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총 내년도 예산액이 287억 6,359만 7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198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200억이 계상돼서 증가된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경상경비 등에서 지난해보다는 3% 정도가 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과 수용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관리 사항에서 토지 매입비에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토지 매입비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광천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 터미널 부지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장 노후시설 장비 유지보수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장옥이 노후돼서 비가림시설 등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역산업체 다기능기술인력 지원사업으로 2억 44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홍성지역 학생의 상위 10%에 대한 장학금과 또 교육시스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및 우수기업 상품에 대한 판촉 홍보활동이 제작되겠습니다. 268쪽 재료비에 가전제품 순회수리 부품과 전기설비 부품으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이동군청에 현장 봉사의 날 운영 시에 가전제품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270쪽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사무관리비로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쪽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으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다가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보조사업으로 개별공장 기반시설비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타 시도나 군에서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진입로 등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 사무관리비에 외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과학문화 육성에 시설비에 홍성 조류탐사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건축비와 감리비 포함해서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쪽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민간자본보조로 광천 김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벽계리 둔전마을에 김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쪽 구항농공단지 체력단련실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실 2층을 3층으로 증축해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 갈산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1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갈산에 2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갈산면 운곡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200억 원과 시설부대비로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 해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 홍성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제2의 후보지가 필요해서 연구용역을 2단지를 조성할 기본구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9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73쪽에 농공단지 유지보수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도로나 오수관, 우수관에 대한 시설 보수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일반운영비에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00쪽에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죽도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발전 운영비로서 발전용 연료를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죽도 발전소 발전실 방수공사와 발전실 출입문 설치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264쪽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토지 매입비인데 괄호안에 버스터미널이라고 하셨어요. 버스터미널 부지 매입 관련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터미널 부지에 사유지가 일부 우시장 있는 주변에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우시장?

예, 구우시장 앞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억이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71페이지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지원과 개별공장 기반시설 지원 이 두 가지 목적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전기업에게 지원해 주시는 그런 목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기반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이게 이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필요시에 사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1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이 한번에 어떤 지금 사용하기 위한 방향이 서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홍성군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 저희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급수, 용수시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입지보조금 지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입지보조금은 토지 매입비, 주로 토지 매입비 내지는 건축비나 그런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가 이렇게 목이 다르게 입지보조금이나 기반시설 지원으로 나눠 놓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입지보조금은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된 지원규정이 있고, 기반시설은 저희 홍성군 조례상에.

입지보조금은 상위법에 의한 지원이시고, 기반시설은 조례에 의한……

예, 입지보조금은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특별시나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상시근로인력이 50인 이상 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50%까지 지원해 주고 최고 10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규정이 매칭펀드 방식이 돼서 저희 시군에서 우선 부담해서 지원해 주면 도비나 군비가 군비를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우선 군에서 지원해 주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266쪽에 산학 연계교육 시스템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폴리텍 대학이 아니고 어디……

한국폴리텍대학입니다. 구기능대학.

폴리텍대학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홍성지역 학생 상위 10% 학생에게 장학금을 4,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설비, 냉난방 설치공사 시설비로 지원이 1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폴리텍대학에만 지원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다른 데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예, 저희 폴리텍대학과 산자부와 저희 지자체간에 협약된 지원하는 협약 내용에 따라서 저희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쪽에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20억 해 놓고 그 밑에 개별공장 기반시설비 지원이라고 해서 2억인데 이게 사실은 그거나 그거나 같은 사항 아닌가요?

입지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비, 건축비가 되겠고 개별공장 기반시설비는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관로 매설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일반산업단지 200억 그게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했던 데 그거 말인가요?

예, 갈산 동성리 지구.

동성리 지구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홍성2일반산업단지 입지선정 용역비라고 1억이 서있는데 작년에도 기업유치 가능지역 조사용역비로 1억이……

저희가 1억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일반농공단지 소규모적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와 읍면에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그 예산은 올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올해 거 안 되어 있죠?

예, 올해는 반납하고 내년도에 일반산업단지 규모로 대규모 단지 입지후보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안 됐는데 또 올해 용역비나 그거나 사실은……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같은데 내년도에 이 용역비는 대규모 단지를 저희가 조성할 계획으로 타당성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미집행된 것은 어디로 들어가죠? 예비비로 들어가나요?

올해 그냥 반납했습니다.

반납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264쪽에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 도면 있잖습니까?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800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죽도 발전소 발전실 방수공사 한다고 했는데 이게 건물에 옥상 방수하는 겁니까, 내부 방수하는 겁니까?

외벽에서 누수되는 부분입니다.

외벽 방수.

예.

그리고 출입문 설치 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문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268쪽에 가전제품 순회수리 부품 이게 이동……

이동군청……

그건 내년도에 계획이 없는 걸로 아는데.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그게 업무구상 보고 때에도 얘기가 없었고, 금년도에도 그걸 의회에서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동군청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도 없었고 내년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인제 예산심의 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성 재래시장 생선전 계획은 올해에도 안 세웠네요.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상인회와 협의해서 내년도 3, 4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 그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지런히 접촉도 하시고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274페이지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지금 일간 충청지역 신문에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을 많이 보셨죠?

예.

환경성검토라든가 수자원보호지역에서의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암초를 만났다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가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미 절차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 3월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마친 상태고 수자원보호구역은 전체적으로 58%가 됩니다만 현재 도시과에서 주민 공람공고까지 마치고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해제요청을 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빠르면 내년 초에 해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46%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논은 그중에서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간척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잘못 오보된 사항이고, 하여튼 공익임지라든지 농지 부분이라든지 수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큰 무리 없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큰 사업이고 우리 홍성에서 일반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데 있어서 지역 언론인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근거없이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려하는 부분은 맞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안 되게끔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과 일진그룹과의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 버스터미널 토지 매입 도면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도 발전소 출입문 사업 계획서도 같이 요구된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억 7,369만 7천 원이 증가된 90억 7,03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1억을 계상해 가지고 1,800가구를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나머지 내년에도 1억을 계상해서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404페이지에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안전점검 수수료로 재난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과 가스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의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배수장 관리로 해 가지고 삼봉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라든지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9억 8,400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에는 우선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마대나 말목, 끈 등을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보험금 4,100만 원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 풍수해를 대비한 보험료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을 2,96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민방위 경보사이렌 교체를 하기 위해서 6,891만 9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청 옥상과 광천 보건지소 옥상에 있는 사이렌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민방위 경보사이렌 신설사업으로 5,450만 5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부 남당리에 재해위험을 예보할 수 있는 사이렌을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 1억 1,46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급여라든가 보상금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3,500만 원은 예비군 육성을 위한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관리 일반보상금으로 4억 5,90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과 출동수당, 소방대 상해 위로금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1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소방의 날 행사를 위한 예산 1,500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청사 증축에서 결성소방서 신축을 위한 예산을 지금 현재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잘못돼 가지고 군비가 이번에 계상을 못하고 도비만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보조내시 변경이 오면 군비 1억 2,5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에서 시설비는 남산천과 금리천, 삽교천 준설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3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에 하천정비에서는 하천 유지보수와 기성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소하천 정비에 갈오, 갈매, 구정, 청광, 가야 5개 소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6억 7,0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신곡, 동산, 장척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을 위한 1억 9,4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414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우리가 예비군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이 사단으로 경상보조를 하면 거기에서 예비군 부대로 배부가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500이라는 예산이 사단으로……

예, 32사단으로 갑니다.

32사단으로 보조가 되면 32사단에서는 홍성 지역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매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요?

예.

그럼 이 금액에 대한 수치는 어떤 식으로 근거를 둬서 정해지는 예산이죠?

……

거기에서 그 정도 요구가 있었어요.

요구에 의해서……

예, 각 시군이 거의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 근거는 없어도 요구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고 사용금액을 나중에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으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412쪽에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라고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죠?

보수공사 하는 것이 홍성초등학교하고 홍성여자중학교에 있는 것을 이것은 군비로 하는 것이고, 국비로 하는 사업은 홍성중학교하고 광천도서관 것입니다.

물은 많아요, 물 양이?

물 양은 많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대장균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돌탑 형태로 된 급수대를 바꾸고 그라우팅이라든가 또 다시 뿜어 내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대장균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이 제일 중요한 건데 보수하고 이렇게 하려면 진짜 우리 음용수로도 쓸 수 있는 물이어야지 잘못하면……

예, 여기는 지금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보면 대장균 검출이 자주 돼 가지고 이번에 아주 다시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철저히 해야지 앞으로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416쪽에 소방대 지원 이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 단위 같은 데는 도에서 많은 자금이 지원되고 있죠?

지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조례가 과거에 소방서가 시에만 있을 때 제정된 조례가 되다 보니까 시는 그때 당시에 도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군 단위에 파출소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하도록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년 전에도 이걸 건의도 했었고 이번 1월달 시장군수협의회 적에 의제로 채택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걸 각 군 단위 같은 데에서 협동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자꾸 얘기해서 도에서 사실 지방 재정이 열악한 군은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시 단위 같은 데는 지원이 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각 군 같은 데 과장님들끼리라도 모여서 건의서라도 낸다든지 해서 이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4억 5,900만 원이나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는 게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 좀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그걸 공감하고 있고 또 1월달에 시장·군수협의회 때 의제로 채택해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409쪽에 위험보험료 시설물 이게 4,100만 원이 서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건가 내용을 몰라서……

이것이 지금 풍수해 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이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전 시군 다 확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대상 재해로는 태풍이나 홍수 이런 것으로 피해를 예상해 가지고 사전에 농민들한테 보험 가입을 해 주면 일부를 국도비에서 보조해 주고 일부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현재 2006년도나 2007년도에 각 시군에서 해 본 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미하고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을 경우는 약 5% 정도가 우선은 가입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동안 시범을 한 데는 보통 1% 정도뿐이 가입을 않는대요. 대상이 주택이라든가 시설하우스, 축사가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조사해 본 결과 20,734동이 되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250만 평방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자담이 42%, 보조가 58% 정도 해서 보험을 들게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보험을 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30% 내지 40% 선에서 보험요율에 따라 가지고 90%까지 보상할 수 있는 보험도 있고 70%까지 보상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있는데 그 요율에 따라서 30 내지 40%를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되지 않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홍보해서 많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어떤……

슬라브집, 비닐하우스, 축사에 대해서 보험료의 58%를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42% 자담해서 보험을 들어라.

그걸 신청을 해야 되나 어떻게……

신청을 해야죠.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사된 농가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너희들 들 거냐 우리가 군비 48% 지원해 주겠다 들어라. 태풍났을 때 피해나면 이렇게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

이게 과거에는 모든 피해가 나면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국고가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고 하니까 이 보험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개인의 어떤 주택이나 이런 걸 빼놓고는 먹는 거 그런 걸 빼놓고는 나머지는 보험을 들어서 개인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축사 같은 데가 불이 자주 나는데.

이것은 화재는 아니고요 풍수해,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재난관리과에서는 범위를 정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 그런 것이 많은가.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를……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2007년도에 대상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읍면에 목표액을 줘서……

목표액을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축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대상을 다 파악은 해 놨어요. 파악해 놓은 상황에서 본인들이 희망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일부 보조해서 해 주는 제도인데 축사 같은 경우는 330평방을 할 경우에 개인들 부담이 연간 100만 원씩 됩니다. 금액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런데 보험 그런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풍수해를 당했다 안 들고서, 당했으면 그동안에는 국고에서 재해 농가에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앞으로 정착이 되고 나서는 국고 지원을 지양하고 보험을 활용하는 그런 정부 시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6쪽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의용소방대가 소방업무가 도지사 업무이기 때문에 군수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방공동시설세……

그건 예산이 도비로 돼 있죠.

도비인데, 그동안에는 군비였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안면도에서 충청남도 기초의원 연수를 할 적에 청양군인가 어딘가 조례를 개정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군도 빨리 조례를 개정이라든지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각 군과 공조해 가지고 빨리 제도가 바뀔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철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충령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단체인 국가보훈단체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광복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1개 단체에 1,000만 원씩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5참전 유공자 전우회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광복회에 대한 사무실 임대 지원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현충일 행사 관련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성격에 충령사 및 관리사 도색, 예취기 관리 등으로 170만 원을 계상했고, 현충일 행사 운영비로 차량임차비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으로 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령사 관리용품에 50만 원,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비로 300만 원, 충령사 조경수 전지 및 제초작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괄기획분야 경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440만 원, 읍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1,440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에 운영비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우처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 5,27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물품 구호세트로 270만 원을 이재민 구호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62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3,000,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6,19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적부조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 68억 5,37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로 16억 4,270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로 2억 3,32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산급여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장제급여로 3,88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따른 자활사업 근로자 인건비로 3억 7,309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하는 자활사업 인부임으로 5억 8,75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1억 5,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자활근로자가 읍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로 근무자들에 대한 자활장려금으로 2억 1,48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복권기금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생활보장 분야에서 경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집지어주기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천만 원, 집지어주기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발굴 통합조사에 따른 분야에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주민지원과에 통합조사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업무 추진용 차량구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 주민서비스에 대한 안내서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경상비로 1,3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는 사항으로써 민간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지원사업으로 2억 1,251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로 5억 2,66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2,531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 고용안정에 따른 사업으로써 고용정보센터 운영을 위해서 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1억 3,39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민에 대한 직업훈련비로 247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은 저희 과 운영에 대한 경상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하단에 컬러프린터기와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 구입을 위해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 맨 하단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4,048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3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금액이 전입되고 국고에서 9,936만 2천 원, 도비에서 1,987만 천 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744쪽 의료비에 대한 저희 군 부담금으로 11억 3,552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군 부담비율이 지난해에 10%에서 올해에는 부담률이 낮아져 가지고 4%를 부담하는 그런 부담률이 변경되었습니다. 745쪽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및 진료비, 대불금으로 해서 7,58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3,6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생활안정기금 이자, 기금을 예탁한 기금발생 이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회수이자 수입이 114만 원, 전년도 잔액으로 7,990만 5천 원, 원금 회수로 해서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 1,364만 5천 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8쪽 세출입니다. 1,000만 원씩 3인에 대해서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 걸로 세출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279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국가보훈단체 운영 지원, 고엽제 전우회 운영 지원 이건 처음 신설된 예산이네요. 전년도에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똑같은 사업이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목에다 지난해까지는 계상이 됐었는데 국가유공자라든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성격하고는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맞지 않는 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개선해 주십사 하는. 해서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해하고.

지난 5개 단체 보훈단체에다가 1,000만 원씩 주셨죠?

예, 변동이 있다면 광복회만 금년 7월달에 광복회가 홍성군 지회가 창립돼 가지고 1개 단체만 더 늘어났습니다.

광복회도 지금 유지가 돼요?

그렇습니다. 금년 7월달에 홍성군지회가 창립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금에서 이 사업을 신설해 가지고 여기서 돈을 주신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8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이라고 부기를 하셨는데 현충일 행사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뭐 점심 제공 드리는 거죠?

예, 도시락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 같기는 한데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280쪽에 현충일 행사 차량을 임대가 2대뿐이 안 되었네요?

예.

그런데 현충일 참석자에 대해서 점심을 해 주는 분이 600분을 해 준다고 600분이라면 차량 2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차하는 차량이 2대고 군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읍면을 순회해서 모시고 옵니다.

600분 하려면 최소한도 40명씩만 타도…… 현충일 행사는 저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충령사까지 오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 바우처 지급이라는 게 뭐죠?

바우처사업은 금년에 저희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표준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사업과 비만관리서비스사업 두 개가 있고요. 지자체별로 자체로 개발해서 하나를 선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우리 군은 영유아아동건강발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그 서비스에다가 정부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행하는 중앙에 그러니까 자금을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로 우리 군에 돈을 거기다 불입을 해 줍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고서 자금을 관리하는 센터와 제공기관하고 정산하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많이 신청해서 많이 쓰면 돈이 모자르게 되면 더 넣어줘야 되고 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연말에 정산해서 그 돈을 다시 저희 군한테 정산해 주는……

이 사업이 국비가 많이 보조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은 그러면 미숙아 발달이 적은 어린이들이라든가 비만 이렇게 성인병 아동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많이 발굴해서 많이 치료해 주면 우리 군으로서는 이득이라는 얘기죠?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면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286쪽에 우리 군에서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자활근로자 현황을 제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게 보면 자활사업 비용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9억 6,000, 1억 5,000, 1억 7,000 뭐 해서 자활 쪽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자활근로자 현황,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되나.

예.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는 별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에 운영이 안 됐죠? 2천만 원 계상했었던 부분?

이것은 금년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관에다 사무실을 두고 사무국을 둬 가지고 거기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예, 사회복지관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설명했던 바우처사업이 어디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우처사업이 여기에 저희들이 표기한 지역사회혁신 서비스사업이 있고, 노인 돌봄이 서비스 사업이 있고, 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가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는 이게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고 뒤로 말씀드린 사항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재무과에서 군에 필요한 차량은 다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1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추진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네비게이션하고 같이 사시겠다는 건데 왜 따로 사셔야 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지원과가 생기면서 저희 과에 통합조사계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어떤 복지 공급에 대해서 와서 민원을 신청한다든지, 또 읍면에서 어떤 복지급여 대상자로 신청하라면 전 신청자를 저희 군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통합적인 조사로.

아니, 그게 아니라 차량이 재무과에서 사서 관리해야 되는데 왜 자체로 차를 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이건 저희들한테 예산 계상해 주고, 사는 건 재무과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죠.

거기에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이 차 계획이. 그런데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대가, 일곱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 부분에 보면 10억이 넘는 돈이 올해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쓰여지나 하고 쭉 봤더니 결국은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그런 부분, 또 다른 곳에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고 실지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게 가는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현실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실지 이 복지기금은 진짜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장님께서는 늘 염두에 두시고, 또 특별회계 속에 있는 보장구사업이 있죠. 7천 얼마 계상되어 있나요? 7천만 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봤는데 그 차량이 주로 요즘에는 전동휠체어를 많이 구입하게 되는데 그 전동휠체어가 차량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주로 차도를 운행하게 되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 아직까지는 홍성군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사고가 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늘어난 그런 전동휠체어 그리고 스쿠터를 좀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다하게 필요도 없는 분들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지적해 봅니다.

저희들이 취급하는 보장구는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 생활수급자 분들한테만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해요. 그분이 진짜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분이냐 어떤 장애 상태를 봐 가지고……

철저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전동휠체어가 얼마씩 그게 얼마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250여만 원 됩니다.

250만 원인데 가격으로 설정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뒷거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295쪽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이것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실업자하고 저소득층 중에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됩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일반 뭐는 안 되고……

예.

나는 일반사람도 되는가 하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 자활근로자 현황하고 2007년도 전동휠체어, 스쿠터 지급 현황을 금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부면장 박창수입니다. 김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서부면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2,463만 5천 원이 감소된 15억 2,54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46페이지, 947페이지는 유인물로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갈음드리고, 948페이지 도농 자매결연 및 직거래 운영에 따라서 운영비 35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9페이지 시설비 중에 서부면 청사 정문 확장공사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저희 면사무소에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들어오는 정문이 협소해 가지고 대형차가 저희 면사무소에 들어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고 또한 뒤쪽 산에서 여름에 홍수가 되면 배수로 정비가 덜 돼 가지고 겸해서 같이 정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5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저희 회의실에 접의자가 오래 되어 가지고 다시 구입하도록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저희는 해안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청소 인부임 840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400만 원, 마대 구입이 400만 원,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가로화단 정비를 위한 노변제초 및 경관직불제 꽃단지 조성 장비 임차에 대해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52쪽입니다. 기존 가로화단 임해관광도로 및 국도에 따라서 가로화단 조성에 따른 꽃 구입과 유류, 시범가로화단 5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 원, 1,52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953쪽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저희가 서부면에 공동화장실이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분뇨수거비 내지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중에서 속동 공중화장실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해관광도로 꽃길 조성 3천만 원은 저희가 신리 홍보지구 나가는 그러니까 천북으로 나가는 도로 거기서부터 수룡동 앞 결성으로 나가는 임해관광도로가 금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가로화단이나 꽃길 조성이 전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주변에 가로화단 내지는 꽃길 조성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2억 4,750만 원은 내동 마을안길을 비롯해서 각 12개 마을에 대해서 배수로 및 마을안길 포장을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4쪽하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55쪽 생활민원사업비 5천만 원은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956쪽입니다. 저희 서부면 행정 기본 인건비는 작년보다 1,247만 3천 원이 늘어난 8억 2,88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5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59쪽은 서부면에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4만 3천 원을 감한 1억 2,286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60쪽, 961쪽, 962쪽까지 경상적경비 일반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면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서부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94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청사 정문 확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정문을 새로 시설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에 정문이 되어 있는데 좁아 가지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장해서 새로 시설하는 거예요?

그렇죠, 확장과 동시에 그 앞에 배수로 정비까지 겸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배수로가 협소해 가지고.

정문 없으면 안 돼요?

거기는 시내권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담장이 꼭 필요합니다. 시내권 같은 경우는 담장을 없애 가지고 가로공원 시스템을 하면 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는 외지고 그래서 현재의 담장을 살리면서 정문만 확장해 가지고 그 앞에 배수로 정비를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담장이나 이런 걸 다 없애는 추세인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확장을 꼭 해야 되나. 가급적이면 정문하고 담장을 없애고 그냥 화단이나 조성하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950쪽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건비로 해안청소 인부임해서 840만 원이 계상됐는데 28,000원씩 해서 50명을 써서 여섯 번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상이 됐네요.

예.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지속적으로 한 여섯 명을 고용해 가지고 50일 정도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청소할 때만 빤하고 그 뒤에 또 안 좋을 텐데, 꾸준히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버리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관리도 되겠고 하여튼 그걸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950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위탁교육비 프로그램 강사 수당지급 이게 어떤 경우인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악, 스포츠댄스,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강사들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월 150만 원 해서 12개월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인당 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농악 그 부분만……

아니, 농악하고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3개 종목이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종목별로 강사가 월 50만 원 정도 평균 주는 걸로 계상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서부면장님은 가장 해변가를 가지고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새조개축제라든지 이때에 여기도 꽃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다만 좀 집중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코스모스 같은 게 심어져 있기는 한데 너무 거름 같은 것이 없어서 연약한 뭐가 있었고, 내년에는 기왕이면 집중적으로 하고 어느 지역은 쭉 해변가에서 관광객들이 봤을 적에 확실히 서부의 축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여기 예산계장도 있는데 서부면 같은 데는 다른 면보다는 이런 데에 집중해서 사실은 뭐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로 예산이라는 것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뭐를 못하는데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번에는 이미 서있으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추경 같은 때라도 세워서 서부면에는 가을철 축제 때 꽃이 만발하는 이런 뭐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장님 말씀대로 코스모스를 집단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심었는데 가을철 일기가 불순하다 보니까 생각대로 관리는 열심히 했는데 좀 덜 피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패를 한 예가 되겠고, 그런 걸 경험삼아 가지고 내년도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53페이지에 있는 속동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화장실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2년 전에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됐어요?

예.

그러면 그곳에 장애인 편의시설만 설치하겠다는 데 2천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개수선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시겠다는 그런 겁니까?

예, 장애인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수선하려고 합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어떤 건축물을 허가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돼 있을 때에는 건축이 미리 점검을 하게 되면 재투자, 다시 하는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부 공중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택을 건설할 때 어떤 공공시설물을 건설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예산계에서나 관청 본청에서도 점검을 하고서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의 차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부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항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항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항면장 이은길입니다. 2008년도 구항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거기는 주민자치센터의 증축공사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화장실, 탈의실, 주방, 창고 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건물로 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77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8쪽에 민원업무용 문서전송기(팩시밀리)구입하는 게 지금 기계가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해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옥상 방수에 800만 원, 행사용 접의자 구입에 50개 해서 100만 원 이건 지금 구항면 청사가 비가 올 때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용 의자가 부족되기 때문에 50개 구입하는 걸로 해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80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1쪽이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 노변제초 인부임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가로화단 꽃길 조성 꽃묘 구입하는 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노변에 화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꽃탑 설치가 150만 원, 구항 자율방범대에 지금 화장실과 식수가 없어 농협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82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재해예방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구항면 13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2억 4,73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아까 서부면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할 개소수는 많습니다만 각 읍면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다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해서 13개 마을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983쪽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984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읍면장 생활민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항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반공사만 1억 5,000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23일날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3개 사업에 있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985쪽부터 999쪽까지는 구항면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항면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구항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구항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 예산은 금년도보다 6억 3,900만 8천 원이 감된 227억 3,5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부대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사업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입니다. 홍동면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8억 3,0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면 정주기반 확충입니다. 홍북, 홍동 정주권 개발사업비 9억 4,1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북 정주권사업에 3억 4,999만 9천 원, 홍동면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에 5억 5,5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장곡면 지정리에 약 2만 제곱미터의 농촌생활 환경정비를 통한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3억 8,9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용수 확충입니다.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9억 6,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한해를 대비해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7,7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9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홍성지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류지 취수시설 보수입니다. 노후된 소류지 취수시설 보수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에 농로포장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376쪽이 되겠습니다. 홍북 중계리에 중계지구 농로포장사업 2,321만 5천 원, 홍동 수란리에 수란농로포장사업 2,785만 8천 원, 결성 형산에 형산지구 농로포장사업 4,699만 5천 원, 갈산 행산리에 1,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갈산면 기산리에 갈산 배수잠관 보수사업비로 911만 7천 원, 서부 신리 안흥동 배수로 정비사업에 4,672만 9천 원, 장곡 상송리 상송2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4,673만 원, 결성 교항리 자형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에 2,785만 8천 원, 광천 가정리 가정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1,3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결성면 원천리 원천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911만 7천 원, 은하면 대판리 대판 배수로 정비사업에 2,785만 8천 원, 장곡 상송리 상송1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4,6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학계리에서 신성간 농어촌도로 홍성102호가 되겠습니다. 5억 7,000만 원, 가정에서 내죽간 광천206호에 4억 9,000만 원, 홍북 산수리지내 홍북209호 4억 7,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성읍내 결성초등학교 앞에 결성301호에 3억 3,2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서부 이호리에서 상황리 농어촌도로 서부101호 확포장공사비에 4억 7,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성면 성호리 내남마을 군도17호와 연결되는 기점입니다. 3억 8,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구항면 태봉리지내 군도1호 확포장공사에 9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장곡면 광성리하고 신풍리간 군도7호 확포장사업비에 7억 6,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북면 신성리 예산군 삽교하고 신갈리 간이 되겠습니다. 군도19호 확포장공사에 9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2억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도로선형 개량공사입니다. 은하면사무소에서 홍성방향 군도16호에 3억 8,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면 하리 지역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16호 개량입니다. 은하 장척에서 천북면 신죽리까지 은하농공단지 앞이 되겠습니다. 9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2개 초등학교 사업비로 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당초등학교 앞이 5억 1,338만 원, 서부초등학교 앞이 4억 3,425만 원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비입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 광천하고 홍동 유지보수비에 9,399만 원, 홍북초등학교 앞 측구 농어촌도로 홍북102호 노선에 4,673만 원, 은하보건소에서 은하 학산리 농어촌도로 은하101호가 되겠습니다. 1억 4,280만 원, 결성 용호초등학교 앞에 군도12호, 13호 교차로 개선공사에 7,1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도로표지판사업하고 갈매기표지판, 차선도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응급복구용이고, 군도12호선은 결성면 교항리 비상주차대 설치에 9,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재가설입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11호에 있는 중리교사업비로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구난 견인차량 파손 배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비로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도색,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버스 승강장 표지판, 노후 신호기 교체 등 7개 사업에 유지보수사업비 4억 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고효율 LED 교통신호등 설치에 1억 4,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드존 설치사업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47억,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1억 5,000,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3천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금 4억 2,000, 광천터미널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총 5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5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개선 용역비 5천만 원, 버스 교통량 조사 및 노선체계 개편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791쪽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금년도보다 4,528만 원이 늘어난 3억 6,680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79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예비비로 1억 5,454만 3천 원, 기타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사무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주차장 인력 운영비로 1,03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감 계상되었으므로 저희가 구상한 2008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많은 건설과 소관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에 내년도 투자하는 것이 몇 ㎞ 정도 되고, 군도는 몇 ㎞, 농어촌도로는 몇 ㎞ 정도가 되나 한번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한테 해서 몇 ㎞ 정도나 되나?

그 집계를 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미터 수는 정확하게, 정확한 물량은 아닙니다만……

대략만 해 봐요.

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집계를 내서 보고를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투자를 보면 농어촌도로나 군도에는 투자를 언제든지 적게 하고 있어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가 이게 농촌에 있어서는 기간을 이루는 기간도로란 말이에요. 나는 마을안길이나 뭐를 포장보다는 이것을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된 뒤에 거기에서 갈라져 나가는 지선이 돼야 하는 것이지 기간이 되는 기간선을 않고 지선만 지금 사업을 하는 경우가 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든지 기간선을 제일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한번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2년 전만 해도 행자부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사실 추진돼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양여금사업이 전액 국가 예산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홀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군도, 농어촌도로는 꼭 저희가 군비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를 좀 더 투자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여금이 없어져서 뭐하다고 하는데 그대신 양여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더 오고 있습니다. 더 오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잘라서 그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거 꼭 도나 중앙에서 어디에 이렇게 뭐 지적이 조금 오고 거기에 조금 보조가 오고 하면 그것만 투자하니까 그래요. 그놈을 과감히 그런 쪽에 투자하고 나는 도의원 사업비 같은 거 오면 여기다 투자하라는 데 여기다는 전혀 투자 않고서 전부 마을안길에다만 다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농어촌도로, 군도가 투자가 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투자가 아주 미약하고 맨 마을안길 쪽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계장님도 여기 있고, 건설교통과장님도 있는데 이쪽에 치중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농촌농업 생활용수사업으로 10억 정도가 서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촌농업 생활용수는 공당 1억 7,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구 확정은 안 되었고요 우선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구 확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375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전년도에는 43억 정도 했거든요. 45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10억밖에 안 서있어요. 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균특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에서 예산을 기계화 경작로사업에서 별도로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실링 자체가, 총액 자체가 사실은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감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균특에 따른 군비 투자도 미흡하게 되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전체가 기계화 경작로사업비가 도에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글쎄, 전년도에는 균특해 가지고 45억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0억이면 이게 각 읍면이 실링이 1억 정도 될 텐데 한 개 단지도 다 못할 거 같아요. 전년도는 2개 단지 정도를 다 해 줬는데 올해는 1개 단지도 못한다면 또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전년도 얘기로는 3년 안에 다 끝내겠다 했는데 5년 아니라 10년 가야 이게 끝날까 말까 할 정도 돼서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내년도는 그렇더라도 내후년이라도 당겨서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83쪽 서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이게 얼마가 서있는 거예요?

4억 3,325만 원이 서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하실 겁니까?

초등학교 앞에 그러니까 스쿨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앞에 컬러아스팔트 깔고 옆에 난간대하고 어린이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 쪽에 낙석이 안 되도록 스쿨존을 만드는 겁니다.

그 위에 중학교 앞에서부터 초등학교 앞에까지 도로를 넓혀서 인도를 만드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지?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지를 제가 안 다녀와서 잘……

육헌근 도로담당 육헌근입니다. 현재 예산 국도유지에서, 그 구간이 국도40호라 예산 국도유지에서 중학교에서부터 시내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도면 서부초등학교도 국가 유지관리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나?

육헌근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시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육헌근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370페이지 정주권사업이 있는데 아직 사업지는 확정이 안 됐죠?

홍북면하고 홍동면은 정주권사업 대상지로 지구 지정은 돼 있고요.

글쎄, 개별사업 지구는……

예,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거 확정 전에 상의를 의회에 와서 보고해 가지고 확정을 해야 되죠?

그것은 추진위원회를 거치고, 또 읍면하고……

추진위원회는 어떤……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정주권 할 때 당초에……

읍면에 추진위원들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하고 상의해서……

예, 사업명은 거기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그게 했지 무슨 추진협의회 구성도 않고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해야 맞을 테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그리고 당초에 아까 농어촌도로 이것이 건설과에는 노선별로 개설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몇 호는 몇 년도에 개발한다 이게 쭉 계획서가 있잖습니까?

예,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어촌도로가 분별없이 마을안길 포장 이런 데를 하다보니까 거의가 그 계획하고 맞지를 않아요. 거의가 포장이 됐거나 부분 포장됐고 그런 식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주권사업은 이거 결정할 적에는 해당 읍면에 군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노선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74쪽에 기계화 경작로가 건설과에서도 하고 농촌공사에서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로 이것을 이관시켜서 하는 건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계화 경작로사업이라도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우리가 농촌공사 구역은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기타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372페이지 한발 대비용 용수개발이 관정사업인가요?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사실은 사업명이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해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발이 왔을 경우에는 하천 굴착이라든가 (청취불능) 사업비에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이 10월 영농기 이후까지 한발이 없을 경우에는 장기 용수대책으로 중형관정 이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관정사업 많이 해요?

옛날에 소형관정은 사실은 우리가 농촌환경사업에 기여한 성과는 굉장히 큽니다.

크기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면 폐공 막으러 다니고 그거 찾으러 다니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지하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될 거 같다는 예측이,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발 대비가 혹시 관정사업인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명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농수산과에서는 아주 지극한 재래방식의 농업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보고에 보니까 있어요. 논에 둠벙을 판다고, 둠벙을, 예산을 들여서. 과거에 경지정리하기 전에 논에 둠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환경적으로 그게 둠벙이 꼭 필요한 시설, 이 한발 대비용이 될 수도 있다고요, 둠벙이라는 것이. 그걸 지금 농지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그걸 다 없앴다가 이제 또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둠벙을 파줍니다. 올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서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한발 대비라고 해 가지고 관정을 수도 없이 팠다가 이제 메우는 사업이 또 돈을 들이고 거기에 행정력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를 들어보면 한발 대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관정사업에 또한 폐해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이런 한발 대비사업에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375페이지 소류지 취수시설 보수사업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소류지가 50헥타 이상인 것은 우리가 저수지라고 그러고 50헥타 이하는 소류지라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수지이고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소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류지에 취수문이 오래 돼 가지고 우리가 관계기 때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취수시설 밑에 보면 박스가 있거든요. 콘크리트로 취수문 열고 닫고 하는 게요. 그것을 고치려고 세우는 겁니다.

예, 사업명이 생소한 것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취수문 보수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있는 거죠?

그것이 제가 와 가지고 우리 시군 소류지가 사실 오래돼 있어 가지고 정밀진단을 제가 한번 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림부에 보고해 가지고 개보수사업을 연차적으로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만 올 예산에 사실은 용역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제가 전체 우리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에 대해서 전체 한번 정밀진단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장 위치 선정은 아직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소류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381페이지 군도7호 신풍-광성간 도로 확포장 맞죠?

예.

과장님, 주민협의 이거 어떻게 잘 됐어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은 아직 현지를 다 못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풍-광성 주민간 불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조용하던 동네인데 이게 도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생활권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이견이 심한 곳인데 지금 사업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됐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육헌근 현재 아직까지 조정이 안 돼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실시설계 발주를 해 가지고 그때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이견이 있다는 것은 서로 각자의 의견이 다르다는 건데, 의견이 다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계속적인 접근과 홍보에 의해서 간격이 좁혀질 수 있으니까 그분들 잘 설득해 가지고 빨리 좋은 도로가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육헌근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373페이지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3천만 원이 섰는데 어디다 용역을 주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아까 김정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지하수에 대해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농업용수 수질이 8ppm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군내에 있는 농업용수 지하수를 검사해 가지고 수질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걸 확인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지하수법에 보면 5년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한 여섯 공 정도가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질이 좋지 않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1일 150톤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서징을 해 가지고 용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향조사 전체를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여섯 공 정도 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대형관정이 몇 개 정도 되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그것 좀 언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14억 3,000 정도가 지원 금액이 올랐는데 물론 요새 유류대가 올라서 그렇겠죠? 전년도보다 한 12억 정도가 올랐네요. 14억 3,000. 주로 유류대인가요, 이게?

그것은 대폐차 지원하고 유류대 인상한 거, 또 교통약자 특별수단 운영 그런 것은 우리가 콜택시 운영하는 거하고, 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보전해 주는 거하고 터미널은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

여기 보면 벽지노선 손실 그것은 줄었는데 주로 유류대하고 대폐차란 얘기죠?

예.

그런데 대폐차에 보면 그 밑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으로 현재 3천만 원 다섯 대 있죠?

예.

그 밑에 장에 보면 또 393쪽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해서 2천만 원이 따로 섰어요. 왜 이게 따로따로 해 놨죠?

예산상 보시면 위에 대폐차 지원은 군비 지원이고 밑에는 도비가 붙은 예산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지금 버스나 뭐 폐차할 적에 우리 여기에서 돈을 내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보유한 게 44대인데 그 중에서 3대는 예비 대수이고 41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대개 연령이 10년 정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버스 한 대에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10년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버스 한 대 또 매년 구입하는 그런……

아니, 물론 적자가 나니까 유류니 뭐니 벽지노선이니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또 폐차하는 데에도 지원을 해 주니까 말하자면 이중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버스 구입하는 데 20% 정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나니까 계속 유류대니 뭐니 전부 지원해 주고, 또 폐차한다고 또 지원하고,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적에 폐차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어디다 내 자동차를 폐차하면 다만 얼마라도 나와요. 몇 십만 원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폐차하는 데 돈을 지원해 준다니까 제가 문의를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적자가 나니까 우리가 비수익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이라든가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 자기들이 빼먹었는데 폐차할 적에 또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구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버스도 사주는 거나 다름 없는 거예요.

한 20% 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특별회계에서 792쪽 자산취득비 중에 물품취득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50만 원씩 해서 7대를 구입한다고 3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가 그렇게 좋아야 됩니까? 요즘에 디카가 잘 나와 가지고 한 2, 30만 원만 줘도 성능이 상당히 좋던데. 그거 50만 원씩 주고 사야 되나. 이거 이렇게 예산 세워지면 거의 이 돈 다 맞춰서 살 거 아닙니까?

그것은 성능을 비교검토 해 가지고 성능이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록 보존용도 아니고 불법주정차한 차량 찍고 주변 같이 찍으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성능이 안 좋아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내 돈 아니라고 해 가지고 50만 원씩 계상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차량, 주정차 이동식 단속차량이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오타가 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위에 카메라가 있잖습니까? 카메라 구입하고 설치하는 겁니다. 차량 구입하는 것은 먼저번 구상보고 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입은 저희가 기존차량을 이용하고 이것은 카메라 설치비입니다.

단속카메라 설치.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연말이 되면 교통비 보조가 있는데…… 이거 과장님이 잘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담당을 부탁합니다.

교통비 뭐를 의장님 말씀하시는데요.

유류대 보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