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봉사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봉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과 구정에 필요한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관악구의 올바른 가치를 바로 세우고 관악구의 기본적인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촉진하며 구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세상사를 보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의무나 역할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심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고 학부의 학문을 탐구하겠다는 입시현장에서까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나 이와 같은 유사한 행위가 도처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는 인면수심의 비인간적인 잔악한 만행을 서슴지 않는 참혹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4대 의회는 관악구 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열심히 해 오던 중 지난 제128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의 손으로 선임한 의장을 본회의장도 아닌 제1소회의실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불신임 의결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왜 우리 의원 모두가 좀더 성숙된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지 못했던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잘못된 것은 하루빨리 청산하고 우리 관악구의회가 진정으로 주민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본의원은 관악구민을 위한 문화복지 행정의 현주소를 몇 가지 짚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인 청장년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속도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줄 연금개혁과 복지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악구 노인복지 관련 전문 요양시설 확충방안입니다. 관악구의 주거형태는 점차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도시로서 이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등에는 서민과 독거노인,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저출산 현상에 평균수명이 높아져 사회적 노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의 빠른 변화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의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가족구조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가족의 형태도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으로 또 유연가족의 형태로 변하여 노인부부 및 독거노인 세대 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에서 유래없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초고속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속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40년, 이웃 일본은 24년, 그리고 우리 한국은 19년이 걸릴 것이라고 통계에 추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최초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앞서서 준비하여도 부족함이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족형태와 기능이 변화함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지던 노인부양이 점차 감소하고 이를 대체할 사회적 부양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부양의 문제는 가족도 사회도 아닌 사회적 문제로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인 정보교환과 빠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나서서 서둘러 계획을 세우는 준비를 해야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악구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노인복지 투자방향은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조금 정도 지급하는 것이 고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미래의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에 봉착했을 때 저희 모두가 이용할 시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를 빌려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공영방송과 신문에서 도봉구에서는 도봉실버센터 입소자 모집과 관련한 기사를 봤습니다.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전문 요양실버센터는 100명을 수용하고 이용료가 실비수준인 월 65만원에 사설기관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실버센터가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으로 2006년도에 건립예정인 성동구와 마포구가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립으로는 동작구, 영등포구 등이 약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 현재 무료 요양시설의 건립은 건립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으며, 운영비만 지방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건립을 신청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비 요양시설로 전환하여 투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실비 요양시설의 건립내용은 정부 지원으로 하고 운영비만 절반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봉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005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도봉 실버사업은 실비 요양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주민복지를 위한 리더로서 구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며 노인성 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이 겪는 이중적 고통을 해소하고 가족해체를 방지하려는 자세가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실버센터라는 이미지보다는 노인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어서 부럽기도 합니다. 현재 중앙부처로부터 자치단체에 폭넓은 사무이양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노인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넘어올 전망이고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 노인 공적 요양보험의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부는 부족한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당장 2005년도에 공공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확보·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고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확충되어야 할 노인복지사업이라면 한 발 앞서서 시행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구 행정을 위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재가노인시설의 확충에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도 신속히 계획을 세워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을 마련하여 65세 이상 중증치매, 중풍환자 등 저소득 및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노인 전문요양시설 부지를 늦기 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희철 구청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의 방향에 걸맞는 노인복지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 구의 노인복지정책과 노인 전문요양원 시설확충에 대한 관악구의 입장과 장기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 구립 및 사립경로당 냉방시설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구립경로당은 평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용면적 50평 이하 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 또한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경로당에 나와 장기, 바둑 등으로 소일거리를 찾으면서 노년을 재미있게 보내셔야 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외면하거나 나오시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최첨단 노인 휴식공간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그에 우선하여 27개 동에서 운영 중인 각 경로당의 냉·난방비 현실화와 냉방시설 설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2014년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예보는 이미 상식화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2005년도 오늘의 우리 사회는 고령 노인을 가족도, 자치단체도, 국가도 책임지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7개 동에 운영 중인 구립경로당의 에어컨 설치 현실화와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현재 동별 구립 및 사립경로당의 냉방기 설치현황과 설치되지 않은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전에 서면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방청객이 많이 와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제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이두호 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과 앞서 나가는 선진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고르지 못한 날씨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의 화합과 상호 신뢰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의회운영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과 같이 우리 구의회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림중학교 앞 도림천 복개로상의 제설 전진기지 등 시설물과 횡단보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대 정문 앞부터 신림중학교 앞 재활용판매센터까지의 복개는 1992년 일부 복개되고, 1996년부터 1997년에 복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연장은 약 597m에 면적은 약 1만2,000㎡로 추정됩니다. 이 곳은 서울시민이 도시자연공원인 관악산을 찾는 주차장으로, 관악산을 사랑하는 시민이 주말에는 5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관악산은 구청장님께서 수시로 금강산에 버금가는 명산으로 가꾸고 관리하겠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서울시민이 잘 가꾸어진 관악산을 찾지만 관악산 입구 도로쪽에 접어들면서부터 흉칙스러운 시설물들과 잘 정돈되지 않은 복개로를 보면서 하루의 등산 기분이 매우 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복개도로 관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림중학교 앞 복개로에 가설물로 설치된 제설재해대책본부 창고를 이 곳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어디에 위치하였으며, 현재 이 곳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이전에는 얼마의 예산이 들었으며, 언제까지 이 곳에 설치할 계획이며,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개로에 있는 제설 전진기지는 제설작업을 위해 차량과 장비, 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 폐자재 무단적치 등 인근 신림2·9동 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 곳 복개로에 이전하기 전에 어느 곳에 위치하였으며, 현 기지의 면적과 설치예산은 얼마가 소요되었으며, 언제까지 이 곳에 설치할 것인지와 이전할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곳 복개로에는 폭 약 10m에 길이 약 36m의 횡단보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횡단보도는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령 등에 의해 주민 또는 행정기관 등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치를 요청하면 현장조사 등 타당성 검토 후 교통규제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보고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곳은 신림중학교 학생 약 1,000여 명과 삼성고등학교 학생 약 1,000명,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많은 우리 구민들께서 관악산을 이용하기 위해 버스 등 교통수단을 통해 너무나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경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제설대책본부 창고와 제설 전진기지를 인근에 설치하여 보행자가 차량흐름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반사경을 양 측면에 1개씩 설치하여 이것에 의존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관악구청에서는 사고위험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당장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제설대책본부 창고는 횡단보도 옆면과 50㎝ 간격만 두고 설치하여 정말 횡단보도를 건너기에 아찔하고 우리 자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을 그 곳으로 다니게 하고픈 마음이 하나도 안 드실 것입니다. 구청의 존재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지금 이 곳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집단민원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구청의 개선의지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악구민상조례에 의거 1992년부터 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사회발전상, 미풍양속상, 봉사상, 근검절약상의 4대 부문에 대하여 매년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100만원 이내의 부상이 있으며 특별한 특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민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악구 저명인사를 구청장님께서 4인, 관악구의회에서 3인의 추천자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구민들 사이에서는 구민상 수상자를 나쁘게 얘기하면 사전 각본과 나눠먹기식이라는 비아냥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수를 확대하고, 구청장과 구의회의 추천 인원수를 과감히 줄이고, 여러 분야의 위원이 위촉되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의 임기를 없애고, 매년 심사 시마다 위촉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투명성있는 심사제도를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첫번째 질문과 연관되는 사항으로 수상자의 사전발표 문제입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시상일 2, 3일 전후하여 지역에서는 어느 어느 누가 구민상에 추천되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었다고 소문이 되어 시상일까지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절차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수상자 결정사항을 가급적 시상일 전에 알 수 있도록 수상자 사전발표 등 대응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상자의 격 문제로 현재 부문별 대상 1명과 장려상 2명으로 12명 정도를 수상자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보니 수상자의 격, 인원수는 조례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상에는 상의 격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 구 단위에서는 매년 구민상 추천시기가 되면 구에서 일선 동으로 많은 홍보와 추천요청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추천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적이 대상과 장려상이 그렇게 확연이 구분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을 주는 것이 수상자에게는 그동안의 노고와 공과에 대한 격려와 인정이고 타인에게는 귀감이 되어 좀더 밝은 지역사회와 건전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라면 즉, 순위를 정하지 말고 똑같이 수상자로 시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판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 의회청사 부지에서 1997년부터 약 57평의 규모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청사 신축으로 관악산 주차장 즉, 신림중학교 앞 복개로 상으로 2004년 7월 1일 약 89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주민이 배출한 중고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가구, 의류 등을 자체 인력으로 무료로 수리하여 원하는 주민들에게 염가로 판매함으로써 구민의 근검절약 정신 함양과 자원재활용으로 쓰레기 자원화에기여하는 등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의 실천으로 구민으로부터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에는 재활용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판매센터의 7월 1일 복개로 이전 전의 수거량, 판매량과 이전 후의 월 수거량, 판매량을 비교하여 증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재활용기금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기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셋째, 우리 구에서도 재활용품 수거와 판매 운동의 확산을 위해 재활용품판매센터를 교통편이 좋고 많은 구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여 건전 구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할 의향을 밝혀주시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신동인 신림제2동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림2동은 자동차 등록댓수가 약 5,000여 대, 총 주차구획수가 약 4,600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수치상으로는 약 92%가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주차시설은 매우 취약한실정입니다. 그동안 나대지와 단독주택지, 기타 부지를 공영주차장 후보지로 수차례 지역 주민들과 찾아보았으나 유일한 대안은 해태놀이터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122회 임시회에서 해태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구정 서면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에서 공원·조경분야 업무추진 지침의 변경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 건의한 일자, 내용, 현재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둘째,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단독주택지 등의 주차난은 이웃간의 분쟁의 요소이며 지침만 얘기하지 말고 해태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어떻게 추진할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계천이 복원되어 물이 흐르고 한강에서 역류해 올라온 잉어를 잡는 광경을 보면서 관악산에서 시작하여 우리 구의 중앙을 휘감고 흐르는 도림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메마른 도림천을 살리기 위한 시민단체도 구성되어 활동하고, 또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날로 높아가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거론된 사항으로는 서울대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도림천에 흘려 보내는 방안, 서울 대 앞 나대지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방안, 관악산 계곡에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방안, 서울대 신축건물에는 빗물저류조를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 한강물을 끌어오는 방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시 터널 내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검토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그 이행은 매우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림천의 하천유지에 필요한 수량은 하루에 약 7,200톤으로 보고 있는데 앞에서 검토한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 또한 갈수기에는 적합하지만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에는 지하수를 계속 흘려보내야 하므로 하류쪽에서는 도림천의 범람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림천의 모든 건물과 서울대학교 그리고 각급 관공서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시에 앞에서 제시한 빗물 이용시설을 갖추도록 권고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지하 구간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최소한 2, 3일 분량은 도림천에 흘려보내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집중호우 시 도림천의 범람도 예방하고 도림천의 안정적인 유량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안들은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수량확보로 도림천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하천 환경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행이 가능한 빗물 이용시설의 확대방안은 검토 후 바로 시행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지하수 이용과 2, 3일 발생량의 저장시설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함께 시행가능한 구체적이고 해결의지가 담긴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는 난곡로와 신림로 연계도로인 합실고개 교통소통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신림제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관악구가 추진해야 할 주요현안에 대한 대책을 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실고갯길은 신림3동·13동 우림시장부터 신림6동, 신림10동 원신초등학교 구간으로 제1구간은 우림시장에서 성가정천주교회까지 약 150m, 도로 폭은 약 8m이고, 제2구간은 성가정천주교회에서 배수지까지 약 700m, 도로 폭은 약 5.5m에서 8m이며, 제3구간은 배수지에서 원신초등학교까지 약 230m, 도로 폭은 약 10m이며, 총 연장길이가 1,080m입니다. 그런데 이 합실고갯길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민원이 몇 년째 끊임없이 제기되어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신림3동·6동·10동·13동과 연접해 있는 합실고갯길은 도로폭이 최소폭이 5.5m 이렇게 좁은데 비하여 많은 차량이 통행하므로 교통혼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합실고갯길의 주변에 신림3동 경찰단지, 신림13동 고지대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도로편측 또는 심야시간 양측 주차로 차량교행이 원활하지 못하며, 불법주차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정체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원신초등학교, 광신고, 미림여고 다수 학생들의 등·하교와 일반인 통행이 많은데도 도로폭이 좁아 인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신림배수지 체육시설 공원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등산로 입구라든지 주변 합실고개 도로에 조도가 희미하고 불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우범화 지역이 되고 있고 또한 심지어는 범행의 대상이 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난 문제를 안고 있던 난곡로는 GRT 경전철 도입에 따른 6차선 도로 확충으로 교통소통이 확 뚫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오랜 숙원사업을 이룬 난곡 주민들은 대다수가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림2동·6동·9동·10동 뉴타운지구 사업추진으로 인해 신림로 기반도로가 확충되어 이 지역의 교통난도 해소될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합실고갯길도 다음과 같은 단계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단기대책으로 주차단속요원을 합실고개 정상부분에 배치하여 주차단속 및 계도를 강화하고 주·정차금지 규제표지판을 설치, 제2구간이 수직으로 꺾이는 도로 구간에 볼록거울을 설치하는 등 교통시설물을 보완하고, 원신초등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유도하며, 신림배수지 진입도로 노상주차구획을 확충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주차수요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장기대책으로 도시계획을 재수립 및 지정하여 도로폭을 확장하는 등 연계도로의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난곡로와 신림 뉴타운지역을 연결하는 연계도로인 합실고갯길의 교통혼잡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합실고갯길의 심각한 병목현상은 두 지역의 교통흐름마저 방해하여 모처럼 기대했던 난곡로와 신림로의 교통개선 효과가 반감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합실고개 교통문제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제안한 대책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대안이 실행 가능한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이와 다른 견해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림제4동 출신 양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대 의회를 개원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1년을 남긴 종반을 맞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의원 3선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관계 공무원과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혜를 모으고자 이미 의논도 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약속받은 사항도 있었으나 실행이 되지 않아 평소 동료의원님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아 다시 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우리 의원이, 의회가 행정의 걸림돌이 된다든가, 발목을 잡는다 하는 이러한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평소 생각과 우리 구에 오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도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도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을 행정력으로만 이끌고 가려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함과 문제점이 없는지 잘 살펴볼 때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공무원들의 사고·행태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허례허식과 공무원이 안주와 관행을 찾는 일이 있어서는 더욱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주민을 위해 실질과 능률을 생산하고 주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 신림4동 우방아파트 앞 도림천 복개도로 신호등 신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 약 8,000명의 서명과 특히 우리 구의 운수업계 개인택시 조합과 협 력하여 서울시와 경찰청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현 상태대로 신호등 신설을 하게 되면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한 차선의 차량이 정체되게 되어 주행에 지장을 준다 하여 이 곳에 공간을 두고 있는 양쪽 다리를 연결하게 함으로써 신호등 설치 구간에 공간이 생기게 되므로 이를 조건부로 하여 서울시에서 공사비로 약 3억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실시단계에 있어서 절차상 일환으로 우리 구 주무과로 공문이 발송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계획이 무산된 사항입니다. 몇 년 동안 주민과 함께 이루어 온 결과가 행정력에 의해 무산된 것 같아 너무 아쉽고 분노를 느끼게 했던 사안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간 노력을 함께 했던 구청과 이를 주관한 본의원한테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미 서울시에 구 답변서가 접수되어 있었고 지역에서는 본의원이나 구청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신호등 신설 설치를 해 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 교통분산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것인지, 더군다나 난곡 고지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면서 또한 앞으로 경전철 공사를 하게 되면 더욱더 주민 교통불편이 가중되는데 이제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유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림4·8동 빗물펌프장 공사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공사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진행해 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몇 가지 소홀했던 점과 의문나는 점, 앞으로 문제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로부터 공사비가 약 2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되었다면 어느 용도로 증액되었고, 어느 용도로 쓰일 것인지 답변 주시고, 상임위원회 활동 시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본체 건물은 당초 설계대로 지하실까지만 콘크리트 RC조로 시공되어져 있었고 지상 본체는 H빔 철골조로 시공 변경되어져 있었습니다. 시공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어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과거 관공사 어땠습니까, 공사금액을 증액하려면 설계변경 방법으로 이용한다는 오해가 우리 사회에 인식되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체 건물로써 매우 중요한 시공부분이 근본적으로 변경시공을 하면서 소속 상임위원회나 또는 해당 동 의원님들한테까지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시공한 것은 우리 구 행정이 한계의 단면을 표출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시공 했겠지만 지금의 이 공사, 과거에 어땠습니까? 구청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허나 본의원도 초대 민선 구청장 2대 의회 때부터 주무과와 상의하여 우리 구 처음으로 수해대책 일환으로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미 난곡지역 고지배수로 개설문제와 빗물펌프장 개설을 해야 한다는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몇몇 공무원들과 동료의원들 사이에 비판의 소리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서울시장님 시장후보 소속 정당 경선 시 본의원에게 민원 숙원사항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이 곳 빗물펌프장을 말씀드렸고, 시장 당선 시 면담을 초청받아 현 의장님과 현 부의장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도 빗물펌프장은 빚을 내서라도 개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수해 시 서울시 관계 국장을 보내 면담을 하여 이 지역 수해대책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묻고 건의도 듣고갔습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했음에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공사업자, 감리자 소견만 듣고 시공을 변경하는 이러한 일들, 우리 공무원은 언제까지 의원님들을 배제하면서 실행을 할 것인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행정과 의회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행정을 만들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라며, 시공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증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부분이 증감되는지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대방역 앞 난곡 고지배수로와 신림4동 하수관로가 만나는 지점에 수평으로 흘러가야 하는 하수관로가 꺾인 부분과 현 상태 도로표면을 보면 GL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없는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7월 1일 작은 비에도 어떠한 이유에서 이 지역 주민들 약 15세대나 수해를 입었는지와 수해를 입은 세대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공사와 연계해 차후 예기치 못한 수해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이 일대 하수구망을 전면 재조사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보관소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구로구는 도림천을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미 개설했고 이를 연계하여 동작구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와 연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개설한다면 언제쯤 어떤 형태로 개설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고, 자전거 보관소는 해마다 늘리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여 주어야 함에도 신대방역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구에서 가장 자전거 이용률이 많은 곳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발전시켜야 함에도 역 앞에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전에 있던 보관소 자리를 없애고 보도 쪽으로 자리를 옮긴 이유는 무엇인지, 현 보도 쪽 자리로 자전거보관소를 옮기게 되어 주민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관계 공무원들은 한 번 정도 점검해 보았는지,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원위치로 옮길 수는 없는지, 현 위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얼마나 불편한지는 모든 주민들은, 그 곳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림4동 그린파킹 공사비 KBS 방송국 분담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앞서 그린파킹을 신림4동에 추진하여 주신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보니까 많은 주민들로부터 격려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성이 있는 관계로 지난번 상임위원회시 주무 과장으로부터 방송국 공사비 분담금 질문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길, 현재까지도 외상공사를 하고 있다 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답변을 요구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분담금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와 해결되었다면 방송국 분담금 부분이 어디까지 얼마이며, 우리 구 분담금은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외상공사로 해결이 안 되었다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 전에 답변서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질문으로 다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라며,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주원 의원입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인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활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지난 1999년과 2001년 집중호우로 소중한 인명을 잃고 지역주민의 보금자리가 침수되었던 가슴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피해는 준비소홀과 미숙한 대처에 따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공무원 모두가 과거의 실수를 직시하고 사고와 역할을 재정비하여 지난 3년간은 별다른 피해 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관악구에는 고지대 노후건물의 위험과 도림천변의 수방문제, 그리고 일부 저지대의 침수 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도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철두철미한 준비와 신속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관악구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봉사자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전령사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질문에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진심어린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주5일근무제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질문은 공무원 주5일근무제에 관한 건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7월 1일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해 온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토요휴무제가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5일근무제는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희생해 온 개인의 삶을 찾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될것입니다. 그 동안 경제우선주의의 정책으로 인해 희생해 온 여러분의 개인생활이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주말을 이용한 가족여행, 레저와 여가문화, 자기개발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옳다고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는 주5일근무제는 지역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걸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 지역주민의 봉사자임을 망각한 공무원들의 집단 이기주의 내지 편의주의라는 지역주민의 비난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주5일근무제가 실시된 첫번째 휴무 토요일인 지난 7월 2일 대부분 관공서는 민원 문의전화가 쇄도해 당직 근무자들이 정신없이 바빴다고 합니다. 일부 관공서는 대표전화를 착신전환해 두지 않아 전화를 걸어도 받는 사람이 없었고 민원안내전화도 통화 중인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특히 지역주민의 토요일 민원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60%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민원 수요는 줄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민층이 이용하는 보건소는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의료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5일근무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른 토요일 민원처리대책과 보건소 운영대책에 대한 답변을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보건소장님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일 첫 실시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도 보건소장님과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다음 질문은 보건소의 보건행정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보건소 내 보건행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환자, 노숙자, 방문진료 대상자 등에게 처방 및 투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 구 보건소에서는 대부분 구내약국을 개설하여 약사를 전담배치하고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의약분업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 보건소 실정을 보면 누가 보아도 약국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보건소 4층 한쪽에 약품보관 창고에 불과한 약국 아닌 약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전담약사의 배치는 전무하여 형식적인 절차로 필요로 하는 간호사에게 사전에 일괄 배부하여 사실상 약사가 아닌 간호사가 조제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정부시책인 의약분업에 앞장서야 할 보건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보건소보다도 뒤떨어진 약무행정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약국개설과 전담약사를 배치하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약사와 간호사가 각각 몇 명인지 담당인원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이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은 등록장애인 무료진료사항입니다. "웰빙"이라는 단어와 같이 건강을 최우선하여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늘어만 가는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최근 관악구 통계자료를 보면 1급 장애인이 1,131명을 포함하여 전체 1만3,6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행정동과 같은 숫자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은 다양하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가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복지를 위하여 타 구청의 일부 보건소에서는 감기 등 간단한 진료에 대하여 무료진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관악구 보건소에서도 조속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약무행정 개선이나 등록장애인 무료진료 서비스는 앞서가는 관악구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으로 생각되어 질문하오니 바람직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건소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다음질문은 공무원 집중근무제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는 주5일근무제 실시 이후에도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집중근무제"를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근무제"는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근무시간 중 집중적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은 회의나 흡연, 티 타임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거나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민과 접촉을 많이 하는 민원부서 등 예외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줄어든 근무시간 내에 별도의 야근 없이 기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집중근무제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 공무원에게도 집중근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다음질문은 난곡로에 예정된 GRT(유도고속차량) 건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김희철 구청장님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서울시 이명박 시장님과 우리 관악구 김희철 구청장님이 반가운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이고 향후 재개발사업 등으로 극심한 교통악화가 예상되던 난곡지역에 버스와 전철을 혼합한 개념의 신 교통수단인 GRT를 건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전체노선은 2.881㎞로 난향초등학교에서 출발해 난곡길을 따라 신대방역까지 연결되고 난곡길을 6차선으로 확장하여 중앙2차로를 일반차로와 분리된 GRT전용차로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장과 김희철 구청장님의 발표에 의하면 2006년 6월 착공하여 200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GRT 건설은 우리 관악구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건설해 주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따른 교통개선 효과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을 계기로 난곡로를 "가구의 거리"처럼 특화된 거리로 계획하여 새롭고 특화된 상권으로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시유지 등 불량주택과 노후주택의 재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벚꽃축제로 유명한 진해처럼 확장되는 난곡로 주변에 벚꽃 등 가로수를 조성하여 관악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교통수단에 관심을 갖는 등 다른 자치단체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된 신림11동의 녹색주차마을 등 우리 관악구의 모범사례를 알릴 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의 자립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금번 GRT 도입이 우리 관악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이 지역주민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다면 난곡로 주변은 기존 상권보다 크고 활기로운 새로운 상권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울러 주변 지역주민에게 절실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이번 기회에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의 GRT 도입 후 한 달이 지난 현재 관악구청에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 방안의 마련여부와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본의원이 제안한 관광명소 조성과 계획적이고 특화된 거리 및 상권의 조성,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답변을 구청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신림동 유동 인구의 분산을 위하여 GRT의 노선을 난향초등학교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구청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본의원은 과거에도 여러 번 이 자리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악구를 대표하는 거리인 신림사거리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업소당 간판의 수량과 규격을 제한하고 도로미관과 어울리는 간판 디자인을 추천하여 정비할 것을 함께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관악의 얼굴 신림사거리는 보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입간판과 진열대 때문에 제대로 걸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걷고 싶지 않은 거리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도 여전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의식부족 등으로 불법현수막을 비롯해 청소년 유해광고물까지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정광고물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준에 맞는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적법한 광고물은 양성화하여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불법·혐오광고물에 대해서 강력한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색상, 크기, 설치 위치 등 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가로환경을 정비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제4대 관악구의회는 3년이 지났고 마지막 1년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일꾼으로 우리 관악구의회는 작은 일부터 얼마나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지 다시금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3년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우리 관악구의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며, 지역주민과 함께 관악구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던 본의원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 부끄러움을 느끼는 본의원이지만 남은 1년 동안 지역주민의 지혜와 격려로 부족함을 채워가는 부지런한 일꾼이 되도록 성심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주인공이라고 다짐하시고 진정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악구민 여러분도 건겅하시고, 올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모두 성취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먼저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하셨기에 본의원은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는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해결과정 역시 쉽지 않으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청소여건 속에서 지역의 청소문제를 해결하고자 종사하시는 모든 청소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8년 8월 10일 제정하였고, 2000년 9월 20일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조례에 의하면 제2조제1항에 "음식물 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조리 전·후의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제4항에서 "음식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을, 제6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제12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하절기가 되고 음식물 처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하여 바쁜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금번 정례회 기간 중인 2005년 7월 8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소재한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최종 처리업체인 (주)두비원을 본의원과 여러 의원님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방안으로는 첫번째 매립, 두번째 소각, 세번째 디스포자 방식 등이 있으며, 재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첫번째 퇴비화, 두번째 사료화 등이 있으며, 직접처리와 재활용을 겸하는 방안으로는 미생물을 활용한 소멸화, 건조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관악구는 음식물을 자원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퇴비화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1일 평균 수거물량은 총 121톤이 발생하고, 이 중 43톤은 감량의무사업장 등에서 자체계약으로 처리하고, 일반주택과 소규모 음식업소에서 배출되는 78톤은 우리 구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에서 관악구클린센터에 수집·운반하고, 최종으로 (주)두비원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1주일에 세 번 지역의 다른 쓰레기와 동시에 수거하여 (주)두비원에 톤당 수송비를 1만3,000원, 톤당 처리비용은 6만5,000원을 지불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처리금액은 월평균 1억7,77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주)두비원에서는 퇴비를 만들어 20㎏ 한 포대에 2,5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50 ~ 70%가 침출수로 배출되어 먼 바다에 해양 투기한다고 합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예산서에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처리 9억3,6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송 1억8,720만원, 합계 11억2,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최종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억원은 되리라 추정됩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하여 본의원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만 수거되어야 합니다. 영등포구나 서초구처럼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환경오염과 처리과정상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우리 구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차량의 적재함을 양분하여 한쪽에 일반쓰레기, 다른 한쪽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전용수거차가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하여 수거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을 다른 쓰레기와 같이 수거하다 보니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처리과정을 현장답사하여 보니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 큰 일반쓰레기 봉투에 이불이나 옷가지들이 들어있는 것이 목격되었고, 얼마전에는 전자제품도 들어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한 쇠뭉치가 들어있어서 기계가 고장나서 며칠 동안 가동을 멈추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영등포구 쓰레기는 오로지 음식물 쓰레기만 있는 것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셋째, 일주일에 세 번 수거하다 보니 음식물이 부패하여 다량의 침출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량의 침출수를 공해상에 투기하다 보면 해양오염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양오염으로 인한 인류의 마지막 식량자원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방안들이 지금 시행되는 방안보다 처리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 시행되면서 타 구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접 구인 서초구에서는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지도 않을 뿐더러 올해부터 모든 허가건물에 음식물 쓰레기 절감기 또는 소멸기를 설치하라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초구에서 낸 보도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서초구, 새로짓는 건물에 음식물 쓰레기 절감기 설치"입니다. 건축허가 시 건물규모에 맞는 적정 용량의 절감기를 설치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서초구 관내 발생 음식물 쓰레기 70% 연간 3만3,900톤 절감효과와 연간 25억9,000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분을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음식물 쓰레기 소멸화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그 구성요소가 탄소, 수소, 질소, 산소, 황, 인 등으로 이루어진 유기물질이므로 미생물로 분해하여 소멸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미생물 소멸방식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치우는 미생물을 투여해 소멸시키도록 고안되어 음식물의 분해능력이 탁월합니다. 시행초기에는 악취가 나고 정기적으로 미생물을 투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또한 많이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멸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현재의 자원화 하기 위해 지불되는 운송비와 처리비의 대폭적인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김희철 구청장님께서는 청소구청장이라고 할 만큼 청소행정에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명성을 지키고 더욱 앞서가는 청소행정을 위해 전면적인 청소행정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새벽마다 동네 청소에 참여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청소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적이고 저비용, 시스템화 되는 청소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청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등과 함께 연계하여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행정에 대하여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 건립사업 특별회계의 변칙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 개청 이래 최대사업으로 관악구청 신청사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구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악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1999년부터 준비하면서 2000년 1월 5일 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설치조례 제정 후 매년 적게는 15억원에서 많게는 150억원을 시비와 구비로 적립하여 왔습니다. 2003년 10월 30일 기존의 청사부지를 포함하고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고 2005년 5월 7일 철쪽제를 시작하기 전 기공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 8월 31일 임현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의원을 포함한 11인의 의원들께서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발의하였고, 2004년 9월 8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임시회) 제121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설치조례의 제안이유로는 관악구청에서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2000년 1월 5일 관악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후 건립사업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신청사 건립사업은 관악구청 개청 이후 단일사업으로 가장 규모가 큰 약 8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명확한 회계처리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2000년 1월 5일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기금은 구청장이 계획해서 기금심의회의 의결만 얻으면 집행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의회에는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만 하면 되는 것이다 보니 2004년도 지출현황 자료에서도 보면 전혀 계획서에도 없던 사항들에 예산이 마구 쓰여지고 있는데도 전혀 이의제기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절차와 동일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전환된 것입니다. 2005년 예산안에 대하여 2004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 제124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일반회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인 기획관리 정보통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구민전산교육장을 만드는 시설비 예산으로 2,878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로는 신청사를 짓는 동안 구 임시청사를 한 곳도 아닌 두 군데로 나누어 건물을 임대하여 이주하는데 구민전산교육을 위한 청사 내 교육장은 만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관악문화정보센터나 관악문화관·도서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원님의 뜻이 모아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심의 결과에 집행부는 동의하였고, 2005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25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6월 본의원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시행된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예산집행 내역을 예산집행 일자별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출된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5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삭감되었던 구민정보화교육장 예산이 신청사특별회계에서 2005년 3월 18일 2,306만4,230원이 지출되었고, 2005년 4월 29일 209만6,000원이 지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구민정보화교육장은 구민회관 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전 설치 후 3월부터 6월까지 구민교육은 240명, 직원교육은 291명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려고 하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들으시고 구민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투명한 예산계획과 집행을 위해 기금으로 집행하던 것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였는데도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특별회계로 전환되었는데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의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심의·의결을 받음으로써 성립되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외는 있으나 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항목변경금지와 계상된 금액 이상을 초과지출하지 못하며, 회계연도의 경과금지 등의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동의해 놓고 삭감된 예산을 편법 집행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하는 합법적인 기관입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기관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존중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하여야만 하였는지와 향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구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먼저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악발전 제3의 성장축 구축을 위한 방안 검토"를 제목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영출 공무원석에서 -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짚겠습니다. 신림제6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입니다. 1961년 서울시 편입 당시 7,140명에 불과했던 관악구 지역의 인구는 1963년부터 조성된철거민 이주 정책단지 조성과 함께 이의 몇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산기슭이나 하천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허가 불량주택을 무질서하게 만들어 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해 1965년에는 1만134명, 1970년에는 12만1,29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이른바 A지구, B지구, C지구, 철도단지, 밤골, 산동네, 화재민촌 등으로 불리는 대규모 철거민 집단 정착촌이 생겨났습니다. 도시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로 구획정리사업이 약 10여 년 간 진행되면서 점차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1975년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의 이전은 주거와 교육이 중심이 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대학교의 조성과정에서 협소한 도로의 확정 및 교통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졌습니다. 관악구가 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계기는 남부순환도로와 지하철 2호선의 개통입니다. 도로와 지하철이 지나는 노선을 따라 상권이 형성되고 대중교통시설이 집중되어 각종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편리한 도시생활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또한 불량주택의 개재발이 198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어 1990년 들어 활발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거지역으로 변화하며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영주택 재건축 등의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고층아파트가 건립되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조성되고, 미비했던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정비되어 면모가 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관악구는 20여 만 세대 53만여 명 인구를 수용하는 대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량주택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영주택 재건축 등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27,8%로 현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역별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의 고려없이 난개발로 이루어짐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의 취약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관악발전 제3의 성장축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림뉴타운개발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뉴타운특별법 제정 이후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 다음은 외곽지하철 및 계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2002년 10월 23일 뉴타운개발계획과 균형발전 촉진지구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일반 시민은 물론 학계, 경제계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계획은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으로써 동일 생활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새로운 Comunity Development 로써 미국에서는 이미 70년대 후반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는 80년대에, 일본에서는 90년대부터 기성시가지 개발에 활용했던 방식입니다. 추진배경은 강남·북 간 불균형 발전이 강남집중으로 표현되는 지역 격차는 시민 삶의 질과 시민통합을 저해하는 서울의 도시문제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교통문제로써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가 다핵화·분산화 되지 못하고 4대문 안과 강남지역으로 도시기능이 집중됨에 따라 교통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공간구조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적 고려없이 주택공급 위주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출입 통행량 간에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 집중 불균형에 의한 상당량의 교차 통근이 유발되어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단순 베드타운 성격의 수도권 위성도시개발 등 수도권 외연의 확대에 따라 교차통행 수요가 유발되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강서·강동, 남·북축의 관통도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피해만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북축과 동서축의 광역교통망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신림뉴타운 개발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 일대 미림생활권이 신림 제4·8재개발 예정구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도시철거이주민 정착지로 노후·불량주택의 밀집지역으로 달동네의 전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고시생들이 이용하는 하숙촌·고시촌이 다수 분포하며, 다수의 유흥업종과 혼재하여 무질서한 확산이 진행 중이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향후 개별적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 및 도시환경의 훼손 등의 많은 도시문제가 예상되므로 생활권 단위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98년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난개발의 대명사격이었던 기존 주택재개발 사업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 적정 밀도개발, 용적률, 최소한의 녹지 및 공공시설 확보기준 제시 등을 통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역시 민간위주의 개발이라는 특성상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서울의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신림뉴타운 개발의 필요성은 첫째로, 무엇보다도 현행 재개발이 소규모 단위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수익성과 사업추진 편의성만을 위주로 추진됨으로써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 도시개발시설이 절대 부족하게 되어 도시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1. 개별사업 단위위주의 허가제도, 2.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무시한 사업시행, 3. 주민동의를 기반으로 한 사업추진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시설 등 지역 전체를 설계하고 이에 의거해서 민간부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기존 재개발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인 민간부문에 의존하여 확보하여 왔으나 기성시가지 개발에 있어 민간의존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등이 복합되어 있는 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개발이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률에 의거한 각종 도시개발 방식을 혼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로는, 가급적 많은 원 거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재개발이 되어야 하며, 다양한 소득계층, 다양한 세대가 더불어 사는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재개발이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원 거주민들이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 거주민 재정착률은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1980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46.4%이며, 지역별로 격차가 심해서 옥수 구역은 12.7%에 불과하였으며, 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존의 재개발의 경우 재정착률은 10%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림뉴타운 개발 사업지구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반드시 관철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최대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주민부담을 완화시켜 원주민 정착률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신림뉴타운 개발의 추진방향으로는 첫째로, 재개발구역을 확대하고 학교부지를 확보하여 신림뉴타운 개발지구에 우수학교(특목고)를 유치하여야 합니다. 교육여건이 일반시민의 거주 및 주택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건설산업연구원, 강남구청이 강남으로의 전입사유를 조사한 결과 교육환경이 각각 36%,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공간구조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환경적 요인 특히 교육환경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서울대학교 사대 중·고교의 이전승인이 교육부로부터 있은 이후 관악구로의 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봉천지역의 서울사대 중·고교와 신림지역에 특목고를 유치함으로써 관악구의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로, 미림생활권의 교통 교차지점, 동방1교와 신림3교 주변 일대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지정·확대하여 뉴타운 중심권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관악구의 일반주거지역은 10.93㎢로 36.96%를 점유하고 있어 서울시 50.6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업지역은 0.39㎢를 점유하고 있어 서울시 3.84%보다 상대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의 비율이 낮아 주거생활환경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로, 신림6·10동을 관통하는 복개천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03년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30여 년 간 개발할 수 없었던 신림제4재개발 구역을 사유지 주택을 포함하는 재개발 기본계획(확대) 변경을 대안으로 제시, 2004년 6월 관악구 안으로 신림제4 재개발 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에서 복개천을 청계천처럼 복원하겠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2001년 수해참사는 하수암거 입구를 자동차가 막음으로써 우수가 복개도로로 월류하여 피해가 컸으며, 도림천 중·하류의 저지대 유역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복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생태복원의 중요성으로도 복원되어야 합니다. 복원하기 위한 사업비용을 주민의 부담으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뉴타운 개발계획에 의하여 공공부담으로 복원하여야만 합니다. 네번째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쾌적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고시촌을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한 새로운 대학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여야 하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천혜의 여건을 활용한 생태친화적 도시공간 창출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다섯번째, 뉴타운특별법의 제정 이후 뉴타운개발지구의 확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최근 건교부의 광역개발특별법과 서울시의 뉴타운특별법 제정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으나 몇 가지 골격에 차이는 있으나 국고지원을 골간으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하겠습니다. 광역개발특별법이든 뉴타운특별법이든 뉴타운사업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법이 제정되면 뉴타운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지구 확장, 추가지정에 대비하여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외곽지하철 도시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답변한 관악구 제3의 성장축 외곽지하철 건설 및 계획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추진현황에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건설 및 계획도로 건설의 추진을 건의하는 자세한 배경과 현황은 당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받은 기초자료에 의하면 외곽지하철(도시철도) 노선 신설 건의내용은 숭실대 - 서울대입구역(2호선) - 서울대 - 신림6동 - 난곡 - 관악역 - 광명역(고속철)으로써 영향권으로는 13개 행정동(봉천지역 6개 동, 신림지역 7개 동)이며, 교통수요 인구는 2005년 현재 23만4,426명에 2011년 26만7,294명으로 통행량은 55만6,930대 통행에서 2011년 60만2,935대 통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의 노선은 기 종점 숭실대 - 서울대 - 광명역 간 연장 14.21㎞, 정거장 7개소로 숭실대(7호선) - 서울대입구(2호선) - 서울대 신림(뉴타운 개발 대상지) - 난곡(경전철) - 광명역 등 경전철을 포함하여 5개 지하철 노선이 연결되는 최상의 노선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추진배경은 첫째, 숭실대 - 봉천·신림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처리방안이 필요하고, 약 8,217세대 이상의 재개발·재건축아파트 건설로 최소 3만2,868명의 교통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신림 및 난곡지역에서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유일한 신림로, 난곡로, 관악로의 현재 여건으로는 장래 지역개발, 주택재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관악구는 지하철 이용객은 많으나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하철 2호선 하루 307만2,771인의 이용인구를 우리 구 승하차 인원이 약 15.3%로 하루 47만1,469인을 차지하고 있는 이용비율에 비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셋째, 인간과 환경중심의 서울시 교통정책 목표에 부합되며, 관악산, 서울대, 낙성대 등 천혜의 자연조건과 교육·문화의 특성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을 통해 정책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도심·부도심 위주 개발보다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개발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향상시켜 낙후된 신림지역의 균형적발전 도모와 지역사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호암길(신림1재개발구역 연결지점) - 광신고 뒤 - 남강고 측면 - 신림1동(문성터널) -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좋은 대안으로 생각되어 서울시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제출된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2004년 12월 관계부서(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사전 협의하여 본 바 해당지역 대부분이 관악산 도시자역공원이므로 녹지훼손이 심하며,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불가한 사항으로 추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난곡, 신림6동과 10동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문제로 반영하겠다고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는 담당직원의 독자적 판단인지, 담당부서의 판단인지, 구청장의 판단인지 쉽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림뉴타운 개발은 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 전체를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종합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고 많은 원 거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의 최대화를 위해서 신림뉴타운 개발지구사업의 지구지정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구청장께서는 적극 지구지정에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 추진방향으로 첫째, 신림뉴타운 개발지구에 반드시 특목고 유치, 둘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지정·확대하여 중심권 개발을 해야 하고, 셋째, 신림6동과 10동 복개천은 공공부문 투자로, 넷째, 기존 고시촌 밀집지역은 새로운 대학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지구지정 후 뉴타운개발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곽지하철(도시철도) 및 계획도로 건설의 타당성을 좀더 구체화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관악구민께서도 관악발전 제3의 성장축 구축을 위한 방안, 신림뉴타운개발지구 지정과 외곽지하철 유치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요지는 난곡로 교통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그리고 김효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장마와 폭염이 함께 하는 고르지 못한 일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신림1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상곤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중점사업 중 사안이 급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교통, 주차, 환경, 교육, 특목고 유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었으며, 그 중 가장 심각한 곳이 난곡로 확장문제입니다. 신림7동의 재개발로 증가하는 교통난을 해결할 방법이 가장 큰 관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2,000억원이란 공사비를 투입하여 해결하겠다는 서울시의 금년 5월 23일자의 도로확장 및 신 교통수단인 GRT 사업의 확정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난곡주민과 이 지역주민의 한 사람인 본의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난곡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는 첫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 15만 주민의 힘이 가장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교통대책 대안제시와 관악구청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서울시의 결단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2002년 9월 정례회부터 지금까지 5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 난곡로 확장을 요구하고 교통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방안제시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의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난곡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의회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난곡로 확장과 신 교통수단인 GRT 도입에 노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신림7동 재개발과 입주 후의 교통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난곡로 확장과 신 교통수단인 GRT 사업을 확정·발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곡로 확장 부분에 뜻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난곡이라 하면 "달동네", "교통지옥"이란 용어는 2년 후면 말끔히 없어지고 관광도시, 살기좋은 곳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등 큰 인프라가 구축되어 난곡이란 이미지는 전설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난곡로 확장과 GRT 도입확정 발표 후 2개월이 되었는데 우리 구청의 사업계획서나 추진실적이 두드러진 것이 없고 아직까지 유치홍보에만 주력하는 것 같은데 이번 난곡로 확장과 GRT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서 단 하루도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진행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였는지 진행과정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난곡 지역주민의 최대관심은 GRT 정류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류장 위치에 대하여 각 동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회식 여론조사는 참고는 될 수 있으나 추진 속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각 동마다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간 내 확정하려면 7개 동 주민 대표를 각 동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는 난곡로 확장에 관련된 협의체를 만들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의 의견수렴은 각 동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주민대표 분들을 통해 의견조율을 하였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공사 기간 중에 좁은 곡류천 복개 위의 GRT 길의 기술적 문제점과 공사기간 중의 교통대책 방안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본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적어도 2,000억원 공사의 대형공사가 진행되는데 구청 건설교통국 산하에 난곡로 전담팀 구성을 할 생각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네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보상문제에 관한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상한 부분은 범위가 작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형사업에서의 노하우는 있는지, 그리고 영세사업자분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보상방법 산출기초가 우리 구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구가 지금까지 해 온 부분도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숙원사업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임직원 여러분도 관악구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