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회기 중 당위원회의 마지막일정으로써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당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조동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는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고 드리게 되서 죄송합니다. 저희 보건소 전원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보건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근무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보건행정에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중구보건진료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로 시행되어 오던 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관련 규칙 모델안이 시달되서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중 설치에 관한 사항이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흡수가 되고 동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명시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남겨놓기 위해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내 주민을 회원으로하여 구성하고 정관작성 및 구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여 제7조 제3항에 운영협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운영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성금 등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귀결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현 보건소 사무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 사무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해 가지고2번에 구체적인 목표, 가항에 보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로운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등을 위한 방문보건 사업을 점차 확대 강화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각 동에 다니시면서 파악한 인원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4개년 계획 말씀이시죠?

아니, 구체적인 것을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은 4개년진료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진료소설치입니다.

다음에 하죠.

예, 이운우 위원님말씀하세요.

예, 이운우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업무라면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주업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진료에 목적을 두고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보건업무가 모든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진료해서 진료비를 받고 하다 보면은 주민의 부담도 있을테고 또 다른 치료기관과의 어떤 마찰은 없나요?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의 업무에 지나쳐가지고...

저희들은 내과한 가지만 하기 때문에 마찰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예, 서구같은데는 세 가지, 여러군데 하는 데는 마찰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마찰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탁에서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일부라면은 예를들어서 어떤 종류의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부는 진료소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산회계, 감사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라고요?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진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취약지역을 다니면서 진료, 그것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선화동에서 진료를 했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장구하게 하지 않고 다른 취약지구로 간단 말예요. 그러면 가는 곳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선화동에 진료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은 거기에 진료소가 있으니까 가 봐라 이렇게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날 갑자기 말도 없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이 어째 의원이 그런 것도 잘 모르고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그렇게 할 때 어디로 간다고 하는 일정을 좀 확실하게 여러사람한테 알려주는 것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이 분들은 잘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사무장님한테 잠깐 메모를 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명중 위원입니다. 좀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셨는데 그 지역은 제가 어느 위원님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60세 이상 70세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복통이 일어난다든가 농기계로 해서 사고났을 경우에는 여기보건소까지 나오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양반들이 무슨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료소는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동의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작성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시로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행정을 수행하고 지역주민, 지역보건 의료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매4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 의료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보건사업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조례를 97년7월1일날 제정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 종합계획을 98년5월20일 수립하여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작성 공고하고 98년10월15일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동의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 시행되면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집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목표로써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정하였으며 13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는 지역현황과 전망, 그리고 지역사회 진단 및 분석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셋째, 51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는 총 2개분야 17개 사업소에서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및 향후 4년간 역할변화 및 사업계획 방향에 대해서서술하였고 62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 5종의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는 건강증진 및 교육보건 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12종의서비스별 보건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넷째, 107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다섯번째 117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여섯번째, 123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는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제2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앞으로 4년간 우리 구 보건의료사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써 모든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을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짐드리며 원안과 같이 통과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현 보건소 사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보건소 사무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인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두번째라고 해서 당황해 가지고...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목표 2번에 구체적인 목표 가항을 보면요. 노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로운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등을 위한 방문보건 사업을 점차 확대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방문을 하신다면은 차량으로 합니까,도보로 합니까?

차량, 도보 다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아까 하나 있다고 하셨나요 보건소에?

예.

하나 가지고 잘 될려나 모르겠네. 좀 의문스러운데요.

베스타 하고 두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사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을 활동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명단,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명단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혹시? 치매환자나 장애인들, 각 동에.

동에서 파악된숫자는 45명, 거동불능이 167명 그렇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몇 명?

45명.

장애인은?

거동불능은 167명입니다.

167명. 각 동에서 파악된 거죠, 동에서 파악한 거죠?

예.

동에서 파악해 가지고 넘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확대 강화했으니까, 이 분들을 100% 다 다니시면서 진료를 좀 해 드리고 보살펴 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100% 다 하니까? 확대 강화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예.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명단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명단을 본위원한테도 한 부 주시고요. 더욱더 강화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 차인철 위원이 얘기한 것과 다른 거예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