명이 바껴져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소상공인 지원만, 그것만 더 첨가했나요?

예.

그래요. 그다음에 옥석공예, 이 부분은 당연히 동료 위원, 우리 명재구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뭐하니까 제가 의문난 사항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참 우리 군이 옥석 그러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운영이 그렇게 어렵나요?

지금 현재 원자재가 원석이 우리 관내보다도 중국에서도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완제품이, 때로는 완제품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데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조합원들이 10명인데 7명으로 줄어있고, 이 자료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예.

뭐 ’99년도까지는 지게차도, 장비도 사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랬네요.

예.

그런데 ’99년 이후로 지원해 준 것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운영비 일부로 연간 400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400만 원이요?

예.

그래서 지금 뒤에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유한회사 2008년 수입과 지출내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체 그쪽에 조합원들이 수익금 올린 것 중에서 15%를 센터운영 충당금으로 입금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준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이제 어차피 그것도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전화요금 ······

그러면은 군비 지원해 준 부분을 여기다 명시를 해 주시면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판단도 내리기 좋을텐데 그게 빠져 있네요. 그죠?

······

마지막 장 없으세요, 과장님? 중요한 과장님 서류에는 없나. (서류를 보이며) 이것 없으세요? 마지막 장에 있죠? 군비를 지금 4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요?

아, 예.

그런데 그런다한다면 이걸 넣을 때 지금 너무나 이렇게 군에서 시설물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원자재 인상이나 수입하는 완제품이 들어 와가지고 이분들이 경영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천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무상으로 2년간 재 위탁하겠다.” 이 논리보다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근본 뭐를 그분들하고 2월중에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이제 어려운 상황도 듣고 왔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뭔가 지금 “우리 지역 공예품을 전승해 보겠다. 전승 계승해서 발전해 보겠다.”하는 그런 의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유한회사 차원에서 좀 뭔가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갖고 오면은 우리 군청하고 다시 협의 좀 하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어려움이 있는데, 있잖아요, 지금. 그러죠?

예.

전 조합원이 연 45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하는데 이 근거랄지 이런 것이 좀 자료에 보면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군비 충당금 400만 원은 아예 이 자료에 빠져있으니까 획기적인 대안을 좀 내놓아야지, 우리가 우리 군에 정말 특산품, 공예품으로써 한동안 명성을 떨쳤지만 그때는 이분들이 어려움을 참고 우리 군에 특산품, 공예품을 알리는데 정말 그 의지를 갖고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수입 제품 때문에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자료에도 400만 원 지원해 준 부분을 좀해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그 내용만 기재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 ······

그러면 이분들이 재 위탁하면 할 의사는 있나요? 김상득씨가?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의사가 있습니다.

손해나면서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손해가 나는데 계속 자기가 헌신, 지역을 위해서 특산품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지역을 위해서 어떤 장인정신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 ······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몇 년까지 그것이 지속이, 명맥을 유지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어려운 와중에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것이 타당성이 인정되면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할 사람도 없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군에서 어떤 뭐 ······ 보충설명 할 ······

그래요. 이 부분은 자료가 미숙하고 ······ 가만있어. 이것 원래 재산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지금 이 전략산업과가 맞나요?

예. 행정재산이라 ······

행정재산은 과별로 그 ······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에 대해서 그때 간담회 했지요?

예.

과장님도 참석하셨던가요?

예,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 일정이 뭐해서 참석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실정에 대해서는 대충 실제로 보고, 느끼고 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운영이라든가 경영이 아주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상존한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 군으로나 여러 가지로 정말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2년간 한다는 하나의 제안이신데 ······ 현재 공예품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7명으로 그렇게 ······

7명이요.

예.

그분들이 지금 명의만 그렇게 7명이 하고 있지 실제로 매일 나와서 일하는 것도 ······ 간혹 일만 있으면 나와서 하고 전시판매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의 문은 닫고 있다시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바에 의하면 지나가는 관광객이 물품 구입하려고, 아니면은 구경하려고 하는가 몰라도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판매 뭐이냐,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 표시도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아마 연락처라든가. 그것 한 번 보시고요. 아무튼 제가 그 지역이 지역구입니다마는 가능한 한 이 뭡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에 주문하셔가지고 “옥석공예활성화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현장에 출장 가가지고 의견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하겠다 그런 사항에서 ······

실제로 지금은 어렵잖아요.

예.

기능공들의 하나의 오래까지 전통해 오는 기능을 또 이제 무시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한편으로는 있습니다마는 ······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나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전통공예품은, 지역의 전통공예품이고 어떤 수익성만을 따져버리면은 당장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몇 년, 한 1년이나 1~2년 더 하다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개인이 하는 옥석공예 상가도 있거든요. 몇 군데 있어요.

예.

아까 이종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아주 침체가 되어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2년간 위탁 동의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잘 연구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모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은 한 600만 원 돈이 손실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400만 원 지원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500얼마가 손실입니까, 그놈까지 포함해서? 그놈 빠졌고요. 7농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산으로 우리 옥석이 황산에서 나온 옥석 갖고도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지금 황산에서 옥석 나온 것도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대다수 중국 것 쓰지요?

예.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쓰고 있어요.

예. 그 색깔이 붉은색 계열을 좀 ······

나도 거기를 한 10여 년 전에 가서 벼루를 3~4개 사갖고 선물도 한 번 해 보고 그랬단 말입니다. 10여전만 하더라도 이상 활성화된 것 같고 옥석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까 유한회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한회사보다 개인이 하는 데가 더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한회사 지원은 400만 원은 적다하면 적고 크다하면 큽니다마는 그분들도 지원받으면서 500얼마인가, 500만 원, 600만 원 돈 손실이 나는데 자기들이 이제 저는 회원들이 개인 부담한다는 것이 참 우리 지역 특산품, 공예품을 널리 알리고 사용하고 판매하고 하는 데도 다소 이익이 나와야만이 할 수 있는데 자기보다 계속 희생하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 아까 우리 명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이건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가 더 확대지원을 해줘야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

현재는 너무 무리하게 확대 지원은 어렵고요, 지금 경제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더욱이 공예품 판매 수입은 상당히 감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어떤 예산지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이것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문어준 계장님께서, 담당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우리 해남군도 관광지가 많이 활성화되어갖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생산해가지고 관광지에다가 납품을 해서 팔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일종에 대안일 수도 있어요.

조금 특화된 그 소품 위주로 ······

예, 소품 위주로.

좀 작은 가격들에 그런 것들을 한다면 ······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왕에 지원해 주시면은 실질적인 생산하시는 분들이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또 뭐하는데 지금 해남 5일시장 이쪽 잡화동 있지요?

예.

거기에 내가 얘기한 적 있는데 석면, 그거 한 번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어떻게 대책, 대책 어떻게 했어요?

제가 천장을 보니까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시면은 오늘 오후에 나하고 같이 한 번 현장을 갑시다. 가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5일시장 주차장도 확보를 하는데 지금 화장실이 이 아래 쪽 한 군데 있단 말입니다. 어물전 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 그런 것은 판단 안 해보셨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재래시장과 매일시장 관리를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하시니까, 지금 다른 남창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남읍 5일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해남으로 부임하셔갖고 몇 번이나 장날 나가보셨어요?

저는 좀 자주 나갔습니다. 시장도 자주 갔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외부상인과 지금 해남에서 하신 분들과 그것 파악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차피 소상인들이고 그분들을 상당히 심하게 막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원래 재래시장이라는 목적, 활성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지역 고향에, 시골에 정말 아짐들, 엄마들, 이모들 이런 분들이 텃밭에 하다 못하면 파, 마늘, 뭐 이런 푸전거리라도 해갖고 나오고, 바닷가에 계신 분들은 맨손어업으로 잡아갖고 이런 것을 판매하고 하는 활성화되는 시장이 나는 재래시장의 원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너무 무질서해요. 그거 안 보셨나요? 보면은 외지차량들, 정말 와서 물건을 내려놓고 판매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도로점용 해갖고 차 안에서 물건 팔아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그때 장날이면 상당히 ······

아니, 복잡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에서 우리 아낙네들이 정말 조금씩 해갖고 가용하고 이러려고 와서 파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에요. 원 목적이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변에 보면은 외지 상인들이 한 번 장날이면 봐보세요. 오늘 장이니까 정말 차 넘버를 적어가지고 아무리 전국 넘버라고 하지만 한 번 조회를 해보세요.

예.

차 도로에 멈춰놓고 차 위에다가 물건 적체해갖고 판다는 것은 안 맞단 얘기에요.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

사법권은 없다하더라도 그게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한다면 다른 연계부서와 아니면 사법기관과 연계해서 좀 ······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분비고, 우리 그 ······

재래시장의 원래목적으로 가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원 취지대로.

예. 뜻은 충분히 ······

우리 오지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갖고 와서 팔아야 될텐데 그런 분들은 ······ 저기 한 번 보세요, 어디 가서 하고 있는가. 남부분서 그 구석지 저 안에까지 가서 우리 지역 사람들은 판매를 해요. 한국병원 주차장까지 들어가서 하고 있고 외지 사람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 한 번 보시고 ······

예, 잘 알겠습니다.

석면관계를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장 오셨는데 아침에도 내가 들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석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예.

지금 1㎡당, 그러니까 ㎡당 1회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 처리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5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왜 정부에서 그런 것을 하겠는가. 그런다한다면 정말 그 우리 군민들이 북적북적한 재래시장 장옥에서 석면가루가 떨어지는데 나는 직접 계단 타고 올라가서 만져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부하니 쌓인 것까지 확인했는데 ······

이게 저 모퉁이 같은 데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천장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봤을 때 붕괴되고 그런 것들은 잘 사실 ······

습기가 차갖고 부슬부슬하게 떨어져요, 그게.

그것은 제가 ······

그 원천적으로 석면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내가 워낙 깊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볼랍니다.

정말 우리 군이 건축 부분 설계검수를 하면서 장옥이 사면이 밀폐된 공간에서 소방법에 저촉이 된가 안 된가도 모르고 검수를 해준 그 설계납품도서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방법이 안 떨어지니까 갑자기 석면으로 갖다가 스프레이로 뿌려버린 것이 현재 장옥입니다. 내가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더라도 정말 우리 저 뿐이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깊이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

잘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마침 우리 주무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오후에 시간 내서 나하고 한 번 가봅시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육성 운영조례, 이것이 지금 얼른 보면은 다른 것은 떠나서 소상인들 경영안정자금 이런 지원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영안정지원을 했을 때 재원은 얼마나 있으며 또 ······

지금 그 ······ 질문 더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재원이요.

앞으로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요?

예.

추경에 재원이 국비랑 모두 확보는 ······

아닙니다. 우리 군비로 ······

군비로 이 재원을 충당하시겠다고?

예.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금년에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이요?

예.

경영안정을 하는데 6000만 원 갖고 어떻게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이 경영안정자금 그 자체를 이렇게 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상인이, 사람이 어떤 경영안정자금을, 아니 돈을 융자를 받아가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목포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신용보증도 받고 그러는데 거기서 받게 되면은 그 돈 자체를 군에서 준 것이 아니고요, 받는 돈에 대한 이자 일부를, 또 보증금,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 이자를.

예. 이자하고 보증수수료.

보증료하고.

예, 보증수수료 그런 재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만 변제해 준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나 이자나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주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경영안정자금 지원해 주면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도 부담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5일시장 보면은 지금도 그게 실시가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세라고 그것이 음성적으로 받는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받습니까, 어쩝니까?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은 ······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제 저희들 구체적인 것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

예.

예. 저희들이 최근 경제난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자금도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하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당히 정책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차피 그 돈을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잘못되면 이런 경영난으로 해가지고 ······

저희들이 이제 업체수라든가 또 지원 액수, 또 지원에 어떤 이자율, 또 보증수수료율, 그런 것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봐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연말에 종합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많은 업체가 들어오면은 규모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보증수수료는 100만 원 한도 내란 말입니다. 많은 ······

조례에 그런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한도가 되어 있고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이제 그렇게 한계를 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많은 업체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이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상공인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이제 신청이 가면은 ······

그분들이 하게 되죠. 소상공인지원센터 ······

예.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

이제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우리 해남군에 돈 받은 업체가 83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10억 정도 ······

예, 정책자금.

예.

아니, 어차피 다 포함됩니다.

예.

중기청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신용보증관계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시네. 파악해서 예산확보를 더 해서 해남군에 더 필요하면 더 지원해 줘라 그 말이여.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하면 되지, 무슨 이유가 많아.

예,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첫 해고 어차피 이제 좀 작년에 여하튼 나간 업체가 83개 업체가 나갔어요. 한 10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런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은 했는데 ······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볼랍니다.

이게 이제 ······

알겠습니다.

예.

소상인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 정확하게 한 번 봐보고요, 다시 검토할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해남군 관리계획인 해양자연사박물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호리 학교부지에 있는 해양자연사박물관이 협소하고 또 건물이 낡아서 땅끝마을 옆으로 옮겨가지고 전시 및 체험과 탐방, 학습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을 조성해서 땅끝 관광지와 연계한 그런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송지면 송호리 산 91-3번지 일원 3만7461㎡에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계획관리 지역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관리계획 세분화 작업당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결정은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로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설하는데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공시설 용지 8100㎡, 관광휴양시설용지 1만6936㎡, 녹지시설 1만2425㎡입니다. 의견청취 근거는 국회법에 의해서 의견제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의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자문을 거쳐서 도에 심의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 장 내용은 앞장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계획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95억이면서 공공부분 80, 민자 15억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세부사업 내용은 사업 주무 과장인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별도 배부해드린 보충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료 ······

예,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 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해남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조성사업이고요, 갈두마을 주변입니다. 총 면적은 3만7461㎡, 총 사업비는 95억으로 이렇게 계획된, 민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다만 공공부분은 전체적으로 80억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지구 현황분석은 땅끝마을 주변이고 대상지 지목은 임야가 약 84.5%, 양어장이 24.7%, 유지가 13.1%, 기타가 13.7% 이렇게 토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표본분석인데 지상높이 50m미만 땅이 100%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사도는 약 15도 미만인 부분이 69.4%, 나머지는 15도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토지적성평가는 3만7461㎡를 전 20필지입니다마는 적성평가를 해본 결과는 종합적으로 C급정도, 양호한 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는 문제점이 없는 땅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시면 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은 종전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용도지구를 관광휴양개발 지역진흥지구로 해양자연사박물관 또는 그 외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는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 설치 기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기준은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입하되 필요한 경우 용지구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저희들은 이 계획에 맞도록 관광 휴양시설지구나 공공시설지구나 녹지지구로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녹지지구는 총 30%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에는 33.2%가 경관녹지 내지는 조성녹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서 최소한 구역면적이 30만㎡미만인 경우에는 폭 8m이상의 도로에 이렇게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국도 77호선에 진입하는 2개 진입로를 8m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하수처리는 10ppm이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수처리 시설도 10ppm미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10층이하, 40m이하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3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건물에 대한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층이나 높이는 증감이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관련된 개발의 구상내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3만7461㎡ 중에서 공공시설용지가 8100㎡, 관광휴양시설용지가 1만6936㎡, 녹지지구가 1만2425㎡, 이렇게 토지를 세분화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현황도하고 비교해서 보시면은 도로는 이렇게 총 3개 노선으로 해서 8m 국도에 두 군데가 접하도록 되어 있고, 내부에 소로는 6m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주차장은 1주차장, 2주차장 두 군데를 해서 3234㎡, 그리고 녹지지역은 전체 면적을 4177 이렇게 구분해서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상수공급계획은 지금 현재 국도 77호선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관로가 150㎜입니다. 여기하고 연결해서 하고 또 생활용수량은 이렇게 하루 240t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처리계획은 평상시에 지형에 따라서 구역에 내려오는 내용하고 폭우 시까지 대비를 해서 충분한 용량을 확보했고 인근해역으로 방류했을 때 최종수질을 잘 관리해서 양식장이나 이런 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ppm이하로 방류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도로부터 들어오는 도로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그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가구 및 횟집 규모입니다. 공공시설 용지에서는 주차장, 보행자도로, 오수처리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 관광휴양시설에서는 자연사박물관하고 숙박시설 내지는 그 부대시설로 녹지시설에 있어서는 경관녹지하고 조성녹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광휴양시설에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이 땅에 대해서 건평 60%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건폐율은 150%정도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3층이하, 이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계획내용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 건축설계 부분은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이렇게 설립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금조달내용입니다. 95억 중에서 40억은 군비로, 그리고 40억은 국비로, 민간투자부분은 15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비 투자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민자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된 자료를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우리는 잘 알아듣지도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총 공사비가 95억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95억이 들어가는데 민자가 15억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은 김병관씨가 15억 ······ 김병관씨가 지금 민자를 추진하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시설 다 해가지고 민간위탁식으로 김병관씨한테 이렇게 넘기는 방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아니, 아니. 민자부분은요, 그 부분이 아니라 숙박시설, 옆에 펜션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저희들이 계획을 말씀드리면 건립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물은 현재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의 ······

학교 ······

예. 그분 물품을 그리 가져오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그분에 물품을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앞으로 협의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기부체납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비를 따져서 거기에 투자비를 가지고 앞으로 수익금을 배분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을 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일단 거기 있는 유물을 갖다가 감정해서 투자비에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민자유치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아, 민자유치비는 자기들 펜션만 짓는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해양자연사박물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신 분이 이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한다했을 때 몇 년간은 그 양반들이 운영권을 가질 것 아닙니까?

예. 10년간 한다든가 ······

10년간을 한다든가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시된 품목들을 전부 감정을 하신다 그 말이죠?

예.

감정을 해서 어느 선이 되겠는가.

예. 일단 그 전체적인 투자비용으로 봤을 때 세분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군이 주도권을 잡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노레일 때문에도 말썽도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우리가 투자는 더 많이 하면서 끌려가는 식, 그런 식은 좀 안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하실 때 잘 하셔야지, 어떻게 잘 못해갖고 공룡화석지 마냥 10억인가 얼마를 사기당해 버리고 이런 꼴은 안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습니까마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가 9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용지구입비입니까, 건축까지 포함한 사업입니까?

용지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그 자료 중에서 1123번지하고 1123-2번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1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하고 일부 진입도로에만 개인토지고 자연사박물관을 지금 짓고자 하는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소유권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확보가 됐어요?

예, 부지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내지는 건축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계획은 언제나 할 계획입니까?

지금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남군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도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저희들은 4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균특 배정이 5월에 도에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우리가 해 놓고 요구를 해야만이 균특배정이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로 다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도에서 처리가 되면은 곧바로 건축물에 대해서 공모 내지는 설계에 들어가면은 금년 8~9월달 정도면 착수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요, 폐양식장 그 위가 있는데 거기도 포함해서 지금 대상 부지로 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담수어, 함수어라고 써져있는 것이 저희 군유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폐양식장이라고 써진 그 위치를 주차장 부지로 지금 쓸 계획입니다.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아마 일부는 좀 매입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

그리고 그 밑에 함수호 용어 해설 좀 해 주십시오.

예. 담수호인데 함수호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수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닷물 유통이 가능합니까?

유통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자연사박물관이 지금 현재 거의 죽어 있는 박제를 이용한 전시물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공간, 동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담수호를 최대한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 우리가 해양자연사박물관 하자고 할 때가 2007년입니까?

예.

2006년이지요? 지금 2006년.

2007년입니다.

2007년부터 했어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더디게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었는가요?

사실은 좀 더딘 감이 있었는데요, 방금 이러한 계획하고 주민들 의견을 지금 하나로 모아오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계획이 여러 차례 이렇게 변경이 되고 했는데 다행히 현재 이 계획이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다보니까 다소 시기적으로 좀 많이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추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계획은 어떤 자금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지금 전시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 데서 해주는 전시관은 30%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과거에 지원하는 것은 50%였거든요. 그래서 국비 50% 지금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해서 군비가 지금 4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 50%. 군비도 50%로 해서 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비는 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을 얼마나 더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충당하냐에 따라서 군비부담은 얼마나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확보 된 것은 있어요?

예산이 지금 현재 1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비 10억 확보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국비하고 군비해서 10억,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하면은 거기에 뭐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저 민자투자는 열외잖아요. 열외로 빼놓고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80억이 들어갔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이 80억 정도 투자했다 그러면은 충분한가요?

뭐 그 정도 가지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담수호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아직 최종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좀 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담수호 그 자체에서 고기를 키우는 방법, 아니면 앞으로 운영할 때 잠수까지 해서 고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냐 안 만드냐에 따라서는 다소 사업비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자연사박물관을 짓는데는 계획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연사박물관 안에가 수족관도 들어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사박물관 안에는 수족관 일부 조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제 의견입니다. 저는 뭐냐면은 이왕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첫째 목적은.

예.

그러면 이왕에 관광객 유치하려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라도 최고가 가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왕에 투자하면서 우리가 7개 투자해갖고 거기다 3개만 더 투자하면 1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관광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예산 더 확보하시더라도 정말 이것을 우리가 관광객이 여기를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정말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박제라든가 전시물품으로 봐서는 국내 최대거든요. 다만 수족관은 이제 우리 아쿠아리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산 해운대라든가 대단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여기 아까 양식장, 담수호라든가 이런 좋은 여건을 갖는 그 ······

그것 활용을 해서 ······

예.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고기를 키운다든가 이런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제대로 된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착실히 잘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시설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기다려야지, 우리가 시설도 제대로 안 해 놓고 관광객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또 계획 세웠으니까 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큰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한 번 해볼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담수호 활용을 아무튼 볼거리로 계획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니까 면적이 상당부분인 것 같은데요 ······

아니, 앞쪽에만 지금 ······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담수호 자체는 이 전체가 담수호인데요, 자연사박물관 이 정도만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는 우리가 동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죠. 고기를 키우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학생들이 잠수까지 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여기다 출렁다리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든가 ······

그러니까 오작교라든가 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연인들이 만나는 하나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 상품화할 수 있도록 구상 좀 해 주시면 ······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작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인데요. 도에서 칠월칠석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행사를 하는 축제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들하고 그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가장 맞는 것이, 칠월칠석날 맞는 것이 오작교에 대한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계획들을 나름대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주변이 청결하지는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뭐 공사가 시작되면요, 그 주변은 ······

예. 정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

예.

개인사유가 맞습니다. 3번 부분이 지금 땅끝에 가장 문제점이 ······

이제 약간의 ······ 거기 위에 가보시면요, 3번 부분이 거의한 700평정도 규모에 옛날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그 지형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경관을 이렇게 훼손을 최소화시킬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 ······

예, 그렇습니다. 땅끝에는 가장 아쉬운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집회시설이라든가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기업에서 땅끝에 와서 어떤 수련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 100여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식당, 100여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집회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자를 투자하고자 하는, 또 이런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유치를 하는 것이 ······

예, 그렇습니다.

지금 ······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혹시 이 협약서 ······

이것이 뭐냐면 본래 여기 있는 담수호에 관할권한하고 현재 우리 군에서 확보한 토지자체가 이분 소유에 토지였습니다. 이분 소유에 토지를 군에서 2003년도에 어촌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갖고 있는 좋은 여건에 토지를 우리 군에서 받아오고 또 토지를 군에서 일부는 그분한테 드렸던 거지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교환상에 어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 3번 부지를 우리 관광지에 편입을 좀 시키는 전제 하에서 아마 협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협의도 있었고, 또 땅끝에 여건상 이러한 위치에 어떤 펜션이라든가 우리가 관람 집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전제 하에서 했다고 ······

그런 것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

아니, 처음부터 이 분은 판매할 의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니까 여기에다가 민자를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땅 소유자에 뜻이었던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4페이지 폐양식장이라고 되어 있는 위치 뒤에요, 양식장 동그라미 되어 있는 데하고 폐양식장 그 사이를 포함을 했었습니다. 포함을 했는데 땅끝 주민들이 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2에 상가지역이 형성되므로 인한 기존마을에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현재 있는 마을에 상권 활성화,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식장 앞에까지 파운다리 더 많이 설정했다가 지금 줄이고, 줄이고 이런 조율을 하다보니까 ······ 물론 그런다해서 다 줄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 조율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

아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여러 번 거쳤는데 ······

지금 여기에 땅을 실지 거래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된다하면 군에서 사들이고 감정하려면 5만 원도 안 나오는 그런 형편이다보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 거래하는 그런 금액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아마 토지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실거래하고 감정가격이 많이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은 사실은 엄두도 못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같은 질문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약서가 2003년 5월 1일날 되었네요.

예.

지금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8조까지 조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순된 부분이 없는가, 내지는 우리 군이 불합리하다든가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없는가, 그것 한 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땅을 확보하는 하는 차원에서 교환코자 하는 이분이 오히려 더 불리한 입장이고, 우리가 요구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지로 편입을 하는데 전체적인,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일부만 이렇게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땅끝 쪽에 다소 펜션이 중복된 기능은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시설에서 받아드리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집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는 그런 시설을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도 나누고 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관광지로 편입하는 것으로써 아마 이 협약서는 거의 종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가 언제까지나 유효합니까? 앞으로 공사 끝날 때까지 유효하겠지요? (「이 협약서는 (청취불능) 지금 하고 있는 데 협약서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데입니까?

예. 하고 있는데 협약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자연사박물관 저 2종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버리면 이것은 끝나 버리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동의안, 그리고 해남군 관리계획 (해양자연사박물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3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638호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관리계획 (해양자연사박물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3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38호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신법의 체계 및 용어 정의에 맞도록 우리 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모법에서 규정한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등의 관리 규정과 시장 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상인의 경영안정 지원대상과 기간, 범위, 신청 등을 안 제36조 내지 제39조에 신설하여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기에 지원하여 기업경영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상인 경영안정 지원은 상인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지원대상과 업종, 규모를 비롯하여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며 공평하고 투명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를 규칙에 명시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 3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639호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섯 번째에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는 1997년 황산면 옥동리에 건립 개관하여 1998년 1월부터 유한회사 옥석공예 대표 김상득에게 무상 위탁 운영하면서, 우리 군 대표 특산품인 옥석공예품을 전승·보전 발전시키면서 더불어 지역 홍보와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한 점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10년 이상 장기간 유한회사 옥석공예에 무상으로 위탁된 전시판매센터를 매각하거나 유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도 있겠지만, 외국 제품 범람과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옥석공예품 판매가 부진하여, 수탁 법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되므로 경제난 극복과 활성화 차원에서 2년간 무상으로 재 위탁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해남군 관리계획 (해양자연사박물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섯 번째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본 해양자연사박물관은 땅끝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며 빼어난 해양 경관 환경을 보유한 지역이므로 주변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경관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차량 진·출입계획과 내부 동선계획을 원활히 수립하여 주변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수질오염 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폐수로 인한 인근 농경지를 청정바다의 오염예방 대책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해양자연사박물관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구 위원입니다. 본 해양자연사박물관은 땅끝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며 빼어난 해양경관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주변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경관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차량 진·출입 계획과 내부 동선계획을 원활히 수립하여 주변교통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수질오염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폐수처리와 인근 농경지를 비롯한 바다의 오염예방대책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양자연사박물관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박희재 위원입니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2호 내용 중 별표1과 같이를 삭제하고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군수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를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유인물과 같이 제1호에서 제8호까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례에 명시하며 별표1을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3인) 이호용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