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행정복지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03년 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주거지역세분및용도지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으며 본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덕홍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리고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및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을 구릉지, 평지, 역세권 등의 지역적 입지여건 및 교통환경, 토지이용 등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용적률 및 높이를 허용한 결과 주변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구릉지에 대규모 개발으로 인한 도시환경의 저하, 나홀로 아파트 등의 돌출형 개발, 주택공급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고밀도 개발로 교통, 주차, 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유발하여 도시기능이 저하되고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및 녹지공간 감소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가능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 개정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에 일반주거지역을 교통여건과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경관의 상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란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층이하의 저층 중심으로 용적률은 150% 이하 건폐율은 60%가 적용되는 지역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부터 12층의 중층 중심으로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은 60%가 적용되는 평지의 중저층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교통환경이 양호하거나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변으로 용적률이 250% 건폐율 50%를 적용하는 토지이용의 효율적 증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의견청취안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메뉴얼 편람으로 세분한 내용을 우리구의 발전방향 및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조정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일반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 주차난, 과밀학급 등의 도시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일반주거지역세분및용도지역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3 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하기 위해 동법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따라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획일적인 용적률과 용도제한 사항을 적용하여 주택공급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의 고밀도 개발로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화하였으므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과 2002년 2월 4일 제정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부칙 제9조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하고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가 요구되는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지의 중·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확보가 필요하거나 역세권 인접지역으로 중·저층 주택의 주거환경확보 또는 제1종과 제3종 입지특성이외의 일반주택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교통환경이 양호한 주택지역이나 간선도로변 또는 역세권지역의 고층·고밀화된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증진이 필요한 지역과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등과의 인접지역으로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중 미분류 일반주거지역인 12,491,814㎡가 세분화되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는 경우 용적률 300%이하와 건폐율 60%이하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이하와 건폐율 60%이하, 건축물의 높이 4층이하로, 제2종은 각각 200%와 60%이하, 7층 또는 12층이하로, 제3종은 각각 250%와 50%이하로 규제가 강화되고 또한 종별로 건축할 수 있는 허용용도도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서 제30조에 의해 제한되게 됩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및 용도지역조정 추진과정 중에 은평구에서는 서울시와의 실무조정에 의하여 간선도로변 이면지역, 북한산 주변지역, 재개발예정구역, 수색변전소부지 지역 등에 대한 상향조정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안이 공람·공고된 후에 접수된 주민의견으로는 국립보건원 지역의 상향조정 의견 그리고 재건축 추진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해 역촌동 177번지, 189번지, 229번지 일대를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에 불과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거 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및 용도지역조정안은 주민의 재산가치나 재건축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 공람공고에 이르기까지의 인터넷이나 지역신문 그리고 기타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안건의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견이 접수되고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인 개발밀도의 적용으로 과밀개발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도시기반시설의 구비정도와 기존의 지역적 특성 주거환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전형적인 단독주택 위주의 지역인 은평구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세분화 하는 경우 개발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으로 서울시내 타 자치구와의 균형개발을 위한 형평성 문제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외곽이 공원으로 둘러싸여지고 자연녹지지역이 많아 지역발전에 한계가 되고 은평구 입장에서는 구세를 확장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래의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연신내 일대는 경기도와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요지로 은평구에서는 가장 발달된 지역임으로 균형발전과 은평뉴타운개발에 따른 상업기능 확충을 위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재건축을 추진해 온 지역은 최소한 사업성확보가 가능하도록 제2종 이하 일반주거지역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이 검토되어야 하며 증산로변과 연서로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지정하여 역세권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일반주거지역세분및용도지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강북지역에 각 구청이 2, 3종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지역적 특성이 같다는 이야기인데 강남 지역의 세분화 비율이 강북과의 어떤 형평에 맞는 것인지 비율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은실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경우에는 강북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종이 좀 비율이 적고 2종, 3종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밀도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높은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준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 자체가 강남에 표준된 매뉴얼을 강북에다가 대입시킨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릉지형태로 된 강북지역들은 표고들이 높다 보니까 저지대는 별로 없으니까, 그게 1종만 많을 뿐이지 2, 3종은 적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요구해서 강북지역에 5개 구청인가 6개구청 인가 보니까 우리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같이 연합을 해서 강북에 맞는 매뉴얼을 좀 해달라 해서 우리도 강남과 같은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강남의 경우에는 개발할 적에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강북보다는 훨씬 잘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떻든 김정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러한 의견을 강력히 얘기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