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45호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폭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코자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6호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의회 구성 위원의 위원명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코자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이호용 전문위원 윤해원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민성배 의사담당 채문성 지방행정8급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