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규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인해 어느덧 청포도가 무르익고 녹음이 짙게 물드는 신록의 계절에, 지난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여러분의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기관대립형을 선택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하에서의 지방의회는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기능을 가진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이면서 자치단체 사무의 집행권을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영자인 반면에, 지방의회는 자치법규 제정과 함께 단체장이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견제를 하도록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입니다. 결국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방의회의 목소리는 주민의 목소리이며, 지방의회의 자존은 지역주민의 자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견과 소리를 겸허히 경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지방행정 환경은 그렇치 않다는 사실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지방의회가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고 강북지역을 명실상부하게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슬로건 아래, 서울시는 지난 2002년 10월 23일『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에 따른 은평구 진관내·외동 및 구파발동을 포함하는「은평 뉴타운」개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은평 뉴타운 개발이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거·생태·문화시설을 갖춘 ‘신시가지형’ 으로 개발함으로써 열악한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은평 뉴타운」은 개발 전체면적의 약 38%를 녹지로 조성하고 북한산 등 주변경관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태 전원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은평 뉴타운 개발 기본구상”을 통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개발 계획에 대한 개발 대상지역 주민들은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일방적인 관 주도의 개발이라고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30일 은평뉴타운 주민공청회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나 선 그린벨트 해제 및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공청회가 무산된 이유는 은평뉴타운 개발 기본구상 자체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기본구상이라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기본구상에서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것이 주민을 참 주인으로 여기는 민선 자치시대의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 12년, 지금의 지방행정환경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지역의 주요사업이나 개발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을 동참시켜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질 때 그 지역개발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해당지역 개발에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6월 20일자로 공고한 은평뉴타운 추진에 따른 공청회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그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이 합목적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도 은평뉴타운사업지구도시개발사업공청회철회건의안 처리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임시회가 주민의 의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중요한 회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47만 구민과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