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하기훈 의원 발언
하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말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이 불용액과 집행잔액의 삭감이고 기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인 만큼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여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양지역 현안문제를 위한 도지사 간담회 일정 때문에 부득이 의사진행을 손영길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차가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제가 할까요?
손영길위원장대리
예.
김영도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추경예산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당초에 우리 경산시에 배부된 시책경비 총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인데 이중에 7,660만원은감액이 됐습니다. 지난번 감액이 돼서 총 2억 1,3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경산시는 대구 인근에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이래 가지고,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반드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체 계상은 안 되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추가로 더 승인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 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시장님이 집행하기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부시장이 집행하도록 한 내용이 1,400만원,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장이 사용하기로 한 것이 5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국장 저를 포함한 보사, 산업경제, 보건소, 지도소 다 합쳐서 각 50만원씩 그래서 300만원,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집행하기로 한 100만원, 그 다음에 읍면동장이 각 50만원씩 열네 분에 대해 7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기는 다양하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영도위원
그 다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학술용역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용역비 계상은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크게 계상한 것은 시립박물관 저게 8억원이 국비가 보조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 계상하였고 그 다음 하양에 환성사 옆에 성전암 하면서 암자가 있는데 이게 도비 4,000만원이 보조가 돼 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비 부담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성암산 밑에 있는 레포츠공원 거기에 우리 원래 당초에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우리 시비 부담을 5,000만원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5,000만원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봉급 부족분, 시책경비 이런 이유로 했습니다.
김영도위원
성전암 추가경정에 8,000만원 올라왔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김영도위원
이것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성전암은 환성사에서 서쪽으로 산 한 700～800m 올라가면.
김영도위원
이건 압니다.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게 완전 무너져 가지고 새로 개축을 합니다.
김영도위원
지금 완전 무너진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무너져 현재 사람도 거주 안 하고 덮어 놓았습니다.
김영도위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갱신관계 예산이 7,000만원인가 붙여 놓은 것 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것은 그 돈 가지고 무얼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증 발행비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가면 조폐공사에서 이 증을 다시 찍습니다. 지금은 증이 그냥 종이로 해 가지고 비닐로 접착을 하는데 앞으로의 주민등록증은 우리 운전면허증처럼 빳빳하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하나 찍는데 1매당 1,2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600원은 국비로 보조를 해 주고 600원은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1,80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부 일괄 계상해서, 이걸 계상해 가지고 조폐공사에 불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1월부터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그 대상인원하고 예산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번에 계상한 것은 16만 2,000명분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계속 발행되는 데에서는 내년 예산에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김영도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96쪽을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96쪽 시설비에 보면 문화회관 내부수리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손영길위원장대리
이건 경산도서관 옥상방수에서 부기경정 해온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그럼 이 1,500만원 지금 문화회관 같으면 문화원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건 의원회관 안에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에 지난번 2000년 당초예산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도서관을, 현재 경산도서관이 건물이 너무 낡고 분위기가 별로 안 좋고 해 가지고 여기로 옮겨야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의사당으로 쓸데는 몰랐는데 막상 집기하고 다 들어내니까 바닥에 금이 상당히 많이 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진단 의뢰하니까.
손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 다 들었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의사당을 사용할 때 보면 칸막이, 그 다음 앞에 카펫 깔고 연대 만들고 의사당이 굉장히 시설이 많습니다. 그걸 다 빼내야 되는데 그걸 뜯어내는 비용이 1,000여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없고 할 수 없이 이 방수비를 이쪽으로 전용을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 안에 칸막이, 카펫 뜯고 시설 뜯으면 그 돈이, 지금 현재 가보면 다 뜯어내 버리고 그냥.
손영길위원장대리
왜 묻냐 하면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삭감됐잖아요 그렇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손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 안에 시설을 칸막이하고 다 뜯어내는 그 비용을.
손영길위원장대리
이건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투자하겠다 이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손영길위원장대리
그리고 84쪽에 한번 보십시오. 84쪽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문화회관 전기요금은 문화회관 자체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이전 해줘 가지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붙인 것이 문화회관인데 그 위에 의사당 그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지금 누가 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안 써도 그것은 현재 기본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460만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손영길위원장대리
예?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요금이 8월부터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의회가 옮기고 난 이후에.
손영길위원장대리
그런데 안 써도 460만원 나가야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기본요금하고 다 나가야 됩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밑에 문화원에 쓰는 전기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밑에 문화원은 자기들 전기요금 자기들이 냅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이게 안 써도 그렇게 나온다고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우리 구 청사 이것하고 경찰서 구 부지하고 전부 지금 전기요금 다 세이콤하고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문화원 전기요금 여기 안 들어가 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손영길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배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102쪽 합병정화조 설치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이게 당초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래 가지고 지원하는데 이것은 일반가정정화조 상가 쪽에서 일반정화조가 있는데 이게 그것보다는 국가시책으로 합동 크게 해 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지원을 이만큼 해 주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계획은 와촌 갓바위 상가 쪽에서 공기를 깨끗하게 환경이 깨끗한 공간에서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4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윤위원
와촌 다하면 됩니까, 4개소 해 놓았는데.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와촌에 4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사실은 자기들 거부 사업이었습니다.
박종윤위원
다음 127쪽 행여사망장의비는 8명인데 이미 지출한 겁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이 다섯 구는 계상이 돼서 5명은 나왔고 지금 현재 한 구에 대한, 지금 사실은 여섯 구가 돼 있는데 그것은 한 개는 아직 미지급을 했고 앞으로 겨울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2명쯤 더 있지 않겠나 싶어서 8명으로 잡은 겁니다.
박종윤위원
6명분은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못했습니다.
박종윤위원
다음 132쪽 노인건강증진 게이트볼 보급 1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14개 읍면동에 세트를 한 세트씩 공급해 가지고 붐을 조성하자 이런 시책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종윤위원
지금 시간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노인들께 공급을 하면 각 구내마다 활성화 안 되겠나 이런 계획으로 해서 게이트볼 시설을 확장시키고 만들어줘야 가지고 여기 와서 치든지 자기들이 관심을 갖는다 이래 가지고.
박종윤위원
장소는 읍면동별로 없지 않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지금은 다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게이트볼 공하고 채를 준다 이 말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거기에 보면 공도 있고 또 치는 게 있고 이름도 많습니다. 고울풀, 가방, 연습용 바킹, 선수 번호판, 목망치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한 세트씩 보급하는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도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여기에 106쪽에 보면 와촌 소각장 주변농로 개설공사 2억 780만원 1식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할 위치가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안쪽에 설치할 장소에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합니다.
김영도위원
이게 진입로 공사비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그 길이가 한 240m 되고 폭은 한 4m 확장하는데 그 공사비입니다.
김영도위원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여기 포함되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이 토지보상금 쪽에는 아직 협의중에 있는데 보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그 밑에 보면 소각장 진입로 부지 매입해 가지고 107쪽에 보면 있습니다. 감정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쭉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몇 평쯤 됩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면적은 한 1,000㎡쯤 되면 한 300평.
김영도위원
3백 한 30평.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1,000㎡ 한 300평쯤 보면 되겠네요.
김영도위원
그러면 그 대상 지주 소유자는 몇 호쯤 되는가 하는 것도 압니까?
반대한 걸 묻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1,000㎡를 가진 그 지주 소유자가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명희
김명희청소과장
두 사람입니다.
김영도위원
두 사람이 가지고 땅이?
명희
김명희청소과장
예.
김영도위원
그게 이제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있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 1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성락원하고 보육시설하고는 틀립니다.
보육시설은 쉽게 이야기하면 유치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영길위원장대리
어린이집.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어린이집인데.
김영도위원
어린이집이 13개소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13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면도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경산시 하양, 동, 자인도 있도 진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럼 이 13개소에 대해서는 기존예산도 있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존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13개 보육시설 명칭하고 나간 금액하고 그걸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어떻게 됐는가하면 한시하고 어려운 사람 저소득이 증가하면서 이게 당초에 보다 423명이 증가된 부분이 여기 포함된 겁니다. 단가가 변경된 게 아니고.
김영도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한시하는 그것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늘어나면서 보육시설에 아이들 대상이 늘어나거든요.
김영도위원
그래요.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보조하는 게 아니고 보육시설에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그것을 거기 들어간 아이들 학비에 보태주는 겁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아이들 학비에 보태는 겁니다.
김영도위원
그러니까 13개소에 대한 그렇게 되면 인원이 나올 것이고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어느 보육시설에 얼마 간다 하는 금액은 있는 것 아니냐 그 현황을 하나 달라는 것입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제가 김영도 위원 물으시는데 추가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 전역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117개입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117개 많지요?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그럼 여기 지금 13개 하는 것은 법인시설입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정부시설입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정부시설. 소위 말하는 어린이집 법인 그것 아닙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이것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손영길위원장대리
법인시설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시설 117개 있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손영길위원장대리
여기 경산에 법인시설 13개뿐이지요?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여기 100개 갖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아주 우리 김영도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저도 부탁하겠습니다. 벌써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법인시설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담당자 내보내 가지고 점검 잘해 봐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윤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예.
박종윤위원
보육시설에 간식비 제공합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예, 간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간식비는 117개소에 다 나갑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다 안 나갑니다. 정부 보육시설하고 운영비 중에 일부분 일부분만 나갑니다.
박종윤위원
아니,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박종윤위원
예.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은 시설자체가 정부시설입니다.
박종윤위원
아니, 간식비 나간 곳은 정부시설 이외에도 나간 곳이 있을 걸요?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간식비 나갑니다.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교재비로 일부 나갑니다.
박종윤위원
글쎄, 117개소 중에서 13개소를 빼고 말입니다. 나머지 개소에 다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나가는 곳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기준이 서 있거든요. 시설규모에 따라서 보육교사를 몇 명분 지원한다, 또 교재비 얼마 지원한다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저도 그 기준하고 나가는 보육시설 명단을 갖다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손영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16쪽에 수당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본예산에서 예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미리 계상을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은 특별히 야근이라든지 이런 걸 할 일이 잘 없습니다. 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월 15시간에 정액분에 시간외근무수당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각 부서마다 공이 똑같이 32시간씩 정액으로 아마 예산에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다음 120쪽에 보건소 이전 신축인데 구 관사 자리에 지을 그 내용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연도말 이전에 착공을 시작할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명시이월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급결정이 11월 30일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추경에 잡아 놓고 명시이월 조서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도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122쪽에 식품수거 보상하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김영도위원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손영길위원장대리
아까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김영도위원
없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다지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손영길위원장대리
시민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손영길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9년도 여성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여성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도위원
143쪽에 여성회관 강사수당 500만원 올려놓았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김영도위원
이건 돈이 모자랍니까? 어느 수당 부분에.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1기, 2기 4개월 과정으로 마치고 농한기에 농촌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도위원
이 강사 과목은 무엇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4과목인데 조리, 미용, 양재, 홈패션 이래 가지고 4과목을.
김영도위원
그럼 이 4과목의 강사수당을 주는데 수당을 시간당 얼마씩 주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김영도위원
시간당 얼마쯤 줍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지금 2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2만 5,000원 같으면 500만원 가지고 몇 시간 합니까?
손영길위원장대리
200시간.
김영도위원
200시간입니까?
손영길위원장대리
예, 200시간.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2개월간 하니까 한 5백 몇 만원 정도.
김영도위원
2개월 같으면 오늘이 12월 22일인데 8일밖에 안 남았는데.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연도말이 2월말 아닙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2월까지 하게 그렇게.
김영도위원
연도폐쇄기는 2월말인데 원인행위는 12월 31일 이전에 돼야 돼요. 그래야 2월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2월에 이 예산을 써 가지고 집행을 못하지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원창호
김영도위원
하여간 원인행위가 12월 31일 이전에 돼야 집행은 2월 28일까지연도폐쇄기 가능하지 그렇지요?
담당
원창호 예, 맞습니다.
김영도위원
내가 군 서기할 때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박종윤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김영도위원
예, 하여간 적정하게 사용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꼭 필요한 곳에 잘 집행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대리, 하기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하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분야와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 그리고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별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설명한 국유재산 원상회복 지상물 추가분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하양읍에 국유지 내에 가건물이 설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건물을 철거하고 건축폐기물은 일반쓰레기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해서.
하기훈위원장
정확한 위치내용은 모릅니까? 그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갓바위 주차장 완료됐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까?
하기훈위원장
3억 5,400만원이네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게 요금이 조금 인상되고 이래서 작년보다는 배 이상 올라온 것 갑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하양 국유재산 여기는 원상회복 지장물 추가분 폐기물 처리비 하고 900만원 얹어 놓았는데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안 되느냐, 지장물에 대한 그것은 했는데.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국유재산 내에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장물 철거도 하고 그런 수수료.
김영도위원
예, 그건 제가 알겠는데 지금 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건물에 대한 철거비용하고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에 대한 폐기하는데 필요한 돈이 9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걸로 들었거든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도위원
물론 거기에 국유재산 위에는 건물이 등기가 났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김영도위원
그 다음에 등기가 안 났다 하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없어도 되느냐 그걸 묻고 싶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사유를 제가 확실히 안 알아봤습니다.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이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영길간사
나도 그 비슷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건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나 그린벨트 지역에 가건물을 안 지었습니까? 지을 때 시에 와 가지고 다음에 철거할 때 보상금 받지 않기로 하고 처리한다고 하는 그런 각서 써놓고 건물 지으면 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영길간사
그러면 철거할 때 방금 김영도 위원 말씀대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하지 않고 그냥 철거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사업부서에 얘기를 들어보면 정식으로 각서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소송이 됐더라도 법원에서 인정을 한답니다.
손영길간사
예, 그런 게 지금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보상해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 가지고 물어봅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아마 그게 그 당시 건축허가 날 때 조건에 명시를 하고 아마 그 서약서를 받아 놓으면 법원이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영길간사
예, 그런 것도 아마 한두 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
없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이자수입에 이게 우리 ’99년도 당초 이자수입보다는 지금 많이 감소가 됐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이자율이 계속 하락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12월로 잡았습니다만 그 계획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98년도보다는 올해 한 4억원이 더 늘어났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작년보다 더 적어졌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이자율이 계속 하락이 되다보니까 작년 결산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결산액이 내가 알기로는 연말 정기예탁 이자수입까지 들어오면 28억원으로 그렇게 아마 알고 있었거든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 결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이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한 6억원 정도가 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수치상으로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자율이 작년보다는 많이 싸진 그런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이 이자수입 부분에 내가 상당히 걱정이 사실은 많이 돼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이자수입에 각 회계년도별로 ’97년부터 이 이자수입에 대해 가지고 몇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도 연말에 정기적금된 수입이 들어오면 한 4억원 정도가 더 증가가 돼야 가지고 당초 목표보다 한 4억원 더 추가로 이자수입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러면 24억원에서 오히려 여기에 지금 6억원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22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99년도는. 그것 맞습니까? 확인.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류상태 예, 맞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그때 예산심의할 때는 연말까지 무조건하고 28억원 들어온다는 답변을 해놓고 지금 정리추경에는 6억원이 오히려 더 삭감돼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는 이자수입이 2억원이 더 낮아졌어요. 이게 상당히.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래서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지난번에 내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세무과장이 담당직원을 보내서 자치단체 그 때 출장갔다가 출장복명을 한 걸로 저도 그렇게 보고서를 봤는데 그 어떤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연계하고 협조가 돼 가지고 이 이자수입만큼은 철저하게 그런 기법을 도입을 하면 우리가 손해를 안 보고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통제를 하셔 가지고 잘 관리를 해 주시도록 당초 또 내년에 들어가 가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어떤 당연한 그런 수치보다는 이게 벌써 지금 같은 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내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수입 부분은 이걸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수치상으로도 계획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기훈위원장
아까 그 내용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확인해 보니까 하양 금락 우방1차에서 아리랑 고개 연결도로 부분에 도로개설하는데 일부 지장물 보상금도 있고 또 폐기물도 처리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그 도로는 이미 도로개설이 완료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저희들 국유지 내에 지장물이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 지주가 누구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류상태 국유지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아니, 지장물 보상해 준 그 대상.
담당
예산담당
류상태 소유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영길간사
건설국 직원들 나오라고 하지.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하양읍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읍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아니, 그 도로는 이미 개통완료 다 됐잖아요.
박종윤위원
없었어요.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당초 우리 업무계획이나 기타 예산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 도로가 개설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라든지 폐기물 철거가 안 되었으면 그 건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그 도로개설 실정부터 해 가지고 그 이후까지 계속 그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남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없었다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이건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건 제가 서류를 확인하든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손영길 간사님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간사
간사 손영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증감분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 등 부족한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마무리 사업의 부족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써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리한 예산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영길 간사께서 보고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예산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