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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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일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2009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복지예산 횡령사건에 대한 회수대책을 보고 받고 2009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수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변제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추가 지급분을 계상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86억7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3억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환수금 3억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구현 중에서 일반보상금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3억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3억7500만 원에 대한 세입 대책입니다. 증액된 3억7500만 원은 이번 사건으로 횡령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로써 횡령자로부터 환수조치 후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나 법적절차 이행 등으로 당장 환수와 함께 지급되어야 하나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수급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현재 가압류 및 현금 환수 가능한 금액 5억4400만 원은 본인 및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여 세입 조치하겠으며 부군수님을 총괄 반장으로 한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횡령금액에 대해서도 사후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채권 확보 및 회수에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충격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신속한 변제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군민의 명예와 신뢰회복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인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예산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회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잠깐 과장 나와서 설명 좀 들어야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인가, 복지과장인가? 담당실과 과장.」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

「날짜가 며칠자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4월 1일자입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진심으로 사과와 사죄를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횡령액 환수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원 특별감사결과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횡령액이 11억81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될 금액이 당초 감사원에서는 4억65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관한 정당수급자에 대해서 일제히 재조사한 결과, 실제 지급대상자는 168명으로서 실제지급액이 3억742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3227만4천 원으로써 횡령자 장미향씨가 기 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3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압류 및 현금 환수가능금액이 5억447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권확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압류 및 현금 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부동산은 17건으로써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공시지가로써는 4억988만 원이 되겠고요. 동산은 현재 자동차가 1대 있습니다. 332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익척 차명계좌를 27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거의 돈이 나가버리고 잔액이 현재 19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 및 보험계약환급금에 대해서 16건인데 462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하고 승용차를 매매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가지고 3400만 원을 저희들이 현재 환수를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횡령자 부부 퇴직급여 행정공제금액에 대해서 환수가능액이 194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매매 또는 경매 시 가격변동이 예상되고 보험계약은 현재 지금 약관에 따라서 해약금액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횡령자에게 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납부토록 정식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및 동산매매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매매를 현시가를 파악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각을 3월 15일부터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친인척과 관계, 연계해서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지연되었을 때는 민·형사 재판이 종료된 다음에 경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매로 갈 때는 장시간 소요와 매매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 의견은 이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친인척과 연결을 해서 조속히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명계좌 현금 및 보험환급금 확보입니다. 차명계좌 수시확인과 보험회사에 협조를 해서 환급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확보된 5억6341만7천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 ······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검찰과 협조를 해서 그 남은 횡령자금에 대해서 최대한 추적을 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채권 가압류 현황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보험계약현황인데요, 현재 해약금에 대해서는 2개만 해 놓았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거의 지금 대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환수하기가 거의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에는 친인척 계좌를 저희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거의 다 돈이 나가고 잔액이 190만 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제가 질의 ······ 」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1회 추경하신지는 아셨죠? 왜 갑자기 추가로 집행해야 되겠다고 집행부 건의를 해서, 이것 맞지도 않는 수정안을 ······ 지금 예결위 의결이 끝난 뒤에 수정안을 내는 것은 맞지도 않습니다. 잘 아시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왜 그랬냐면요 ······

박철환위원

이건 양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왜 건의를 갑자기 하셨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3억7500정도만 확보하면은 빨리 매각이 가능하면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했거든요. 특히 학동에 있는 땅하고 지금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합치니까 그게 잘하면 3억이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마는 막상 땅을 그 친척이 ······ 진일관 쪽이 친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20만 원짜리 땅을 갖다가 8만 원을 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장기 쪽으로 갈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전체적인 채권압류 되는 것을 보면은요, 자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경리관한테 제가 물으려고 합니다마는 그 본인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다른 것은 별로 없으니까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인데, 본인 재산 얼마 되지 않고 지금 배우자 재산이 많잖아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 동의서 징구하셨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동의서를 여기 첨부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세입이 확실하지를 않잖아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요, 동의서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상으로 지금 현재 공범으로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박철환위원

그 가능한 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재산권은 부부간에도 별개에요.- 남편이 “내 재산을 그쪽에다 동의하겠다. 내주겠다.”하는 동의서를 받았냐 이 얘기예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

박철환위원

우리가 내일이라도 당장 이걸 경매 처분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했냐 이 말이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법적조치를 해 놓은 것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번 수사과정에서 차명계좌로 남편한테 돈이 들어간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잡으려고 그럽니다.

박철환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들어간 것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 ······ 수사상에 금액이 잔뜩 많아놔서 그거를 다 환산을 못했습니다.

박철환위원

돈 얼마 안 들어갔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거기에서요, 그게 구좌가 잔뜩 많아갖고요, 뒤에 보시면요 ······

박철환위원

돈 얼마 안 들어갔다니까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그 ······

박철환위원

돈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 사람 계좌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본인이 가령 이런 법적인 책임의무가 있는 것은 계좌에 입금된 액수 외에는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또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돈을 누가 넣어줬든지 간에 국가에서 잘못, 오류해서 안 넣을 사람한테 넣었다는 것은 이제 환수는 할 수 있겠지요, 1억이라든지 얼마든지 들어갔으면. 그러나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법적 징구를 강구할 의무, 책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재산에 대해서 “내 재산을 팔아서 내 부인이 한 것이니까 갚아도 좋다.” 이렇게 했냐 이 얘기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 매각을 ······

박철환위원

채무는 분리되어 버려요, 부부간 채무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본인 그 의견을 듣고 본인이 직접 매각을 해 준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 지금 예산만 편성되면 낼 모레 집행할 것 아니에요, 내가 조금 이따 경리관한테 물어볼 것이지만.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될 예산을 우리 군비로, 일단은 우리 군에 있는 돈으로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이것 돈을 받아들일 것인데, 경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든 받아드릴 것인데, 그때 본인이 “나 못하겠다.”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말로 해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려면 법적으로 본인이 동의한다는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황에서는요, 저희들 법무사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동의서가 있다 해가지고 가압류가 된 것은 아니더만요. 그래서 그걸 저도 따졌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검찰청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재 여자가 확실히 기소되고 그다음에 남편이 지금 또 기소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침에 ······ 제가 충분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채권확보하기 위해서는 남편 동의서를 얻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징구할랍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가로 한다 해갖고 안된다니까요. 또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한테 돈이 그렇게 뭐 많이 안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1억이나 조금 넘게 들어갔을 것인데 채무변제의무가 있다 해도 우리 군에서 잘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 내려면은 그 액수 외에는 벗어나서는 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는 돈을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자기가 책임지겠어요? “내가 그동안 받아가지고, 혹시 나한테 잘못 들어 돈, 나 무슨 돈인지 몰라서 쓰기는 썼는데 이 돈에 대한 내가 책임이 있다. 그러나 내 ······ ”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부부는 남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복과 같다고. “내가 벗어버리면 끝나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냐. 나도 억울하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그렇게 들리잖아요. “나도 우리 부인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통장에 들어온 것 내가 썼습니다. 그놈에 대해서는 내가 변제의무가 있지만 더 이상 내가 질 의무가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그 말 안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것 우리는 법 갖고 얘기해야지, 상식이나 일반적인 말에 동의 갖고 이걸 행정을 집행한다거나 예산을 집행하면은 안 된다 제 생각은 그것이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요, 제가 박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동의서를 추가로 징구를 자문을 더 얻어서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런 것 조치가 다 되고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제가요 ······

박철환위원

확실하니 해야지, 이것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이 그냥 대충하는 것 아닙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 저 우리 군민에 혈세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집행할 것인데 그렇게 여기서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갈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친인척 계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이것이 압류됐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내 명의로 돈이 들어왔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어떻게 돈 인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할 수 없잖아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법적으로요,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법원에 허가가 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압류를 냈거든요. 법원에 허가가 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머리 아픈 일이에요. 과장님하고 계속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 예.

「아니,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 」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지금 이제 경리관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 그 하기 전에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경리관이 돈을 집행할 것이니까 책임 있는 경리관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 과장님 가시고 경리관 ······

김혜경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박철환위원

아니, 좀 앉아서 하시라니까요, 앉아서. (부군수 집행기관석에 착석)

제가 추가로 좀 여쭈겠습니다. 그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무한책임으로 봅니까, 유한책임으로 봅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무한책임으로 봤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부부 별산이라 해갖고요, 부부 중에서 한쪽이 공범이 아니면 해당이 없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침에 부군수님 말씀대로 공범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장미향씨는 오늘 중으로 기소가 됐고요, 남편도 내일 아니면 모레쯤이면 기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범이 확정이 되면은 가능하다길래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공범이라고 입증을 해줬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것이 법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걸 어떻게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를요 ······

박철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쭌 거예요, 지금. 책임이 무한책임이 있는지 유한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공범이라 할지라도 공범은 무조건 무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인지, 남편이 ······ 지금 이 사람들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1월달부터 이런 사항이 나타날 것을 대비했다는 것을. 나타날 것을 대비했지요? 지금 1월달에 벌써 애기들 전학시키면서 눈물 흘리면서 왜 내가 내 자식들을 서울로 전학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다 들으셨잖아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감사원에서 이렇게 터지기 전에 미리서 예견을 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조치를 하다가 그 도중에 본인이 알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전에 미리 한두 달 전에 다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벌써 여러 가지 조치를 다 취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벌써 내가 무비자로써 외국에 어디 출국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놨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제가 수사상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러세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런 일을 하기 전까지는 공범이라고 했으면, 공범으로 했을 때 그 재산상에 지금 부인보다도, 당사자보다도 배우자가 훨씬 재산이 많은데 이걸 공범으로 무한책임으로 하고 이 재산 전체적으로 4억, 5억 어치를 다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간 1억이나 5000만 원이나 이 한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 그 얘기라니까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까침에 그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압류하게 된 동기는요, 아까 공범하고 ······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흘러가는 액수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걸 자꾸 무한책임이 있는 것 마냥 해가지고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

박철환위원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돈 6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9000만 원 있나요? 9000만 원 있고, 나머지는 뭐 어디 보험 계약된 것 조금 있는 것 같은데 ······ 보험 계약된 것도 없고만. 다른 것은 다 해약해 봐야 돈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고, 지금 남편에게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지금 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하면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더 나아가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돈을 우리가 지금 변제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변제고 우리는 지금 추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해 주는 차원이지만 사실은 생계비 차원에서 줬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저축성으로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민입니다. 없는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래서 다 인정하지만은 의회에서 냉철하게 판단한다고 그러면은 “당신 먹고 살라고 그랬지 5년 후에 이것이 안 줬다 해서 당신 은행에 통장에다 넣어놓고 살라고 돈 주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에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한테 그동안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경찰에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만 듣고 이런 조치나 이런 것을 취하고 또 엄청난 ······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에 혈세로 보면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을 지급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말만 듣고 했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가겠냐 이 말이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요, 첫째는 재산의 가압류거든요. 저희들이 재산 ······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남변호사에서 자문을 못하니까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까지 자문을 얻었습니다. 가압류 관계, 아까침에 남편 물건을 압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또 법원에도 찾아갔습니다. 이게 가압류가 될 수 있는가 ······

박철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가압류를 했더라도 이 사람이 책임을 무한적으로 지느냐, 유한적으로 지느냐 그 얘기라니까요. 남편한데 돈이 한 5억 갔습니까, 아니면 3억 갔습니까? 얼마 ······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돈이 많이 안 갔어요. 이 사람한테 가봤어야 1억 정도나 갔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말이여, 제가 보기에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 물건은 지금 3억이나 5억 어치에다가 압류를 해 놨다 해서 우리가 전부 처분해갖고 세입으로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라니까요, 제 얘기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히 그 말씀 ······

박철환위원

무한과 유한책임에 한계를 어떻게 확실하게 알고 계신가 그 얘기라니까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까침에 말씀한 것 처럼요, 이제 남편이 쓴 돈이 통장으로 넘어올 때 1억이라는데 지금 현재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돈 11억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다시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에 결과가 나오면 확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인데, 11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느냐 ······

박철환위원

아니, 과장님.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제가 그 얘기 아니라니까는. 장미향이가 20억을 쓰던지 11억 중에서 5억을 쓰던지 8억을 쓰던지 문제없다니까요. 그러나 법적으로 책임을 배우자인 사람이 질 수 있는 의무는 없잖아요. 단, 우리 군에서 잘못해가지고 김웅렬이한테 돈을 1억을 넣었다거나 2억을 넣었다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돈을 잘못 넣었으니까 그놈을 변제, 다시 이렇게 회수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떤 법적조치라든가 가압류 됐다할지라도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그 범위를 벗어나는 ······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 않냐 그 얘기라니까는. 그 돈을 얼마 쓴 것하고 안 쓴 것하고는 상관없이.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1억 이상에 대해서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그렇죠.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다 그 얘기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아까침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하고 같이 지금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 동의하에. 그런데 사실은 진일관 뒤에 땅이 상당히, 1600평 땅이 있거든요. 거기가 평당 한 20만 원 가는데 거기 팔면 한 3억이 되겠더라고요. 3억2천이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팔려고 하는데 막상 팔라고 보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나니까 8만 원을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웅렬이도 적극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지금 ······

박철환위원

과장님!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내가 금방 쭉 말씀드리니까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쟁하는 것은 세입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이거에요. 그러면 세입에 근거가 없잖아요, 들어올 근거가. 집행만 하겠다는 것이지, 우선 지금 집행부는 집행에 목적이 있어요. 3억4천 얼마, 3억2429만5천 원, 아니, 5만9천 원인가? 이 돈에 대한 것만 얼른 영세민한테, 그 못 받은 사람한테 나눠 주고 싶지 실제적으로 돈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세입을 잡을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근거가 없는데 자꾸 이것을 “세입으로 편성해갖고 세출로 해주라. 그러면 내일 모레 곧 집행할란다.” 이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돈 들어오기도 전에 지금 우리 군에 있는 돈 갖고, 우리 군민에 혈세로 돈을 먼저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 “내 배 째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의회는 무슨 “몰상”이 될 것이냐 그걸 염려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것이 그 남편이 무한책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 ······ 자기가 돈 받은 것에 대해서만, 불법적으로 내 통장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나는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지 그 사람들이 “장미향이가 쓴 돈에 대해서는 내 부인이니까 내가 전부 그 빚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 빚진 것인데, 그 빚에 대해 남편인 내가 전부 진다.” 이렇게 본인이 하면 좋지만 “내 부인이 쓴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나는 그것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의무감이 없단 얘기에요,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 민법상으로 해서.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박철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얘기한 것이 맞지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침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충분히 그걸 예지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웅렬이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에 들어올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유 없이 해주겠노라고 ······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더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구두는 번복해 버리면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예.

박철환위원

참, 에휴! (「(청취불능) 제가 좀 ······ 」하는 위원 있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