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동기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별표6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일 7만원 이내에서 일 10만원 이내로 일 3만원 인상되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관련조례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의 "회기수당은 일 7만원으로 하고”를 “회기수당은 일 10만원으로 하고"로 하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되 2005년 8월 8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본 안건의 발의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2005년 8월 8일 김종길 의원 외 여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의 “회기수당은 일 7만원으로 하고”를 “회기수당은 일 10만원으로 하고”로 하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로 하되 2005년 8월 8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 일부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별표6의 개정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은 일 7만원 이내에서 일 10만원 이내로, 시·도의회 의원은 일 8만원 이내에서 일 11만원 이내로 일 3만원을 각각 인상하였으며, 이는 1999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된 후 약 6년만에 회기수당을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별표6에서 정한 지급범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시행일을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로 하되 2005년 8월 8일부터 적용하는 사항으로 조례입법 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기수당의 인상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및 예산의 편성 등 부족예산에 대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8월 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사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 수당으로 전환하며 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어 회기수당은 금년도 12월까지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부족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예산 확보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일수가 40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상되는 회기수당이 3만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27명 × 3만원 × 40일하면 3,24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이 긴급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9월 임시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은 전부다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