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부희 의원 5분자유발언

변태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오늘 시정에 관한 일괄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24일, 27일, 28일 3일간에 걸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에 규정된 발언시간은 20분이므로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며, 20분을 초과할 시는 마이크를 자동중지 시키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은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박종윤 의원님, 하기훈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박기철 의원님, 김영도 의원님, 송세혁 의원님, 이성관 의원님, 정석현 의원님, 오용환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 손영길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부의장
박종윤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오며, 아울러 본회의를 방청코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보람과 아쉬움으로 남겨진 한 해를 보내고 불과 며칠 후이면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의 힘찬 전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알찬 성취와 보람을 거둔 뜻 깊은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새롭게 단장한 의원회관에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각오와 정신으로 시민의 대표역할을 열심히 노력하여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또한 IMF한파로 인한 구조조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본분의 자세로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건의코자 하오니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이라 생각하시고 꼭 개선과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결식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입니다. IMF한파로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금의 시대에 결식아동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창 무럭무럭 자라야 할 우리의 어린세대들이 걱정스럽습니다. 등교시에는 그나마 교육부에서 점심이 지원되어 굶지 않을 수가 있었지만 방학중에는 어디에서 끼니를 채워야 할지 막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학 중 결식아동들의 급식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IMF한파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전전년도의 수확금으로 잘 지탱하여 왔지만 금년에는 많은 우수로 작황불황 및 소비위축으로 가격하락이 지속되어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특히 농자금 연대보증으로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특용작물을 경영하는 비닐하우스 농가는 유류대, 인건비, 기자재 등의 큰 폭 상승으로 현상유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무질서한 노점상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일명 제일의 학원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 경산시의 일부 도로 및 인도를 살펴보면 시장터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지도단속을 펼친 것으로 압니다만 무질서한 노점상 철거의 항구적인 대책과 점포 앞 길거리에 내 놓은 물건들을 철수시켜 시민들의 통행과 도시미관의 저해요인들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경산, 학원도시 및 삼성현들의 문화도시를 꾸려갈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이의 근절을 위한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소 시내 중심가를 둘러보면 버스정류소 앞뒤에 택시 및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불편 및 교통사고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여 안전운전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또한 농어촌 버스의 잦은 결행 및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아 오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바, 운행시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경산중고등학교 이전시 등하교길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버스노선을 조정할 의사는 있는지, 있다면 계획노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부분해제 안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부분해제 안에 경산시에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해당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평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실시할 예정인 대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 곳은 택지개발사업에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찬성시 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서 함께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양읍 출신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2만 시민 모두의 풍요로운 삶과 우리 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희욱 시장님 이하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제 한 세기를 슬기롭게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고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님의 세심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민들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범시민 환경추진위원회 구성과 환경예고제 실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다가오는 2000년대는 우리 시정은 환경문제를 역점과제로 두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선진도시건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푸르고 건강한 경산21사업이 구호에만 그칠 뿐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자체에 환경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하여 시민과 각급 민간단체를 총 망라한 가칭 범시민환경추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기구의 설치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에 추진된다면 이와 관련하여 환경 부문별, 수질, 대기오염, 소음진동, 쓰레기 상태 등을 분기별, 주기별로 예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 관내 무궁화 꽃길 기반조성사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며, 우리 민족과 함께 영광과 수난을 겪으며 은근과 끈기는 물론 강인함과 자주성을 지녀온 온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나라꽃입니다. 그러나 나라꽃은 일제 치하에서의 핍박으로 많은 무궁화가 뽑혀지고 무궁화를 천시하는 풍조가 생겨나면서 불행히도 대부분의 무궁화들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새로운 도약의 2000년을 맞아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총체적 개혁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우선 중산지구 개발사업과 명문고 설립,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을 전승보전하기 위한 자인단오 한 장군놀이 행사, 우리시의 정신적 지주로 모시며 추진중인 삼성현 현창사업 등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체육진흥을 위한 시민종합운동장 건립과 전국의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한 갖바위축제를 비롯해 국내 제일의 학원도시 건설 등 이밖에도 많은 사업들이 선진자치도시 경산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시 전역에 무궁화를 심어 모든 시민들이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민족의 혼이자 겨레의 얼인 무궁화정신을 길이 선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궁화하면 떠오르는 선입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꽃은 아름다운데 진딧물 등이 끼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는 무궁화 보급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근 정부는 병충해나 공해 등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품종으로 지정한 바가 있고 또 꺾꽂이를 해도 잘 자라서 보급하기가 쉬우며, 사후관리 또는 일반 가로수나 꽃나무와 같이 병행해서 관리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궁화 보존 연구회나 산림청 등과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한 뒤 시행할 시 우리시 건축조례 제11조에 의한 조경기준을 보면 낙엽수 식재가 40%를 차지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시 전역에 많은 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그 예산 및 식재계획 등을 수립하여 우리 경산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나라 꽃 무궁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우리 하양지역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 하양시장 민영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하양시장은 지난 1958년 건립되어 영세상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아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의식을 해결해 온 유서깊고 애환어린 전통 재래시장으로 맥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하양 시장내의 모든 장옥들은 노후로 인하여 붕괴위험은 물론 누수가 심하고 동절기에는 엄청난 화재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인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렵하여 지난 ’96년 하양시장 민영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은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이 수년째 표류가 되고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해당지역 주민들과 우리 읍민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그간의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기 예산투입은 얼마나 되었는지, 또 민영화 추진위원회의 존재여부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영화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시가 주도하여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여 IMF사태로 위축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하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어느 덧 기묘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그리고 항상 22만 시민과 함께하는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중한 경의를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켜보기 위하여 오늘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제3대 의회에 진입하여 두 번째 정기회를 맞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남다른 감회가 앞서면서 우리 의회에서 부여된 책무와 역사적 소명의식에 어깨가 무거워 짐을 느끼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층의 생활개선증진을 위하여 지역과 계층간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낭비요인이 철저히 배제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의 중지를 모아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서 정해진 예산의 좌표대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이를 향한 지혜와 노력의 하나로 결집해 밝은 미래와 희망찬 경산 건설을 위하여 다함게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산지 일부를 매립하여 진량읍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진량읍은 1300여 가구에 4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매년 인구증가율이 8.5%나 되는 경산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증가는 급격한 아파트의 증가와 진량산업단지 조성으로 나타나서 기존 자연부락의 농촌인구와 아파트인구, 공단 근로자간의 이질화가 급속히 심화되어 가고 있어 읍민의 화합은 물론 시행정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량읍장을 비롯한 많은 주민과 읍공무원이 함께 하고 있지만 읍청사가 비좁고 또한 이들이 함께 어울리게 하여 진량읍의 발전과 읍민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행정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운 2000년대에 진량읍이 나아가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진량읍의 중심지 위치에 토산지의 일부를 매립하여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읍민들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방청석을 가득메운 방청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장 이하 전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추진사항 중 일부 본 의원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몇 가지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10년 인구 50만의 경산건설에 대비하여 도로사업에 대한 금후 투자계획과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인구 5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사업의 기본계획과 앞으로의 투자계획, 지금까지의 투자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역발전에 근간이 되는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조달 및 확충방안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를 법에 근거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 운영의 구체적인 현황 및 현재까지의 운영실적과 지금까지 위원회에 부여된 주요 시책개발연구과제, 학문적인 연구논문이 현실적인 실무 행정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현재까지 제출된 연구과제 논문 중 실제 시정 시책에 접목되어 추진되고 있는 정책결정은 있는지, 있다면 시행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투자된 연구과제 용역비는 얼마이며, 지방자치행정의 선진화와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접목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시책발굴이 없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시책이라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 개방에 따른 환경변화와 IMF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가계 지원과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경상북도에 출연한 총 출연금액과 융자 지원받은 현황 및 성과를 밝혀 주시고 도 및 시의 대상자 심의과정에서 탈락한 대상자는 얼마나 되며 탈락한 대상자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계 식량부족과 무기화에 대비하여 식량의 자급자족만은 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정책에 밀려 해마다 농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토 면적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임야는 각종 규제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농지잠식현황과 효율적인 농지보존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확보를 위해 쓸모없는 임야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다시 한 번 성실하고 확신에 찬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박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의원
김영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천년을 앞두고 Y2K, 즉 컴퓨터 2000년도 인식오류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해외 출장을 취소하거나 연말 현금을 미리 인출하는가 하면 병원에서는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는 등 불안심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또한 기업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 경산시가 추진할 실적과 앞으로의 대응대책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김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의원
송세혁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저의 질문의 제목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정을 위하여”라고 이름지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의 지나친 거짓말 행정을 바로잡아서 명랑한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하여 웃음이 가득찬 새천년의 시발이 되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산이 희망찬 새 천년을 맞으면서 욱일승천(욱일승천)하느냐, 아니면 오늘날과 같은 경산이 계속되느냐 하는 것은 선장인 시장의 일체유심조(일체유심조)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경산 땅은 고래(고래)로 경기의 수원 땅과 함께 천혜의 축복받은 땅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농업을 기반으로 역사를 이루어 왔고 우리 민족은 1000회라는 어마어마한 회차로 외침을 받으면서 한 많은 삶을 살아 온 민족이고 예나 지금이나 농업은 우리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생활이 열악하고 농민들이 받아 온 냉대와 괄시의 역사는 한을 넘었습니다. 최근 3년동안 빚 때문에 농지가 경매에 붙여진 땅이 1억 800만평에 이르렀고 빚내어 빚갚는 악순환 속에 허덕이고 있는 농민이 강제로 부채를 환수당할 경우 50만 농민이 땅을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분골쇄신 되더라도 자녀들만은 농업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의 덕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은 대학을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는 고학력자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최고의 고학력시대를 맞이하여 이 조그마한 경산고을에 대학이 11개나 있게 되어 지구촌 유일무이한 거대 대학촌이 되었습니다. 천혜(천혜)와 지리적으로 경산은 밝은 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두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산은 대구와 하나이기 때문에 밤과 낮이 없이 발전되어 가고 있고 1,400개의 공장도 갖게 되어 농․공․학 삼위일체의 도시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경산의 틀속에서 이러한 훌륭한 환경속에서 경산시장은 하나하나 잣대를 가다듬고 내실있는 조타수(조타수)를 한다면 세계적인 경산을 앞당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거짓말 행정이 어느 정도이고 경산이 어디쯤 서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년 계획인 학원도시건설 계획과 7개년 계획인 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과 경북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모든 시민이 후원하기로 하고 우리 시에서 진행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지적하겠으니 시장께서는 명심하시고 하나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민운동장은 ’93년 1월 9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후보지로 결정한 후 당초계획에는 2000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도가 지지부진하던 중 금년 10월 13일 시민체전도 영대구장을 빌려 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2001년 시민체전 때는 시민운동장에서 만납시다”하고 외친 시장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2005년 완공한다, 지방채 100억을 기채하여 2010년에 완공한다하고 약속위반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빚을 100억이나 내어서 운동장 만드는 것 이것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전 부채액은 52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둘째,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97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의서에 의거 2000년에 완공한다 했던 것이 ’99년을 넘기면서 2000년은 커녕 어느 시기에 첫 삽을 뜰지 안개만 자욱한 현실입니다. 차라리 체육관은 뒤로 하더라도 시민운동장 조성에 힘을 합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셋째, 예술의 전당 건립도 ’98년 시작하여 2007년 완공을 시민에게 약속해 놓고 현재 유보결정으로 언제 잠에서 깨어날지 참담한 지경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 예술의 전당은 복잡한 영대 안이 아니라 산자수려한 산기슭에 자리잡는 것이 운치를 더해 갈 것입니다. 넷째, 2000년에 시작하여 2004년에 완공한다는 시립박물관 건립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 10월 21일 경상북도 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견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섯째,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은 백천동 산에 건립하여 노인님의 건강, 여가, 오락, 교양, 문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96년 착공하여 ’99년 완공을 약속했으나 인구 팽창 등을 이유로 무모한 확장 설계변경 등으로 ’99년을 넘기면서 당초예산 대비 300% 가까이 예산이 껑충 뛰었고, 설사 2000년에 완공한다 하더라도 그 골짜기까지 하양, 와촌, 진량, 자인, 용성, 남산, 압량 등은 물론이고, 경산시 소재지에 계시는 노인 어르신네들까지 버스를 갈아타면서 백천 노인타운에 도착하면 유료로 몇 시간 머물다가 또 다시 버스를 갈아타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걱정이 태산 같은 입지선정의 잘못으로 경산시 행정의 또 하나의 골칫거리로 등장할 것입니다. 시장의 이러한 화려한 약속이 훌륭한 거짓말로 둔갑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섯째, ’97년 8월 5일 현대화 기본계획 확정 후 ’98년 시작하여 2000년에 완공한다던 경산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아무런 진척도 없이 2000년을 넘기게 될 것이며 가슴 부풀게 한 이 설계도 현재 헌신짝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곱째, 하양 우회도로는 하양시가지 내의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효성카톨릭대, 대구대, 경일대 등 2만여명의 학생들의 통학난과 대구-포항간 산업물류 비용증가는 물론 상시 체증현상으로 3만여 읍민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97년 7월 25일 하양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여 추진한다는 약속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앞길이 지극히 어두운 거짓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목천 고속화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96년 1,300억원의 예산으로 압량면 금구리에서 용성면 미산리까지 4차선을 2000년에 완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예산의 1/10인 130억원으로 17㎞에서 6㎞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화려한 기대는 물거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선거때마다 들고나오는 지하철 건설은 여하히 되었습니까? 시민이 바라는 대구, 경산 통합은 시장이 더 이상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통합쪽으로 서서 일한다면 ’94년에 못한 경산, 대구의 통합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산, 대구가 하나이면서도 행정상 둘로 나뉘어서 22만 시민과 10만여 대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장의 자녀들은 경산땅에서 공부시켰습니까? 앞으로 시장이 퇴직하면 우리 경산 시민과 함께 살 것입니까? 현직에 있는 동안 경산시민을 볼모로 잡아 둘 것입니까? 학구제 때문에 더욱 시끄러웠던 시절 경산학생의 대구로의 전학을 가로막은 장본인은 대구시 교육감이 아니라 경상북도 교육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농민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쇠똥, 돼지똥이나 처먹고 살아라는 말과 다름이 있습니까? 요즈음도 우리들의 어린 초등학생들이 매년 500명씩이나 대구로 대구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파산선고를 눈앞에 둔 것과 같은 농민들이 경산과 대구에서 이중생활을 해야 하는 고통을 시장께서는 알고나 계십니까? ’94년에 경산과 대구가 통합되었다면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우리들의 귀중한 자녀문제, 박봉에 시다리는 봉급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물밀 듯이 밀려오는 기업과 사람, 각종 상업의 활성화, 지역개발, 소득증대 등등 이 모든 고통과 신바람이 양면적으로 동시에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장 한 사람의 반대로 이 지경에 있는 것을 한탄합니다. 이 아름다운 경산땅에 직장을 두고도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대구에서 경산까지의 밀리고 밀리는 출퇴근의 고통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2005년 대구 지하철 준공과 때를 같이 한다는 공언이 있지만 지하철은 인구 100만 이상, 시간당 교통량 2만 이상이 되어야 규정상 지하철이 가능한데도 경산은 2016년에 가서야 인구 50만이 되고 현재의 교통량은 시간당 불과 3,114명입니다. 우리 경산이 대구와 통합하는 순간 이 모든 문제는 사라져 갑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과 학생, 그리고 경산발전의 속도에 탄력을 부치기 위해서 시장이 반대하더라도 경산, 대구가 통합되도록 끈질긴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현재 경산, 대구의 통합에 약간의 법적 지장은 있지만 자치단체의 주민투표로 시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시민의 뜻에 따라 경산, 대구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비공식 정부의 견해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산시장은 주민투표 보다도 더 가벼운 여론조사도 해보지 않겠다하니 이는 시민과 경산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시장 자신을 위한 시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87년 12월 15일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지정이 어려울 때 경대교수 서수생 박사의 삼성현과 삼성산에 관한 고증서를 첨부해서 관광지 지정을 받은 그 삼성산, 원효, 설총, 일연이 태어난 삼성산 정상에 시장 자신이 행글라이더를 날게 했습니다. 우리 시의원 전원이 현지까지 확인하고 행글라이더 철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행글라이더는 뜨고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삼성산을 답사한 결과는 솔가지 하나 벤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거짓말은 수준을 넘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답사한 그 현장에는 목측(목측)으로는 정확한 평수를 알 수 없으나 적어도 500평내지 800평 정도의 무허가 벌채의 현장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말씀이 세계적인 문화 유산인 석굴암이 있는 성지 경주의 토함산에도 행글라이더를 날려 해마다 수많은 내외국인이 와서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주시에 확인해 보니 성산인 경주 토함산에는 행글라이더는 물론 “행”자 하나 없이 깨끗이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우리 시민에게 이러한 거짓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산인 삼성산에 활공을 계속 할 경우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산 아니면 현성산에 삼성현 현창사업을 하겠다고 확인해 놓고 삼성현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지역에 마치 입지가 선정된 양 라디오, TV, 지상에 언론 플레이를 해 왔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있은 삼성현 현창사업 공청회장에는 시의 문서에는 700명이 모였다고 하지만 이는 공청회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용역결과 발표장으로 시민들은 흥미를 잃고 뿔뿔히 헤어져 갔고 30여명만이 남아서 시간을 끝냈습니다. 이 사업도 아무것도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시장의 자리가 무소불위의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은 시민과 더불어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 하시기 바랍니다. 원효의 출생지에 대해서 설(설)이 있으나 가장 신빙성 있는 설은 “생어지 유곡 장어지 여천(생어지 유곡 장어지 여천)”입니다. 현재 경상포도조합이 있는 자리가 유곡이고 그 자리도 삼성산입니다. 열번째, 환경센타는 어떻게 됐습니까? 5년전인 94년 2월 16일 매립장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경산시 쓰레기 정책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어두운 밤에 홍두깨 들이민다”는 속담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이 남산을 덮쳤습니다. 깜짝놀란 남산인들은 분노에 치를 떨면서 후닥닥 일어섰습니다. 없지만 실망하지 않고 살아왔고 서로 의지하고 인정많고 아름다운 고장 누구를 탓할 겨를도 없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97년 8월 2일 그리고 같은 해 8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경산, 청도 주민 약 2,000여명씩이 참여하여 한 사람의 동의도 없는 시의 일방적인 쓰레기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믿을 수 없는 용역업체를 교체하라, 그리하여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한 공정한 재조사의 결과는 수용한다 하고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시장은 언제나 외면해 왔고 오늘 처음 발설합니다마는 시장은 한술 더 떠서 그 당시 경찰서장에게 그것도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신임 경찰서장 환영회장에서 남산주민들의 구속을 주문했습니다. 화합의 차원에서 일을 하지 않고 폭력으로 일 하려고 하는 시장의 마음의 자세가 지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문 받은 그 서장님은 환영회 석상에서 시장의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위도중에 생긴 불상사로 인해서 양순한 주민 4명이 28일간 교도소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형무소 생활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 한 것입니다.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은 감옥생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97년 11월에는 시장이 지정한 용역업체에서 무고한 주민 다수를 포함해서 42명을 업무집행 방해죄로 제소하여 ’98년 봄에야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현장진입을 시도하다가 생긴 마찰로 참으로 양순한 주민 2명이 형사입건 되어 금년 12월초 마지막 재판 끝에 겨우 풀려나는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시장은 참으로 양순한 남산인들에게 성질을 포악하게 만들었고 남산인 가슴가슴 마다에 한없는 원한을 심어놨습니다. 이러한 고통속에서도 2년여를 참으면서 시장이 용역회사를 바꾸어 공정한 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왔습니다. 인내도 무한정은 없습디다. 이번에는 경산, 청도 주민 700명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취소의 소를 냈습니다. 현재 소송이 자신있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97년 7월 경산의 쓰레기 대란의 와중에서 시장은 영대측과 다급하게 영대 삼풍동 매립장 연장사용을 협의하면서 “삼천지 2만 3,800여평, 계양동 3,000여평 등 2만 6,830평을 행정조치로 학교시설용지로 지정받아 영대에서 매입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영대에서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문화예술의 전당도 영대 안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다목적 실내체육관, 문화예술의 전당 이러한 사업들이 11개 대학중에서 무엇 때문에 영대에만 집중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또 경산중고 이전을 위해서 시소유인 남매지 매립지 9,680평을 매각하면서 돈이 없어서 제대로 사업을 못하는 경산시가 ’97년 당시 평당 200만원짜리를 단돈 56만여원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줄잡아 140억원은 날아갔습니다. 그 뿐입니까? 쓰레기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설치 안 해도 될 영대 매립장, 하양, 진량, 와촌, 자인, 용성, 압량, 남천, 갑제, 남산, 옥곡 등등 곳곳에 매립장, 소각장 등을 설치해서 70여억원의 예산을 날렸고 앞으로도 쓰레기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매립장, 소각장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될지 상상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항우가 고집에 망한다”는 말을 시장은 들은 바도 없습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시장이 읍면을 돌면서 주민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남산의 쓰레기센터 때문에 타지역 사업은 거의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다녔습니다. 지나친 언론 플레이로 시민들은 곧 무엇이 다 된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신 좀 차리시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의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앞으로 백지화되고 먼 시간 후에 새로운 고통의 시발이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해 온 시장의 거짓말에 대해서 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지금까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며, 앞으로는 떠벌리기 식이 아니라 적지만 알차게 거짓없이 한가지라도 매듭이 있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국민세금으로 말끔하게 만들어 놓은 도로상에 주차공간 표시까지 시설하여 주차를 합법화시킴은 원초적 질서까지 파괴하는 것이니 모든 간선도로상에 주차를 금지시키고 명랑한 사회의 질서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 이는 실농보상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 이미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도 할 경우 영농 손실액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조속하게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시민이 법을 모르고 있다해서 감추어 두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넷째,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개인재산을 조속히 해제해서 개인의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결정된 사항이니 계속 묶어두는 것은 위법입니다. 동양의 정신적 지주 공자는 “지나침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송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집행부를 질타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오늘은 시정질문 시간이므로 시정질문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을 환영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도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의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성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기묘년 한 해도 어느 덧 저물어 가는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관하여 주신 읍면동 주민 대표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새 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당면 현안문제 해결에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황성길 부시장님을 위시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최희욱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날 기념축제나 시민체전에 있어서 보통 행사가 10월 중순에 치루어지는 실정인데 농촌에는 이 시점이 한창 농번기이기 때문에 눈 코 뜰 사이 없이 정말 바쁜 시기입니다. 가을걷이다, 대추 수확이다 해서 고사리 손 하나라도 아쉬운 시점이며, 이때 시민의 날 행사를 하다보니 농촌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동참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민의 날 축전행사는 농한기를 택하여 실시하고, 10월 13일에는 시민회관에서 간단한 식으로 대체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삼성현 현창사업이나 역사유적의 발굴 및 계승 전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물질 자본 시대에서 지식 기반사회 및 문화의 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이나, 또한 문화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저소득 소외계층 및 장애인 등 우선 시급한 당면과제가 많은데 무리하게 이러한 사업을 앞당길 필요가 꼭 있으신지? 특히 이 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신청 시 유보통지를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약사업 중에는 명문중고등학교 육성, 시민운동장 조성,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경북 테크노파크 조성, 새한 프로젝트 유치 등 이러한 사업들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정말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용산 산성 정비 복원사업, 삼성현 역사 유적 및 사적공원 조성,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 등은 현실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순위에서 재배정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경산시 공직자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 공직자 연령 분포 및 승진 소요 연수, 승진 적체 현상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공직자들의 연령분포를 본다면 대개 피라미드형이 가장 이상형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시의 구조는 표주박형 형태로서 기형적인 형태를 이룩한다고 생각하는 바, 계속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몇 년 후가 되지 않아서는 행정적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즉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노파심에서입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일들은 꼭 한번 시정해 놓고야 말겠다는 목표설정을 한 것 중 한 부분인 시 금고 운영에 있어서 이자수입 극대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시 금고 운영의 미비점에 대하여 과감히 지적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자금을 운영하므로써 ’98년도에는 약 20억원이던 이자수입이 ’99년에는 약 28억여원으로 7~8억원이라는 엄청난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가 있었으며, 이렇게 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부서 공무원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면서 좀 더 욕심을 내어서 요구를 한다면 무작정 이자 수입만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노력하다 보면 적기적소에 자금이 지출되지 않아 공사하는 업자들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취지는 그렇게까지 무리를 기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용자원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월별 분기별 예산 배정을 철두철미하게 세움으로서 좀더 이윤이 높은 예금에 예치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이 강력하게 한 가지 방법론을 추천한다면 시 금고 운영에 있어서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하므로써 한 차원 높은 시 금고를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 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당해 년도에 세입 계상하여 재정수요에 충당하여야 하나, 세입판단 소홀로 처음부터 세입예산을 적게 계상하므로써 사장되는 예산이 해마다 수십억원씩 발생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보사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노인종합복지타운을 당초에 건립하게된 이유, 지리적 여건이나 주변환경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백천동에 위치하게 된 이유, 당초 예산 계획과는 달리 사업이 확대된 이유, 처음에는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수 시비로 거의가 충당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 시점에서 공사를 축소 마무리 할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환경종합관리센터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90억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까지 42억 4,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36억 3700만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환경종합관리센터를 200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재원 211억 2000만원은 내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소요 예산 때문에 주민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 14개 읍면동 공히 대부분 사업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36억원 예산을 세우면서도 예산부족으로 부득불 이렇게 타 사업을 축소하여야 하는데, 향후 2001년도에는 211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한번 펼쳐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 본 의원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느냐 하면 상대 온천 개발을 하기 위하여 많은 재원을 투자해 놓고도 우리시는 사업주가 선뜻 나타나지 않아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곳에다 경영수익사업을 펼치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촉진 및 인근 지역까지 가서 온천욕을 즐기는 시민의 불편함을 들어주고 외부에서 경산시를 찾는 귀한 손님에게 양질의 숙식제공을 함으로써 우리 경산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할 뿐더러, 이러한 사업을 펼쳤을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는 바 과감히 투자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중 교통행정과 관련하여 각종 부과금의 부과 액수는 얼마이며, 그 부과금을 교통행정분야에 재투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연중 수억원씩 부과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은 마땅히 교통행정분야에 재투자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시에는 아직 견인차도 하나 없이 필요시에는 항상 임대를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시점에서 견인차를 구입해서 옥산 2지구에 3천평이 넘는 지하 주차장이 설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물로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기본 전기료만 지급되고 있는 바 아까운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함으로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뿐더러 교통행정법규를 새로 정립시켜 줌으로써, 무질서한 거리질서를 말끔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며, 이들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건설도시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부는 우선순위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바, 향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중에서 국도비 및 양여금 신청시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상황설명을 함으로써 그 사업의 근본취지 및 당위성을 미리 알려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끝으로 능력있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해내는 공무원들에게는 모든 시민이 찬사와 함께 박수를 보낼 것이며, 그렇지가 못하고 무사안일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과감히 도태시키는 시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이성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의원
정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슬로건을 걸고 시정 기본방침에 신뢰받는 봉사행정에 900여명의 전 시 공무원이 얼마만큼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했는지 점검 및 효과를 분석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식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겠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공무원은 관료의식이 몸에 베어 자기주의적 사고방식에 구태의연한 행정업무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개개인은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반성의 시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자기반성의 시대를 맞는 그런 기분으로서 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기가 맡은 업무분야에 대하여 시민을 위한 업무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봉사할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성회관 관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수많은 중고의류재산이 각 가정마다 창고 혹은 헌 옷장에서 좀먹고 있는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고의류를 수집해서 상설매장을 개설하면 서민층 시민들에게 값싼 의류공급이 될 줄 압니다.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중고의류 상설매장을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정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출신 오용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2단계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지금까지 확대만하고 불합리하게 세분화된 비능률 고비용 행정구조를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그리고 불합리한 기구를 개편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모든 국민들이 공직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개혁이 다시금 경제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국민적 합의로 법국가적 차원의 정책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개최된 시의회 정기회에서 행한 2000년도 주요업무 중 ’99년도 주요업무 성과보고에서 2단계 행정조직 개편실적으로 지적과와 민원봉사과를 통합함으로써 본청 19개과를 18개과로 1개과만 축소하고 공무원 정원을 907명에서 879명으로 28명을 감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3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2단계 행정조직 개편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공무원의 구제에 급급하다 보니 인력의 재배치만 했지, 과감한 기구축소, 그리고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이나 과감한 인력감축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측면의 대안제시와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 후 집행부에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산업경제국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의 소속변경 시기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는 개정안을 제39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의결하였던 것인 바, 이를 두고 원안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수정안을 그대로 가결하였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오해가 있을지 모르나 사실은 행정기구개편과 정원, 그리고 예산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발의권이 없으므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고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던 것인데도 다만 집행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 원안의 내용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유와 향후 미흡한 조직개편을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획기적인 추가 조직개편을 단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그 동안 30여년 공직생활로 쌓은 경험으로 우리 시의 조직개편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회관과 여성회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시민회관은 공무원 정원 10명에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가 4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여성회관은 9명에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바, 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연간 약 10억원이라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과도적인 조치로 우선 관장의 직급을 5급 사무관에서 6급 주사로 하향조정하고 담당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행정의 비대한 몸집제거에도 일조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조직의 통폐합입니다. 1989년에 경산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무리하게 설치요건을 갖추려고 여러개의 동으로 분할한 일선 행정조직을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최근 조사한 바, 1개동의 공무원 정원이 평균 12명으로 연간 인건비 6억원, 사무실 운영 기타경비가 3억원으로 약 9억원이 소요되는 바, 우리시의 기구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일선 행정조직의 개편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사료되는 바, 추가 구조조정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거점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산 공설시장은 부지면적 5,850평, 점포수 398개이며, 사용 상인수는 247명인 재래시장으로 현대화 계획이 본격 추진된 것은 시장번영회의 건의를 받아 시에서 ’95년 10월 용역비 8,700만원을 투자하여 A지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730평, B·C지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13평이며 추진방법에 있어 시는 부지제공과 도로, 하수도, 조경 등 공공시설을 부담하며 건축은 입주상인 부담으로 하되 부족한 공사비는 시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융자 알선하는 시장현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4년동안 재임대 점포, 38개 점포의 사용권도 정비하지 못한 것은 우리 시 행정의 난맥상과 투자재원 배분이 어느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노후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함으로써 도시형 시장기능 확보와 도심 불량지구 재개발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남은 물론이요, 고객의 편의와 쾌적한 쇼핑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월교 넘어 대구로의 상권유출을 방지할 수도 있어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자치재정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는 바, 향후 경산 재래시장 현대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매 상방 도시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남매 상방 근린공원은 지난 ’69년 9월 29일에 지정된 이후 30년동안 강산이 세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서 도심 불량지구로 전락한 표본지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매지를 핵으로 하는 우리 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좋은 이점을 활용하여 경산의 상징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운동, 교양, 휴식, 유희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미 지난 ’98년 12월 15일 시의회 정기회에서 공원내에 경찰서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의 난립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의 조성실적과 앞으로의 조성계획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서 지금까지의 조성실적은 공용, 공공용청사와 주차장을 포함한 테니스장을 설치하였고,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가꾸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한데도 2000년도에 본 공원조성에 투자하는 예산 및 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하여 방치하고 있는 현 시청 건너편 주거환경 불량지구에 대한 대책을 묻는 답변에서 현재 추진중인 경산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주변 여건과 공용시설의 향후 수요와 기존 자연부락 토지 소유자의 사유권 제한에 대한 불편사항을 종합 검토하겠으며, 만일 공용의 청사 시설이 계속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일 결정된 경산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하면 공용의 청사 부지로 재결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000년 세출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규모와 3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묵묵히 행정의 처분만 기다리는 딱한 주민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대온천 관광지개발 촉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대온천의 온천지구 지정은 지난 ’83년도에 받았으나, 그 동안 호텔 1개소만 건립, 영업해 오다가 본격적인 관광지 조성계획은 ’88년도에 수립한 후 구획정리 방식의 기반조성사업은 ’94년 2월에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개발이 지연된 것은 등기업무와 환지에 대한 소유자간의 합의지연 때문이었으나 ’96년 2월 13일자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96년 이후 현재까지 추진이 지지부진할 뿐더러 지주들 조차도 개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출범과 함수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98년 11월 25일 개최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96년 이후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유가 ’88년도에 수립한 상대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써 대지의 면적기준과 건폐율, 용적율이 낮아 토지의 효율성 및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88년도에 수립된 조성계획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속히 변경하여 도에 승인을 받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유와 추진중인 변경안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온천 관광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뿐더러 지방세수 증대로 자치재정 확충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우리 시가 획기적으로 온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진입도로 등 공공자금이 그 동안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재원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나름대로 상대온천 관광지 개발을 획기적으로 촉진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대규모 종합온천장을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다른 지주들의 개발욕구 유발로 민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시가 자치재정 확보도 하고 온천관광지 조성도 촉진하는 등의 이중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종합온천장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우선 시비로 사업에 소요되는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등 기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관광진흥자금이나 기채발행으로 종합온천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북 도내에 시군 직영으로 온천장을 건설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문경 온천장에 대한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 온천장의 규모는 부지 1,135평에 건축 바닥면적이 193평이고 연건평은 475평으로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 시비 2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운영방식은 문경시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 직원 17명으로 직영하며 1일 평균 이용객 수는 1,300명이며 현재까지 3년간 운영한 결과 투자비 회수율이 92%로서 매년 흑자규모가 8억원 이상인 바, 자치단체 정부의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성공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입지여건으로 보아 대구라는 거대한 소비도시를 연접하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산, 하양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남매지를 축으로 하는 도시근린공원을 잘 조성할 것이며, 또한 상대온천 관광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사월교 건너편 대구에 빼앗긴 상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발길을 경산으로 다시 U턴하도록 여건을 잘 조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22만 시민의 숙원사업이요, 지역경제활성화와 자치역량제고를 위하여 종합 온천장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수익 방식으로 개발할 의향이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희욱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본 의원이 수렴한 시민의 소리를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경산교에서 서옥교간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제방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추진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근 옥곡동 주변 제방이 설치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옥산2지구 경남신성아파트 뒤에서 포도나무식당간 도로(영대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추진현황과 중단된 사유를 밝히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통제할 수 있는 용역심의 기능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구성하여 심의할 용의는 없는지, 최근 2년 이내에 용역을 납품 받았거나 용역을 중단하여 실제 사업에 적용하지 않고 사장시켰거나 중단된 용역현황과 사유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시와 자매결연한 외국이나 국내 도시와의 각 분야별 교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진한데, 최근 2년이내의 교류실적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자치단체의 외국 및 국내 지방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 담당부서, 담당인력, 전문인력 보유현황을 밝혀 주시고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문화, 행정, 경제교류 현황 및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고 자매결연 도시와의 경제교류시 당해 자치단체 특산물 등 수출실적을 밝혀 주시고 자매결연 도시에 단체장, 공무원, 시민방문 파견 사례 및 소요예산, 방문건별 방문자 시기 및 기간, 목적, 성과 및 효과를 밝혀 주시고 자매결연도시 인사초청 현황, 방문인사 명단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고, 여섯 번째,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부급 공무원의 인사가 너무 잦아 전문화가 되지 않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인사운영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정기 인사시 인사원칙, ’98년, ’99년 인사시 이동된 직원의 평균 재임연수 및 당해보직 1년이하 직원의 이동현황, 현재 부서별 직원 재임기간, 정기, 수시인사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일곱 번째, 서부동 인구가 5만명이 초과됨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는 이에 뒤따르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앞으로 분동할 용의는 없는지, 여덟 번째, 우리시는 금년도 기준 재정자립도가 46.1%로 경북도내에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권 3위에 속하며, 22만 인구와 11개 대학, 그리고 1,400여개의 기업체가 위치한 도시로서 무한한 성장과 발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8년 영천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서 종합성적 4위를 하였으며, 금년도 ’99년에도 종합성적 4위를 하였는 바, 이에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지원 등 선수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상위입상을 통해 경산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각종 건설공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부족하여 중단된 사업이 24개 지구에 324억원의 소요예산 재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신규사업에 52건에 209억 9,0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중단된 사업지구의 주민불편과 불신을 초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중지하고 중단된 사업의 마무리에 치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경산의 문화유물 보존 및 우리 지역 문화의 발자취와 유적 및 문화재를 보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경산중학교 교정에 보존되어 있는 선조들의 문화유산인 문인상, 돌장승, 부도, 석탑 등 15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시의 중요한 문화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유물의 유래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요? 그리고 내년초에 경산중학교가 남매지 새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유물의 이전장소와 소요예산 확보 등 향후 보존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변태영의장
정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
손영길 의원입니다. 어려웠던 한 해를 마무리 하시면서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오늘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농약공병을 제때 수거하지 않아 논밭은 물론이고 산, 하천 등에 산재하여 있으며, 특히 폐비닐은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100년이상 소요되는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수거, 보상금 지급현황과 이의 효율적인 수거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는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관내 어린이 집의 설립 및 운영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와촌면 대한리 산 559번지 소재 선본사를 비롯하여 60개가 넘는 많은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에 대한 지원은 어느 특정 서너개의 사찰을 대상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들 많은 사찰 중에서 지원대상 사찰은 주로 어떤 종류의 사찰이며, 또 내년도에 신축, 정비,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찰은 어느 곳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절감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에 사업비 지원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IMF 구제금융 이후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로 생계곤란과 가족해체의 극단적인 문제는 경기회복과는 달리 여전히 전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밀집지역인 백천 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고통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측면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도와 관리실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한시생활보호사업의 계속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손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의원
이부희 의원입니다. 희망과 함께 시작한 기묘년 한 해도 이제 보람과 아쉬움을 남겨두고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재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시련과 함께 한 날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여건에도 우리 경산시로서는 민선자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더 가속화 한 뜻깊은 한 해였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22만 경산시민과 더불어 불철주야 위대한 경산건설을 위하여 고생하신 최희욱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여겨집니다. 우리 의회도 의회의 전당을 새롭게 마련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새 천년을 맞이하고 보내는 이 시점에서 내년에는 본 의원 또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의 의정활동을 하기로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모든 공사나 사업을 추진할 때도 주변환경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 간혹 이러한 부분에 다소 미흡하거나 전혀 고려되지 않고 추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중 특히 소하천 정비 사업이야말로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머지않아 현재 완료된 시멘트로 시공한 복개공사나 제방이 하천의 자생정화능력 감소로 동식물의 생태계에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다시 정지사업을 한다면 엄청난 재원과 자금이 투자되리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국제화에 빠르게 변천하는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앞서간다는 해외의 시공한 실태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변 주차장 확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그 동안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시민생활에 가장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문제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엄청난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여도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하여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소방도로는 물론 간선도로까지 차량 노상주차로 사람의 통행이나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야간이면 시내 어느 골목하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장기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관리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의 시금고는 농협과 대구은행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고 자금관리 방법과 IMF와 같은 뜻하지 않는 충격을 당했을 때도 안심할 수 있는지 신용등급에 의한 안정성과 시민에 대한 공익성을 검토하였는지 또한 효율적인 금고관리를 위하여 두 개의 금융기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금고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현금 흐름의 관리로 현금보유의 극대화와 현재의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 읍면동을 보면 인구 5만이 넘는 동이 있는가 하면 3,000여명의 면도 있습니다. 행정의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대 과소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통합 또는 분할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시청, 경찰서 부지 활용계획 문제입니다. 구 시청은 ’95년도 시군이 통합된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활용계획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야간에는 청소년 범죄장소나 화재까지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 시청 부지를 경찰서 이전부지와 함께 도시공원화하여 문화회관과 여성회관, 그리고 시립도서관과 더불어 청소년 및 대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거리나 특색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면 새로운 경산의 명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소외된 이웃들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또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청소년 선도대책, 경로당 월동대책 등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 주변의 구석구석을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이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곧바로 묻겠습니다. 시 관내 유흥업소 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 관내 유흥업소 수,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숫자를 밝혀 주시고 ’98년도, ’99년도 단속실적과 단속이유, 처리결과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및 처리결과에 대한 업주의 승복여부, 벌금 부과시 납부상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박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고 숨김없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시의회는 생산적이고 열린의회 운영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의회를 자주 찾아 주시고 애정어린 충고를 바라며, 특히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