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철회 동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5191억2800만원보다 153억5700만 원이 증액된 5344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4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4485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2500만 원 증가한 859억 4000만 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와 산업․중소기업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안의 4.01%인 6억 1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사천시 나선거구 무소속 김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과 86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어 들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제7대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시정질문을 통해서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한 중에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정파와 개인의 이익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존중과 신뢰가 중요하며, 각 기관 스스로 사천시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연구, 노력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사천시민과 사천시 발전을 위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추운 겨울 열악한 굴막에서 몇 달씩 생활하는 우리 어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굴막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시장님과 관련 부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을 비롯한 제6대 의회 의원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천시의 대중교통 현실은 대단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략적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3년 기준 시내버스의 경우 2개 업체에서 운행 중인 차량대수가 26대이며, 노선 수는 119개나 됩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익은 1일 환산 운송원가가 대당 43만 6325원이고, 수익은 31만 1283원으로, 대당 손실액이 12만 5042원이며, 흑자노선은 1대 뿐이고, 나머지는 적자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지원액과 유류대 등을 포함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2011년과 2012년엔 평균 14억 원 정도, 2013년은 15억 18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17억 39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지난 몇 해 동안 사천시가 신규버스를 구입해 버스업체에 지원한 것만 17대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말, 버스완전공영제와 택시쿠폰제로 대중교통정책에 혁신을 이루고 있는 신안군을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안군은 1,004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군으로 교통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교통정책을 시행해 교통천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택시쿠폰제의 경우 2013년 기준 공영버스 미운행지역인 48개 마을 422가구 878명이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주민은 물론 택시업계 모두 만족스런 반응이었습니다. 신안군 버스공영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8억 6300만 원으로 버스업체를 인수해 이루어졌습니다. 업체 수는 14개, 차량 22대, 노선은 32개였습니다. 현재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 노선당 4～5회였던 운행횟수가 7～10회까지 늘었으며, 미운행 지역은 120개 마을에서 48개로 줄었습니다. 이용객수는 2013년 기준 685,000명, 이 가운데 530,000명이 무료이용자였습니다. 무료이용자에는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6세 미만 아동 등이었습니다. 재정지원 총액은 연간 20억 원 정도로 1대당 운송원가는 5300만 원이었습니다. 신안군의 택시쿠폰제와 버스공영제 시행 후 나타난 성과로는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에 따른 주민교통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 촉진 등으로 현지에서 만난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은 병원, 약국, 목욕탕, 재래시장 이용객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안군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 점은 주요 섬마다 행정선이란 이름의 선박을 한 척씩 두어 지역주민은 물론 여행객들까지 섬과 섬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안군의 대중교통정책 변화는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신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송도근 시장님과 86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천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체계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택시는 손님이 없어 재정난에 시달리고, 버스는 텅텅 빈 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곤양․곤명․서포․축동 서사면의 경우 교통문제는 고통 수준입니다. 면소재지에 나가 간단한 일을 보려 해도 한나절 가까이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굽은 허리로 승강장에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사천읍과 정동․사남․용현면 지역은 10～17%이고, 동지역은 13～21%인 반면, 곤양․곤명․서포․축동 서사면의 경우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33% 수준입니다. 심지어 아파트가 아닌 자연마을은 70대 이상 고령인구가 절반에 가깝고, 이들 마을은 산기슭을 따라 길게 늘어선 경우가 많아 한 마을 안에서도 버스 운행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등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천시가 이런 특성을 잘 고려해 대중교통정책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송도근 시장님께서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100원 택시와 행복버스를 공약하였습니다. 앞서 신안군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천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점진적 버스공영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100원 택시쿠폰제는 교통개선 추진 전담반을 구성해 지금이라도 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사천의 발전 방안과 광포만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80회 임시회 중 소관부서로부터 업무보고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1998년 시작, 사업비 1400억 원 중 공공비용 179억 3000만 원 투입된 반면 민간투자 거의 없음. 사업은 장기 표류 중. 다음, 비토섬 관광지 조성사업, 2000년 시작, 사업비 770억 원 중 시비 9억 8100만 원 투자, 민간투자자 찾지 못해 사업 장기 표류하던 중 지난 7월 3일 비토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효력 상실. 다음,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 2003년 시작, 당초 사업비 120억 원에 650평 규모였으나 문화재청이 사업비 20억 원에 50평 규모로 축소하라는 권고에 따라 지역박물관 건립의 목적이 퇴색됨. 현재 사업 전면 재검토. 다음,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2010년 시작, 사업비는 당초 300억 원 예산에 민간투자와 전액 국도비 투입으로 준공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나 현재는 600억 원 사업비에 국도비 150억 원, 시비 450억 원 투입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케이블카 관련 용역 집행에 17억 9200만 원, 케이블카 관련 연계사업 각산종합개발사업 외 20건에 사업비 1200억 원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그 수익성과 타당성이 논란 중입니다. 다음, 음악분수대 설치사업, 2011년 시작, 사업비 25억 원, 경남도가 사업승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추진 불가. 이 과정에 이미 확보한 국비 12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은 반납해야 할 상황. 다음, 경상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 2011년 시작, 사업비 48억 원, 보상 미협의로 시행 불가 및 사업 보류. 문체부와 경남도가 사업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함. 다음,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사업, 2012년 시작, 사업비 48억 원, 실시설계 중 타당성 검사하라는 판단에 따라 용역 중지. 사실상 사업 포기. 다음, 삼천포대교공원 조형물 설치사업, 2014년 시작, 25억 원 사업비, 당초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 불가.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은 관광사천의 현주소가 너무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타당성 연구용역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타당성 연구용역이 아니라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짜맞추기식 용역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인 식’의 사업구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병폐가 저를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 즉 단체장과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지나친 정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집니다. 860여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송도근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의 일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6기 사천시장으로서 사천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되풀이되는 사업의 장기 표류 또는 사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광포만 개발을 경쟁하듯이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4지방선거 때는 어떤 후보도 광포만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매립을 통한 광포만 개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반증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1년 7월 광포만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는 갯벌이 자연상태로 보존된 지역으로써 개발보다는 보존적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연안 수산자원 보고로서의 가치 및 염생식물 군락지, 철새도래지로서 보호해야 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인근 순천시가 짱둥어와 갈대로 순천만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광포만에는 곤명면 초량 다슬기마을에서 곤양면의 비봉내를 거쳐 서포면 오리방천까지 연결되는 뚝방길이 있습니다. 맨발로도 들어갈 수 있는 모래갯벌에 갯잔디가 국내 최대의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재첩과 백합, 문조리 낚시까지 다양한 체험거리도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조도마을 청년회에서 제2회 광포만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우리 사천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최초로 출전시켜 승리를 거둔 사천만을 품고 있습니다. 광포만과 사천만을 묶어 사천만 시대를 열어야 하고, 사람이 찾는 사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포만을 활용할 기본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예.)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근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낙후지역 교통불편 해소에 대해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일 이후 용역결과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고, 낙후지역 100원 택시 도입은 용역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포만의 경우는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행정적 시각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지역민들과 전국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준비한 크고 작은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사들이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대식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새누리당 한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 이하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림과 동시에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은 개인적인 판단이나 문제 제기가 아닌 시민들의 요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서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염두에 두고 진솔하고 상세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읍사무소 이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2013년 9월 13일 제1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현 실정을 상세히 시정질문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답변은 “읍사무소 인근은 사천초등학교와 학원들이 즐비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인근 면의 민원발급까지 처리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향후 읍민들과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이전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전원 이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내용을 시청 담당부서에 보고 했습니다. 작년 4월 사천인터넷뉴스에 의하면 『사천시평생학습센터 하루 이용객 20명』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지금도 하루 이용객이 고작 20명 안팎이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건물이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수의 시민들만 참여하고 있어 2010년 7월 개관한 이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사천청사 사무실이 비워져있는 실정을 볼 때 평생학습센터를 현. 읍사무소로, 현. 읍사무소를 평생학습센터로 운용한다면 민원인과 읍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됨과 동시에 많은 읍민들께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읍민들의 최우선 숙원사업인데도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 공청회 결과 보고를 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현황에 대한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읍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전임 시장께서 답변 통보한 사항이지만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읍민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가․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천읍 구암3리-두량농공단지-진주시 경계지점까지의 도로 확포장 관계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본 의원이 2013년 9월 13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한 사항으로써, 현재 위 도로구간에는 두량농공단지와 EEW 외국인 업체의 야적장, 차량이 경유하는 사천읍 4개 마을, 축동면 3개 마을 주변에 21개소 업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도 3호선을 이용하여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차량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우회해서 출․퇴근함으로써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차량과 7개 마을의 농기계 운행 등을 볼 때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고, 그동안 접촉사고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해 왔습니다. 이에 사천읍, 축동면 7개 마을과 농공단지 업체에서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지조사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우선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성의를 보여주는 추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천종합운동장 내 축구 보조구장과 시설부지 매입, 그라운드골프장 활용방안입니다. 현 축구 보조구장은 협소하고 규격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축구동호인들의 불평불만과 이전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978년 11월, 경상남도 고시 제338호로 사천종합운동장 체육시설로 결정되었으나 35년 동안 묶여있어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축구 보조구장 이전부지 및 체육시설 용도별 관리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한 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 그라운드골프연합회 산하 6개 지부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300명 정도로서 동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에는 전용구장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은 물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규격에 맞지 않는 축구 보조구장의 조속한 이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전을 하게 되면 노인들의 전용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구 보조구장과 시설부지 매입, 보조구장 이전계획, 전용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및 활용 방안의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KAI 2공장에서부터 KAI 1공장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관련 사항입니다. KAI 등 공단 대부분의 출근시간이 오전 8시로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전 7시 이후부터 출근시간 전까지는 교통 혼잡으로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정동면 풍정리 송보아파트, 삼성아파트, 사천읍 선인리 대경아파트, 대경파미르, 전원아파트, 덕진 봄아파트, 원룸 밀집지역과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많은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심하여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도12호선 확․포장 공사를 길이 265m에 폭 35m로 금년도에 완공하였으나 완공 종점인 교량 앞부터 도로 병목현상으로 아주 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까지만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KAI 1공장까지의 구간은 시설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KAI 2공장 옆 교량에서부터 KAI 1공장까지의 4차선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과 개설, 향후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적자 해소 방안과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지난해 3월 21일 개관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유료입장은 57,000명 정도, 입장수입은 1억 5400만 원 정도, 금년도 6월까지 유료입장은 25,000명 정도에 입장수입은 6000만 원 정도로 당초계획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 보고 당시 하루 1,000명 이상 연간 36만 명 입장에 연간 20억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계획을 우리 시의원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투자사업의 수요에 대한 예상이 한참 잘못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제때 시정․보완해야 할 것인데도 아직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적자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하면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에 연간 20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위탁금 등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고,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매년 적자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커져갈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KAI 항공우주박물관의 위탁운영 방안,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읍면지역은 항공우주산업도시로, 동지역은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대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항공우주엑스포 개막식도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문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 대부분 읍민들은 구. 사천청사로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읍사무소 주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옮기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대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이 한 분 남았습니다. 1시 30분에 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하여 외부 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나와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대한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7월 시의회 처음 입성하여 갓 의정생활을 시작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시민들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시의원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으로 여기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시 살림살이인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희망택시 또는 백원택시의 조속한 도입 촉구, 그리고 각종 재해대비 장비의 관리방안,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4214억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3748억 원에 비해 376억 원 10% 증가한 것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5%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국내 경제성장률 3.77%보다 33.7% 증가율이 낮은 편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에 맞는 예산 확대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의 규모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의 재정 확대로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한 세수 예측과 불요불급한 세출의 조정을 통해 해당연도에 집행되지 못하는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건전재정, 균형재정이 달성된다고 봅니다. 2008년 당초예산에 지방세 세입 목표는 308억 원이었으며, 실제 징수액은 381억 원으로 예상 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이가 23.7%에 달했습니다. 이 현상은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4.94% 후 다시 확대되어 2012년에는 지방세 징수 목표가 408억 원, 실제 징수액은 515억 원으로 무려 26.1%의 차이로 세수 추계가 틀렸습니다. 세수 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대강 잡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가예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허용하고 있지만 편성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의 살림을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경상적 경비의 5～10% 삭감을 통한 추경 편성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삭감할 예산이면 당초예산부터 필요한 만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경상적 경비를 과도하게 편성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687억 원, 2010년 736억 원, 2011년 939억 원, 2012년 1062억 원, 2013년 1042억 원 등 매년 해당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 중 지출되지 않은 예산이 20% 이상인 것입니다. 물론, 세입을 적게 잡아 초과 징수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액수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과감한 정리와 예산일몰제 및 영기준예산편성 등 건전재정 운영에 경주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종포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400여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됨으로 해서 사천시의 지방채 및 관리채무가 1000억 원에 이르고 있음을 유념하여 인천광역시나 태백시 같은 재정위험 자치단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6기 송도근 시정의 추진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예산편성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당초예산 대비 결산 지방세 징수율이 최대 26%의 차이를 보여 예산 편성에서 제일 중요한 세입 추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또한 2013년, 2014년 소모성경비를 5%～10%씩 삭감하여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바 차라리 당초예산 편성부터 실제 지출할 금액만 예산편성해서 예측 가능한 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2013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보면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1042억 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23%로 세출예산의 과다 편성, 무리한 사업추진 및 세입추계의 오류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본 의원이 6대 의원 시절부터 수차례 언급한 희망택시 도입과 관련한 것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집행부에서는 수혜마을이 적은 관계로 희망택시보다는 시내버스를 증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지마을마다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하루 1～2차례밖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시내버스를 대신해서 희망택시를 도입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해진 시간 외에는 이용하기 곤란하지만 희망택시의 경우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이용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증차 운행에 비해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을 시내버스로 한정지은 해당부서의 판단은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옳으며, 이것이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길이라 할 것이며, 진정 시정목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건의한 희망택시사업을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교통소외지역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형 재난을 겪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앞 다투어 재난 매뉴얼을 고친다, 장비나 시설을 점검한다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말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 대처 과정을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 매뉴얼의 미작동 각종 재난장비의 무용지물 등 변화가 구호에 그쳤을 뿐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시는 올 여름, 별다른 풍수해 피해가 없었으며, 지난 몇 년간 특별한 재난이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재난 관련 장비와 물품관리에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 야외주차장에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재설장비 등이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방치되고 있어 비 등 습기에 의해 기계가 녹슬고 있고, 고장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 원의 세금으로 구입한 장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정작 필요할 때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양수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구입한지 수십 년이 지나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되는 장비들도 제대로 작동해 쓸 수 있는 직원도 일부 계장님들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간 가뭄과 홍수가 없었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고 담당자들에게 사용법을 교육시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시청 옥외주차장에 방치된 제설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수립을 통하여 동계 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양수기의 경우 재해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180여억 원을 들여 조성한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의 정상화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사천시민들이라면 누구나 건의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 없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는 120억 원이며, 지난해까지 9억 원만 상환한 상태로 아직도 111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하루 빨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결국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한 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호텔이나 소규모 컨벤션센터 유치활동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음악분수대 설치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수차례 질의하였고,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안타까우며, 음악분수대 설치 등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사천시에는 현재 농어촌 104개소, 도시지역 36개소 등 14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연간 7억 8000여만 원이 농어촌어린이집 특별근무수당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 농어촌지역 104개소에 지원되는 5억 6000만 원을 제외한 2억 1000만 원은 국도비 지원 없이 도시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 명목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은 법률의 개별 근거로, 도시지역은 법률의 포괄 근거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례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천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를 근거로 임의로 농어촌지역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오지 농촌어린이집 근무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특별수당 등 임금 현실화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오늘부터 제10회 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시작됩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행사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아니요.)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1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가을을 “등화가친(燈火可親)”의 계절이라 하여 책 읽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하지만 야외로 놀러 가기에도 좋습니다. 어느 것이든 과하게 치우치지 말고 조화를 이룬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7인) 사무국장 고병호 전문위원 정태현 전문위원 허태중 의사담당 박창민 주 무 관 한진숙 주 무 관 강지원 속 기 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