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추진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간사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해남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13. 해남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14. 해남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해남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해남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해남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3. 해남군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해남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해남군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2.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해남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해남군 고산유적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해남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1.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5.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6.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7.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8. 해남군 음식점등급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9.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0.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1.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2.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3.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4. 해남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5.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6.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7. 해남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8.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9. 해남군 소도읍 육성지원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0. 해남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1. 해남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2. 해남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3.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4. 해남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5.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6. 해남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7.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8.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9.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0.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1.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2.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3.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4.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5.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6. 해남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7. 해남군 가학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8.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9.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0.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1.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2.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3.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4. 해남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5.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6.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7.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8.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9.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0.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91. 해남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2. 해남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3. 해남군 위원회 등 회의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4.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5.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6.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7.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8.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9.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0.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1.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2.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3. 해남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4. 해남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5.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6.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토양 등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7.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8. 해남군 상수도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9. 해남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0.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1.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2.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3. 해남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4.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및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5.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6. 해남군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7.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동안 조례정비특위에서 논의했던 결과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에 발 맞춰 우리 군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는 자치법규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을 위한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지난 3월 25일 우리 군의회에 10인의 의원으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정비되지 않은 사항은 물론, 군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침해하는 사항을 발굴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4월초부터 기초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위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강화를 위하여 의회법률전문가를 초빙하여 4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연수를 실시한 후, 5월초부터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타 시·군 조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차별화된 내용을 해남군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1일 전체 조례 199건에 대한 압축 심의를 위해 박철환 위원, 박희재 위원, 조광영 위원, 이길운 위원, 이종록 위원으로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정기모임을 갖기로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은 물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고, 특히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대표들을 의회로 초청하여 주요 조례 제·개정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위에서 마련된 조례 제·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0월 9일 최종안을 확정하고 지난 13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오늘 조례정비특위에서 최종 의결하기 위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정비 결과를 보면 제정 4건, 전부개정 4건, 일부개정 93건, 폐지 16건 등 총 117건이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46건, 상위법 36건, 권리규제 7건, 기타 28건입니다. 분야별 주요 정비내용을 보면 자치입법 분야에서 자치법규의 효과적인 제·개정 및 폐지 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정보공개 분야에서는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 공표대상을 미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시된 의견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농정분야에서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개정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소득 지원기금 등을 융자받은 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능력을 상실할 때 연체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가들의 농기계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이용시간을 농번기에는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해남군 관내 관광지와 유적지 등의 입장료를 일원화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군민에게 무료로 입장토록 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신청시 채권확보 방안과,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 적용 폭을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으로 확대하였으며, 보육시설과 관련 수탁자에게 종사자 임면권을 전면 위임하고, 근무상한연령도 폐지하여 자율권을 보장하고 해남군에서 설치한 공중목욕장 운영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상해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삽입하여 군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여성관련 정보제공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의 참여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고, 또한 새로운 장사문화에 적응하고 활성화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해남군 장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와 관련 현 실정에 맞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지나치게 건물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관리 조례와 관련 과태료 부과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관계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무분별한 신고남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년 해남군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산림녹지 분야에서는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군민의 상 위상 제고를 위해 수상인원 조정과 결격사유 등을 신설하고, 장학기금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서 정한 유사위원회는 통합하고,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거나 그 기능이 관련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또한 제도자체가 폐지되어 기능이 상실된 조례는 폐지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발의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상정된 117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은 검토결과,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에 혹시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우선 입법예고기간에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조례정비 활동결과 신규제정 4건, 전부개정 4건, 일부개정 93건, 폐지 16건 등 총 117건이 정비대상으로 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의회에 관련된 조례정비 8건이 기 운영위원회에서 제·개정을 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하면 총 125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의회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117건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참여위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해남군민 제안 조례는 3단계 심사를 2단계로 축소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에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보 발행 조례는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함과 아울러 형식을 신문 및 잡지 형식으로도 할 수 있게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해남군 보증채무관리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해남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는 유사조례를 통합하였으며, 해남군 보조금관리 조례는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개정을 관리하도록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주민의 정의를 명백히 정하였으며,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 의회보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위원장 및 위원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해남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는 포상금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관련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하였고, 해남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운영실적이 없어 폐지하고, 해남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는 기준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폐지하고, 해남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운영실적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폐지를 요구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해남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유사조례를 편입·통합하여서 폐지를 하고, 해남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여 이를 하나로 묶어서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신규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법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안은 접수안내창구 설치 및 정보의 공표, 청구방법, 이의 신청, 추가 등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해남군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는 상위법 및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해남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는 전라남도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정비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연체이자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는 정착지원금을 지원사업비로 변경하여 군수가 지원내용을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조례는 지원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입니다.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 중 정부조직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 관리 조례는 시장사용료를 시장 현대화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는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및 기금운용계획, 결산, 의회보고사항을 신설하고,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는 관광지 입장료 면제사항을 통일하고 군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토록 하였으며, 해남군 고산유적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도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와 면제사항을 같게 하였습니다.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해남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대불금을 받을 수 있는 독촉장 서식을 마련하고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융자금 신청시 채권확보방안을 마련하고,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융자이율을 조정하였습니다. 해남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는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포함·지원토록 개정하였고, 해남군 음식점등급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어 폐지하기 위한 안입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영 관리 조례는 기존 면제 중인 중·고등학생은 장학생 자격을 제외를 하고,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제정을 하고,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는 면운영위원회 기능강화 및 안전관리를 위한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였습니다.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는 여성회관 소재지 지번을 변경하였으며,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여성관련 정보제공 및 인적자원개발과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해남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수탁자에게 종사자 임면권을 전면위임하고 근무상한연령을 삭제하여 자율권을 보장하였습니다. 해남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전라남도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업 폐업신고시 미신고시 직권말소 기능과 광고물 실명제 및 광고물 정비시 재정지원 사항 등을 신설하고, 해남군 소도읍 육성지원 시행 조례는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해남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는 현 실정에 맞게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해남군 부실공사방지 조례는 잘못 적용된 내용을 올바르게 정비하였으며,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관한 관련조항을 정비를 하고 해남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은 타 공사로 인한 복구공사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남군 수리계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해남군 수리계 조직 운영 조례, 해남군 농어촌용수관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심의하고 회계장부를 비치토록 하고,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안전관리 자문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위원장을 호선에 의해 선출하고 위원장 직무를 신설하였으며,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현실성이 없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의견청취 및 신고인 자격을 신설하고,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는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남군의 환경정책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해남군 축산폐수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해남군 가학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는 관광지 입장료 면제사항을 통일하고 시설 및 예약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이 학습을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산림청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가로수 관리대상,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수립,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필요 사항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는 우수영관광지 관리,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의 신고처리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고,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는 중복된 조례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시설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중복된 내용을 정비를 하고,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지원계획 공고기간을 22일 이상 하도록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남군민의 상 수상 조례는 수상인원과 수상시기, 결격사유, 재추천기간 등을 개정하였으며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는 기금의 사용처를 명시하여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의 건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고,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 및 경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위원수를 60호 미만은 10명, 60호 이상은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개정하였으며,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업무인계시 리담당공무원의 입회를 삭제하고 이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산업시찰지역을 국·내외로 확대하였습니다.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해남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해남군 위원회 등 회의공개에 관한 조례는 관련조례가 새로 제정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조례로 폐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해남군세 조례, 해남군 지방세입 포상금지급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재정보증한도액을 상향하였었으며,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를 하고,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해남군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개정안이며, 해남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는 과태료 부과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청취 내용을 신설을 하였고, 해남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 보건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대상의 누락이 없도록 보고자의 신고의무와 읍·면장의 지원대상확인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토양 등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는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사항 신설과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는 기계 입출고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는 관광지 입장료 면제사항과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으로 해남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및 관리 운영 조례,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는 농산물유통공사 설립이 무산되어 폐지하기 위한 안입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는 위원 수를 조정을 하고,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남군 상수도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를 하고, 해남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는 시설폐지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급수공사 직권시행시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개정안이며, 해남군 수도급수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조례정비특위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위원들이 없으면 한번 이걸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행정정보공개 조례인데요. 22항 이 22번째에 있어요, 책상에 있는 문서에 보면. 22번째, 해남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문위원 책상에서 조례안 찾고 있음) 많지 않던데 이 정도만 떼면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22번째. 그동안에 잘 살폈는데 맨 뒤에 조례전문을 한번 보시면 “11조 심의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예.

그 2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종합원민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3인,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초에 조례에서 우리가 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군수가 임의적으로 세 사람을 밖에서 추천을, 위촉을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인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하거나, 아니면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군수가 3명 이렇게 위촉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초에 우리는 그 정보공개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것을 군민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다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 1명,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3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집행부보다 더 많은 인원이 주민들 편에 서서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예예.

그런데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이렇게 되면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완한다면, 이 문구가 이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2인’ 그다음에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1인’ 이렇게 해서 이 나머지 이런 사항,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그랬잖아요?

예.

7명에서 4명을 지금 위촉하잖아요, 군수가.

예.

그런데 군수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군수가 마음대로 위촉할 인원이,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1명이 더 많거든 전문가 집단으로 보면. 사실 여기도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사실 군수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여. 그런데 이것을 좀 전문위원 생각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뒤에 부분을 삭제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지식을 가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3인’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줘야 당초의 목적에 저희들이 그 토론하면서 결론을 냈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 의견도 한번 내보시고, 그다음에 ······

제가 한 가지 ······

예, 그래요. 조광영 위원님.

위원장님의 뜻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런 식으로 명문화 했을 때 물론 위촉은 시민단체가 추천했든가 의장이 추천했든가 위촉은 어쨌든 군수 명으로 이름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우리가 조례에다 전문을 시켰을 때 그러면 시민단체의 범위랄까 이런 것이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리가나 저리가나 그런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곤란한데, 그렇다면 시민단체의 범위랄까요. 이런 것을 어떻게 줄까요? 그것을 조금 ······

저한테 이 의견을 준 사람은 “관변단체는 제외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관변,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군에서 받는 단체는 제외해야 한다 이거야, 단 100원이라도. “이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 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필역하지, 소신껏 하지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이걸 보고 나한테 누가 얘기를 해서 그래요. 개인적인 의견을 줘서. 타당성이 있는 얘기더라니까,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제외한, 그런 데서 추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중복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회단체나 우리 관변단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분들이 그분들 아닐까요?

아니. 단체가, 추천하는 단체가 그런다 그 말이여. 중복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자유연맹이나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돼선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데는 10군데 정도밖에 안돼요.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지회, 자유연맹 이런 데, 또 다른 데 있나요? 조금씩 뭐 행정동우회 이런 데.

천만식 계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회 구성할 때 위원님들은 어떻게 말씀했어요? 이 심의위원회 구성 2항을?

위원님들이 한 분 참여하시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하는데 내가 아까 얘기한 그대로 했었잖아. 근데 이것이 “심의가 잘못되면 집행부가 인원이 많으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편에 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의결이 된 걸로 나는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입법예고가 나가고 나니까 누가 이것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 해보세요. 한번 얘기하고 그대로 의결을 나머지는 의결하게.

아니요, 이것을 다시 손대는 것보다는 그대로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시민단체 추천자를 2인으로 한다거나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가를 1인으로 한다. 이렇게라도 차라리 두면 좋아요. 두면 좋은데 그러나 저러나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니, 그것이 아니지. 추천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가 문제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에요,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진 사람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 이렇게 해버려도 가능하다 말이에요, 문구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군수가 위촉을 해도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니까 군수가 함부러 못한다는 얘기지.

그런다고 하면 지역사회단체에서 협의체가 있다거나 기타 여기에 준하는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또 시민단체는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보조금을 받는’ 여기까지는 삽입을 안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만 수정을 우선하고 운영관계를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시민단체에 추천하는 3인’ 이렇게. 그러니까 보조금 관계는 삽입을 안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만 해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나중에 알겠더라 그 얘기에요. 이것이 정보공개가 자꾸 밖에서 논란이 되고 안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래서 그래요. 의회같이 오픈하고 다 무엇이든지 보여주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뭐 그것은 조금있다 의결할 때 까지 봐 보실래요? 제가 볼 때는 문구를 그렇게 수정해서 그것을 원안으로 해가지고 의결을 해버려도 괜찮을 것 같네.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까지는 빼더라도.

“가진 시민단체에 추천한 3인”.

“가진 자 중 시민단체 3인”. 그냥 3인 그렇게 해버려, 포괄적으로 해버려. “정보공개에 전문지식을 가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3인” 이렇게만 문구를 해서 그걸 원안으로 해서 의결을 해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까요?

예.

지금 이 조례가 규칙에 정하죠?

예, 규칙에 정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염려되는 것이 그거에요.

포괄적으로 해버려.

그렇게 하고 나서 규칙에다 추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시민단체의 범위랄까?

규칙은 내부에서 하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 그것은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뜻이 전달이 되어야죠. 나는 그래서 방금 뭔 말이냐면 시민단체나 정보공개의 전문가 3명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다, 추천하면 그 위촉안대로 되는데 그렇다면 시민단체 등등 이것이 복잡하잖아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것을 명확한 규칙에 정해가지고 ······

사실은 지금 현재는 다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촉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빨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준비하라고 했더니 다 위촉을 해버렸더라고요. 이것을 위촉을 했는데, 지금은 위촉했다 할지라도 우리 조례에다 그렇게 명시를 해서 나중에 운영하는 것을 한번 보자 그런 취지에요, 그런 취지.

바로 내용을 바꿔서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원안가결로 해 주십시오.

예, 그 원안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규칙은 시민단체를 어디로 정하든지 뭐 그건 상관없이 보조금 안 받는 이것까지는 삽입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것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예?

예.

“전문지식을 가진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 이렇게.

예. 똑같아.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 이렇게 해도 똑같아. 어떻게? 말을 해봐 한 번. ‘추천’자가 들어가야 한다니까.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정보공개 전문지식을 가진 3인’ 그렇게 하면 말이 좀 더 안 맞잖아. ‘정보공개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 이것이 맞다 이 말이여.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기금은 지금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어요?

지금이요?

예.

지금은 전 조례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아니죠.

운영위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여기서 이 정보공개 조례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

우리가 거의 전부개정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아니고, 이 앞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입니다. 이것하고 틀려요.

지금 같이 정보가 들어오고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냔 말이에요.

위원회가?

예.

예, 위원회 구성되어 있어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지금은.

기왕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돼 제가 이 ······

지금 다섯 명 중에서요, 공무원 세 명, 한 분은 군 의원, 한 분은 민간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한 분 (청취불능) ······

다섯 분, 다섯 분.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최초에 청주시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가 되가지고 청주시에서 이 조례를 거부를 했어요,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거부를 하니까 이게 소송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정공개 조례를 이것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된 후 아마 이것이 법제화 됐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법에서 지금 이 사항을 ‘특별하게 어떠어떠한 사항, 꼭 그 공개를 하지 아니할 사항 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라.’ 그런 것이 아마 법의 취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행정전문가 3인을 했을 때 혹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그 특위를 운영해서 너무 과도하니 그 사회단체에 편향적인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지 않느냐 이것이 좀 우려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를 테면 관계공무원 3인,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행정정보에 전문가가 3인이고, 또 각 한 분이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고 해도 상당히 균형이 된 상태다. 그래서 결론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문구를 수정해서 원안가결, 그것을 원안으로 가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우문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리를 하시고요?

예. 하겠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의문사항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활동기간 중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바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해남군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해남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해남군 고산유적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고산유적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고산유적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해남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해남군 음식점등급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음식점등급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음식점등급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해남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해남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해남군 소도읍 육성지원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소도읍 육성지원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소도읍 육성지원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해남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해남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해남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해남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해남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해남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해남군 가학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가학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가학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해남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해남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해남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해남군 위원회 등 회의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위원회 등 회의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위원회 등 회의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해남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해남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토양 등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토양 등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토양 등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해남군 상수도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상수도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상수도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해남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해남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및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및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및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7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 결과 마련된 제정안 4건, 전부개정안 4건, 일부개정안 93건, 폐지안 16건으로 총 117건에 대하여 의결을 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하여 7개월 동안 약 210일 동안을 위원 여러분이 성실히, 열심히 활동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중에는 전체 위원들 중에서 많이 참여를 못 하신 개인사정으로 참여를 못하신 위원들도 있어서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에 계신 상임위원장님들 조광영 총무위원장, 또 이길운 산건위원장, 또 박희재 운영위원장, 또 우리 김혜경 예결위원장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 117건은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고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천만식 전문위원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