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과 2008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

이은욱 위원입니다. 해남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의 건에 대한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안을 토대로 배부된 유인물처럼 “우수영 군민관광단지를 비롯하여 주변 신정, 삼정, 명안리를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수요증대 등 미래를 예측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처리시설 설치로”를 추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 위원님의 안에 동의가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이은욱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욱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이은욱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은욱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2009년 7월 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57호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총 2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9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세출 예산 집행사유 미 발생예산 사장의 건은 소관이 공통으로 되어 있으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비지원사업 추진 철저, 친환경농산과의 건은 양록 부산물 저온저장 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인이 사업을 반납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선정 등의 조치로 예산이 미집행 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며, 노지채소 품질향상 지원 사업 추진철저, 친환경농산과의 건은 2억 원으로 목초액 외 2종의 친환경 자재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농가 신청이 없다는 사유로 화산면과 현산면을 제외한 12개면에만 지원되었는바, 재배 농가가 고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형평성을 감안한 행정추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 개선에 있어서 친환경농산과, 주민생활지원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최근의 융자금 집행실적이 예산 대비 12%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3%로 극히 저조하여 특별회계 존치 의미가 의문시 되므로 융자대상이나 한도, 이율, 채권보전 등 제반내용을 재검토하여 많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 추진 철저, 해양수산과의 건은 해남김 소비촉진과 경쟁력 확보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08년도 김브랜드화 사업 대상자로 해남군 수협을 선정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비 5000만 원을 미집행 하였는바, 사업주체와 품목 선정 등,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땅끝황토 테마촌 문화학교 조성사업 지연 추진, 지역개발과의 건은 2005년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2007년 60억3600만 원과 2008년 3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전라남도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 이행과 전라남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 충족을 사유로 사업 지연 및 예산을 이월하였는바, 보다 치밀한 검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권고하는 사항이며, 2008 정주권 개발사업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충사업 예산운영 부적정, 건설방재과의 건은 2008회계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사업비는 2009년도로 전액 명시이월 해야 함에도 사업비 일부를 사고이월 처리한 사항과 산이면 초송～내송간 도로 확충사업은 당해 연도 내에 준공이 예상되었음에도 사업비를 명시, 사고 이월하는 등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액비사업 운영방안 개선권고, 환경교통과의 건은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2012년에 전면 금지됨으로써 육상처리 대책이 절실한 실정에서 현재 군 직영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과 생산자단체 양돈협회 운영시설로 이원화되어 있고 운영상 문제점이 보고서 내용처럼 도출되고 있으므로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액비생산 주체 및 살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시설은 권역별로 분산 확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며, 해남읍 도시숲 조성사업 지연 추진, 산림녹지과의 건은 1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성과 경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실시설계에 임해야하나 2007년 8월 해남읍 도시숲 조성사업의 치밀하지 못한 추진으로 예산 이월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묘포장 사업 특별회계 운영 실적 부진, 산림녹지과의 건은 군이 묘목을 생산·판매 및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에 충당하고자 묘포장 7개소를 조성·관리하고 있으나 묘목 판매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된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재료비 3996만8천 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어 향후 묘포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 검토를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9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특별검사위원님께서 검사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희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총 2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9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토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재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2008년도 사업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가 보통 회계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일괄적으로 잡는데 우리가 12월 31일 이전에 발주를 해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되면 2월 28일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만 결산검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아마 땅끝 테마촌 그 부분 MOU 체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

예.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