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발언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네, 우리가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아시다시피 토지주하고 이미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유재산심의회는 취득과 관련된 회의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땅을 매입할 수 있을지 사실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취득여부를, 취득여부가 결정되어야지 그땅에 맞도록 설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땅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땅을 구입하지 못하고 다른 땅을 사는 경우에 그땅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될꺼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충보고를 받기로는 개략적인 안은 나와있더라구요. 그 집을 두채를 사서한 쪽집은 어린이들이 놀아야 되기 때문에 놀이터로 마당으로 사용을 하고 한 쪽집 부위에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계는 매입여부가 결정되고 설계전문 설계사에게 의뢰를 해서 나와야 될 것같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설계할 때에는 유중공위원님이 설계전문가이시니까 자문을 구해가면서 설계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업무소관이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인데 재산취득과 관련된 업무가 재무과이다 보니까 오늘 심의위원회 상정을 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구립어린이 집이 없는 각동에 마땅한 부지를 추천해달라고 추천을 받아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고 해당부서에서 소요 예산과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 지하철역과 어느 정도 대중교통수단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거리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그인근에 저소득자녀를 맡길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공유재산심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지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구의회에 상정을 하게된 겁니다. 만약에 그 소요예산이나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예산은 현재 8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8억중에 5억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이고 1억 5,000은 시비고 1억 5,000은 저희 구비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부지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토지매입비로 한 4억 5,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억중에서 4억 5,000을 제하면 한 3억 5,000정도 남습니다. 저희가 건축계획은 한 평당 500만원정도 잡아서 100평정도 짓게 되면 한 5억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예산으로는 건축비로 부족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때 2억 범위내에서 추가로 좀 예산을 편성을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정도의 규모로 100여평 하면서 수용아동은 70명내외 정도로 6～70명 정도되는 규모의 어린이집을 저희가 신축하고자 합니다.

유중공의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러면 국장님에게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비용에 대한 비율을 정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비율이 나왔습니까?

이번 구립어린이 집을 건립하는 사업은 예전에 위원님들 아시지만 생활복지국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때문에 그랬는지 전국적으로 15개의 구립어린이 집을 지으면서 국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사실은 구립어린이 집하면 구비로 다 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서 전국에 15개를 짓는데 서울시에 그중에 하나를 배정한 것같습니다. 근데 서울시에 배정된 하나가 우리구에 건립하도록 해서 국비 5억이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시에서 1억 5,000을 줄테니까 나머지는 구예산으로 확보를 해라 이렇게 된것 것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복지사업은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25% 정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50, 구비50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아마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홍국장님이 잘모르는 것 같은데 당초 계획은 50대 25대 25 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았을 때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들은 노인복지사업이나 여성복지, 모성복지, 장애인복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특별히 금년에 처음하는 사항인 것 같구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구립어린이 집을 짓는 것은 100% 다 구에서 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린들 보육사업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법령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비를 5억을 받아놓고 시비는 1억 5,000을 받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총체적인 비용이 얼마정도 예상되느냐 하면 10억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구가 3억 5,000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3억 5,000도 미정이에요. 더 들어 갈지 모르지요. 그리고 홍국장께서는 이것을 시비를 더받을 수 있으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에 비해서 25대 25였으면 이사업도 시비 25에 구비 25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구유재산 관리차원에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매각을 한다던지 매입을 하면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유중공위원이 질문했지만 비용이 얼마 해가지고 구유재산이 얼마 짜리가 어디에 있다 이것 정도는 재무과에서 미리 파악을 하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여기다가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중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복지 시설은 정원치매요양원이라던가 노인복지회관이라던가 복지프로그램이 있는 그리고 치료를 하는 그런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에서 말씀하시는 노인복지 시설공간 시설용도를 말하는 그 용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업체를 말하는게 아니고 등록된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노인복지 시설이라고 용도가 표기가 안됐어도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라 그러면 1층은 노인복지 시설이고 2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 전체 건물에 대해서 다 감면이 되느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은 그게 건축물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사업하면 쉽게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면 자기 단독 주택이라도 큰단독 주택을 가진 분이 그런 복지사업 하고자 하면 설계변경하고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등재된 것을 가지고 얘기는 안하겠지요. 어떤 건물을 짓다보면 그안에 사무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사무실이 결국은 노인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부속 사무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상 면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는 것이 복지사업을 위해서 한다면 감면대상이 된다고…

그게 노인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기에 맞는 관련된 시설을 전부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50%를 경감해 주는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조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서울시만 경감해 주는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도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개정할려고 하는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세금이 최종세액에 대해서 50%를 경감해야 되는데 재산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세표준액에서 50%를 경감한 다음에 다시 세율을 곱했거든요. 그러니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종세액까지 다 계산한 다음에 50%를 경감하자 그 얘기입니다.

세무와 관련된 규칙이 별도로 없을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안맞기 때문에 용도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을 안해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경로당은 해당이 안됩니다. 노인여가시설이니까 노인복지시설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지역에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더라도 어떤 건물을 지으면 노인요양시설이든 실버타운이든 이렇게 명칭을 걸고 그사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면제대상으로 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 나가시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먼저 의정활동을 통하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가칭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불광동 17번지일대로 당초 2002년 10월 24일 구의회에 상정되어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각 부서 협의후 학교부지를 확보토록 보안통보되어 불광제3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입안지구내 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노후불량 건물로 장기적으로 슬럼화 가능성이 있고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등 연접지역인 불광동 17-715, 616번지를 편입하여 2003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된 지역 3,538㎡와 기존 택지면적 1,582㎡를 합하여 총 5,120㎡를 확보하여 서울시 서부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으로 불광초등학교의 과밀학교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질서한 주거환경과 미비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학교부지 확보를 통해 현재와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금번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광제3주택 재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4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칭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에 앞서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불광동 17번지 일대로 노후불량 한 주택이 밀집되어 장기적으로 슬럼화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할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의 미비로 주민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광초등학교가 62학급으로 과대 학교이며 학급당 평균 42명으로 과밀 학급으로 분류되어 학생수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용지와 공원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2002년 3월 10일 재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03년 3월 14일 재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된 후 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재개발인접지역은 주택가이며 후면은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해 있으며 재개발대상구역은 사유지 67,919㎡와 국·공유지 2,135㎡를 포함하여 총 70,054㎡로서 무허가건축물 17동을 포함한 총 269동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899인이 존재합니다. 동 구역은 총 호수밀도가 1ha당 80호이상이며,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으로 불량주택이 269동 중 193동으로 불량주택비율이 71.7%에 달하여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기준규칙의 불량주택비율에 해당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내용으로는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의 개발가능 용적율 이내인 214.19%의 용적율을 적용하여 임대주택 130세대를 포함하여 총 1,294세대를 건립하고 1,400대의 주차장구역을 확보하며 재개발 후 예상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20m 주출입도로 및 8m 부출입도로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등 공공시설 학교 부지 5,120㎡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 재개발대상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구역과 인접하여 북한산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재개발대상구역에의 포함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불광제3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지경계선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지 않고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지구지정을 신청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을 포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이 아닌 선으로 대지경계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중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에는 지금 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입니다.

지금 당초에 유중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지는 처음부터 맹지상태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하면서 맹지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추후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그 문제가 검토가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중공의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급한 사정로 인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이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고 주무계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담당계장한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