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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오용환 의원 발언

42회 제3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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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사가 인가할 때 조건으로 그렇게 붙입니다. 구획정리 택지개발, 구획정리 공단조성을 할 때는 도로를 폭 얼마를 해라, 그렇게 밀어줍니다. 그렇지요?

이때까지 통례로 그렇게 내려주고 자인공단 예가 안 있습니까? 자인공단 조건 내가 가지고 있어요. 조건 붙었는 것, 진입도로를 개설해라하고 내려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채를 자인에 20억인가 30억을 내서 그렇게 자인교 쪽에서 부대쪽으로 진입도로를 기채해서 냈습니다. 안 그러면 기채해서 낼 턱이 없지, 그것도 자인공단조성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가?

아!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조건이 그렇게 붙었어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라고 조건이 그것도 당초에는 공단특별회계에서 부담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지사한테 뒤에 요구를 분양단가가 비싸지니까 분양받을 사람이 없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게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올려서 그것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아는 사람들 있었으면 택도 없습니다. 어디 그래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전부 서류를 내가 전부해서 복사해서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말고 서사지구 앞으로 택지개발할 때 인가 받고 난 뒤에 그때 기채해서 공사해도 된다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