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 다녀오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한 사항을 질의·답변시간에 참고하시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2005년 수방대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금년에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재해없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여름철종합대책에도 일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된 사항은 생략을 하겠으며,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수방대책을 위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해 항구대책 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림빗물펌프장 건설공사는 2001년 집중호우 시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도림천 주변 저지대에 위치한 신림4·8동 지역의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 건설 중인 사업으로써 계획도로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어서 곧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대방역 앞 난곡로에 연장 569m의 고지배수로 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함으로써 고지대인 난곡로 지역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직접 도림천으로 방류, 저지대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곡재개발현장 등 대형 건설공사장과 임야경계 하수박스 유입구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조치하였고, 수방대책 직원교육 및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양수기 2,191대 전량에 대해서도 가동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예방을 위해서 역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으며, 2003년도에 502개소, 2004년도에는 172개소를 설치완료하였고, 금년에도 계속 확대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빗물받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준설이 필요한 7,200개소의 빗물받이를 준설완료하였고,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모래마대 5,650대 등 수방자재를 이미 27개 동에 배치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침수피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음성자동통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저지대 지역의 주민, 통·반장 등 4,900여 명에 대한 입력작업을 완료해서 집중호우 시 사전 대비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주민들께서도 자기집 주변이나 공사장, 옹벽, 축대 등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냄새가 난다고 덮어놓았던 빗물받이 덮개도 제거해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방대책은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대책도 더 없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수방대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정에 밝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보완해서 완벽한 수방대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수해없는 관악구를 위해서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벽한 수방대책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05년 수방대책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름철종합대책보고 부록 참조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하수과"에서 "치수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오늘 신림8동 빗물펌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거기 보니까 처음에는 설계가 콘크리트 건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4월 30일경에 건물이 철골구조물로 다시 바뀌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의아심이 좀 생기는 것은 4월 30일경에 지하부분은 전부다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상태에 그거를 발주했다는 거는 시간상으로도 안 맞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콘크리트에서 철골구조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물은 고층 건물이 아니면 RC구조 즉, 철골콘크리트로 대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림빗물펌프장도 당초에 설계가 RC구조로 돼 있어서 준공기한이 사실상 공기로 봐서는 금년 12월 말일이나 돼야 될 그런 공기인데 구청장님께서 좀더 빨리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사실상 9월 15일로 공기를 한 3개월 앞당기는 걸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9월 15일날로 공기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만약에 7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펌핑이라도 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하는 게 어떠냐, 이와 동시에 서울시장님께서도 그때를 같이해서 각 구청에 현재 공사가 7월달 이전에 끝났으면 관계가 없지만 그 이후에 준공된 거에 대해서는 집중호우가 있을 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상조치로 펌프만이라도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3차 회의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RC구조를 철골구조로 바꾸면 공기를 두 달을 앞당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RC구조로 바꾸는 걸 결정해서 추가로 2억원을 더 내려줘 가지고 저희가 두 달 전부터 변경 RC구조로 해서 저희가 6월 말까지 펌프시설 및 기타 시설을 전부 완료했고, 다만 저희가 시운전을 하려고 해서 물도 다 채워놨습니다마는 원래 전기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고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이 다 완료돼야지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사용 승인을 해줘야만이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5일 동안 검사를 맡고 있는 중에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불합격을 때리겠다 그래서 사실 어제 실무자들하고 그 동안에 다 얘기가 됐지만 전기안전공사 남부 지사장을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저하고 같이 가서, 우리 또 전기팀장하고 셋이 같이 가서 감리단도 있고

과장님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간접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이런 사유로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공사기간이 충분할 걸로 생각하고 예측하고서 모든 것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빗물펌프장을.

예.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와서 단,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철골구조물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이런 것도 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철골구조물이 윗부분에 보니까 배전함 같은 거 자동시스템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작동하는데 차질을 빚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왜

RC구조로 돼 있던 걸 철골로 할 경우에는 RC구조는 재령이 콘크리트 치고 나서 28일입니다. 이게 법정사항입니다. 그럼 3개 층을 저희가 할 경우에 석 달이 걸리는데 철골로 하면 바로 3층을 동시에 때려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개월 단축해서 콘크리트를 치고 전기시설 내지 기타펌프시설을 다 완료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어쨌든 공기가 늦어진다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지금 장마철이 아닙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도 수시로 관심을 갖고 드나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며칠 전에 비 많이 온 날 보니까 우리 관악구가 TV에 나오더라고. 살짝 한 번 비쳤는데 관악구에 산이 많다 보니까 폭우가 오면 갑자기 물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는 비상대책반이 그날 없더라고요, 제가 한 번 다녀봤어요. 몇 개 동을 가 봤더니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수시로 혹시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비상대기조라도 동사무소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그 부분을 면밀하게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 밤 10시경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이날 구청 상황실 대처상황하고 각 동사무소의 대처상황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군요. 10시경에 제가 주민으로부터 역류현상이 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해당 동사무소에 연락해 보니까 여기는 전화를 구청 상황실에서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가 몇 단계 호우주의보 발령이 된 시기고 서울시로부터 그 날 1단계 호우주의보 발령을 통보받은 것이 몇 시였습니까?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25일.

25일이요? 제가 알기로는 새벽 3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 달 동안 밤을 새다 보니까. 25일 밤 비가 오기 시작해 가지고 26일, 27일까지 비가 왔습니다. 1단계 근무지시가 20시니까 밤 8시가 되겠습니다.

아마 15분 정도 서울시에서 통보받았고 각 동으로 연락을 취한 것 같아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저희가 음성자동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새벽 5시에 서울시 감사과에서 25개 구청을 전부 점검 나왔습니다. 점검 나왔는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를 가 보니까 동에는 전혀 안 돼 있고, 왜냐하면 동에는 지금 기능업무가 다 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거에 토목직들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수방 및 건설담당이었는데 그게 지금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부 세콤장치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의 기동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음성자동시스템으로 전부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통·반장과 옛날에 침수됐던 데, 우리 공무원 필수요원들 4,450명이 입력돼 있어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면 핸드폰이든 뭐든 전부 다 가는데 실제로 잠잘 때 핸드폰 분리해 놓기 때문에 꺼져 있으면 안 가고 진동으로 해 놓으면 또 안 갑니다. 그래서 감사과 직원이 실제로 한 시간 간격으로 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를 127명에게 보냈는데 90명이 응소가 됐고 나머지는 핸드폰이나 전화시스템이 무응답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뿐 아니고 서울시 전 구청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거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나 기타 우리가 비상이 걸렸을 때, 비가 왔을 때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정도 해 두시고요. 다시 말하면 휴대전화 같은 거는 밧데리를 분리해 놓으면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가정의 일반 유선전화는 가능한 거거든요.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음성시스템에 의해서 통보가 된 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사람이 직접 육성으로 전화를 거는 상황에서도 전혀 유선, 무선 할 것 없이 통화가 안 된다고 상황실에서 계속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내가 새벽 1시 반까지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러면 각 동에 지금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출근하면 대개 1단계 발령해 가지고 각 동에 출근한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시고, 위기나 어떤 위험한 시기에는 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안 갖춰진다면 그 시스템이 있으나마나죠. 이 점 상당히 언급하니까, 평상시에 이거에 대한 점검도 실시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평소에

25일 같은 경우에?

2명입니다.

치수과에요?

예.

1단계 때?

평소에 2명인데 1단계 비상이 걸리면 직원의 4분의 1이 응소해서 나옵니다. 두 사람이 35개가 되든 몇 개가 되든 간에 행정자치부를 라인으로 해 가지고 두 사람이

4분의 1이면 몇 명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지금 17명이니까요.

17명의 4분의 1이다?

저 포함해서

그날 보니까 10시경에 상황실에서 답변하기를 100여 군데에서 신고를 받았다는 얘깁니다. 사후대책이죠.

아니 100여 군데가 아니라요 35개입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답변한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35개소가 신고가 들어왔고 두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비상연락을 때립니다. 한 사람은 음성시스템 하고 안 되면 전화하고. 그 1시간 동안이 상당히 긴박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네 명이 추가로 더 나오거든요. 나오면 여기 저기 전화 받으면 그때는 통계가 안 나와요.

유선으로 제가 전화를, 지금 내가 그 기록을 안 가져 왔는데 분단위까지 했어요 제가 상황실에. 그것을 할 때 100여 군데라고 저한테

그러면 아마 당직실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름까지 다 적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는 통계가 솔직한 얘기로 안 나옵니다. 35건 들어왔는데요, 기록별로 다 있어요.

담당자가 답변할 - 지금 안 가지고 왔지마는 - 그때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나는 봤단 말이에요.

아, 예. 사실 그때 시간당 38㎜가 왔거든요.

그 당시 10시경에 집중적으로 쏟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점검하다가 2시 넘어서 잤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위원님처럼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평상시에 점검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시스템 가동 안 되면 만들어 놓으나마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그런 근무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면 꼭 그런 제도가 필요 없어요. 위기에는 항상 평소에 점검해서 적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 위원입니다. 수방대책보고서 3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치수과"라고, 하수과가 치수과로 바뀌었습니까?

예, "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변경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3쪽에 준설방법에 보면 "하수과 직원과 준설업체 합동으로 일제조사 후 현장에서 즉시 준설실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과"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희 하수과에 시설관리원이라고 즉, 인부입니다.

하수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14명이 있는데요, 14명이 하고,

아니 내가 그 뜻이 아니고, 하수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인쇄가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거기에 "하수과 직원"이 아니라 "치수과 직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질의 외에 말씀하시다 보면 자꾸 시간을 뺐기잖아요. 수방대책보고한다는 과가 치수과라는 건 물을 다스린다는 과라고 해서 좋은 뜻으로 바꾸는데 여기에 "하수과 직원"이라고 있으니까 읽어보니까

그건 오타났습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하수과 직원은 없습니다, 치수과 직원이 있고.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요 맨홀 7,694개소, 빗물받이 2만3,876개소, 양수기 3,089대 이 물건 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양수기가 약 3,000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하는 걸, 비치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일부가 비상용으로 있고, 각 가정마다 과거에 침수됐던 데 여기 전부다 비치해서 3년 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P.P포대는 3만7,000, 비닐 55롤 등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창고에 있습니다.

창고가 어디에?

신림동 지금 개천변에 저희 창고가 있습니다.

확실히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을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런 곳은

이거는 필수기 때문에

필수기 때문에 꼭 해야 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실수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수과라고, 치수과를

예, "치수과"로 다 바꾸겠습니다.

신경쓰셔야지,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하기 전에 한 번 읽어봐야죠 쭉. 나는 두 과가 있어 가지고 나누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A, B, C, D, E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제일 위험하다 할 때에 무슨 급으로 정합니까?

시설물 급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A급, B급, C급, D급, E급이 있는데요 A급, B급은 양호한 상태고요, C급은 보조부재에 다소 손상이 다소 있는 경우,

과장님 알겠는데요 제일 위험하다는 것은 몇 급으로

E급입니다.

그러면 E급은 없네요, 우리 관악구에는?

예.

천만다행이네요. D급이라고 해서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여기 D급은 어디 건물입니까 이게?

남현동에 있습니다. 남현동 1072번지에.

매일 1회씩 점검을 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위험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시정조치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조그마한 주택인데요 거기에 지금 사시는 분이 연로하신 분 할머니가 사시고요, 그 다음에 주 원인은 위험에 대한 이런 안전불감증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남현동에 있는 건물인데 높이가 상당히 한 4 ~ 5m 되는 축대 위의 담장이 다소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철봉으로 해 가지고 본 건물에다가 보강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 현재로서는 위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에 하나 이것이 무너졌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만에 하나 무너졌다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사고가 나면 우선 건물 소유주가 일단은 져줘야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꾸 위험하다고 외부조치나 해 주면 그걸로 끝납니까?

계속 보강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재시공하도록 요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의식이 부족한 이런 현상들이 만연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 중단해 가지고 위험시설물로 인정하고 있는데 왜 건축허가를 내줘 놓고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남현동에요?

남현동도 있고 신림동도 있고요.

신림동 거는요 기산건설에서 공사를 하다가 기산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건축주가 업자 선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현동에 있는 거는 자동차 관련시설인데 아마 크게 옆의 부지까지 해서 지을려고, 확충하려고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위험하죠?

예, 한 5 ~ 6년

파놓고 안전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단한 상태는 건축확장을 위해서 수술받는 중입니까?

예,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한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중단한 겁니까?

뭐 그런,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과장님, 그 시설로 건축허가를 내 준 자료 있죠?

예?

자료하고 중단된 이유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지난 수방대책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좀더 재난위험시설물에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재해예방에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둔치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런데 신림교 밑에 삼모스포렉스 앞에 지금 흄관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적치가 돼 있거든요. 그게 업자가 어디 옮길 거를 안 옮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하는 데가 없는데 거기다가 흄관 큰 걸 위험성도 있고 또 하천변에다가 놓다 보면 지금 장마철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때 청소 탑이 떠내려가서 다리에 걸쳐 가지고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그걸 좀 바로 조치를 해 주시죠.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신림2동에 복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관악산 있는 데. 거기에 토목과에서 쓰는 건지 무슨 창고로 쓰고 있죠?

재활용 창고가 하나 있을 겁니다.

주민들한테 아마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게 복개천에다가 창고를 아마 쓰고 있나 봐요.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가장 많은 곳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요즘 장마철입니다. 빗물이 갑자기 게릴라성 소나기가 많이 오고 이러는데 약간 경사가 있는 부분의 빗물받이 트렌치 부분에 주차를 불법주차도 있고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트렌치 부분은 막지 않는 쪽으로 해서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유념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수방대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집행부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수방대책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수방대책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