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업무보고를 위한 수고하시는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3년도1/4분기주요업무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지난 1/4분기동안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여 빠른시일안에 시정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릴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있어서 추진실적에서 구인구직자 접수 및 취업알선해서 1,101명이 실적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근로참여를 포함시켰는데 공공근로 참여하고 취업된 인원수하고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1,101명 중에는 산업체에서 구인을 한 것이 138개 업체에 240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구직자는 공공근로가 652명, 취업희망자가 13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근로 같은 신청자는 거의다 해결이 되고 그다음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130명인데 한사람에 대해서 한군데만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 직장을 알선한 실적이 342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제외하고 실제로 직장에 취업한 인원은 알선을 342명 했더니 그중에서 16명정도가 실제로 취업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포함을 하면 전체 1,101명 중에 50% 정도는 취업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업자 해당자들이 주로 관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내도 있고 노동부에 취업전상망이 있습니다. 입력을 해서 서울시 어느 곳이나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맞으면.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 복지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은평구 구산동에는 은평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은평의 마을은 시립입니다. 그런데 거기 은평의 마을에는 부랑인, 결핵환자, 그리고 중증장애자들 성인이 약 이천삼사백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없어요. 지원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같이 시립인데 다른 복지관에는 지원이 많이 가는데 재활원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은평의 마을이 추진실적 내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함해서 지원실적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평의 마을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전액 시비와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은평의 마을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거의 장기보호를 받는 사람들로 수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구의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 은평의 마을이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부에 있는 시설같은 것을 정비하고 또는 노인 별도의 필요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시설에서도 서울시로 건의하고 시에서도 지원대책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구에서 잘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본 판단이고 겨우 구에서 관여한다는 것으로 부랑자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이송해 주는 역할, 그 역할 외에는 특별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입니다. 9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가 5건으로 해서 99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부당이득금은 1/4분기 중에 5건에 99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수혜일수, 그러니까 연간 365일 수혜일수를 초과해서 급여를 받거나 또는 본인의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 타인의 상해에 의해서, 가해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고의 제보가 있을 경우 공단에서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지불하지 않고 본인들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을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1/4분기 중에 5건이 부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혜일수 초과자가 아니고 타인을 부당이득금 부과한다고 했는데 타인은 대상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해자가 부담해야 될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과다 청구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병원에서 보다는 공단에서 의료급여진료 기록이 나오니까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주로 통보를 하고, 사실확인을 하고 본인의 진술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공단에서 합니까?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음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3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은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가정복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위원.

임상묵위원입니다. 구립시범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문의좀 하겠습니다. 건립취지와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노인복지수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올해부터 2006년도까지 권역별로 총 1개소씩 총 4개소의 시범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지 한 200평정도 규모에 건평 100평에서 150평정도로 2, 3층정도의 건물을 건립을 해서 주관보호시설이나, 문화교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등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가 4군데 정도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내에 있는 좋은 부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같이 선정심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충 200평 정도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주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시립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쪽이라고 해야 할까 남서쪽이라고 해야 할까 수색이나 증산동, 그쪽에서 먼데서 계시는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한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저소득 결식노인지원, 노인복지수당지급, 경로당지원 등 예산의 그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6억 4,900만원, 시비가 32억 3,900만원, 구비가 40억 7,500만원인데 어떻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비라면 50% 이상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시비, 국비가 적게 수용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규모가 있습니다. 국비 몇%, 시비, 구비의 몇%가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구비전액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면 국비 일부에 시비 보조가 많이 되는 사업, 이렇게 해서 그 사업말고 자체로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증진을 보면 국비, 시비보다 구비가 적거든요. 이건 또. 그래서 차이점이 하도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해 보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보시듯이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 노인복지 부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부분 예산에 보면 각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 위생비, 이런 것을 보면 교통수당같은 경우 구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국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쿠르트 배달이나 노인지역봉사 이런 사항은 전액 구비입니다. 사업별로 되어 있는 비율이 다르고 여성복지 사업같은 경우 주로 시비사업이 많습니다. 구비사업이 적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 증진에 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과징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가 있습니다. 청소년 과징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과징금은 청소년한테 팔아서는 안될 담배를 팔았다든가 술을 팔았다거나 그럴 경우 경찰의 단속이 됩니다. 보통 위생업소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위생업소가 처분을 받고 또는 컴퓨터 오락장이라든가 노래방 이런데 업소일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렇치 않은 슈퍼나 이런 데는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자 행정처분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는 경찰에서 단속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분들한테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내시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최하 과징금이 100만원입니다. 이분들이 부과받는 게 행정관서에서만 과징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서에서도 양벌로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과징금이라는 것도 결국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예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떠나는 여행 참 좋은 발상인데 분기별로 가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한번이에요? 좀 적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번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저녁 자고 오는 거예요?

하루자고 같이 이번같은 경우 애버랜드하고 수원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놀이기구도 같이 타고 엄마와 하룻밤도 자면서 그동안 가까이 못했던 얘기 이런 것도 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던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들 대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가정입니다. 엄마하고 애들만 있는 가정입니다.

내년도부터 좀더 해서….

밀어주시면 봄, 가을로 한다든지 겨울에 스키장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오식 환경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전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전오식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오식 환경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에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재정지원확대와 판로개척 및 우수한 홍보방안으로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중소기업 숫자가 현재 은평구에 등록된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등록된 업자는 300여개가 등록이 되었고, 숫자로는 한 800얼마 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도움을 받은 업체로는 자료에 보면 72개 업체에 공공근로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영세한 업자들에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데에는 지원을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신청한 데는 우선적으로 하는데 신청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재정상 어려움도 많고, 또 인력상 어려움도 많은데 홍보가 덜 되어서 융자라든가 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는 우리가 수시로 중소기업협의회에, 이게 1, 2년 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가 입에서 입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 기타 동사무소를 통해서 피알을 충분히 했는데 몰라서 공공근로를 못쓰는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미처 모르고 있는 데가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크게 이율이 일반 은행에서 쓰는 것과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구태여 쓸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현재 중소기업 융자받는 업체들은 대개 담보물이 있거나 이런 여유있는 분들이 융자를 받아가고 영세한 사람들은 사실 담보물이 없어서 융자자체도 못받고 하는데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소기업협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예산에서 지원되는 자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에 여러사람의 책임문제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은행에서 담보가 있어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육성기금으로 해서 한푼도 허실된 것은 없고 못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신용사회가 빨리 됐으면 아까 노무웅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신용으로 대출해 주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조례로 제정해 주시고 한다면 우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시중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보증을 서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도 나왔습니다. 상공회에서 보증을 서서 하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보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현재 영세가내공업을 하시는 은평구 관내 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파악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영세가내공업이라고 선을 그어서 해 가지는 파악을 안했고 제조업으로 해서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숫자가 7, 800되는 것은 것으로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가내공업하시는 분들도 항상 계도를 하셔서 상품지도 감독도 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만드는 제품제조업은 사실 유해 제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시하고 감독을 해 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영세업자들의 대출방안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한가지 방안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50% 내지 약 70% 수준에서 양도 양수 공증을 하고 대출을 해 주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증을 첨부해서 일정기간 보증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첨부해서 대출하는 방안도 있을텐데 이런 방법을 도입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어떤 좋은 생각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신용이 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사회로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게 없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빨리 서류를 돌리는데 구청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는 들어오면 대략적인 중소기업 여부만 판단해서 은행에 바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전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신용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임대차 관계도 연구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출을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죠?

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꺼려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채권회수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얼마든지 100%가 가능해요. 그런데 은행측을 통해서 대출을 해 준다면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억이 있죠?

육성기금이 총 53억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에서 받은 금액이 36억 6,000만원이고 거기에서 이자를 플러스해서 전부 운영자금이 53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로 24억을 가지고 은행에 이 돈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소기업에서 융자신청이 들어 오면 주기 위해서 그냥 일반예금통장이 있을 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기예탁을 못 시킬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정기예탁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24억은 못시키고 있을 것 아니냐 말이죠.

사업비 24억은 중소기업인력지원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합쳐서 24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하고 있느냐 2003년에는?

20억입니다.

20억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24억에서 4억이 인력지원이니까. 20억은 보통예금통장에 있을 꺼란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항상 회계관계에서 얘기했듯이 경제논리인데 이자를 많이 불리기 위해서 기업자유예금이 11억 정도이고 기업금전신탁이 10억 3,000만원 그렇게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기업금전신탁은 정기예금과 비슷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억이 일반 보통예금통장에 있는 것입니다.

기업자유예금이 예, 그것도 보통예금 성질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 성질이니까 이율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는 중소기업에 5%의 이율을 받아서 1%를 은행에서 수수료로 공제를 하고 4%가 우리 기금의 이자로 합산이 되어 나가죠.

0.8%가 은행수수료이고 4.2%가 은평구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5%입니다.

이율의 20%가 아니었었나요?

아니예요. 이자 5% 중에…

제가 먼저 조례를 보면서 5% 중에 20% 그러니까 1%가 은행에서 수수료를 떼는 줄 알았는데….

0.8%입니다.

0.8%의 이익을 수수료로 받는 것 보다 그냥 보통예금 통장에서 최소 4% 이상을 줘야 되는데, 1% 정도나 이율이 발생할동 말동 하니까 오히려 은행에서는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중소기업 기금으로 융자를 안해 주어도 은행에서는 더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 된다 말이지요. 11억을 우리가 정기예탁을 주면 많은 이자를 주어야 되는데 최소4% 이상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예금통장이니까 저리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11억을 그냥.

그러니까 이 말씀 같은데 11억을 은행에서는 가능하면 중소기업한테 대출 안해 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출을 안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십니까? 뜻이.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행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들어 온 것을 그 쪽에다 공문해서 청장 명의로 주면 안해 줄 수 없는데 모든 것에 타당성이 있는데 안해 준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계약한 것을.

조건이 까다로와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구청에서 넘겼다고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담보력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해 준 것이고, 지금 신용대출같은 것들은 자기네가 상품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은행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까지 부도덕한.

그냥 이 기금이 아닌 은행에 자본금 가지고는 신용대출도 많이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기금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안해 주는 것이지.

그러면 은행에서도 이것을 더 끌어달라는 것이에요. 사실는 더해 주고 싶어서 그렇다면 그게 염려가 된다면 신용대출이고 뭐고 얼마든지 조례에다가 해 주시면 그렇게 하지요. 그것은 나기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우적인 성격입니다. 거기서는 가능하면 대출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금액을 일반예금으로 더 해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대상을 더 늘려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끌어 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실적에 2개업체에 2억이 나갔고, 나머지 11억이 있다는 것이지요. 2억까지 포함해서 11억이 아니고. 11억이 우리가 앞으로 2/4분기, 3/4분기, 4/4분기 동안에 나갈 수 있는 기금이지요. 더 주고 싶어도 정기 예탁되어 있는 것 때문에 자금운영이 어려워지겠지요.

아니지요. 대출 나간 것이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51개 업체에서, 대출해 준 업체가 현재 51개 업체인데 수시로 이자와 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억정도는 수시로 들락거리고 있기 때문에 1년 예산을 20억을 해 놓은 것이고, 그전 예산을 보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되고 남습니다.

운영이 안될까? 보다도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정기예탁쪽으로 더 유치를 시켜도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이 이 기금이기 때문에 안해주지, 자기네 자본금 가지고는 신용대출을 많이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용대출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용대출만 해줄 수 있으면,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 우리구의 기업체인데 살려주기 위해서 신용대출도 해주고 재산이 없어서 담보가 없는 업체에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입니다. 나기빈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떻게 하면 자금운영을 원활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익금을 더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은행의 어떤 이자는 좀 낮으니까 차라리 그 돈 운영방안을 제2금융권인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를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율관계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 이율을 탄력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규칙에다가 넣어달라고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되어서 조례 5%로 했는데 이 이율은 어느 은행이나 마찬가지이고 우리 은행하고 서울시하고 계약된 은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은행에 맡겨도 괜찮다면 기왕이면 우리 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합니다. 이익금 같은 것을 환원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금고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약만료 후에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우리금고 하고 되어 있고,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방부는 어디하고 계약하고, 예를 들어서 문교부는 어디하고 계약하고 다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저는 재래시장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관련되어서 매년 보면 몇 년전부터 재래시장 현대화, 현대화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져서 뭐가 현대화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현대화라는 것은.

제가 마저 질문을 할께요. 현대화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것이니까 현재사업계획을 보시면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함으로써 기타 등 등 해서 기능을 준비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장 안전점검을 하면 이게 과연 직접 나오셔서 본 것인지, 안본 것인지도 제가 의문점이 가고, 그 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또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로 해서 기준을 어떤 역할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저 구청에서 대표자를 그냥 불러다놓고서 빨리 어떻게 추진하시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역할을 충분히 어떤 범위가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래시장 14군데 중에 2군데가 이미 착공을 했고, 나머지 재래시장은 저도 다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열악하기가 이미 동대문이나 타 구에서도 텔레비전까지 방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구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열악하기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전기배선이라든지 천정구조물이라던지 건들면 곧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현장이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저희들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당사자들의 노력이 없으면 공수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 때에도 청장님까지 참석하셔서 각종 우리가 혜택 주는 것을 전부 설명을 하고, 이번 기회에 하라는 것을 담당자는 수시로 가서 애걸복걸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눈에 보이는 데가 적습니다. 몇 군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고 간담회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 각종 규정 같은 것을 전부 설명을 했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몇% 이상 합의를 보면 행정절차는 즉시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늦어서 못한다 소리는 어느 시장에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은행의 합의, 3/5 이상의 합의라든지 여러가지 상인들의 복잡한 땅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안전점검은 작년에 사건 사고 많이 터지는 바람에 행자부를 비롯해서 경찰서, 소방서 해 가지고 합동점검을 한두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민들과 시장상인들의 안전의식 없이는 하루에 열번을 간다해도 별 소용이 없지만 다행히 작년 겨울에 한건의 사건도 없이 잘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지금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노력을 하라고 그러는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전기라든지 기타 해서 적발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담회를 통해서 노력을 해 달라,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만 결론을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그것 이외에는 구청에서 무슨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까?

시장측에서 모든 것을 합의하기 전에는 끌어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요점이 뭐냐 하면 그 범위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합의가 다 된 시장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앞의 녹번시장 같은 데는 합의가 다 되어서 있는 상태인데 행정절차야 얼마든지 누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

녹번시장은 아직 합의서 해서 들어 온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 얘기 들어 보세요. 행정절차 같은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개요를 보면 재래시장 맨날 현대화 사업사업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과연 구청에서 어떻게 무엇을 기준을 두고 현대화를 한다고 나가서 하느냐 말이에요. 맨날 노력만 해 달라고 하고 연 4회 간담회나 하고 앉아서 얘기나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결실없는 간담회로 끝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추진위원회 구성하면 뭐합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제출해 주면 여기서 특별히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도 강제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도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라는 것이 벌써 몇 년동안 거의 7, 8년동안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이 그대로 추진중, 하는 중 맨날 올라오면 연4회 간담회, 안전점점 4회, 사실 너무나 내용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을려면 공사를 착공해야 되겠지요. 금방.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충설명은 재래시장은 당사자 이해 관계가 매달려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보충설명을.

이명재위원님께서 너무 막연하게 그러시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에서는 이런 희망대로 이런 방향대로 나가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구 단위에서 재래시장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 재래시장이 현대화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가에서 한시법을 제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서 2002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 제정되어서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용적률을 상향조정했습니다. 500%까지.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생략하는 등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 해 주었고 그 다음 과밀부담금을 50% 감면해 주었고 원하시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융자지원을 100억원 이내에서 해 줍니다. 또한 세제지원도 양도세, 지방세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구청에서 특별하게 시장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이 제 이야기는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여기 나왔길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은 구청에서 막연하고 아무 실적이 7,8년이 됐는 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제 얘기를 들어 보시라고요. 지금 일을 잘했다, 못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실적이 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구청에서 7, 8년 됐는 데도 아무 실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분명히 내용을 알고서 얘기를 하셔서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범위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내가 물어봤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성열헌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열헌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하면 우리 민원인들과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에 팀이 몇 팀이 있지요?

4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이 있지요. 서무팀, 작업팀, 재활용팀, 장비관리팀 4개팀이 있는데 사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팀장님이 일반적으로 참석을 해서 일반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분석도 해 보고, 또 요구사항이 뭔가를 참고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4개팀의 팀장님이 다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으면 왜 안나오셨는지.

지금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까 오전에 나왔다가 죄송합니다. 교육을 하는 교육장이 갔습니다.

4개 팀장님이 계시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팀장을 꼭 올라오라고 강조를 하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올라온 것을 다 확인을 했는데 잠시 교육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감사과 주관으로 하는 친절마인드 교육이 있는데 오늘 저희 과가 대상이라서 잠깐 다른 과 할 때 내려갔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예를 들어서 세 분의 팀장님이 안오셨을 때에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렇다고 미리 알려주시면 더욱더 이해가 가기 쉬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꼴이 될 수 있고, 팀장님들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과장님이 혼자 업무 보고를 하면 직접적인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다음 부터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관심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많아서 2.5t을 13대 분량을 1/4분기에 다 치웠어요. 그러면 평균 연간 50대 이상이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무단투기의 쓰레기들인데 단속을 220건으로 해서 34건만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이것은 너무 저조한 편이 아니냐 그리고 무단투기를 신고한 건수가 10건, 220건의 단속실적이 있는데 신고받고 한 것은 10건이다, 그러면 신고 제도가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무단투기 단속을 220건에서 34건만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 것은 너무 인자한 베품이 아닌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면 무단투기가 많이 적어지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청소의 날이라고 해서 5일, 15일, 25일 아침일찍 동원되는 사람들 동원을 시켜서 거리를 쓸어본다면 사실 캠페인성에 지나지 않지 어느 골목 한 일부분을 쓸게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에서 265만원을 부과했는데 부과했다고 해서 다 징수되지도 않는 실정들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항의하고 재판에 계류되고 그러는데 무단투기가 재활용품을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하면서부터 무단투기가 더 많아지고 놀이터 앞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쓰레기가 자꾸 쌓이게 되요. 재활용품인데 갖다 놔두고 수거를 안해 가서 하루 이틀 지나면 거기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같이 혼용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매달 상습 버려지는 무단투기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근로 활용을 국장님께서는 공공근로 인력을 청소행정과에 더 받는다든지 각동에 공공근로 인력을 더 보내서 무단투기 지역에는 보초성의 근무를 시킨다면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버리는 시기가 해질무렵이나 새벽이나 이런 때니까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낮시간 밖에 없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는데 낮시간에 8시간 시키고 7시간 시킬 것을 그 시간에 근무를 하면 2시간을 인정해 준다든지 해서 상습투기지역에 상습투기 되는 시간대에 배치를 시켜서 1개월만이라도 활용을 한다면 훨씬 많이 적어지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재활용품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가 되면서 더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수거해 가는 날만 내놔주면 되는데 누가 그렇게 지켜집니까? 그냥 갖다가 생긴대로 오늘 쳐갖든 내일 쳐갖든 갖다놓습니다. 그 자리에 분리 안했다고 잘 안가져가고 또 그러다보니까 거기 맨날 오물이 있으니까 갖다 놓고 그러니까 대책을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낮 시간에만 쓴다고 해서 자꾸 안된다고 하거든요. 구 방침을 받아서라도 낮 시간 8시간 시킬 것을 4시간만 시킨다 해뜰 무렵, 해질 무렵에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놀이터 근처라든지 골목앞이라든지 지금 얘기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해서 차 세워 놓은 뒤 틈바구니에다가 해 놓거든요. 그러면 많이 투기되는 지역을 그 방법으로 해서 연구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변경시행을 하면서 초창기에 혼란스럽게 한두달 홍보가 덜 되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인쇄물을 하든지 동영상을 해서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투기지역은 저희들이 한 대로 각동에서 10군데씩 지정을 해서 동네사람이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각동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투기성 있는 지역을 해서 시달을 했고 각 학교에 학생들한테 자원봉사를 해 주면서 학교주변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주변, 자기집 주변을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작성해서 학교에도 보냈습니다. 청소가 계속하면서 우리가 나누어 왔는데 어느 한쪽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근로나 이것을 해서 매번 쳐주는 것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열심히 해서 지적되는 지저분한 골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공공근로 아니면 취로인부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라도 보초성 근무를 시키더라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 홍보하는 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추진에 은평방송 외에 18개 채널 월 900회 방영했는데 은평방송 외에 18개 채널 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방송에 보면 여러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방송하고 연계가 된 채널이 19개가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동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별로 해서 연계되는 19개 방송에 방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단투기 말이죠. 우리 동네 보니까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다니는데. 거기를 동사무소에서 깨끗이 치우고 화단을 3개를 갖다놨더라고요. 앞으로 더 지켜볼 일인데 당분간은 무단무기를 하지 않아요. 화분을 설치해 놓으니까. 그런 방안도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께요. 물빛공원의 취지가 쓰레기 없는 공원 취지가 맞습니까? 연신내 물빛공원이 쓰레기가 없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는 취지가 맞는 것인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물빛공원에 가 보면 쓰레기 통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물빛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휴지나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을 잔디밭 속에 깊게 꽂아 넣어버려요. 그것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분들은 그것을 캐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은 즉시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

알겠습니다.

의장님 물어보실 것 있습니까? 의장님.

노무웅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급속히 전파하고 있는 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도 잘알다시피 사스는 2002년 11월 중국 광동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4종 신종 법정전염병입니다. 현재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보건소에도 방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테 소장은 어떠한 예방과 홍보 또한 주민들의 의식교육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무웅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사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무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스는 작년 11월 광동성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지역에 상당히 만연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를 늦게 해서 세계적인 질환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스는 현재까지는 국내에는 유입이 안된 것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질병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립보건원에서 공식적인 내용을 밝힐 사항이고 그 외에 예방이라든지 홍보에 관계된 문제는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지역방송 그리고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되면 자발적으로 격리조치하고 거부할 경우 강제 격리수용하기로 했는데 보건소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사스환자에 관계되는 것은 지침으로 상급부서와 국립보건원에서 하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환이 워낙 국익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고 해서 실체에 대해서 또 유행의 정도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 보건소장이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고 다만 접촉자 관리라든지 홍보,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교육 그것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은평구민이 사스에 의심가는 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사스가 의심이 된다하는 경우 오염지를 중국, 홍콩, 싱가포르, 기타 WHO에서 오염지라고 선포를 한 곳이 있습니다. 오염지를 경유해서 입국을 한 환자나, 사람이나 또는 직접 환자를 접촉을 한 후에 현재 38℃ 이상의 열이 있으면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심환자라고 보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조치에 관계된 것도 저희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국립보건원에 보고를 해서 그쪽에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스의심환자라든지 사스추정환자에 대해서 보건소 단독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고 상급부서의 지도 감독을 받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은평구에 그 사스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미리 예방할 차원에서 일단 병원이나 이런 데로 안내라도 해 주고 인도라도 해 주고 해야 할텐데.

사스환자가 있으면, 의심스러운 환자가 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서대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 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도 의사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신데 그분들도 지금 예방법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개개인의 환자들한테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방역차원에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지 환자개개인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잘아시겠지만 매스컴이나 언론계통해서 예방법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도 관내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홍보는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바깥에 외출하고 난 후에는 손을 자주 씻고 그 다음 의심스러운 환자와 접촉이 됐을 때는 보건소나 당국에 연락을 해서 그후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제가 어느 언론지에서 보니까 사스예방법이라고 해외여행 자제, 여행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쓰고, 세 번째는 여행자는 여행자 신체 접촉 피할 것, 환자가 쓰던 것을 소독하고, 외출 후에는 깨끗한 세면을 하고,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알고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지침에 의한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에 관계된 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사스의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마스크라면 상당히 질이 좋은 마스크인데 지금 미국쪽에서는 증상이 없는 사람하고 접촉을 했을 때는 따로 별개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스컴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 마스크도 사실 이중천 필터가 달린 전용 마스크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구경하셨어요?

N95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장님이 구경하셨느냐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 정도는 홍보를 해 주시고 확보는 준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50개를 배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방역문제 때문에 10여개 쓰고 30여개 남았습니다. 국내에서도 N95라고 하는 마스크가 있는데 미국의 3M이라는 회사에서 제조를 한 마스크인데 그 마스크가 품절이 됐다 해서 6,000개를 다시 추가로 당국에서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재 30여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0개면 보건소 직원도 쓸게 모자라네요.

그래서 며 칠전에 서울시에서 추가 소요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해서 환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추가 소요를 정확하게 소요산출을 하느냐 해서 보건소에서 100개를 청구한 곳도 있고 300개를 청구를 한 곳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개 정도 청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금 소독하고 그런 소독수들한테도 소용할 수도 있는데.

그 마스크는 5마이크론 이하의 물질까지 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직원이 한번 써봤더니 숨이 가쁘더랍니다. 너무 치밀해서. 그래서 보통 때 그것을 쓰고 편한 마음으로 작업을 할 정도로 편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 홍보나, 예방이나, 이런 것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일일이 연락을 안해도 다 압니다. 그러나 환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여행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셨는지, 은평구에 그 지역을 여행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시고, 명단이 확보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느냐 확보해 보시려는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지역을 경유를 해서 입국한 환자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에서 매일매일 컴퓨터로 띄워서 그것을 갖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에서 그 명단을 확보하셔서 얼마나.

현재 저희들이 대상인원 117명 중에서 117명을 추적 확인을 했습니다. 추적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 115명은 증상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2명은 주소불명으로 확인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월 14일 현재 집계입니다. 오늘 집계는 아니지요.

명단이 확보되면 수차례에 걸쳐서 며칠 잠복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미리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하시고 있는가.

이 부분은 접촉자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답변인 것이고 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운중에 방역사업을 연막소독은 전혀 계획에 없습니다. 분무 살충소독 분무살균소독 해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하지 못하게 많은 단체들에서 하고 했었는데 지역 실정에 따라서 항상 장마만 끝나면 은평구민들은 연막소독을 해 달라는 곳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겪으셨을 것이라 믿고, 장마같은 것이 지나가고 나면, 수해지역 같은 데에 그래도 효과를 보는 것은 연막소독이다 해서 자꾸 해달라고 하고, 은평구에서는 진관내·외동 같은 데라든지 녹지대가 많고 불광천같은 데에는 습지대도 많고 하는데, 전혀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지역은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집중 방역철만 되면 의례 연막소독을 하였습니다. 연막소독은 아시다피 시각적인 효과 외에는 실질적인 방역효과가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문제마저 유발한다 해서, 상급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연막소독을 축소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풍수해 및 말라리아 창궐의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거의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옛날의 연막소독 같은 어떤 향수라든지 시각적인 문제 때문에 자주 그런 요청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급부서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전혀 없으신 것이네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시정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은평구에 부구청장을 지내시던 서찬교 구청장님이신 성북구에서는 연막소독을 하겠다고 기기 도입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들 하고 같이 사진까지 찍어서 언론매체에 매스컴을 탄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실정에 따라서 주민이 원한다면 전혀 해보는 방안은 없으신지 전혀 계획이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연막소독이 꼭 필요하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약을 가지고 연막기계에 넣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적인 효과에 비해서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적고, 상대적으로 환경문제만 유발을 한다고 해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상급부서의 방침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할께요. 1/4분기 보건소 진정민원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 은평 모 지방 신문지에 보면 지난 2월중에 일명 파파라치에 대한 3개소 조치건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진정이 이루어 졌던 건으로 작년도에 작년 11월 30일자로 진정이 되었고 진정대상 약국은 녹십자 약국, 약손 약국, 선일 약국 이렇게 3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진정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올해 진정이 들어 왔던 내용은 아닙니다.

혹시 1/4분기중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었습니까? 여기 내용에는 보고가 안되어서.

내용이 없으면 지도점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연초에 마약류 취급업소하고 일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마약류에 관계되는 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변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병원 이름을 얘기하면 청구성심병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거나 또는 파악을 해 보신 사항이 계시는지요.

구체적으로 청구성심병원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일련의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지.

청구병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고를 들은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노사관계 말씀이십니까?

노사관계에서도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혹시 소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즉 지금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환자가 일반 외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거나 또 보조직원이 처방업무를 갖다가 자기 임의로 입력을 해서 의사처방을 임의로 변경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시초문입니까?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추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꼭 노력을 해 주시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보면 이것은 질의보다는 단속 내용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2003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03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