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요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예.

미만 돼야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건물이오. 현행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라고만 해 놨기 때문에 좀 애매했는데요 2배를 갖다가 2백 평방미터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딱 면적을 못박았습니다.

토지는 거기 제일 밑에 보면은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거기 분할면적이 주거지역은 60평방미터, 상업지역은 150평방미터, 녹지는 2백 평방미터 미만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조금 먼저하고는…… 지금 현행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바닥면적의 2배라고 한 것을 2백 평방미터로 확실히 못 박아졌고요 아래에는 분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 49조 1항 최소분할면적에 미달될 경우만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그 관계를 아주 확실히 못박았습니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 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김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에 마지막으로 43조에 나타나 있는 부분, 천만 원을 3천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2백을 6백으로 고쳐져 있고, 백만 원을 3백만 원으로 고쳐져 있는 그런 상향 조정에 대한 설명하고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인데요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군은 금액이 자꾸 틀리고 하기 때문에 상향 조정하면서 전국적으로 다 통일시키는.

아주 가격까지 이렇게 못박아서 내려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홍성군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고 7 내지 10인승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9년 말까지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대상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25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자가 되겠고, 주택소유자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미만이거나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번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75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데 저희 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번은 7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시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등 본네트와 운전석이 붙은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는 현재 승합자동차로 연간 6만 5천 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하지만 2008년부터는 승용자동차세와 같이 CC 곱하기 CC당 세액을 적용해서 산술한 자동차세의 66%를 감면하고, 2009년도에는 단계적으로 감면을 축소해서 33%로 과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트라제라든지 카니발, 쏘렌토, 산타페 등 7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세율의 50%를 감면하지만 내년도에는 단계를 자꾸 축소해서 내년도에는 33%, 2009년도에는 16%를 감면해서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앞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에서 주거용부동산을 제외, 안 제20조 사항은 현재 재래시장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7월 1일 이후에 상품이 출시된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7 내지 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금년 12월 31일로 감면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해서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일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예.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다음 번에 심의해야 할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그 조례안하고는……

요것은 기존에 새마을소득기금 운영 조례와 통합 운영 관리하는 걸로 돼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개의 조례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주민소득발전기금하고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형식으로 안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검토 과정에서 새마을소득기금과 통합 관리해서 전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수혜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규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을 비교해서 해 줘야지, 똑같은. 난 사실은 농업에 관한 지원 같은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다음번 나오는 거하고.

지금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에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돼 있는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거와 연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고 다음번에 심의하실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군민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개별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융자해 줄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융자나 뭐 같은 게 안 되는 건가요?

융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순수한 보조금에 대해서만 되는 거예요?

보조도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보조사업도 있고 융자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원대상사업에 제6조에 보시면은 우리 농어업에 관한 사항은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나오는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내내 농업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데 난 중복되는 조례가 아닌가.

아직 제가 설명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조례는 사업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전체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글쎄요, 과장님 얘기도 알겠는데 이 다음에 할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전체를 총망라한 군정에 대한 지원 운영 조례고 요거는 농업에 관해서만 했는데 여기에도 농업에 관해서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 차이점이…… 이게 하필이면 이렇게 같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소득발전기금 전체 지원에 대한 것을 왜 농산과가 맡았나 모르겠어요. 이건 취지적으로 맞지 않죠. 전 군민의 지원 조례를 농산과에서 맡게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면은 총괄할 수 있는 주민과라든지 자치행정과가 된다든지 기획관리실이 된다든지 해서 지원이 돼야지. 나는 농업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은 농산과에서 해야 옳지마는 군민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를 어떻게 농산과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느냐 이거요. 총괄을 할 수 있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뭐를 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조례 두 가지가 농업에 대한 거 이거면은 여기도 지금 보면은 농업에 대한 게 다 나와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이상현 전문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말씀 다시 한 번 하신다니까 다시 한 번 들으시겠습니까?

예.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이번에 농수산과에서 상정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그 다음에 심의할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농수산과에서 각종 사업을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법에 의해서 제6조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근거가 없이 그냥 농업기본법에 의해서만 했습니다. 요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그 사항을, 각종 지원해 주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근거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농수산과에서 그동안 쭉 해 온 사업과 할 사업, 요런 사항 기본법에 포함된 사항이 전부 조례로 지원 대상 사업으로 해서 정해지는 것이고요. 주민소득발전기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농어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재정이 열악해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런 기금을 설치해 봐라 해서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하고 농수산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결론을 내 가지고 그동안 새마을소득기금 하던 것을 요번에 통합해서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통합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군내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 기금을 조성하고자 요번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농업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믹서시켜서 해 줘서 농업에 대해서 하나로 돼야지 주민소득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전 실과가 다 해당되는 조례를 왜 농산과에서 맡느냐 이거요. 여기 농산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추려서 여기와 부합될 수 있는 조례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혼선을 일으키지 않는데 비등한 조례를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혼선을 일으키게 하고 왜 총괄을, 농산과라는 게 총괄을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괄을 한다면 기획관리실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가 된다든지 지금 주민과가 생겨서 그건 주민과에서 한다든지 이러한 구분이 돼야지 이걸 전부 총괄하는 조례를 농산과에서 만들고 또 금방 똑같이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오니까 혼선을 일으킨다 이거요. 여기에 들어있는 농산에 대한 것은 여기다 갖다 믹서시켜서 하나로 나는 조례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게 하느냐 이거요.

의장님,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진작에 기왕에 미리 제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결부가 되는데요. 혼선이 아니고요 이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왕에 각종 보조라든가 융자라든가 모든 농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근거 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요거는 기왕에.

아니, 글쎄, 전문위원님. 그 소리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오. 농산과에 관한 사항은 빼서 여기다가 같이 넣어라 이거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면은 우리도 혼선을 덜 일으키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원하는 거 이것도 지원하는 거 똑같이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혼선을 일으킨다 이거지. 뭔가 통일을 해 줬으면 이렇게 혼선 안 일으키는데.

예, 이태준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정회를 하시기 전에 담당께서 보충 설명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조권형 예.

그러면 잠시 담당 보충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권형 농정담당 조권형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사실은 좀 위원님들께서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했었지마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각종 선거와 관련되고 이런 어떠한 조례로 위 상위법은 있습니다마는 조례 근거가 돼야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문제 발생이 될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농어촌 지원 조례는 이건 반드시 또 있어야 될 조례입니다. 거기와 더불어 지금 위원님들께서 수차 얘기하셨던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요것은 당초에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됐습니다마는 이게 군민에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요거는 저희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금 한도 내에서 우리 군민한테 기금을 융자해 주자,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융자해 주고자 하는 그런 혜택을 주고자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소득발전기금하고는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단지 12조 보면은 지금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12조 보면은 주관과장이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농수산과장으로 됐습니다마는 제정은 저희들이 어차피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주관과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그 되는 소관만 정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농어업의 지원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본법에 관련 법령 조항은 있지만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의시간을 통해서 신설된 법안이 타 군에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을 달고 결국은 농민들을 보호하고, FTA라든가 WTO에 대한 이 농민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인데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특혜를 보는가 하면 눈치 빠르고 약삭빠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만들어줌으로써 바로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무 공장이라든가 정미소라든가 어떤 농사꾼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특혜를 보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되고 실지 농민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그런 것이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조례안으로 만들어두었을 때 실지 그런 사람들한테 더 날개를 달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냥 상위법인 농촌기본법 제43조로 해서 그냥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날개를, 국가 돈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임자라는 그런 요즘에 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듯한 그런 법안인 거 같아서 상위법, 이 법이 없었어도 그동안 다 지원해 줬잖아요?

지원은 그동안에 했던 것에 우리 군에 맞는,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나름대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요.

재난을 당했을 때도, 또 무슨 상토가 필요로 할 때 농민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까지 혜택을 주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이 혜택은 다 그 사람들한테 가요. 농촌사람들은, 실지 농촌사람들은 조금에 혜택을 보는 거 같은데 그냥 두고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좀 할 수는 있지마는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공장이라든지 어떠한 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농업구조개선사업이 과거에 문민정부 90년대에는 구조개선사업이 약 57조 원이 투자가 돼서 그것이 일부에서는 실패를 했다 뭐했다 해 가면서 특혜성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지마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많은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라든지 해서 소비 촉진 또는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저희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사항이지만 저는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더욱더 큰 힘을 실어주는 그런 조례안이 될 거 같아서 저는 반대하고 먼저 모법 가지고, 농촌기본법 43조로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은 진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늘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늘 주다 보면 그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결국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차 산업에 한한 것만 지원을 해 주고 이분들은 진짜 농민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이 가공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뭐 해외연수, 무슨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그런 부분에도 같이 쓰여지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군비는 계속 낭비되어지고 힘있고 빠른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빨리 받아가고 있는데 실지 농사꾼들, 촌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결국 또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요런 법은 만들지 않고서 그냥 두었다가 모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어떤 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아까 김원진 위원이 토의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런 방법을 써서 이자를 조금 받고서 빌려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정상궤도의 삶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으면 요런 가공이라든가 요런 것들은 우리가 선별해서 골라내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무조건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결국은 농민들한테는 피해로 가는 그런 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토의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요런 의견만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의 규칙은 나중에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규칙은 그렇게 만들어야 할 사항은 없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공이나 유통 분야까지 이것은 제외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농어업은 지금 울진군이 친환경농업에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친환경농업의 메카라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 TV에서 방송하는 거 보면 울진군은 노하TM울진이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산 분야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것은 유통이나 가공이나 이거까지도 연계돼야만이 농어업은 1차 산업에서 지금 2차 내지는 3차, 지금 심지어는 수출까지 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외국시장에서도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는 3억불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하지만 이 수출까지 한다면은 원물 가지고서 하는 것은 화훼나 이런 꽃 종류나 아니면은 1차 농산물,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만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출을 완벽하게 한다면은 가공 분야에도 반드시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가공까지, 또 유통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에 주력하자, 또 너무 광범위한 지원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과 또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일부 특정인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 있는 조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부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종화 위원님이나 오석범 위원님이나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조례를 인정하시고 가결을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시간이니까 다시 한 번 엄밀히 토론하셔서 가부를 정확히 결정하셔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종결합니다. 다시 한 번 간단명료하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입니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WTO, FTA 등 국제교역의 다변화에 의한 약화된 산업경쟁력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 운용 중인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을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통합 설치 운용하여 군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군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보시다시피 제2조 정의에 보면은 이 조례에서 “군민”이란 융자금 신청일 현재 홍성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두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및 단체, 소상공인 등 영세규모의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 네 번째 농업에 관련된 법인 및 단체, 기타 군수가 군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기금조성은 저희가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을 홍성군 기존에 운용 관리를 하던 홍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로 조성된 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중에서 2008년서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 원 이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1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에 기금 운용 관리나 기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에 보시는 것처럼 참고하여 주시고 6조에 보시면은 그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기금의 융자 대상은 우리 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작목 개발 육성, 3항에 보시면은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4항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등 사업, 5항에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자, 6항에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7조에 융자 지원대상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융자조건은 5천만 원 이내로 하고 법인 및 단체는 1억 원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연리 3퍼센트를 적용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관련법령은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제9조와 지방자치단체 제133조 규정 등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충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안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네 번째 항에 보시면은 위원 중에서 소속공무원인 자치행정과장과 농수산과장, 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5항에 보시면은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간사는 업무 주관 담당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금 운용 관련돼 가지고서 농수산과장보다는 다른 데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숩니다.

농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농수산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농․어업인 등 군민의 소득 향상 등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융자를 위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6조에 지원대상을 농어민은 물론 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영세상인 등으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정해서 연간 10억원의 기금 적립금 범위 내 융자금 지급 시 조기 자금 소진이 예상되는 바 지원 대상을 일부 축소 조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소규모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영세상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특별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안 제19조 기금 관리 사무의 위탁 사항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기금 위탁 관리를 위한 협약 시에 융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시중 대출 금리와 본 조례의 융자금 이율 연 3퍼센트의 이자 차액에 대해서 기금에서 지출 지원하는 등 융자 확대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행 시중은행의 금리가 6 내지 7% 정도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차액이 저희가 3%짜리로 주었을 때는 약 4% 정도의 차액보전이 군에서 실시돼야 지원자한테는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액금리를 연 3%에서 그 이하로 낮추든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금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보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군민한테 수혜혜택을 넓힐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3%라고 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보조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와는 별도의 이것은 우리 군민 전체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율을 부과시켜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해서 저희가 3%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앙회 수수료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3 내지 4% 정도는 중앙회 수수료가 들어가고 또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여서 최소한도 8% 이상은 저희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보면은 거기에는 품목별로 다른데 대부분의 이율이 연 3%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습니다마는 2%짜리는 행자부에서 지원해 준 기금사업이 연리 2%짜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율은 3% 정도면은 수혜자한테는 큰 부담이 적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운용 이 조례에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타당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농민에서 주민으로 바뀐 거죠?

당초에는 농어민에 대한……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바뀐 거죠?

예, 새마을기금과.

군에 영세소상인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 영세상인들까지도 확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정부의 소상공인 특별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런 것에서도 지원을 받는 길이 있으니까 이건 농민에 한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농업인한테만 한정돼서 그렇게 기금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례만 많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새마을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와 통폐합을 해서 그렇다면은 그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인만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군민 전체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자금을 여기 통폐합을 하면서 영세상공인까지 같이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잘 이해가 갔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통 법안이 보면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 해 주는 일이 좀 어긋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12조에 있습니다. 12조에도 역시 군수가 이런 걸 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차라리 요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원한다라든가 해야지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요 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주민지원과장님 말씀대로 별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긴 합니다만 차리리 문제를 삼게 된다면 요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토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여성복지담당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지역 내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학습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 내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조사, 타당성, 규모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입니다.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비를 장착한 교통수단의 도입·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으로서 장애인콜택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 안 제4조는 적정량 확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등록장애인 중 1, 2급 장애인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등 이용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는 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관리와 법인 및 협회에 위탁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는 소요경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이동 권리 보장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비를 장착한 교통수단 도입․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교통수단 편의제공 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홍성군 내 1, 2급 등록 장애인은 현재 1,364명으로 파악되어 장애인들에 대한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초기에 도입하는 제도로 장애인 수에 비해서 택시 한 대로 수요 충족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후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확대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일반택시와의 영업 마찰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요 사안은 지난 회기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관위로부터 요런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관련 규정을 그래서 여기 제시를 한 겁니다.

그 사안은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저희가 선관위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