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박철환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0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재구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해남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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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광영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654호 해남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출된 의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에 의하여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행정정보를 공개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의 법률적 효용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중인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본 조례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에 “이 조례는「해남군 정보공개 조례」개정·공포시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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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종록 의원, 간사에는 이길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종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요시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전체 의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 기간 및 사무의 범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복지보조금 횡령회수 조치사항, 가족복지과 소관의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지원센터 지원실태, 산림녹지과 소관의 대흥사 단풍군락지 조성실태, 전 실·과·소, 읍·면의 총액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장의 포괄사업 추진분야로 정하였습니다. 조사일정 및 방법은 9월 1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9월 17일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받은 다음 9월 20일까지의 서류검토와 9월 27일까지 현지확인 등을 통해 9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차 본회의 산회와 제19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30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한희덕 사무과장 이호용 전문위원 배상국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민성배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