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규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98년10월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흥수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구정원 관련조례 모델표준안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이 모델표준안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조례안으로써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간사 김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60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 기간에 선진의회상정립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 서서 노력하신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 본청, 사업소, 보건소, 동등으로 각각 제정 운영되던 기구설치 조례를 일관성 있는 행정조직 운영 관리를 위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인구 5,000명 이하의 소규모 행정동을 인접동과 통·폐합하여 작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조직개편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법에 의거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각종 규제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행정을 간소화하고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자치행정을 이루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현행 휴직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급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현행 휴직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IMF체제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액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세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필요한 한시적인 조치로 상위법에부합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진근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앞서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인 10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구정원 관련 통합조례 모델표준안에 근거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장수마을 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끊임없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통합조례 모델기준에 의거 이 모델표준안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의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통합하고 뿌리공원의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의 제반 운영사항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조례안으로써 당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대전광역시중구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통합조례 모델표준안에 맞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의료보험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진단 평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실시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적,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