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1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의 전년도 이월금과 도 기금 전입금 등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금변경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 규모는 247억4284만 원으로 196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액이 193억654만 원으로 7963만 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698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26억5668만 원은 금융기관에 정립하여 기금증식 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된 장학사업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493쪽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계획입니다. 1억588만6천 원이 증액돼가지고 89억79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각종 경시대회 지원금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 9838만6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성적우수상 심화수업으로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특별프로그램운영 지도수당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

신입생 성적우수자 심화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영, 수, 국, 과학, 그다음에 예체능, 예체능 그것을 한 과목 더 심화수업으로 늘려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학교는?

해고입니다.

해고가 맞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입계획증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랍니까? 이것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노인 ······

이자가 감소되었단 얘기는 뭔 얘기여, 이것이.

표기를 지금 이렇게 해갖고 이 책이 이대로 나갈 것인데 이제 그 예치금이 만약에 이것이 회수하면서 마이너스가 되었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소? 부기를 다시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운영자금이 19억6300 여기인데요. 19억 갖고 그 운영을 하다가 이것은 작년 9월달에 작성해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예산액을 산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작년 9월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하고 연말에 딱 정산해 놓고 보니까 이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로 집행했다든가 회수금을 해가지고 증감이 좀 나오잖아요. 앞에 보면은 기금은 19억6300인데 수입액은 19억6700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말 잔액이 그 목이거든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자발생부분 그 회수금액이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로 되고 이제 그럴 경우가 있어요.

아따 우리가 돈을 맡겼는데 노인복지기금이나 아동복지기금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예치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여성복지기금은 돈이 남고 이렇게 했다하면은 이것이 맞겠소?

그러니까 전년도 말 잔액이 예치금이라 이 말이에요. 예치금 회수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더 했거나 좀 예치금 회수를 더해 버렸거나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죠. 딱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자, 이자수입이요.

그러니까요. 내 돈을 넣어도 마이너스가 왜 되냐면은 그 이전에 사업을, 다른 사업을 더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사업비로 돈이 들어와 버리고 이자율 수입갖고 충당하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의회승인도 안 맞고 사업을 해 버렸단 소리 아니요, 결과적으로. 의회승인 받은 것은 1천 원 쓰려고 했는데 1200원이나 써버리고 여기서 지금 기금변경 계획해갖고 승인받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으론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을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썼다고 얘기를 해줘야하는데 ······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라하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고만, 못 하고. 아니, 그렇게 실장님 얘기같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을 1천 원 쓸란다고 해갖고 1200원 써 버렸단 얘기여. 그리고 이제 여기서 ······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돈을 짜 맞추기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지금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800만 원 돈을 임의적으로 유용을 했던지, 아니면 편취를 했단 소리여 지금. 예? 나쁘게 생각하면은. 좋게 생각하면은 사업을 확대해서 했지만은 나쁘게 생각하면은 편취했다는 소리다니까. 이것 유용했든지, 임의적으로 기금을. 팀장 내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얼른 자료갖고 오고 다른 부서하세요, 다른 부서. 얼른.

아니, 의회 오면서 그렇게 대충 넘어갈 걸로 생각하고 여기 왔어요.

얼른 보류하고 또 다시 설명할 자료 ······

이성래 건설방재과 재난관리담당 이성래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6000만 원이 내시돼가지고 6000만 원이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증액됐습니다. 예치금 회수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12억2600만 원에서 11억4500만 원으로 감액됨으로 해서 8101만 원이 감액 조치됐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시설비에서 재난위험시설물 화원 산수2 소하천 정비사업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돼가지고 4억4005만4천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재난관리금 예치금입니다. 8101만 원이 감액 조치되어 8억8157만7천 원으로 감액 조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설명해 보세요, 거기도.

이성래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전에 9월달에 예산사업비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연말에 지출이 좀 더 되다보니까 ······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 이 말이여.

이성래 그 내용에 대해선 다시 별도로 드릴랍니다.

그것 공부해갖고 오세요. 다시 이따 보고하세요.

이성래 예.

아니, 의회와가지고 대충 돈 쓰고 8000만 원 쓴 것을 어디다 쓴지도 모르고 와갖고 이것 뭐 짜 맞추기로 서류만 맞추려고 하면 그러면 되겠소?

이성래 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으로 법령집 추록 구입 및 제작 사업비 중 의회법무 자료관리 급여 이중기재로 588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중 산이면 송천리 창고신축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으로 가뭄대비 용수원 개발 사업비 중 공공운영비가 영농대비 유류대, 전기료와 이중 계상되어 1억50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아름다운 고천암 가꾸기 사업비 중 고천암호 근로인력 수송 임차료 1406만3천 원을 증액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7종이며, 기금별 변경내역은 장학사업기금 89억797만1천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3억7329만 원, 체육진흥기금 14억4245만3천 원, 식품진흥기금 6328만4천 원, 사회복지기금 20억8336만3천 원, 재난관리기금 14억1163만1천 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84억6085만5천 원입니다. 전체 기금 규모는 247억4284만7천 원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으로 법령집 추록 구입 및 제작 사업비 중 의회법무 자료관리 급여 이중기재로 588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중 산이면 송천리 창고신축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으로 가뭄대비 용수원 개발 사업비 중 공공운영비가 영농대비 유류대, 전기료와 이중 계상되어 1억50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아름다운 고천암 가꾸기 사업비 중 고천암호 근로인력 수송 임차료 1406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2개 실·과·소 두 건에 2906만3천 원을 증액하고, 2개 실·과·소 두 건에 1억5588만 원을 삭감하며, 1억2681만7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3800억5492만 원과 특별회계 117억5970만4천 원, 총 3918억1462만4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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