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이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홍주미트 주흥노 사장하고 박성호 이사인가요?

예.

그 각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채무보증에 대한 법적인 검토…… 공증해서.

공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게 해야 되는 건가, 홍성군수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나중에 구상권을 통해서 하는 건가?

예, 우선 변제.

주흥노 대표라든지 박성호 대표한테 우선 변제를 받는 조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보증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 말씀 하셨는데 개인은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어떤 법률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지금 홍주미트가 푸른축산과 홍성군의 각각 주식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우리 홍성군에서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보증을 해야만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지분 관계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증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홍성군이 주식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성군이 보증을 서면은 대출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를 믿고 해 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지금 확인을 하셨는데 이 푸른축산 보유주식도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지난번과 동일하게.

예.

이 담보물건도 법률적으로 제도 장치가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개인 채무 각서나 담보나 다 공증을 해서 저희한테 담보로 제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성군에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지금 20억을 보증을 해 준다면 23억 작년에 해 준 거는 어떤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이십니까?

20억의 보증이 이행되면 23억 작년도에 채무보증에 의해서 융자된 사항은 금년 6월 28일까지 상환을 하도록, 또 상환이 돼야 됩니다. 꼭 이 융자금을 가지고서 거기를 상환한다기 보다 하여튼 요것은 채무보증에 의해서 운영자금으로 활용이 되지만 또 포함을 해서 23억 원이 6월 28일까지 채무가 상환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홍주미트 이사로 계시죠?

예.

그렇다면 홍주미트가 지금 유동성 위기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용계획서대로 이렇게 된다 이거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20억을 가지고 23억을 갚기에도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무보증안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도 그렇고 아까 오석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전혀 제출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의회에 이 안이 올라온 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홍성군에서 담보 제공해서 채무보증안 이게 승인됐다고 친다면 만약에 홍주미트가 유동성 위기가 계속해서 푸른축산의 주식이 주식 가치가 만약에 이 담보가치로 되겠습니까? 그 검토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동안 우리가 7, 8년 동안 계속 홍주미트에 여러 가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먼저 감사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홍주미트에 홍성군이 제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사진을 교체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과까지 집행부에 전달이 됐습니다. 제2의 주주로서 보증만 맨날 서주고 자금만 투여했지 실질적으로 자금 투여하고 뭐는 그런 역할뿐이지 홍주미트가 회생을 위해서 제역할을 한 게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홍주미트가 회생을 하기 위해서 채무보증안도 해 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제2주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면서 바지 서는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이사진로서 홍주미트가 제대로 서느냐 안 서느냐, 견제나 아니면 뭐를 할 수 있느냐.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확립이 되지 않고는 이 승인안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업계획서 제출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홍성군 입장에서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소홀히 하면서 이 20억을 승인해 달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정말 돈만 퍼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홍주미트가 바로 갈 수 있게. 물론 지금 경영진들이 정말 피땀어린 노력, 회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몰라서 초 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2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건실한 기업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채무보증안 전에 제도적으로 홍주미트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상생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이 채무보증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이런 것이 전혀 지금 5월, 6월달이 다 됐습니다. 여태까지도 홍성군에서 제2주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도 않고서 그런 것도 받지도 않고, 또 이 채무보증안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 홍주미트 이 운영자금 사용계획안도 제대로 된 운영계획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노력을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떳떳하게 아니면 정말 공동 경영 개념의 도입이 아니면 홍주미트가 지금 운영되는 데 대해서 의회나 여러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거는 의혹의 눈초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오래도록 홍주미트 운영에 대해서는 부실한 그런 운영이 매번 도출돼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사전에 설명을 또 드렸었지만 현재 운영진이라든가 이사에서도 정상이 되도록 금년 내에 연말까지 정상이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을 하는 거를 과장님, 우리 의회나 어디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분들의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홍주미트 회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홍성군에서는 전혀 역할이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히 홍성군의회에서는 먼저 감리를 맡았던 김성창 회계사무실에서 증자만이 회생의 길이다 이렇게 했으면 홍성군하고 홍주미트하고 증자를 위한 그런 방안부터 먼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도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보증만 올라온다,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회계사무실에서 그 결산을 해 보고 홍주미트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자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그 홍주미트에서 지정한 그런 감사 보고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위원님들만 들은 게 아니고 과장님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그리고 홍성군에서 그 경영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그 경영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상임이사나 뭐를 홍성군에서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준 다음에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이 올라와야지 지금 7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밖에 홍성군에서 못 했습니다, 역할을. 그러면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고 새로운 이사님이 오셨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 과장님이, 이사님이 더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오석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매각, 주식 매각 과정도 진짜 1대 주주나 그 입에 맞는 떡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삽입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매각을 했는데 이사한테 동의 없이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모든 시스템이 다 홍주미트 1대 주주에 유리한 조건으로밖에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제 설명이 장황해서 잘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주지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모든 거를 다 비운 그런 홍주미트 회생을 위한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채무보증을 해 주자.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가 홍주미트 잘못되게 딴죽을 건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동안 불합리한 걸 모든 걸 개선시켜서 정말 그 홍주미트가 정상화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자구책이나 아니면 그런 독소조항이나 이런 거는 개선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자금 사용내역서도 이거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홍주미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억을 안 해 주면 23억 갚기도 어려운 이 실정에 이렇게 10억을 원료구매자금 쓴다, 축발기금 이자 쓴다, 해썹운영자금 쓴다, 이게 맞는 얘깁니까?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의회를 우습게 안다든가 의회를 기만하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철한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혹시 홍성군 이사님들이 지금 일홍이 다시 안산인가로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 1일 도축물량이 얼마입니까?

현재는 약 1,000에서 1,200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일홍까지 나가면 한 700두 정도밖에 못 한다는 얘깁니까?

일홍이 나가는 거로 결정은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일홍이 그동안에 3백 두 내지 4백 두는 했는데 나간다고 해서 바로 그게 마이너스에 의해서 그 표시가 그대로 대입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일홍이 처리했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홍주미트 내에서는 아직 구체화돼서 의원님들께 설명은 아직 안 드렸지만 지금 복안은 홍주미트 자체에서도 가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 해서 일홍이라든가 이런 가공업체를 꼭 끌어들여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자체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앞으로는 연말까지는 1,500두, 최고 1,500두인데, 1,500두까지는 가공처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당연히 가공해서 처리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지금 김진민 씨도 나가 있고, 일홍도 나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홍주미트가 엄청난 마이너스 속에서도 계속 이 사람들이 나간다는 거는 경영자의 뭔가의 좀 오류가 있다든지 뭔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이사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사항이지 이게 자꾸 가공하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도축이 많아야만이 도축수수료라든지 그걸 가지고 홍주미트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가공하는 분들이 자꾸 홍주미트에서 나간다?

지난번에도 한 업체에서 나간 것은 도축료를 증액해서 받자고 하니까 그게 비싸다 해서 나갔고, 요번에 일홍은 스스로 안산지역에 도축장을 샀습니다. 구매를 해서 스스로 도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고, 그 사항이 현재 운영진하고의 무슨 의견이 맞지 않다든가 그런 운영의 뭐가 틀려서 나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홍성군 이사님들이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주미트 채무보증안, 또 지원을 한 10억 정도 해다오, 연연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홍주미트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거기 대고 가공공장들은 자꾸 나가고, 도축수수료만 가지고 홍주미트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딴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가공? 하루아침에 가공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잡아 가지고 안산이 됐든 대전이 됐든 어디가 됐든 통돼지 도축한 상태로 파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삼겹살이라든지 목삼겹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절 그걸 싹 다 가공해서 오지 같은 경우는 어디다 치울 거며 이런 계획이 다 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홍이나 지금 거기에 있는 가공업체들도 다 그걸 원활하게 못하다 보니까 또 여기보다는 안산이 타산이 맞을 거 같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안산도축장을 사 가지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자꾸 이게 빠져 나가고 그렇게 돼서 도축수수료는 전혀 오히려 마이너스가 계속 더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볼 때 이게 특단의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상당히 이게 우리가 볼 때 심각한 상황입니다. 1,500두 잡아야 손익분기점인데 일홍이 나간 상태에서 7백 두, 8백 두밖에 못 잡는다? 1년 적자가 10억, 20억 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할 거 같아요. 이게 무한 채무보증안을 홍성군에서 서준다 안 서준다 이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시는, 지금 운영을 하시는 주흥노 사장이나 박성호 전 의원님이나 한번 홍성군에서 충분한 대화를 해 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충분히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방법들이 지금 자체로 검토를 하고 구체화되기 초기 단계인데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별도 자리에서 진짜 난상토론식으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홍주미트 운영하는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진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운영하는 데 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채무보증서 발급조건은 홍주미트 주흥노하고서 채무상환각서를 개인적으로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분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매번 운영자금,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년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해 준 거나 다름없는데 이거를 확실한 획기적인 경영계획이라든가 마인드를 가지고 진짜 돈이 이거 10억, 20억 그걸 떠나서 아까 김원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식 증자라도 해서 이걸 아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무슨 대안을 제시해 놓고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할 적에 10억이나 20억 그거 조금 조금 줘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뒤에 채무 고금리 채권을 보면 130억 정도가 되는데 보통 8.5% 정도만 따져도 1년이면 10억이 넘게 이자가 나가요. 대충 따져 보니까 대략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임기응변으로 10억, 20억 바로 돈 없는 사람에다 10원, 20원 줘 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이거를 확실한 계획과 홍주미트를 살릴 수 있는 아주 큰 대안을, 큰 안목을 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한번에 쓸 수 있는 증자 투자라든지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이거 조금씩 조금씩 줘봤자 필요 없습니다. 이거 대안을 진짜 계획이 홍주미트 이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무슨 방법으로 가야 소생할 수 있느냐, 길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계획을 크게 세워서 살려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자 제가 말씀드린 뒤에 보면 거의 지금 대충 따져봐도 130억 정도의 부채가 있어요. 뒤에 은행별로 보면은. 보통 8%에서 9% 정도, 9.68%까지 있는데 이게 사실 1년 하면은 8.5%만 따져도 130억이면 10억 이상 이자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짜 큰 대안을 가지고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헌수 위원님.

지금 20억을 승인받는 그런 시간이죠?

예.

요게 대출받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달 말까지 돼야 됩니다.

여기는 6월 20일로 돼 있네요?

앞으로 요것을 대출받으면 다음에 상환을 해야 되는 만기기일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2008년도 6월 20일을 대출 마감일로 했잖아요.

잠깐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요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달 말 지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달 말 지나서도 대출은 용의하게 받을 수 있어요?

답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답변하세요.

1년까지는?

상환방법에 도축수수료 10억하고 그 아래 도축장 운영자금 10억하고 플러스해서 20억이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23억을 상환받을 때 상환에 대한 계획서대로 지금 좀 잘 운영이 됐습니까? 그건 잘 몰랐었는데 23억에 대한 그 상환계획서를 계획서대로 해 가지고서 상환을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잘 운영은 안 됐습니다.

내년 6월 20일날에도 또 오늘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한 보증채무라든가 운영자금 수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정상화시킨다든가 해서 이대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요런 문제점들이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병국 위원님 아까 지적했던 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럴……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홍주미트 얘기만 나와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그런, 벌써 몇 년을 이렇게 계속 끌고 왔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아까 오석범 위원 질의하실 때 답변을 과장님께서 푸른축산 주식이 박성호 이사하고 여기 주흥노 대표, 두 사람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담당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다 대동소이한데 홍주미트를 회생하기 위해서는 지금 홍성군에서 담당하시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이사님도 역시 전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요 부분 앞으로 정확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상임이사라든지 뭐를 2대 주주로서 해야 되며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홍주미트를 위해서는 증자안을 아마 감사를 했던 김성창 회계사무소에서 증자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면 증자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상임이사 선임 관계하고 증자 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상임이사 꼭 그거보다 우리가 주더라도 뭔가 정확히 알고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 경영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그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 요 부분 한 가지와 아까 얘기한 증자 부분, 요 부분을 앞으로 홍성군에서는 확실하게. 정확히 지금 푸른축산의 주주가 몇 명이고 얼마가 들어오고 뭐한 부분도 정확히 모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홍성군은 홍주미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요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주더라도 어떻게 잘못돼서 어떻게 준다는 거는 좀 확실히 좀 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게 하나,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회생을 위해서는 증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상임이사 건은 정확히 업무 파악이라든가 그런 흐름을 알기 위해서 상임이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한 가지 사항이고, 두 번째는 증자 방안인데요. 상임이사 선임 사항도 지금 제가 축산과장이지만 한 사람의 이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상임이사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별도 그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증자 사항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증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곤 있지만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즉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상의를 하고 해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즉답을 안 하시면 앞으로 해서 만약에 이 채무보증안이 승인돼서 돈이 나간다면 그 두 가지 부분도 또 허공에 뜨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채무보증안을 할 때 정확히 우리가 무슨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이 채무보증안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무보증안을 해 주지 말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확실하게 해 놓고서 채무보증안 승인을 해 주자 하는 이런 안인데 과장님께서 전혀 그런 준비 없이 이런 채무보증안을 들고 나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과장님께 확인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20억에 대한 보증을 저희 홍성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푸른축산에서 저희에게 보증을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푸른축산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또 주흥노 대표나 푸른축산 대표 박성호 개인에 대한 채무상환각서를 제출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3억을 대출받을 때 홍성군에서 23억을 보증했는데 홍성군이 갖고 있는 홍주미트 주식 지분에 대한 거 외로 그쪽, 그러니까 남은 거, 남은 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지분만큼 나누어서 상환각서를 받았죠, 분명히?

그쪽, 푸른축산 쪽.

그러니까 홍성군 지분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홍성군 책임이고 23억 중에도, 나머지는 박성호 대표나 주흥노 대표 개인 채무상환각서를 받은 거죠?

예.

그거 아시나요?

지난번에 23억.

그랬죠. 지분만큼 나눠서 제공한다, 각서를 제공한다 그런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대출 융자를 받으시는데 홍성군이 보증을 설 때는 23억을 섰고 이번에도 20억을 서게 되는데 혹시 그것이 잘못 이행돼 가지고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로 잘못돼 가지고 적자 운영해 가지고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면은 푸른축산 보유주식이나 담보를 제공하나 개인별 채무상환각서를 제출하긴 하는데 지난번과 같이 23억이나 지금같이 20억이나 다 이분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홍성군이 갖고 있는 주식의 지분만큼 공제한 다음에 책임진다는 거 그거 아시죠?

예, 예.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홍성군 지분만큼 공제하고 책임지겠다는 각서죠.

예.

이상입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지금 홍성군 거가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들어주시고요. 만약에 융자금을 상환 못 했을 시에 홍성군에서 그 융자금에 대한 부담을 다 지어야 됩니다. 20억이든 23억이든. 그러면 그 융자금을 보증서기 위해서 개인별 푸른축산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든 융자금을 상환하고 그 융자금을 상환해 준 걸 담보를 저희가 또 흡수하려고 소송을 하든 뭐를 하든 법적 절차를 밟든 해 가지고 푸른축산 지분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담보를 제공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성군 재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융자를 받기 위해서 지급 보증을 했습니다, 군이. 군이 지급 보증 할 때에 푸른축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면 주식을 주겠다, 개인별 채무상환각서를 이행하겠다, 개인별 재산에게도 이행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이 융자금 상환을 안 하고 못 했을 시에 홍성군에서는 그 융자금을 대신 보증인으로서 보증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갚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그 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것을 또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그 주식을 가지고 오면 홍성군 재산, 홍주미트 홍성군 재산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담보로 제공받았던 푸른축산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수 없으니까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예, 그걸 승인을 해 준 거 아니오. 동의를 해 준 거 아니오.

그런데 매각 동의를 했어도 이사회에서 승인을……

그렇다면 함정이 있는 거죠. 홍성군이 가질 수 없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결국은 매각해야 되고 보유를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군에서 주식을 담보로 받아 가지고 뭐 합니까?

그것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상대방 주식을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식을 50% 이상 가지게 되면 공사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50% 이상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식을 가지고는 못 오지만 이거를 담보로 했을 경우에는 변제를 못 했을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담보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담보했으면 매각을 해야죠.

매각을 해도 아까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매각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자치단체에서 50%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는 없으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예, 그건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한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시간을 가질까요? 협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