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4일, 5일 중앙부처 방문 관계로 직접 설명을 못 드리고 또 조례안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서 197쪽부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예산은 기정이 약 179억2187만3천 원에서 이번에 2억7514만3천 원을 증액해서 전체 181억9701만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기반구축 관광자원에서 제일 하단에 땅끝희망 연날리기 대회 도비 800을 포함해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남문화원 향토사 대중화 사업 문화원 연합회에서 1500이 지원되고 거기에 따르는 군비부담금 400 예산 편성했습니다. 해남문화원 사업 지원사업 분권교부세하고 군비가 감되고 교부세가 증돼서 수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 향토문화예술전승 행사지원에서 양한묵선생 추모관련 용역 2000만 원, 그리고 향교원사 추모대제 2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마는 30만 원 해서 18개소로 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땅끝시문학관 건립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문학관을 건립코자하는데 15세기 이후에 현재까지 해남 출신들의 시문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비해서 문학관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선 건립을 위한 용역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의해서 전남연극제 참여에 800, 그리고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에 1000만 원, 이것은 도비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2000만 원 지원이 되고, 전라남도에 무형문화재가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해서 저희 강강술래가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국비하고 군비 각각 증액됐는데 저희 관내에 초, 중, 고 합쳐서 14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에 대표축제 준비위원회 운영 및 홍보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량역사 체험마당 운영 도비 3300만 원 포함해서 9800 편성했습니다. 제9회 고산문학 선양 문화대전 이번에 새로이 자유시 부분에 시상을 추가해서 그 시상에 대한 편성을 1000만 원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2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립공원 내 다목적 체육시설조성 작년 말에 도의원께서 건의한 현황사업비 88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이 중에서 5800을 시설비에,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3000만 원은 감리비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립공원 탐방 환경개선사업 도비 1억 포함해서 2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순찰차량 구입을 하고 나머지 175만5천 원 감액 조정해서 정리했습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편익시설 정비하는데 당초 도비 1000만 원, 아! 1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3000만 원이 감돼서 7천 편성했습니다. 땅끝관광지 관리는 뒤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야간관리 인부임이 새로이 8개월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하계휴가철 관리 인부임 2개월분 252만 원 편성했습니다. 땅끝안내소 관광해설사가 추가로 한 명이 더 필요해서 10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땅끝 소망의 길 조성 및 환경정비 희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마는 급여, 간식비, 4대보험료 포함해서 226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땅끝 소망의 길 조성 및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 그리고 땅끝 소망의 길 안내판 제작, 각각 207만5천 원,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땅끝전망대 자판기 음료수 구입입니다. 작년도에 약 1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음료수 단가가 상승되어서 구입비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땅끝캠핑장에 있는 외부방송시설을 300만 원 감액하고, 캠핑장 세족시설 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땅끝사무실 앞에 LED 전광판 2000만 원, 가로등 유인 살충기 설치 송호해변입니다. 2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수영 관광지 관리입니다. 우수영 오수정화조 위탁관리수수료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영 사무실에 캐비넷을 구입했습니다. 화원 관광단지에 있는 모든 서류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캐비넷입니다. 관광지 관광자원 개발에서 땅끝관광지 개발입니다. 하단부에 땅끝 해양리조트 펜션단지 조성과 해양리조트 펜션단지 조성 시설부대비, 이것은 214페이지에 특색 있는 관광자원개발에서 땅끝관광지 개발로 항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2억4700에 대한 군비는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특과 도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업무보조 현재 3만5천 원인데요. 4만2천 원이었는데 3만5천 원으로 감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220페이지 가면은 문화재 보조인부하고 인부임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땅끝관광지 개발에서 남해안관광밸트사업 심사위원 공모수당 600만 원, 사후 환경조사용역 1980만 원, 220만 원 감해서 조정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땅끝 남해안관광밸트사업 공모사업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남해안관광밸트 11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착수된다하더라도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3억 감 조정해서 나머지 3억은 2010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할 걸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공중화장실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관리인부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화장실 및 전기료, 분뇨수거료, 상하수도 요금, 전기안전 점검료 추가적으로 406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반부에 동굴자원 개발용역인데요, 이건 성산광산대에서 했었는데 당초에 광산을 폐광하는 것이었는데 새로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걸 감액하고 두륜산 녹색테마랜드 기본계획용역으로 용역명칭을 변경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명칭변경해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영 관광지 개발입니다. 거북배 매표소 인건비 하단부에 있는 거북선 크루즈항 업무보조 인건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있는 부분은 감 조정하고 주휴하고, 연차수당 그 부족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총 합쳐서 2881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우수영 개발사업 추진에서 하단부분에 저잣거리 정비사업 도비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영 관광지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5억 감액했습니다. 포토존 설치 5000만 원 감 조정했습니다. 명량대첩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군비 2억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원 사업 감액에 따라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우수영 관광지 포토존 설치 부대비 같이 54만 원 감 조정했습니다. 관광편익시설의 확충에 있어서 하단 민박운영자교육 교재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민박 개·보수 사업 20동 중에서 9동 감하고,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1000만 원만 편성하고 9000만 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안내표지판 2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개·보수 국가기금 2600포함해서 5200, 관광해설 표지판 기금 1200 포함해서 2400 편성했습니다.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및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하단부분에 노천샤워장 모터 펌프는 감액 조정을 하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는 도비 4400 포함해서 1억467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토순례단 발대식 행사 1500 편성했습니다. 다음 홍보매체활용 관광홍보 부분에 있어서 서울 도심 영상홍보 1800이었습니다마는 1400 감하고, 400만 원 이것은 지하철 광고를 무료로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액 조정했습니다. 땅끝 방문기념품 개발 도비 1000만 원 포함해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서남권 공동홍보물 제작분담금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관광사진공모전 시상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올 9월에 이제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도 U-Tourpia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시스템입니다.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운영에 있어서 관광해설가 제복 신규로 11명이 추가돼 있기 때문에 그걸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관광해설가 휴대용 마이크 추가로 10대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관광해설사 지원사업 기금이 증되고 도비가 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금증감 조정했습니다. 외국어 해설사 활동 지원사업 도비 포함해서 486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지원입니다. 도 해설사 6명하고 외국어 해설사 3명에 대해서 도비 포함해서 396만 원 편성했습니다.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하단부분에 남도 전통 체험단지 군비 4억 감 조정해서 했습니다. 해양리조트 펜션단지는 앞에 206페이지에서 항 변경에 따르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각각 감 조정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홍보관 건립 도비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보존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전통가옥 경상 보수사업 예산 재편성에 따라서 222페이지로 조정을 하고 이것은 감액했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도 기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222페이지로 조정을 하고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사업입니다. 이것도 재편성에 따라서 기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감해서 221페이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전통가옥 경상보조사업,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사업 이것도 재편성에 따라서 감 조정하고 221페이지에 별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윤탁 가옥 안채 및 중문채 보수사업 도·군비 조정해서 재편성 했습니다. 도비 감액에 따른 조정 사항입니다. 윤씨 녹우단 노후전기시설 정비사업 이것도 도비 감액에 따르는 군비 조정사항입니다. 대흥사 초가 이엉잇기, 윤씨 녹우단 초가 이엉잇기, 전라 우수영 성지 망해루 단청, 민정기가옥 헛간채 보수, 송호리 해송림 병충해방제 및 엽면시비 이것은 도비조정과 도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군비 부담해서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하단부분에 대흥사 일원 석축정비 및 남미륵암 법당 개축 이것도 도·군비 조정사항입니다. 도비 5714만3천 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 건립, 그리고 삼존불 후불탱 보수 보존처리, 미황사 응진당 주요 전각 노후전기시설 교체, 대흥사 서산대사 부도전 보존처리 이걸 전부 다 국·도비 내지는 도·군비 조정사항입니다. 미황사 괘불탱 삼존불처리 및 기록보존, 그다음에 미황사 대웅전 불량진입로 정비 국·도비 포함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대흥사 대광명전 방충사업, 미황사 대웅전 방충사업이 국·도비 포함해서, 국비 포함해서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관리입니다. 서동사대웅전 일주문 건립, 도비 포함해서 2억5천, 영산사 화장실 내부시설 보수 도비 포함해서 1200, 대흥사 표충사 비각보수 보존처리 및 석축정비 도비 포함해서 1억900, 대흥사 천불전 보수 도비 포함해서 2억4900, 성도사 용은각 개축 도비 포함해서 1억4300, 향교대성전 소방시설 도비 포함해서 7800, 방춘정 담장 및 주차장 포장 도비 포함해서 4600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 보조 인부임 3만5천 원에서 4만2천 원으로 조정해서 207페이지에 있던 걸 상호 인부임 조정했단 말씀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천연기념물 관련 응급처치비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어란진성 문화자원 지표조사 용역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가 5000만 원 섰는데 2000만 원 감해서 3000만 원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달마산 미황사 주차장 정비공사 1억, 대흥사 연리근 주변정비에 3천, 향토 문화 유적 보수 3000만 원 감해서 7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앞에 216페이지에 설명드린 사항 조정한 것입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이건 216페이지 예산 재편성에 따라서 계상을 다시 했던 것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지원 사업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제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재편성에 따라서 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전통가옥 경상보수에서 전통가옥 경상보수 인부임 하단부분에 경상보수 유지관리비 마찬가지로 215페이지 재편성에 따라서 감 조정한 내용들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미황사 대웅전 소화시설 설치 국비 포함해서 1억 편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서 공개행사 도비하고 군비 감된 것 조정해서 392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유적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장권 제작하는데 군비 80만 원을 증액해서 320만 원으로 하고 밑에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를 80만 원 감 조정했습니다. 고산유적지 관정개발을 완료했는데 최종 105만 원 감해서 조정했습니다. 해남군 문예기금 전출금 2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잔액하고 남해안관광밸트사업 정산액에 대한 반납금, 그리고 윤두서고택 방연도포사업 반납금 편성했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정운충신각 주변정비 사업하고 송호리 해송림 병충해방제 및 엽면시비, 휴양섬 녹도정비사업 2억, 이 부분 반납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으로 가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5쪽입니다. 작년에 문예진흥사업으로 처음했던 공재문화제, 포고문화제로 처음에 했던 사업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국악체험장 조성 지원사업 작년도에 예산편성됐다가 작년 말에 불용처리됐습니다마는 5000만 원 다시 편성했습니다. 27페이지 제36회 전남민속예술축제, 남부문화제를 민속예술축제로 이제 명칭이 변경됩니다. 22개 시·군이 저희 군에 와서 경연을 펼치는 행사인데 도비 4천 포함해서 8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쪽에 충무사 현창사업입니다. 그래서 명량대첩비 진입로를 정비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에 의해서 성역화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한테 “진입로를 조금 깨끗이 정비해라.”하는 그런 사업비 국비 1억2천이 와서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10쪽이요.

예.

포토존 설치 있죠, 우수영 관광지.

예.

왜 이걸 사업을 안 하십니까?

아니, 사업은 해야 되는데 내년에 다시 편성해주기로 하고 올해 147억 감에 따라서 저희 뭐 전체적으로 군비에서 좀 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에 이게 포토존이 그때 좀 말이 많이 나왔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해 드린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이 자료도 받아보고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 해가지고 안 하시고 ······ 전 이렇게 감하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지금 우수영 관광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 또 세워달라면 저희들이 내년에 또 해 드릴까요?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이 지원할 때는 전체적인 교부세 자체가 147억이란 돈이 절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 여유만 있으면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절감 불가피 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문제 같네요.

예.

그리고 이 수정예산에 보면은 27쪽 ······ 아니, 27쪽이 아니고 25쪽, 공재문화제는, 공재선생문화제는 어느 단체에서 민간행사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민예총 쪽에서 했었습니다, 민예총 쪽에서. 민예총 ······

1회잖아요, 1회.

아니, 이제 작년에는 일단 포구문화제로 해가지고 우리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공재선생님 생가에서 직접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호응이라든가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이렇게 좀 호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작은 어떤 문화제를 좀 이렇게 키워가고 또 공재선생님 하면은 저희 지역에 자화상이나 이런 것을 국보로 보유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려가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서 그 문화제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몇 건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제 계통으로는 고정희 문화제, 김남주 문화제, 고산문화제, 방금 얘기한 포구문화제 뭐 이 정도, 5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5개.

이 공재문화제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225쪽 마지막에 휴양성 녹도정비사업 그것은 왜 안 하시고 반환하셨는지 ······

이것은 지금 녹도가 저희들이 투자유치 차원에서 민자투자가 될 걸로 보고 도비 2억을 지원받았었는데 지금 하고자하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니 이렇게 달라진 부분들이 없고 또 거기가 산림청 땅이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80% 중에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약 40% 범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소 투자자들이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면서도 좀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한 2년정도 되니까 이 예산이 불용돼서 우선 도에 반납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면은 그걸 다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210쪽이요.

예.

우수영 관광지 토지 건물매입 그 본예산에 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15억.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 딸 때는 이것도 처음에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예산을 이렇게 뭐하면서 좀 심도 있는 무엇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와서 또 불용처리 ······ 삭감하고 그런 것은 좀 다음에 예산 할 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수영 그 매입을 하려면 15억 가지면 합니까?

감정평가는 사실은 15억이 좀 못 나옵니다.

못 나오죠?

예.

그럼 현실은 어쩝니까?

이제 현실은 그쪽에다 우리가 일단 통보는 한 번 했거든요. 통보는 했는데 현실가에는 좀 못 미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 많이 못 미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많이 매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가하고 감정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못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이제 사실은 가장 극한점은 안 가야 옳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용을 통해서라도 취득을 꼭 해야 될 경우에는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무엇이 여건이 됩니까? 지금 우리 ······

그 부분을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개발을 할 때는요.

예.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꼭 매입해야 할 그 무엇이 한 세 군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아직까지 하나도 생산을 못 했죠? 계속 그 무엇을 하고 있어도.

지금 박사장님이 갖고 계신 데는 우선 박사장님하고는 협의가 됐거든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한 분이 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장 그 시설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은 수용을 지금 들어갈 계획으로 절차는 거의 3단계까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뒤쪽에 지금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일산에 있는 고약 ······ 일산시청을 저희들이 한 3～4번 찾아갔는데 그 부분도 땅값 차이 때문에 이제 잠깐 논란이 있고요. 지금 여기는 김찬순씨 땅, 그것하고 부산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옛날에 해태가 ······ 이 부분은 땅 가격차이 때문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확정이 되면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 전체적인 환경정비나 체계적인 정비차원에서 수용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 수용을 내린다했는데 기 운동장 그 무엇은 설계가 나갖고 지금 하고 있죠?

예, 거기는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

거기는 이제 주차장 부지인데요,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이 앞전에도 지난 번에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거기는 매립하고자 했던 내용,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못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수용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럼 주차장 부지로 인해서 개발이 되면은 수용을 할 수 있다?

예.

이제 운동장 그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 번 지켜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제가 좀 물어 볼게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이번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여러 가지 국비지원이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 이제 물론 우리 총무위원회는 문화관광과만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부서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이런 내용도 더 많이 됐는가 몰라도 여러 가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짤 때 좀 심도 있게 짜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겠다. 지금 정액이 2억7500밖에 아닌데도 좀 여러 가지 투기사항을 보면은 약 몇 십억짜리 이런 예산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할 때 저희들도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마는 주무 부서에서 잘 좀 판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추경예산에 물론 땅끝 시립문학관 건립용역이랄까 또 땅끝 지역에 보니까 LED 뭐 전광판 설치 이런 그전에 없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돼 있죠?

예.

물론 전체를 줄 순 없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계획 같은 것, 그런 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5쪽에 방금 말했던 LED 전광판 설치는 어디다 하려고 합니까?

사무실 위에 이렇게 전면에다 해서 ······

위에다가.

지금 관광객들이 사무실이 잘 안 보이고, 안내소가 잘 안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

늘 땅끝사무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저하고 많은 고민들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거예요? 더 크게 어떠한 사무실을 만듭니까, 아니면은 지금 사무실을 그대로 뭐 변경해서 쓸랍니까?

연차적으로는 땅끝에 어떤 홍보관 이런 체재로 해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야 그 부분은 목표달성 할 것 같고요. 우선 있는 그 사무실이라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민간의 사항이라서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영어표기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유토피아 구축사업 맞습니까?

예?

그 남도.

예.

그것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 이게 전남콘텐츠진흥원이 생겼습니다. 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도에 전체적인 관광, 안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내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U자가 Ubiqitous 이렇게 약자고요, 뒤에는 Tourpia 관광에 대한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또 여기에 빠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계획 하에서 추진한다고 우선 말씀 올리고 자료는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 그래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동굴자원 개발용역 있죠?

예.

근데 왜 동굴 이것을 취소하셨는가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내가 ······

솔직히 이제 ······

본예산 때는 지금 엄청 뭐 미로공원하고, 뭐 하고 아주 한다고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동굴개발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두륜산권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겠냐 이러한 취지하에서 그럼 동굴개발용역은 우리가 미리서 준비해 놓고 가면 이제 좋겠지만 그보다 두륜산권 이 기본계획이 당장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그걸 명칭을 변경해갖고 가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147억 감되는 그런 영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없었다면 아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갔었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을 147억에다 핑계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모든 일이 본예산 하실 때 다 중요하다고 먼저 하신 것 아니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감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필요하지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현지 실사 내지는 외국 선진사례 도입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은 해놨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어양이라든가 이미 강원도 쪽에는 이 동굴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 해갖고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저런 좋은 자원의 동굴이 있음에도 용역 하나도 안 해 놓고, 준비 하나도 안 했단 건 사실은 안 맞죠.

글쎄요.

예.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에서 어떤 것이 또 우선순위고, 또 없는 예산에서 어떤 걸 좀 빨리 했으면 좋겠냐하는 차원에서 불가분하게 좀 조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을 다른 데다가 좀 덜 쓰더라도 이런 기본적으로 돼 있던 사업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효 가족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가족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저희 노인일자리 인부임이 815명에서 92명이 늘어난 907명으로 해서 변경내시가 돼 있고 뒷면에서 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여기에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 돼 있고,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간담회 식대입니다. 이것은 감된 것은, 예산이 감된 것은 인건비로 책정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53쪽 노인일자리사업도 똑같이 6개 단체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254쪽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도 장기요양보험 저희들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고, 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도 재가요양기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당초에 예산에서 분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분권으로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255쪽 노인요양센터 용수개발은 도비로 해서 옥천노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256쪽도 전체적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또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또 경로당 무료급식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재원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앞으로 분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노인의 날 행사비를 전체적으로 354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의 날 행사 참가보상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당초에 534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늘어난 것이 13개소가 늘어나서 54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연료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건강관리기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50개 경로당을 지원했고, 이번에 100개소 100만 원씩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은 마산 덕정리 5000만 원과 해남 신안리는 15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3500만 원 세우는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500만 원 계상했고, 화산면 경로당 개·보수는 도비로 해서 1000만 원 쉼터휴게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건강증진센터 목욕장운영비에서 각 3개소가 있습니다. 화산, 송지, 산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5000만 원씩 계상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목욕장건립은 옥천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억이 해당이 되겠고, 또 송지면 공중목욕장 부대시설 이것은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관리실이나 휴게실, 비품창고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0쪽 화산면 목욕장 모터구입에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모터가 지금 1층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옥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흥사의 유스호스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보수가 되겠는데 관로파손이라든지 관정, 이런 갑자기 파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지금 현재 오래돼가지고 전체적으로 TV나 에어컨, 식탁, 의자 등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4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쪽은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고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은 당초 예산에 예산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5600 계상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운영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23개소였는데 2개소를 추가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변경내시로 하니까 2개소로 추가했습니다. 다음 263쪽에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금입니다마는 당초에는 8명이었는데 4명으로 줄어서 400만 원 감했고, 가정위탁 상해보험금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264쪽에 있는 가정위탁 양육지원, 또 학기중 아동급식, 결식아동한시적 급식지원 등은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5쪽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고 아동복지시설 등대원 기능보강사업은 그 진입로 도로를 청송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기능보강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보육료 지원금 확대로 해서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267쪽은 민간시설 교재비로 당초에는 거기다가 한 번에 차량비하고 교구비를 같이 세웠습니다마는 별도로 교구비를 1700만 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i-사랑카드는 9월 중에 실시를 하는데 홍보비 등에 2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저희들이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보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조금 늘어났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35명 예상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이렇게 15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당초에는 39가구였는데 지금 현재 50가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3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개소였는데 색동어린이집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을 6200만 원 2개소만 하고 2800만 원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0쪽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 사회참여, 여성 장애인들 사회참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272쪽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금,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 저소득 가정 중·고생 교통비 등은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저소득층 가정 대입자녀학자금 지원,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장애인 생활용품지원, 또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복지기금으로 해서 79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14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지금 군비로 해서 3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쪽은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했고 아이돌보미도 역시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274쪽 이주여성 교육참석자 급식비는 이건 급식비가 7천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2천 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여성 해남 성폭력 상담소 운영은 인건비가 한 사람이 추가가 돼서 7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해준 것입니다. 275쪽 국내여비는 여성개발에서 감해서 노인복지에 168만 원 같이 계상한, 증감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그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화산 그 목욕장에 연수기가 당초에 500만 원만 했는데 도저히 이 500만 원 갖고는 할 수 없다고, 12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이번에 700만 원 계상해서 1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변경내시 이것은 2회에 대해서 251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변경됐고 또 한 번 더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민간인위탁금도 역시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도 역시 감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해남노인요양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지금 가나안요양병원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개년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1개년도로 지금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 15억 정도 ······ 15억5200만 원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선회요양원 개·보수는 그 선회요양원이 한 20년 됐어요, 2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층을 보강해야 2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보강사업비가 4억8374만 원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효 가족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수정안 먼저 물어볼게요.

예.

33쪽에 해남노인요양원 신축인데 방금 가나안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어떤 게 맞아요?

이제 자기들이 올릴 때는 해남요양원 신축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해남노인요양센터가 있어요, 옥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시가 되면은 변경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장소는 가나안이다.

예, 가나안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요, 화산면의 목욕장에 연수기 구입한 것 있죠?

예.

연수기가 어떻게 구입하는데 이렇게 비싼가요?

저도 연수기를 보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

아니, 견적은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 ······

뭐 몇 대를 구입하든지, 아니면은 뭐 큰 대형이든지 어쩐지 그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 것 같네요. 그것이 당초에 하는 500만 원은 모터구입이 5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연수기가 70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으로 따로 따로 되는 걸로 ······

뭐 연수기 다는데 모터가 필요한가요?

예? 모터에다 다는 것이 연수기입니다.

아니죠, 연수기는 그냥 수도에다가 이렇게 다는 건데 ······

자, 위원님. 담당 계장님 ······

예, 담당자.

예,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도 괜찮아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 ······ 이걸 700만 원 짜리 하나를 가지고 남탕, 여탕 다 같이 ······

예, 그것이 이제 도비가 나와도 우리 복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죠, 목욕장 지을 때 저기 그 전에 도지사님의 사업이다 해가지고 1년에 1200만 원인가 나온 게 있잖아요.

아니요. 운영비가 ······

아니, 있어요. 그 전에 운영비 목욕장 지을 때.

예.

예.

저희들한테는 ······

아, 이 금액이 보건소로 넘어갔다?

1000만 원씩 보건소에 이번에 올라왔을 겁니다.

예, 그것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예, 김평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257쪽 노인의 날 행사가 그것이 왜 본예산에 안 오르고 그 사업예산이 추경에 올랐어요?

예. 본예산 때에 위원님들이 “되도록이면 노인의 날 행사를 일률적으로 10월 2일인데 그날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본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할 때는 노인의 날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되도록 10월 2일날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건에 따라서 ······ 꼭 그날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본예산 때 10월 2일날 일시에 하자는 쪽에서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예.

그러면 일시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

예. 되도록이면 ······

아니, 그런다하면 추진을 일시에 해야죠. 10월 2일날 전체적으로 14개 읍·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14개 읍·면을 전부 해남으로 와서 하든지, 그 무엇을 타당성을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욕장시설비가 총 얼마에 지금 ······

3억입니다.

예?

3억이요.

무슨 3억이에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목욕장을 지금까지 기 지었던 데가 얼마씩 지원돼가지고 지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2억이었어요.

예, 2억이었죠?

예. 금년도엔 ······

그러면 다음에는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3억입니다.

3억입니까?

예.

그러면 3억이면은 지금 그 페이지가 어디에요?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입니까?

예. 이게 도에서 5000만 원이 증돼가지고 50대 50으로 왔거든요.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

1억씩이죠.

1억씩 부담이 되고 ······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제 다시 추진하게 되는 옥천목욕장은 3억에서 예산이 되니까 여러 가지 완전한 시설이 지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기 준공을 끝낸 지역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추가로 더 증액을 해서 한 것 같고, 또 특히 송지 같은데도 3000만 원을 증액했던 것 같은데 실무자들이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과 노인들이 쓰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랄까 기타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60페이지 자산취득에서 해남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깥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사업자가 민간인 위탁받은 사람이 포기를 하겠다.” 이런 말도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데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유스호스텔이 한 10년 이상이 돼가지고 사실상 굉장히 여건상으로 봐서는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사랑의 메아리라는 단체에서 이번에 5월달부터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뭐 객실 같은 데가 여기가 한 20명씩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객들이 기피하고, 청소년들도 그렇게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한 5년 이상이 되면은 기능보강사업을 추가로 해서 우리가 국비로 70%정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한 20억 정도로 사업비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유스호스텔을 다시 그 시설을 짓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시설은 특별한 단체가 없는 것 같아요. 임대할 단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임 위탁자가 포기를 했습니까? 기간이 끝났습니까?

아, 포기를 했습니다. 전입자는 포기를 하고 ······

포기를 하고.

예.

그러면 저 ······

예, 사업면에서 ······

모든 절차는 그 위탁에 대한 절차는 다 ······

예, 위탁을 해서 ······

아니, 아니요. 우리 규정에 의해서 다 진행을 한 거예요?

예.

아니면은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 아니요. 공모해서 ······

공모했어요?

예, 공모 ······

그 서류 좀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몇 군데가 표시를 ······ 잠깐만요. 내가 지금 표시가 된 데가 26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우리 해남에가 지금 등록센터가 몇 개입니까?

지금 28개소입니다.

28개소죠.

예.

지난 경험을 더듬 ······ 지난 일을 더듬어 보면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25개가 있는데 23개밖에 지원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라고 그 감사 때 했던 이야기고, 또 그때 과장께서 “지원하겠다.”했는데 그러면 지금 25개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추경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지금 ······

아니, 아니요.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

하반기부터?

예, 지금 하반기부터.

그렇게 확실히 말씀하세요.

예, 하반기. 지금까지 2개소는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표기에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3개소죠?

예.

그럼 잘못 됐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25개소 돼야죠?

23개소에서 지금 2개소를 추가한 것이 이 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하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죠? 25로 ······

25개소로 ······

25로 표시해야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 작은 것 같아도 이런 걸 잘 해 주시기 바라고 ······

예.

그러면 차질 없이 2개 지소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나 중앙에서 이렇게 추가로 내려온 데는 뭐 지금 국비나 지원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난 추세여가지고 앞으로 건의를 더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농어촌에 꼭 필요한 시설로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관리 관련해서 물론 이제 관리자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큰 지원도 없이 자꾸 들락거리면서 공무원들이 터치하다 보면은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진짜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에요. 적은 예산이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진짜 꼭 필요한 데에 썼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군에 지역보다도 우리 해남이 많은 편이죠?

예, 많습니다.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어떠한 뭐 자격조건만 되면은 전부 다 등록을 해가지고 한 것보다는 그래도 사전에 그분들하고 그 개소를 운영할 분들하고 충분히 토론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좀 주지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우리 본예산에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실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해가지고 많은 경로, 이런 효친에 대한 행사와 마을에서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그 뭐입니까? 참 행사를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또 10월 2일이 노인의 이런 날이라 해가지고 또 다시 10월달에 모든 행정과 또 농어촌에서 아주 바쁜 시절에 한 달 내내 또 노인의 날을 정해가지고 하거든요. 작년만해도 비근한 예로 10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렇게 14개 읍·면에서 하는 것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군 단위 통합을 추진하라.”는 그런 주문에서 우리가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었고, “가족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좀 추진해라.” 이제 그런 뜻에서 했는데 지금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은, 예년과 똑같은 내용으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보니까.

아니요,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운영비나 이런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각 읍·면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지, 행사비지, 저희들이 틀리게 해서 지금까지 뭐 금년도에 더 예산을 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예산을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노인의 날 행사의 방법론에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본예산에서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또 5월에도 많은 행사가 있고 그래서 10월달에 행사는 노인의 날 행사로 기념행사로만 끝내야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 예산의 표기를 보면은, 노인의 날 행사 참가보상 등등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지금 얼마입니까? 한 400만 원 나갑니까?

예, 한 200만 원씩 나가고요. 그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또 1300원 씩 1인당 인구 비례해서 각 읍·면별로 인구수가 저 노인 인구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비율로 해서 지원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이 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1인당 1300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것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이 그대로 올랐다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타협할랍니다.

예.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상정된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윤해원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정미소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