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송세혁 의원 발언

제42회 제6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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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날로 보건소, 시민회관 및 여성회관에 대한 심사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껴 주시지 않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위원회로 등록된 것은 1개 보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하기훈위원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 하나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구성은 2개 돼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하기훈위원장

모자복지 관련.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하기훈위원장

지역 뭐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하기훈위원장

이게 모자복지하고 관련된 위원회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번에 하기훈 위원님이 오셨던 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입니다.

하기훈위원장

그것말고 작년도에 당초 우리 시 관내 위원회 전부 할 때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모자복지위원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아마 다른 국에 사회복지과에.

하기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 위원회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구성은 2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지금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2개 위원회가 거의 성질의 비슷하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를 열면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안까지 같이 해서.

하기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있는데 심장병 진단비나 실명 심장수술 이것은 각 시도에 전부 환자 할당이 균등합니까? 1명 내지 2명 정도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접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대상심사는 저희들 어떻게 하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 올해도 심장병 정밀검진도 54명을 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54명 중에 그러면 1명만 수술한단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주로 저소득층 지원인데 심장재단에서 수술환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는데 심장재단의 어떤 그런 기금이 지금 충분치 않습니다. 충분치 않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하기훈위원장

추천은 우리가 하고 대상환자는 심장병재단에서 선발해 가지고 수술을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선정하기가 상당히 좀 대상인원이 54명 정도 되면 저소득층 대상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겠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54명 검사를 했지만 정밀검사를 요하는 사람은 거의 한 4, 5명 정도, 그리고 정밀검사를 받아서 수술을, 수술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1명 내지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세혁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송세혁 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앞으로 보건소 신축 그 이정표라든지 또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 같은 것 이런 현재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따로 의원님들한테 신축을 하면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 또 어떻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어떤 청사진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그게 완전하게 구상이 완료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송세혁위원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김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방금 송 위원께서 물은 보건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듣기로는 시장 관사부지에 새로 3층인가 4층 건물 넣는 것 맞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계획입니다.

김영도위원

그것을 거기에 안 짓고 현재 구 경찰서 그것을 보수를 한다 해 가지고 보건소로 활용한다면 예산상 많은 절감을 이득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같아 갖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 당초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 갖고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17억 6,9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하는 조건에 기존에 어떤 건물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보건소를 완전히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위치에 신축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얻은 겁니다. 얻은 거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어 갖고 구 경찰서를 보수한다든지 하면 국비지원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김영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0쪽에 각종 인쇄 하고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 서식인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 1년에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종 저희들 일반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진료 외에도 각종 보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또 예방접종 환자들도 많이 오고 이래서 각종 서식인쇄 저희들이 이렇게 5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그 동안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시행해 오면서 이 정도 예산은 들었다 이렇게 해서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용지라든지 일반진료차트, 치과진료차트 또 처방전, 보험청구 프로그램 여러 가지 대장 이런 것들을 인쇄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또한 저희들 보건지소에 각종 대장들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일괄 인쇄를 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 것뿐만 아니고 보건지소 것과 보건진료소 것도 같이 했으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김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2페이지 보면 모자보건수첩하고 75만원 얹혀 있는데 여기에 모자보건수첩은 있는데 부자보건수첩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모자만 있고 부자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부자는 모르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은 내용이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지 또는 모유 수유라든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든지 주로 어머니와 애기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보건수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영도위원

예, 그런 사항이고 286페이지 보면 급식비가 있어요. 급식비 예산이 220만원이 얹혀 있는데 이 부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방역비상근무자 특근자 급식하고 5,000원 2명해서 100일, 밑에 운전기사는 역시 120일인데 이때 여기는 20일 더하는 운전기사는 방역근무를 운전기사만 방역할 수 있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방역비상근무자는 5월에서 매년 9월까지 어떤 방역소독과 관계없이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방역차량 운전기사 특근자 해서 5월에서 9월까지 25일하면 평균 100일이고요, 방역차량 운전기사는 5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한 4월 초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일찍부터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20일 정도는 근무를 합니다.

김영도위원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히려 일자를 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다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그 다음에 293페이지 보면 이건 제가 묻는 대도 답만 해 주십시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건소장 300만원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쓰는 돈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위원

밑에 219만원은 직원들 것이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김영도위원

밑에 주민건강가꾸기사업 업무추진비 300만원도 보건소장이 쓸 수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도 써도 되지만 대부분 주민건강가꾸기사업 주로 암검진 사업입니다. 암검진사업을 저희들 보건소에서 계속추진하는 게 아니고.

김영도위원

내가 묻는 것은 보건소장이 쓸 수 있는 돈이다 시장이 쓰는 돈이다 그걸 알고 싶어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영도위원

보건소장이 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김영도위원

그 다음에 296페이지 가면 경로당 순회 진료 약품비하고 방문간호사업 진료 약품비하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작년에도 이게 좀 이야기됐는데 물론 본 위원이 보는데는 3,000만원하면 많아 보이는데 이것 좀 많은 걸로 혹시 소장님 생각이 안 갑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형편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현재 경로당 순회 진료는 15군데 경로당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76회를 했는데 80회를 할 계획입니다만 76회에 2,98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해서 3,000만원 같으면 환자 1인당 1만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9페이지 보며 나병관리사업 보조하는 이게 550만원 나병관리협회 경북도지부에 우리가 내는 돈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조비입니다.

김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간사

손영길 위원입니다. 305쪽에 심장병 정밀진단비 하면서 100만원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손영길간사

그리고 심장병 수술비 500만원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손영길간사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게 심장병 정밀진단비는 1인당 50만원씩 계상해서 2명분가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심장병 정밀검진을 해서 정밀검진 대상자가 나오면 예를 들어 갖고 한 4명 정도 나오면 다시 추가로 도비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연초에 이렇게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연말 정도쯤 가서 보면 각 시군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수술비는 올해 새로 신설된 겁니다. 새로 신설된 것인데 여태까지는 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심장재단에서 수술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관내 어린이 1명이 심장병재단의 후원금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병재단에서 계속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니까 기금이 부족해서, 그리고 심장병재단에서 심사를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소득층으로서 어떤 가계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규모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심장병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영길간사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심장병 수술진단비를 만약에 빨리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 자금 신청해서 갖다 올 동안에 애가 희생당할까 싶어서 내가 하는 소리고 수술비가 한 사람 하는데 보통 얼마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500만원입니다.

손영길간사

한 사람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손영길간사

그럼 이것도 두 사람 정도 내지 세 사람 이렇게 남는 돈 도로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됩니다.

손영길간사

그래서 돈이 없어 가지고 결재 보러 갈 동안 어린이가 희생당할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니까 보건소장님 각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좀 넉넉하게 다른 것은 몰라도 특히 없는 사람들은 애타게 돈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500만원 별것 아닌데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각별히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손영길간사

예,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한번 훑어보니까 월급성 예산 이외는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전년도보다 약 1억여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 동안 보건소에는 체계가 다 잡혀져서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많이 올렸는데 깎여 가지고 예산안에 제출된 것인지 이런 여운이 깎인 데 대해서 2000년도에 사업하시는데 차질이 없을는지 총괄적으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우선 박종윤 부의장님이 저희들 보건소 예산에 신경을 써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물론 저희들 예산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 사실은 이렇게 안 써서는 안될 물론 타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 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보건소는 주로 장비 예산인데 예를 들어 X선 측정장비, 촬영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비를 저희들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내년 정도에 지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의를 일단은 봤습니다만 올해도 지금 추경에 자료가 올라가 있겠습니다만 치과 유니트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환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불편을 줍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추진이 안 돼 갖고 저희들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저희들 보건소가 어떤 예산을 지출할 때 의회에서는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승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이렇게 몇 개는 다른 실국하고 어떤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또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줄어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다른 경우하고는 좀 틀려서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건강은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다시 못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에라도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분투 노력하셔 가지고 시민들 건강에 한몫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김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간사

예.

하기훈위원장

손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간사

지금 시민회관이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96년도 4월 22일에 개원했습니다.

손영길간사

총사업비 알아요? 그때 전부 다해서 얼마 주고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58억 5,000만원입니다.

손영길간사

그러면 몇 년까지는 보통 우리가 새건물로 봅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건물은 주요부분 10년을 봅니다.

손영길간사

그런데 건물유지비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 다 알고 있어요, 관장이 이것 직접 다한 겁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건물유지비 이것은.

손영길간사

지금 작년, 금년 계속 유지비, 우리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입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주요부분은 10년 있고 그 다음에 5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영길간사

5년짜리도 있지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손영길간사

뭐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무대시설 유지비 120만원, 방송장비 유지비 144만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보일러 기계실 유지비 기계가 무슨 기계를 썼길래 240만원씩 이렇게 합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왜 그러냐 하면 시민회관 개관할 때 무대도 보면 그게 길이가 21m 돼야 되는데 13m해 놓고 8m가 부족하겠습니다.

손영길간사

유지비는 설비비하고 틀리잖아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그리고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충분하게 그때 다 샀으면 되는데.

손영길간사

음향장비는 새로 자산취득에 되었고 이게 전부 유지비 아닙니까? 유지비, 유지비 전부 유지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 발레교실 231쪽 운영강사 수당 있는데 여성회관하고 문화원하고 시민회관하고 각자각자 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시민회관에는 애들하고 여성회관에는 그러니까 어머니들하고.

손영길간사

어머니하고 어린애들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하면 더 보기 좋을텐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만 자꾸 낭비해요. 그 말 참 잘했네요. 어린이 어디어디 어린이입니까, 경산어린이 아니지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경산어린이 맞습니다.

손영길간사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어머니입니까? 경산어머니 맞지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맞습니다.

손영길간사

예, 그런 걸 자식하고 옆에 앉아 기다리라고 하고 또 애 시키고 이렇게 해야 경비가 절감되지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 한 시청 밑에서. 우리 지금 시장 몇 입니까? 경산에 시장 몇이에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손영길간사

학교 가는 애들이 그러면 발레를 언제 해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토요일 오후에 합니다.

손영길간사

토요일 오후에 어머니하고 같이 하면 되지. 문화원하고 여성회관하고 연락해 가지고 시간을 잘 맞추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난전에 배추 팔아 가지고 세금 내는 것 가지고 여자들 춤추는데 낮에 시간 있는 사람 노는데 돈주고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 좀 연구를 해요. 물론 여유 있으면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자기들 회비 좀 내 가지고 공무원 뼈 빠지게 근무해 가지고 세금 낸 돈 가지고 여자들 노는데 돈 대주면 자기들 좋아했어요? 발레 자체가 뭔데요. 발레 설명 한번 해봐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발레는 원래 이태리에서 그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40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영길간사

경산에 발레인구 몇 명입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경산에는 발레가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많이 한 게 없습니다.

손영길간사

관장 대구에 발레 공연할 때 1년에 몇 년 가봤습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손영길간사

못 가봤지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손영길간사

가면 이내 자버려요. 가면 자버리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자꾸, 여성회관에도 발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시민회관에 발레하고 이것 돈 누가 줍니까? 보조금 여기 돈 나가네요. 525만원입니다.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큰 돈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영길간사

525만원이 왜 큰 돈 아닙니까?

아니, 글쎄 하는 것은 좋은데, 단 한 사람이 있어도 진행하는 건 좋은데 벌써 발레하러 나온다고 하면 발레는 생활이 중상층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시비 가지고 자꾸 돈대줄 이유가 뭐 있어요? 혈세를 가지고. 발레 저소득층 할 수 있습니다. 발레라는 글자 자체를 모릅니다. 중상층 이상 상류층 있는데 자기들 돈 내가지고 장소만 우리가 제공하자 이거예요. 새벽에 서민들 하는 에어로빅 있지요? 거기도 한 달에 25만원씩 해 가지고 선생 지도비 6개월밖에 안 줘요. 자기들 회비 2만원씩 내서 합니다. 좀 이것을 올리더라도 내가 자신 있게 예산을 올려서 이것을 깐다고 하면 내가 절대로 못 까도록 자신 있게 좀 뭐를 해야 되지 이것 깐다고 하면 무슨 대항을 할건지 이야기 해봐요.

관장이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무슨 알아야 이걸 예산 올려 가지고 설명을 쫙 해서 우리 위원이 납득이 팍 가도록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발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우리 계대에 임혜자 교수가 한번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손영길간사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극소수의 사람 그것도 중상층 이상 사람 위해 가지고 없는 내는 세금을 거기에 보태 줘야 되나 그 말입니다. 하면 좋지요. 1,000명, 1만명 하라고 그러세요. 50억원 들여 가지고 집 지어 놓았는데 장소 주는 것도 어디입니까? 겨울에 추우면 따뜻한 바람 넣어주지요, 여름에 더우면 찬바람 넣어주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누가 올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관장으로서 못 올리겠다 이렇게 좀 소신 있는 행정을 해봐요. 우리 시설 그렇게 잘 지어 가지고 50억원 주고 지어 놓은 집에다가 장소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데. 겨울에 따뜻하게 해 주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 주는데.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우리가 정부시책으로는 요새 청소년선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청소년이 놀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손영길간사

내 말은 발레에 몇이나 오냐 이 말이에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80명 합니다.

손영길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어린이합창단 발표를 위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844만원이네요. 그 주에 발표회 하는데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이건 포스터를 한 120만원 들고요.

박종윤위원

아니, 팜플렛 240만원, 포스터 120만원, 현수막 96만원 외에 발표회 500만원 별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이것은 발표할 때 어린이들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관악주, 현악주 이런데 협찬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불러 가지고 독창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합창들 연습할 때 간식비하고 그 다음에 그 날 발표할 때 애들 다과회도 하고 그런 겁니다.

손영길간사

남의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네.

박종윤위원

연주들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연주자들 보상비 및 간식비입니까? 231쪽에 500만원이 경산시어린이합창단 발표회에 500만원 있는데 이 사용처가 어디어디냐 이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사용처가 음악하는 사람들 찬조출연하는 사람 그 사람들 보상금으로 주려고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간식비, 발표할 때 그 날 식대, 그 다음에 발표회 끝나고 난 뒤에 다과회.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혁위원

위원장!

하기훈위원장

예, 송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220쪽에 예식장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시민이 시민회관 예식장을 사용할 경우에 무엇무엇은 시민회관에서 부담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무엇무엇인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을 해 줍니다. 장소 제공해 주는데는 장소 사용료, 그 다음에 피아노 사용료, 그 다음에 여름이라든지 겨울 같으면 냉난방 사용료, 마이크 사용료 이것만 한 4만원 정도 받고.

송세혁위원

4만원?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그 다음에 드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사진촬영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 사진관이라든지 또 미장원에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4만원만 받고 기타 모든 것은 혼주가 다 부담한다.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송세혁위원

그 다음에 231쪽에 지금 성암산에 우리 시민헌장비가 있습니다. 성암산에 우리 시민헌장비가 있는데 이 시민헌장비 조형물은 어떻게 내용을 만들어서 설치를 합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저희들이 조형물을 하기 위해서 밀양하고 그 다음에 창녕하고 또 달성하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청도하고 가봤는데 보니까 밀양 같은 데는 보니까 시청 마당에 해 놓고 공원에도 해 놓고 그 다음에 창녕도 보니까 군청에도 해 놓고 또 공원에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것은 시청에 있던 이런 것은 우리보다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조형물이 성암산에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 앞에 규격이 세로가 1m 20㎝, 가로가 80㎝ 이 정도 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데 시민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시민회관에 시민헌장비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성암산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안 좋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송세혁위원

아니, 조형물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을 상징한다든지 이런 무엇입니까, 안 그러면.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조형물을 영대 미대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저희들이 조형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세혁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동물 상징입니까, 안 그러면 시민헌장비처럼 비석을 세우는 그런 겁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모형은 안 같지요. 모형은 조형물은 틀리는데 그 내용자체를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오시는 분들이 성암산에 시민헌장비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시민회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 돈을 얼마 안 들이고 하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비석을 세우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송세혁위원

그러면 성암산에 세운 헌장비 위치가 잘못됐다,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고 제일 많이 오는 길이야 시청 정문 앞에 어디 세우는 게 제일 낫지 않습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은 조형물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동물을 형상을 한다든지 그런 걸 뜻하는가 그 내용을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이 재료는 돌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돌로 합니다.

하기훈위원장

돌로 하는 것 맞지요? 실제 돌 구입비에 한 2/3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돌은 어디서 뭡니까, 조감도 받아 놓았습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하기훈위원장

조형물에 대한 조감도 그래서 돌로 깎아 가지고 거기에다 글씨를 써넣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맞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같은 시민헌장비가 지금 우리 경산시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따지면 이중 설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그러니까 이중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시에서도 보니까 공원하고 시청 안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성암산이 엄격히 따지면 우리 시민공원이지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하기훈위원장

시민공원 맞습니까? 우리 시가 지정한 공원 맞아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성암산이 공원으로 지정된 건 아니지요.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성암산이라는 것은 우리 경산시민들 일부가 휴식이나 체육시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헌장비를 세워 놓았다면서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 공원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데 우리 헌장비를 세워 놓았으면 어차피 우리 시를 상징하는 시민회관에다가 이 조형물을 세워 놓을 것 같으면 그것 철수해서 갖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저희들은 그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장비 내용을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하기훈위원장

내용은 똑같은 시민헌장비인데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그러니까 시민회관에 앞에 하나 세워 놓으면 시민헌장 내용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손영길간사

관장 설명이 좀 부족하다.

하기훈위원장

실제로 시민회관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많이 사용은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 특정 소수의 어떤 인원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특정보다도 시민들은 많이 오지요. 왜냐하면 어린이나 어른 할 것 없이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행사가 일부 소수의 어떤 특정인을 위한 그런 행사 정도만 우리 시민회관에서 하지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정하는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데 설치하는 게 낫지요.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 실내체육관이나 시민공원이 조성됐을 때 거기에 시민헌장비 또 세우려고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답변공무원석에서-시민운동장 앞에도 세울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하고 시가 지정하는 그런 공공장소에다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나중에 그러는 수도 있겠습니다만도 그러나 시민헌장 우리가 꼭 어디 한 군데만 여러 군데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시가 지정하는 공공장소에는 세우면 좋은데 지금 현재 성암산은 시가 지정하는 공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맞는데 우리 시가 시 공원으로 지정된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맞지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그것은 맞습니다.

송세혁위원

방금 관장께서 시민헌장비를 여러 군데 세워도 괜찮다, 이 헌장비는 비라는 것은 한 군데 세우는 것이지 여러 군데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헌장비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 인근 수개 처에 답사까지 했다 하는데 작년 정기회 때 시장의 답변은 다른 자치단체야 어떻게 했든지간에 우리 자치단체는 우리 자치대로 독특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한다 하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가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나는 이 헌장비는 기왕에 성암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형물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관장 답변은 조형물보다는 헌장비다 이런 쪽으로 설명이 돼 왔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은 비석은 두 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가장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많이 보기 위해서 하는 비석이 필요 있고 또 어떻게 하다가 보면 보고 안 보고 비석이 있고 지금 군민헌장비가 시 교양회관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됐기 때문에 시민헌장비를 새로 세웠거든요. 이래서 두 개 보다는 비석은 하나가 있어야지 여러 군데 비석을 세우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저희들은 청도 같은 데 가보니까 종합운동장 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청도군청 안에.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시군을 상징하는 지정하는 그런 공공장소에다 세우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발전은 물론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여성회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기대와 관심 속에 여성회관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간사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여성자원봉사에 대해서 한번 통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새마을과에서 여성자원봉사에 대해서 예산이 100만원, 144만원, 60만원, 100만원, 18만원 대충해도 약 42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은 여성자원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원봉사센터에 3,500만원 또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도비, 시비 보태 가지고. 도비 1,500만원, 시비 2,000만원 이래서 3,500만원 자원봉사센터에 주고 새마을과에서 자체 또 자원봉사자 하면서 예산이 방금 내가 한 대로 420만원, 여성회관에서 또 여성자원봉사 하면서 100만원, 105만원, 200만원, 9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하고 약 1,350만원,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에서 3,500만원, 새마을과에서 420만원 이것 통합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아니, 행정자치부고간에 전부 경산사람 아닙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맞습니다.

손영길간사

경산사람 같으면 우리 한데 일괄적으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 차라리 거기 예산 다 줘 가지고 일관성 있게 홍보도 하고 거기에 전화하면 모든 자원봉사자가 다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이 배겨 가지고 사람들이 자원봉사 찾으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전화 한 군데 해야 되지 여태까지 흩어져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지 효율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시는데요. 얼마 전에 중앙에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자원봉사자 안 그래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이게 일원화 돼야 된다 우리는 처음에 이게 새마을과에 자원봉사 자원봉사지원계가 생기기 전에부터 ’90년초에부터 여성자원봉사자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여성자원봉사자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손영길간사

아니,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과 같으면 전부 여성자원봉사자 거든요. 그럼 여기 새마을과에는 순수한 여성들 아닙니까? 또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는 이것은 재단입니다. 전석재단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가서 하려고 할 때 그러면 경산에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 예산 우리 주십시오. 지금 여기 세 얻어 있거든요. 옛날 구 경일금고 2층에 세 얻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 4,000만원 있는 것 거기다가 경산여성회관, 시민회관 구석에 한 10평, 20평, 30평 달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다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돈 1억 얼마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수천만원 나갔습니다. 나가서 4,500만원 주고 세 얻고 이랬거든요. 왜 이 돈은 우리 순수한 경산 여성들이 봉사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자꾸 빼앗깁니까? 그래 놓고 나서는 여기 와 가지고 시 예산 가지고 새마을과, 여성회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난립해서야 되겠느냐 자기 돈 내면 이렇게 난립하겠습니까? 전부 공돈이니까 와 모여서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직속 여성회의 있으면 국비를 내려 주던지 국비 얼마나 가져 왔습니까? 국비 있습니까, 없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손영길간사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이 좁은 경산에 이렇게 3개 단체가 여성봉사단체하면서 예산을 자꾸 줘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떠나 가지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돈이 전부 얼마인지 압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 돈을 차라리 한 곳에 뭉쳐 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자원봉사를 해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말씀은 맞습니다.

손영길간사

그러니 우리 여성회관장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이러면 되나 안 된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아 보세요. 사람이 참 정신 없잖아요. 지금 새마을과 할 때 내가 전부 체크 다 해 놓았어요. 지금 계산까지 집계 다 내놓았잖아요. 그래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우리가 경산을 위하고 경산에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으니까 경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은 만약에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알면 대번 이건 이야기꺼리가 됩니다. 지금 이것뿐 아니고 노인주간보호소인가 거기도 역시 또 자원봉사자 그 예산만 빼앗아가기 작전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장님이 나서 가지고 왜 우리 여성자원봉사자가 뼈 빠지게 일하고 왜 이렇게 흩어져서 남한테 좋은 평을 못 받느냐 뭉치자, 한번 이야기해 봐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에 없어지더라도 또 잘되면 투자하는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우리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것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손영길간사

그럼 어디 것 깎아야 됩니까? 어디 것을 삭감할까 가르쳐 주세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우리가 여성회관이 올해 1월 27일 개관해서.

손영길간사

그러면 새마을과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3,500만원하고 새마을과에 자체 돈인 420만원 이것 없애버리고 이것만 살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운영하겠어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새마을과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우리 것은 여성회관 활동 운영비 이것은 여성회관이 1월 27일에 개관했거든요. 해서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많이 발굴해 놓았는데 내년에.

손영길간사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낫지, 봉사자는 경험 있는 사람이 낫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경험 있는 사람이 낫잖아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경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자원봉사자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손영길간사

그래요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조그만 시에 세 군데나 난립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 팀이 한데 뭉치라 하는 통합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합창단은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통합했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여성합창단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영길간사

경산에 하나 뿐이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손영길간사

그래 얼마나 남 보기도 좋아요. 그것 참 잘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극찬할 이야기고 자원봉사자도 같은 시청 안에 벌써 두 패가 갈라져 있어요. 같은 시청 안에. 안 그래요? 시장이 이렇게 시킵디까? 시키면 내가 시장실에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이러면 안 됩니다. 예산을 적은 돈 가지고 효율성 있게 좀 써야 되지 각자 자기 따로 한다면 자기 돈 내서 이렇게 한번 하라고 해봐요, 예산 주지말고.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원이라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만약에 이것 알아봐요 가슴 칩니다, 가슴 쳐. IMF 지금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한번 나가봐요. IMF 이제 왔다고 그래요. 장사됩니까, 안 됩니다. 세금 안 내고 됩니까? 이걸 우리가 자기 걸로 생각 안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듣지 마시고 이것은 누가 들어도 아마 저하고 공감을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도위원

제가 한 가지 할게요.

하기훈위원장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36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상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보면 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지휘자는 한 사람 뿐이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한 사람입니다.

김영도위원

한 사람이 한 번 지휘하는데 얼마 줍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월로 계산해 가지고 올해는 40만원씩 줬습니다.

김영도위원

이것은 한 달에 지휘를 몇 번 하든 월로 계산해서 40만원을 줬다, 반주자는요 반주자는 피아노 치는 사람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20만원 줬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입니다.

김영도위원

이것도 피아노를 한 달에 몇 번.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몇 번하거나 월로 계산했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렇게 줬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 우리 강사가 몇 분쯤 됩니까? 이것도 과목별로 다 틀리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도배, 조리, 미용 해서 한 열두 분 됩니다.

김영도위원

틀리는데 우리 수당 받는 강사님이 몇 분쯤 됩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한 열두 사람쯤 됩니다.

김영도위원

12명, 이것은 시간당 줍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시간당.

김영도위원

3만 5,000원씩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김영도위원

12명에 시간당 3만 5,000원씩 준다, 그러면 이 14과목 이러면 이 돈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지금 4,410만원 이것은 1기밖에 할 예산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내년에 연간 하려고 그러면 한 9,800만원 필요합니다.

김영도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리는 것은 6개월분 밖에 아니다 추경에 해야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산사정이 좀 그래서 이번에는 1기분만 된 것 같습니다.

김영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사물놀이 악기구입 하는데 여기에는 사물놀이가 아니고 삼물놀이 뿐인데 1개는 왜 빠졌습니까? 꽹과리 어디 있어요, 꽹과리, 상쇠. 사물놀이는 글자 그대로 4개 아닙니까? 1, 2, 3, 4 그 네 가지의 농악을 가지고 논다 이래서 사물놀이인데 장구가 15개 150만원, 북이 20만원, 징이 30만원 장구 살 돈 가지고 꽹과리 사도 됩니까? 된다고 하면 이야기할 것 없고 이건 내가 할 때는 예산부기가 빠진 것 아니냐 싶은데 위에는 사물놀이 악기 구입인데.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꽹과리는 현재 2개가 있는데 최소한으로 사용하려고 이것만했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러면 장구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장구가 한 15개쯤 됩니다.

김영도위원

지금 있지요?

그러면 그것도 그것 사용하고 그러면 북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북하고 징하고 이것은 없습니다.

김영도위원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산사정이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이것만 우선 신청했습니다. 꽹과리는 2개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그건 말씀을 참 잘합니다. 꽹과리 사는데 30만원밖에 안 듭니다. 3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을 거예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것도 지금 최소한으로 올렸는데요 가장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김영도위원

관장님,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걱정이 되거든 직원들 초과근무, 급식비 440만원 까버립시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초과근무는 우리 다른 데보다는 여성회관이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여성회관이 예산사정이 어려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많다 적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부기를 잡을 때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도위원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니까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여성회관 업무중에 그러니까 ’99년도까지 여성회관을 수료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인원을 활성화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시책추진을 반영하겠다고 보고한 업무보고 있지요? 여성회관 수료생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하기훈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그것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웠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기훈위원장

그 많은 인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회 소집을 하려고 그래도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2000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업무보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 놓고.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예산상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하기훈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은 점심식사를 한 후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자로 시의회에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208억 8,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158억 800만원보다 50억 7,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1,423억 8,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73억 1,300만원보다 50억 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78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금사업에 7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에 14억 3,900만원, 도비보조금에 28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일반회계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0억 7,500만원이 늘어난 1,42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50억 7,500만원과 국도비 및 양여금 추가내시 부담분 예비비 25억 3,500만원을 삭감해서 총 76억 1,0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에 60억 2,000만원, 자체사업에 15억 3,900만원, 예비비에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시의 군도와 농어어촌도로부문의 전반적인 변동으로 8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에 2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일～현내간 도로확포장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천～양기간 도로확포장에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촌～상암간 도로확포장에 2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8억 3,400만원, 사태지구 밭기반 정기사업에 2억 1,8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에 9억 3,2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1억 9,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7억 4,300만원, 오염하천정비사업 하양 조산천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9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5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매지 수질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와촌 협동교 개축 설계용역비에 1억원, 서상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원, 경산 CIP 개발용역비에 1억원, 자인산업단지 우회도로 교차로 개설사업에 3,000만원,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에 3억 6,700만원, 그리고 경산공설시장 장옥 정비사업에 9,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4,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2,000만원, 여성회관 토지매입비 연납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유지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 토입매입비에 2억 9,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 답변토록 하고 보충사항은 해당 국, 담당관, 과장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을게요.

하기훈위원장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양여금 사업하고 국고보조금 사업하고 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 가지 구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양여금은 어떤 데 쓴다, 국고보조는 어디에 쓴다, 도비보조 사업은 어디어디에 쓴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제가 예산서 안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것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상세한 것은 예산서에 내용을 수록해 놓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간단하게 설명하게 설명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양여금하고 국고보조 사업하고 도비보조 사업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보류했다가 다음에 해도 좋고요.

송세혁위원

세출예산 이것 설명 한번 다시 하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김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김영도위원

예.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양여금은 정부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세 중에서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주세, 전화세 이런 게 전부 양여금 재원이 한 100가지가 되는데 다 제가 못 외웠습니다만 개발이 안 된 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세를 재원으로 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양여금 같으면 주로 하천제방 같은 것, 농어촌 도로포장 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 선도도 좀 나오고 이게 양여금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 교부세 사업은 교부세도 역시 세원은 국세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부족되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교부세는 인건비도 될 수 있고 또는 새로 만든 청사운영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돼 있는 도로유지비라든지 지방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세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배부되는 게 교부세입니다. 그것은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일반교부세는 그냥 재정보전금 성격이고 특별교부세는 일반교부세로서 커버 못하는 특별히 생겨난 지원소요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경산에 노인복지종합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재원이 모자란다든지 이것은 특수한 재원을 보충해서 하는데 특별교부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금은 이것도 역시 국세로 재원을 하는 건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병사업무라든지 또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이런 중앙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자기가 다 못하니까 지방정부에다가 재원일부를 교부해 주고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게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은 역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도가 해야 될 사업인데 도가 직접 관장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관장하도록 하는 것, 또 양시군간에 겹쳐 있는 사업, 이런 건 도가 직접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주로 보면 국비 보조금에 도 보조금이 주로 붙습니다. 대충 보면 보조금교부에관한법률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100원이 필요하면 국비를 50원 주고 그 다음에 도비를 25원 주고 시비 25원 이런 것도 있고 또 도비가 30원, 시비 20원 이렇게 해서 100원을 맞춘다든지 이건 국도비보조금에관한법률이나 거기에 보면 비율이 쭉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됐습니까?

송세혁위원

국장을 설명으로 이걸 대치하는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영도위원

예?

송세혁위원

얼마 안 되니까 들어보자고.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김영도위원

아니요, 이것은 내가 물을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