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2차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결산검사를 했던 것은 나름대로 1년을 마감하는 시기에서 전체적인 것을 본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정례회의로 시기를 앞당긴 이유, 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양기위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3대 의회에서 거의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인가가 한번인가 그렇게 되었었지요. 6월로 했다가 그때 당시에 청장님이 보궐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후로 임기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감사시기가 너무 빠르다 그러한 이유를 들어 가지고 2차 정례회의로 행정사무감사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1년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예산집행 시기 마감이 12월입니다. 11월에서 12월 그 시기에 마감이 끝나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또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받아가지고 집행시기도 마감시기도 11월이나 12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불합리하다 결산은 1차 정례회의에서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만큼은 2차 정례회의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양기위원님이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이 집행부에서 건의한 사항인가 우리가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자를 변경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고 또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위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독할 수 있는 예산이 특히 뭐냐 하면 사업성 예산입니다. 사업이 12월 안에 다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6월이면 사업이 진행중이거든요, 거의가 그런데 사업이 진행중인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든 아니면 전문위원이든 간에 우리가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 마무리 시기, 이것은 과연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 11월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순서를 보면 거의 1년이 다 걸립니다. 마무리 되는 시기가 어디냐 하면 12월 거의 그 무렵에 사업집행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은 연초에 모든 것들을 실시해서 추운 겨울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가 늘 강요를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의 절차가 근 1년이 걸립니다. 어느 사업을 하나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마무리 짓는 과정이 한 1년이 걸려요. 그랬을 때 그 사업을 중간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측면에서는 1차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과년도 감사를 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거의가 당해연도를 하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