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집행이요?

예. 제가 아는 대로는 답변을 드릴게요.

실·과장님들께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실장님, 제가 ······

예.

방금 마지막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가뭄 그 건설방재과 부분 있죠? 그 부분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보고하셨나요?

1억2700 ······ 1억2720만 원.

그러면 저희들 보고서에 나온 3억380은 ······

3억이요?

이것하고 틀린가요? 지금 위에 관정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고 상에 그 금액이.

관정이요?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은 한발대비 관정개발은 1억2700인데 그 밑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부분에서도 1억2700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이 틀린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틀린지 ······

3억380만 원입니까?

예.

예.

그 부분을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게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요.

실·과장님 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욱 상황이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비비는 주로 관정이나 한해대책 긴급을 요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사용하도록, 그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은 사항인데 긴급을 요할 때 그런 사업을 합니다.

예.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날짜에 배정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부군수님.

부군수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주십시오.

아까 침에 제가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는 자료만 제출해 주라 해서 제가 그 ······

부의장님께서 아까 그 ······

그래서 제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강우량이요 ······

문내가 156㎜로 해가지고 지금 해남이 120㎜가 왔습니다.

아침 저 ······

아침 ······

8시 이후에요? 지금 10시에 집중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7시까지 집중으로 왔습니다, 아침 7시까지.

지금 내가 뭐 변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현장에 좀 다녀와서 금강골 저수지가 지금 이렇게 위험성이 있어서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제가 아침에 일찍 거기를 ······ 지금 비 많이 와서 아침에 저도 7시 전에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저쪽으로 뛰면서 오늘 의회에 이제 ······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해대책 관정 보조 교부결정은 지금 횟수로 따지자면 8차에서 9차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비비 그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진했던 사항을 쭉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릴 ······

······

사실상 제가 이 집행과정을 지금 상세하니 계획을 납득을 못했습니다. 우리 한 번 이것을, 예비비를 적절하니 현지에다가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정당하니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이것 뭣이 하면은 ······

예, 건설방재 ······

건설방재과 과장님께서는 이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집행부는 앞으로 이게 결산검사 이렇게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은욱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때 가을채소 가뭄이 좀 심해가지고요, 전라남도로부터 10월 21일날 “가뭄대책 사업비가 필요하면은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라. 그날 5시까지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급하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전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좀 밭작물이 없는 옥천, 계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적게 신청을 했고요, 지금 황산 같은 데는 밭작물이 많고 또 그때 당시에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양수, 유류대를 활용해갖고 양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잘 조사해서 뒤로 ······ “이것이 항상 민원에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잘 좀 보고 해 주라.” 그러는데 읍·면에서 그때 당시 양수실적이 없어서 그랬는가 어쨌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적게 보고됐는데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보고해가지고 저희 군에 제일로 지금 많이 받았거든요. 군적으로는 다른 군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이 받았는데 읍·면별로 좀 그런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계산법이요, 양수기 유류대 같은 것은 양수기 1대를 1일 가동하면 2시간으로 계산해서요, 연료는 2ℓ로 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연료비는 1020원씩 하도록 기본 품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적용해서 면적에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돈 액수에 편차는 없을 겁니다.

㏊당 16만3천 원씩 딱 그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계산법으로 하면은 ㏊당 16만3천 원씩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뭐 깊이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일부 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갖고 그분들이 저희 군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된 그런 관련 자료를 좀 요청하기도 했고 또 상급 부서에다가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도 읍·면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디 한 업체에 편중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읍·면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으로 배정하면서 단가를 하나에 1만5천 원씩 계상이 됐거든요, 도 지침에. 그래서 그 가격에다 50% 보조하고, 또 50%는 자담하도록, 그래서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니 선정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약간 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에서는 스프링클러대는 필요가 없고 위에 놋쇠 그 부분만 필요해서 그 부분만 별도로 산 면도 있고 그런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1만3800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현재 면세유 단가를 1020원으로 하셨거든요. 이것 어디에서 보시고 책정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 기본샘플로 이렇게 내려 와가지고 돈이 그래갖고 ㏊당 16만3천 원씩 주도록 도 지침에가 못 박아져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아니, 그 면세유 구입했던 영수증이, 여기 농가에서 면세유 구입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하고요. 기본 1대당 하루에 2시간 가동한 것으로 해서 이런 계산법이 있어갖고 ······

아이고, 그렇게 지급하면 안 되죠. 도에서 아무리 지침이 그 금액을 책정해 줬다 하더라도 농가에서 1만 원 어치를 샀으면 ······ 거기에 10ℓ를 사시면 10ℓ에 대한 단가가 그 영수증에가 찍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돈을 더 주는 거죠.

도 공문에 보면요, 10월 20일날 현재 면세유 단가를 1020원씩 그렇게 도 공문에 해져 있거든요.

그것은 날짜에 관계해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이 농가들이 무조건 다 1020원에 샀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지금 휘발유입니까, 경유입니까?

지금 휘발유 단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휘발유 단가요? 휘발유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그 시기에 960얼마정도 했습니다, 작년 10월 20일자로 보면.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다면 농가들은 자기네들이 샀을 때 전부 960얼마를 주고 샀을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주라 한다고 이렇게 주면은 그 영수증 첨부한 금액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죠? 농가에서는 자기네들은 1천 원을 신청했는데 여기서는 1천 몇 십 원을 줘버린 거예요. 960원을 주고 자기네들은 샀는데 군에서는 1020원을 준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이렇게 지침을 받고 다른 것은 계산 안 해보고 그 지침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증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셨어야지요, 영수증 금액을. 영수증을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집행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전도해갖고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

가까운 읍에 것 한 번 좀 ······

읍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삼산이나 그쪽에 어디서 받아서 한 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에가 왜 지출이 안 됐어요?

읍에는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때 읍에는 양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터로 전부 해가지고 ······

여기 유류대 나간 것 ······

배정은 됐는데 실지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집행된 것이 아니고 배정된 금액입니까?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여기는 스프링클러 뒷장에 ······ 뒷장에 양수기 배정 내역이 있는데요.

집행은 안 됐는데요.

유류대 배정 내력해서 있잖아요.

전도를 했거든요. 해남읍이 1645만1천 원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전기로 전부 했다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집행을 안 하고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집행내력을 다시 해 주십시오, 각 면단위별로.

예, 그러겠습니다. 아니, 다른 면은 집행하고, 현산하고 해남읍만 집행이 덜 되고 다른 데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 가까운 지역에 부분해서 자료를 한 번 줘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가을채소 가뭄 대책 지원사업,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사업 등 총 3건에 4억6748만4천 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3억4889만3천 원이 집행되고, 한해대책용 관정개발비 9896만5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관정개발사업은 사업비의 성격이나 사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본격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기여하여야 하였으나, 중·소형관정 175공을 배정하여 106공을 완료하고 69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관정개발사업은 사전에 착정업자 확보 및 사업 대상자들이 착정에 실패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십시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8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2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13건이었습니다만 13건은 원안대로 심의하고,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1건을 추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8 세출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사장입니다.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당해 연도 통해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하여야 함에도 2008 세출예산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100건 129억4200만 원은 추가경정예산 세출재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음에도 불용처리 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2008 일반회계 초과 세입 재원 사장입니다. 2008 일반회계 세입결산상 99억9900만 원의 초과 세입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은 예산액과 수납액을 일치시켜야 함에도 차액을 발생시켜 이월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요인을 제공하는 등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운용계획 관리 미흡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운용은 위원회를 구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운용계획,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 등을 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었으나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용 시 연초에는 운용 계획안 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변경운용계획이나 결산 등에서는 서면 심의 또는 생략으로 운용계획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집행이 고유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기금은 광의로 해석 집행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징수결정 실수납된 세액 당해 연도2007년 말 예산 미계상입니다. 실수납이 가능한 세액은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여야 하나 종합토지세 등 7건 1억8634만8520원은 실수납이 되었음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세수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입니다. 예산현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101억1673만9천 원이 적어 전년 세입 편성 시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등 72건에서 불용 처리된 44억9564만9천 원을 최종 추경 시 삭감 조치 등을 하지 않아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케 하였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국민주택융자금 채권 회수 적극 추진입니다. 2007년 말국민주택 현재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액이 17구좌 약 1억6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7년 10월 국민주택이상 된융자금 채권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세출예산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경비 1700만 원을 확보하고도 경매 신청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함으로써 회수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두륜산도립공원 주차장 정비공사 지연 추진입니다. 2007년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2008년으로 명시 이월한 두륜산도립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08년 10월 10일에야 발주하고 2008년 12월 24일 공사 발주 의뢰함으로써 연내에 완공이 가능한 사업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기 완공하여야 함에도 2009년으로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체납액 징수 및 관리 철저입니다. 세입 결산액 중 체납액이 55억2238만9560원으로 그중 세외수입 분야가 61%를 차지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보다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고질적인 체납자는 체납자 관리 지침에 따라 년 2회 이상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5년 이상 된 가족복지과 및 환경교통과의 2,458건 4억955만9350원은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 감소에 특단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 결산 불일치입니다. 당해 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전년도말 현재액이 일반회계에서 5060만 원이 증되어 총계 57억8148만5382원으로 결산되었으나, 2007년도 채권 결산 시 전략산업과 화산 삼마도발전소 융자금이 5060만 원 누락되어 이를 정정 결산하므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불일치 되게 결산되었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입 과목 착오 지정 수납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과목 구분과 설정을 체계적으로 분류, 예산과목의 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며 국가 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 기준을 제공토록 하였으나 2008년도 일반회계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5억4549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기타사업수입 2300만 원, 문화관광과 기타사업수입 1억8755만 원, 문예체육진흥사업소 기타수입 2550만 원이 과목 착오 지정 수납 결산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유재산 변동사항 미통보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보장은 물론 지역개발 방식의 다양화와 능률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유재산 증감 실태를 매년 조사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도로공사 확포장 편입부지 등 2008년도에 취득한 1079건, 송지보건지소 등 건축물 취득 18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변동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인 세무회계과장에게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통보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물품수급 관리계획 관리 소홀입니다.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의해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함에도 2008년도 신규취득 89건 10억3767만 원 중 노트북 3건, 비디오카메라, 실체현미경 등 5건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취득되었는바, 실·과·소에서 물품매입 등을 요구 시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라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2007년 11월 제2회 추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비로 1억 원, 도비 40%, 군비 60%추가경정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고 사업장 선정을 하지 못해 2008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8년에도 사업장 선정을 하지 못해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 함으로써 도비 보조금 4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420억5688만8650원으로서 전년대비 증가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122억7507만6760원, 특별회계 7억7951만4550원, 총 130억5459만131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예측 가능한 당해 연도 예산을 분기별 재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또한 추가 세입 발생 시 징수결정을 통하여 세입으로 처리하여 추가경정예산에목초액 외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009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우리 군 예산 규모의 외형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8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2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9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비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한 양록 부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인이 사업을 반납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선정 등의 조치로 예산이 미집행 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둘째, 노지채소 품질향상 지원 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2억 원으로 목초액 외예산 운영 부 2종의 친환경 자재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농가 신청이 없다는 사유로 화산면과 현산면을 제외한 12개면에만 지원되었는바, 재배 농가가 고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형평성을 감안한 행정추진을 하도록 권고하여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 개선입니다. 친환경농산과와 주민생활과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최근 융자금 집행실적이 예산액 대비 12%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3%로 극히 저조하여 특별회계 존치 의미가 의문시되므로 융자 대상이나 한도, 이율, 채권보전 등 제반 내용을 재검토하여 많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여 원안심사 하였으며 넷째,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해남김 소비촉진과 경쟁력 확보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08년 김 브랜드화 사업 대상자로 해남군수협을 선정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비 5000만 원을 미집행 하였는바, 사업주체와 품목 선정 등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해남군 김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땅끝황토 테마촌 문화학교 조성사업 지연 추진입니다. 2005년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2007년 60억3600만 원, 2008년 3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전라남도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 이행과 전라남도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 충족을 사유로 사업 지연 및 예산을 이월하였는바, 보다 치밀한 검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권고한 사항으로 원안심사 하였으며 여섯째, 2008년 정주권 개발사업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충사업 예산 운영 부배정 완료하고,적정입니다. 2008회계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사업비는 2009년도로 전액 명시이월 해야 함에도 사업비 일부를 사고이월 처리한 사항과 산이면 초송～내송간 도로 확충사업은 당해 연도 내에 준공이 예상되었음에도 사업비를 명시, 사고 이월하는 등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개선 및 권고한 사항으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일곱째, 가축분뇨 자원화 액비사업 운영방안 개선 권고입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2012년에 전면 금지됨으로써 육상처리 대책이 절실한 실정에서 현재 군 직영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과 생산자단체 운영시설로 이원화되어 있고, 운영상 문제점이 보고서 내용처럼 도출되고 있으므로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액비생산 주체 및 살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시설은 권역별로 분산 확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개선 권고한 사항으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해남읍 도시숲 조성사업 지연 추진입니다. 1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성과 경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실시설계에 임해야하나 2007년 8월 해남읍 도시숲 조성사업의 치밀하지 못한 추진으로 예산 이월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원안심사 하였으며, 아홉째, 묘포장 사업 특별회계 운영 실적 부진입니다. 군이 묘목을 생산 판매 및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에 충당하고자 묘포장 7개소를 조성관리하고 있으나 묘목 판매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재료비 3996만7천 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어 향후 묘포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 검토를 권고한 사항으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예, 박철환 위원님으로부터 건설방재과의 내용에 대해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어째 여러분, 위원들의 의견은 어쩌신가요?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아, 이은욱 위원님.

저는 문서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예비비에 대한 그 보조하고 있는 그 부분은 ······

7500만 원 말씀하십니까? 750만 원 말씀하신지요?

관련 호가 지금 ······

여기 ······

예, 의원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10공입니다. 보조는 10공이고요, 12공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해가지고요.

아니, 12공입니다.

아니, 300만 원, 36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씩 하면 12공 되지 않습니까?

아, 이제 그 배정을 할 때 그렇게 저 ······

이것 배정을 12공을 ······

자세하니 조사를 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취를 하겠습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철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 예비비 ······ 예, 건설방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 맞죠?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승인하여 본회의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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